한-미 무역협상 타결, 의약품 200% 관세는 피했지만...

한미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의약품은 일단 금번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모두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 적용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EU와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관심을 모았던 의약품 관세는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양국 모두 최혜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 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앞서 합의한 EU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상호관세와 별도로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EU와의 관세 협상 직후 의약품에 대해서도 15%의 품목 관세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 부과가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있다면, 우리도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협상단 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미국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와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도 동일한 설명을 내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SNS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제약계는 여전히 우려 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0% 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기존에는 무관세로 거래가 이뤄져왔던 만큼 가격 경쟁력 약화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듯,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1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표 제약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