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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21 max-width-548 float-center" data-idxno="129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BuG0SFdT7z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13_129821_142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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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낼 때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결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내는 의료비는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지 알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의료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 번쯤 궁금했을 의료비의 구조와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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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12_129820_41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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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정부에서 강력 추진하던 비급여 관리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일환으로 관리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정해 급여기준을 만들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정부가 구성되는 대로 현재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국민에게 도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비급여 관리급여 정책은 재벌실손보험회사 경영에만 도움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며 투명하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에 오픈하고 토론을 가진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9일 열린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에 기여한 김재학 원장(부천21세기병원), 학회 보험진료 지침을 저술한 이상원 원장(연세탑신경외과의원), 이정표 학술이사(레그웰의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정책, 투명하게 토론먼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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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11_129819_17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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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롯데장학재단, 피아비한캄사랑과 6~7일 캄보디아프놈펜 코 노레아 소아과(KOH NOREA PEDIATRIC CLINIC)에서 신격호 롯데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봉사단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18명의 의사 및 치과의사와 간호사 6명을 포함 39명으로 이뤄졌다. 의료진은 900명이 넘는 현지 주민에게 인술을 펼쳤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 분야별로 나눠 수십년간 방치된 관절통 환자 등을 진료했고 피아비한캄사랑재단은 현지 운영과 통역을 도맡았다. 의료봉사 기획과 지원을 주도한 롯데장학재단은 현지 아동을 대상으로 손 씻기와 양치질 등 청결 교육을 진행했다.

봉사 마지막 날에는 캄보디아 아동 보호시설 Branch Center를 찾아 학용품과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50개를 전달하고 시설 아동의 식사 및 의료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기부하기도 했다. 롯데장학재단과 정형외과의사회는 피아비한캄사랑재단에 1000만원의 기부금도 함께 전달했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사업이라며 의료 분야에서도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 더 많은 사람이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장도 봉사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베푸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며 롯데장학재단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캄보디어 의료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 캄보디아서 인술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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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병원 ECMO팀이 세계에크모학회(ELSO) 플래티넘센터 인증을 기념해 병원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전세계에서 플래티넘센터 인증을 받은 곳은 42곳에 불과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10_129818_4946.jpg" />
<figcaption>부산대병원 ECMO팀이 세계에크모학회(ELSO) 플래티넘센터 인증을 기념해 병원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전세계에서 플래티넘센터 인증을 받은 곳은 42곳에 불과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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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이 최근 세계에크모학회(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 ELSO)로부터 우수센터(Center of Excellence)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센터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52027년까지 3년이다.

ELSO 등록한 국내 ECMO 센터 중 우수센터(플래티넘골드실버) 등급 인증을 받은 곳은 부산대병원이 유일하다. ELSO 등록한 국내 ECMO 센터는 고대안암병원부산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전남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등 6곳이며, 100곳은 등록하지 않았다.

에크모(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는 심장이나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중증환자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ELSO는 전 세계 ECMO 치료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학술단체. 치료 성과환자 안전교육연구프로토콜 운영 등 7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플래티넘 등급은 최고 기준을 충족한 센터에만 수여한다. 2025년 현재 전세계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곳은 42곳에 불과하다.

2017년 ELSO에 처음 등록한 부산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순환기내과호흡기내과외상외과재활의학과중환자치료 전담팀체외순환실 등이 참여한 다학제 협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LSO는 20182023년 부산대병원의 ECMO 치료 성과와 시스템 운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 중증 심폐부전 환자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한 치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시스템과 ECMO 관련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ECMO팀은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ELSO학회에서 3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ECMO 시뮬레이션 교육 코스(Busan ECMO Symposium and Training courses, BEST)를 개최, 국내 ECMO 치료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송승환 ECMO팀 리더(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이번 인증은 부산대병원의 ECMO 치료와 연구가 국제 기준에서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와 지속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ECMO센터, 세계학회 '최고 등급'

소통과 공감을 영글게 할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술적 접근이 이뤄진다.

대한의학회는 13일 오전 9시 플렌티컨벤션(가톨릭대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2025 <a href="http://www.kamscongress2025.kr">http://www.kamscongress2025.kr</a>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연다.

의학 관련 197개 학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 학술단체로서 의료 정책과 의학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묻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혼란한 상황에서 미래 의학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의료 현안을 관련 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예방의학)은 비이커속의 개구리 한국의료, 어떻게 살릴것인가?(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집단지성 발휘해야)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의료정책의 본질적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에서는 의사 증원 논란을 비롯 최근 의정 갈등의 배경에는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지성과 협력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의료는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강연을 준비하였다.

8개 세션 프로그램에서는 ▲전공의 수련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발전 방안 ▲현장수요 기반 중개연구 ▲미래 기초의학 교육-변화와 대비 ▲간호법 시행과 전공의 학습권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료의 새로운 도약 ▲미래 의학교육과 한국의학교육 평가윈의 역할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정책 및 최신 연구동향 등을 다룬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학술대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학술대회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유관 행사 및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 등록과 프로그램 내려받기는 학술대회 홈페이지(www.kamscongress2025.kr)에서 가능하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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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amscongress2025.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9_129817_4443.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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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커 속 개구리 어떻게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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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6 max-width-922 float-center" data-idxno="129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개인 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를 게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8_129816_2014.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개인 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를 게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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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 자리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차관 역시 해당 제도를 통해 임명될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개인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를 게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며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 시엔 추천하고자하는 기관명직위와 함께 피추천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대표경력추천사유피추천인 동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도 함께다.

추천경로는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a attributionsrc="http://www.doctorsnews.co.kr/privacy_sandbox/comet/register/source/?xt=AZW-994M3mfPn9DcTjmJjiag42dwKumCO97gbXCFE5zy8On2GQWWg2kD-RMagbNUiZQ4XLiwB0jbfimZL318UdbyV00w-W-t6LCTrMTHfos9VhDN21gJnuvpxG36DkZps43NIr8mwaOyI-Bqczr4cjoz7OKL72SvSIB_F266WmkxM9hbVufxIq4DLP1G95cSR0oa_lvsL_DopcbLwsqeiC5RiTCBSma6klngGHnvO5LSdSy_cxCWBHjVs3dUc59KKSuOHOChDetegyGCliV8fCMhfUQ29lcXDpXG9r0ZrqyLeJEl98J1yl6F6KOiQfUFJFeiXWLkK0jcQmCSbgFUipD8NDoGxgQzQIi4Knvq8PBO6AyhhKM65Kb0u_hmCf9oJJTpgGC-pi-iCB_SDCNXzl0zow_szM7begS1lQOCkFqbd41sm_6KiHbtY5PZFKRvB1s_oMq5pp-GnWh6Y8fNhTmG6emSTz0wAeRdloMtxzSeUoW8XDTUzHo2nvGVUuVsGoAHyKleBC5PXXUHjBgpIsWwncMFdpHy1-SkE0s8Ch33jfCc3u83jXUyVzHlYmEf4G4Pg8j7Wa0lwkSfL1lOajpP6GHfzDPI-Q0FaZoAnl815atQ6bpGPieP5CWCX0Jk1cA6KR5_LJEea_4RZm5vbZ8kt2aUAB_FxYjDpVZBigfpWIL7oenFUry5RGdIwlm3OtkjX18rJ_6waSyAkQWM81sBwm5iQy0dLpnxu2sr72C8sa4hsrOpNr8aDzjdUCHmxNmTrgMELQGuyJseGkTl3FqAEoEcSbfFEtLM9IzEkQgjtHjcoe_u6Ch_SAkSL0E-0jKh7jVxlEVJoSezmtFtKIcd4O6z5ExV4aQ-uE8nJJxG4eTQY2l-vlQy3o9tEgFF7Dk_6qAoaZMMtm0mmhlPx-8mJo6SX1QaTORjYYVfdLd9EKJs99nuM3ecooUtQTQU5XviPUxqvQIkRsgVoPpDl1lkjP4lW86tZ91DjVX_Ndd_UZxQrtte2nS6FJQk9ny5RaNP4rJdGMAj23aZXCcGSkzd_4hoLTlAjoqyCTHJ0cbM_dTKLeN_zK1jGyrdWhLjlM4" href="https://www.hrdb.go.kr/OpenRecommend/?fbclid=IwZXh0bgNhZW0CMTAAYnJpZBExbVNob0QwUFp5YjRlYnVWYwEexYxQnd6Xo_q5FuoFPnv3Cyf2TefNgqO8V6CwlUosV1b7Dkb3zZinJdCIRog_aem_aAQWYMEVajXryqK_8A0C1g" rel="nofollow" role="link" tabindex="0" target="_blank">https://www.hrdb.go.kr/OpenRecommend/</a>), 대통령 페이스북인스타그램X(트위터) 등 SNS 계정에 쪽지, ourpick@korea.kr 이메일 3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될 장차관은 이번 추천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추천이라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

의료계의 경우, 의료대란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의료개혁을 이끌 수장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두고 하마평도 무성했는데,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 사람은 정은경 서울의대 교수였다.

정은경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총 지휘했다.제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의원, 남인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정은경? 김윤?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권, 국민에 맡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8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석우 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7_129815_412.jpg" />
<figcaption>김석우 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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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정형외과척추센터)가 최근 열린 대한척추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6월부터 1년.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척추 수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척추 질환 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내 대표 학회다. 매년 5월과 11월 아시아태평양 15개국 내외의 학회장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척추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석우 차기 회장은 임기 동안 세계 속의 발전된 한국 척추(K-Spine)를 알리는 중심 학회로서 국제화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회 내실화 및 시스템 개편 ▲연구역량 강화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척추의 세부 전공 분야별 위원회를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전문학회로 확대 운영하고, 필요한 인적제도적 정비 및 상호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정부 척추건강 정책 대응단을 운영하고, 현재 중증도 판정 제도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척추 수술시술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 의견 개진과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척추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척추 수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조명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김석우 교수는 경추 척수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고난도 경추 수술 분야 권위자로, 아시아태평양척추학회(PASMISS), 국제척추학회 아시아태평양지회(ISASS-AP)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척추학회 중 하나인 ISASS(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pine Surgery) 이사로 활동 중이며, 미국의사협회(AMA)에서도 척추 관련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학술지The Spine Journal 논문 심사위원 및 부편집장으로 위촉됐다. 2024년에는 International Journal of Spine Surgery의 Guest Editor로 아시아태평양 이슈 특집호를 발간했다.

김석우 교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척추 질환 치료의 질 향상과 척추 분야 정책의 중요성 강화, 국민과의 소통 확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학회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석우 한림의대 교수,  대한척추외과학회 차기 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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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6_129814_44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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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새롭게 뽑히면서 지난해 촉발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는 여전히 잠잠하다. 이들을 교육하는 교수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비관이 나왔다. 동시에 학생과 전공의가 복귀하기 위한 선결 조건 12가지도 함께 제시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31일자로교수비대위 활동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안석균 위원장을 필두로 총 16명의 교수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교수비대위의 주요 활동과 함께 앞으로 과제와 전망을 담았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내부 회의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 복귀 시점은 빨라도 올해 9월이나 2학기 정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야 현실적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교수비대위는 이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이 버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옹호자 역할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교수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이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가 9월 텀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2월뿐만 아니라 8월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향후 몇 년 동안 3월뿐만 아니라 9월 인턴과 전공의 모집 선발도 활성화 ▲군 입대가 향후 몇 년 동안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이뤄져야 ▲군 입대 사직 전공의가 복무 마칠 시점에 기존 정원과 별도로 복귀해서 근무 ▲사직 전공의가 9월모집 시점에 기존 정원과 별도로 복귀해서 근무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하도록 하려면 7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2월뿐만 아니라 8월 의사국가고시 치뤄져야 ▲유급이 1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 단위가 되게 학사 커리큘럼을 조정해 8월 졸업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미등록 제적 학생의 9월 재입학 허용 ▲향후 몇 년 동안 인턴과 전공의 정원을 2월뿐만 아니라 8월 졸업 의대생을 위해 조정 배분 ▲군입대(공보의)가 향후 몇 년 동안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허용 ▲24, 25학번 졸업 시점에 국한해 졸업생 규모에 따라 해당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 증원 ▲2027학년도나 그 이후 의사인력 증감원 규모에 따라 6년 후 해마다 전공의 증감원 조정 등이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 교수 일부도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라며 최우선 과제는 의정사태의 원만한 마무리와 의료 정상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대화 창구 복원이 시급하다. 협상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협상안을 내야 할 때라는 조언도 더했다.

또 장기간 수련과 학업을 중단했던 젊은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적 소통도 중요한 과제다. 교수비대위 차원에서 국민 대상 설명회나 공개 간담회 등을 열어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 관계 회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으로 드러나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 진료행태,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투쟁을 계기로 나온 개선 요구를 의정사태가 마무리된 뒤에도 병원 경영진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학생 복귀 쉽지 않지만…" 선결조건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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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5_129812_27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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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온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국가와 비교했을 땐 여전히 적은 흑자 규모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 역시 지난해 943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7308억원 대비 29.2%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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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3 max-width-753 float-center" data-idxno="129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2024년 외국인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자료=서명옥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5_129813_2836.png" />
<figcaption>2022~2024년 외국인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자료=서명옥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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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실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보 무임승차 사례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흑자 규모 전환은 희소식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선 적은 폭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같은 해 베트남인은 1933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20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인은 9369억원을 납부했음에도 흑자 규모는 55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명옥 의원은 과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인 '건보 먹튀' 줄었다? 적자는 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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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4_129810_41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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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에게 고발당한 교육부...공수처, 수사 개시

조명덕 전 의협신문 취재부장의 둘째 아들 윤호 씨가 7월 6일(일) 낮 12시 30분 더 세인트 웨딩 파노라마홀 41F(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 1번 출구 왼쪽 지하도 연결)에서 결혼한다(마음 전하실 곳: 국민은행 803-24-0110-311 조명덕).

조명덕 전 의협신문 취재부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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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재명 대통령 SNS(사회관계통신망)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1_129809_181.jpg" />
<figcaption>[사진=이재명 대통령 SNS(사회관계통신망)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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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으로 의료대란을 유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전향적이고 확실한 약속은 없이,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의료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의료계는 이재명 정부가 의학교육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 정부의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미래 발전적 의료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의료정책을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왔던 정치권의 오랜 속성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진심을 보여 달라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의료대란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약속했던 94 의정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94 의정합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실행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계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당시 진행하던 의료파업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및 필수의료 지방분권 확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많은 보건의료정책들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며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렵지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94 의정합의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의협이 요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해체해달라면서 94 의정합의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의협당사자 간의 4대과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신뢰 안에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의 가르치고 통보하는 정부가 아닌 들으려하는 정부라는 믿음이 있다. 의협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이에 협조할 생각이 충분하다고 믿는다면서 지난 16개월간의 지루한 의료대란을 종식시켜주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데 의료인들도 힘을 보태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실효성 낮은 포퓰리즘정책으로 흐를까 우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및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부 공약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책이 포함돼있으며, 단기적 수요 충족에 집중하거나 정책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공약 실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정책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국가 재정 투입 확대 등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화 및 확대 ▲정책의 점진적 추진과 평가제도 도입 ▲인력시설인프라 강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 추진을 정부 주도에서 의료진 전문가 참여로, 정책 결정은 민간주도로 단계별로 하며,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의료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 정책 불신을 극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결정 거버넌스의 실패 반복 안 돼...정책 파트너 존중 필요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통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

좌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실무적 판단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의료계의 강한 반대가 예상됐던)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추진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결정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정부 부처의 고충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에는 보건의료정책 결정 및 시행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보건의료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관 부처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부처는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시스템적 구조를 잘 복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상당 부분 공공의료에 기여하고 있어 지금의 보상체계 하에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과거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왜곡된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이 실현되면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자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만일 그럼에도 새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사, 의료계에 돌리지 않고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듣는 정부, 약속 믿고 싶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돋워 줄 제21회 경암바이오유스캠프을 7월 2125일 GIST, 부산대, 고려대, KAIST, 서울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진행한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의 참가 신청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홈페이지(www.ksmcb.or.kr)를 통해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참가비는 1만원(캠프 참가자에게는 종료 이후 전액 환불).<a href="https://www.ksmcb.or.kr/abst/abst04.html">https://www.ksmcb.or.kr/abst/abst04.html</a>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뤄지는 경암바이오유스캠프는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학계 전문가들이 교과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마련한다.

또 경암바이오유스캠프를 경험한 후 생명과학 분야에 진학진출한 선배들과의 만남 시간도 갖는다.

이번 캠프의 지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광주 - 7월 21일(월) 10:0016:30(GIST 오룡관 303호) ▲부산 - 7월 22일(화) 10:0016:30(부산약대 강당, 첨단과학관) ▲서울 - 7월 23일(수) 10:0016:30(고려대 생명과학관 동관 416호오정강당) ▲대전 - 7월 24일(목) 10:0016:30(KAIST KI빌딩 퓨전홀) ▲서울 - 7월 25일(금) 10:0016:30(서울대 목암홀). 
 
경암교육문화재단은 2004년 2월 부산 태양그룹의 설립자인 고 경암(耕岩) 송금조 회장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경암은 인재양성, 학술진흥, 문예창달이 국가발전 및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신념으로 경암학술상 제정을 위해 1000억원을 기부했으며, 인재육성과 학술문화 창달에 밑거름이 되는 그 밖의 사업으로 재단의 목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바이오유스 캠프를 단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이를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행사 명칭을 바이오유스 캠프에서 경암 바이오유스 캠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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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smcb.or.kr/abst/abst04.html"><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00_129807_47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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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미래 주역을 찾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05 max-width-240 float-left" data-idxno="1298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99_129805_39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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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만 9475명 중 8305명 유급. 전체의 42.6%.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학교를 떠나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 됐다.

국립의대 중 하나인 경상의대의 경우 예과 1학년 185명 중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내년에 26학번 79명을 포함해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의학 교육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는 것. 의대 교육 붕괴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 이재명 대통령은 49.42%로 당선됐다.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의대생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책임자 문책을 약속했다.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윤석열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는 지속 언급해왔다. 그러나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의대생들과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뒤로는 대학을 압박해 의대생 제적을 위한 협박성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의대생 단체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언론 플레이만 했다.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된 의료 교육 붕괴 사태를 수습하고,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선 보다 과감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급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수천 명의 의대생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진과 의료계 전체는 정부의 진정성을 주시하고 있다. 허울 뿐인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조정,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문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자세를 증명해야 한다.

의료계의 잃어버린 2년, 이(李) 정부는 달라야 한다. 모든 의료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지만 그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역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불통 속 잃어버린 의료계 2년, 이(李) 정부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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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98_129804_29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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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반발, 의대생 대부분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유급제적 예정자 윤곽이 잡히면서 내년도 트리플링더블링이 예정된 대학 명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트리플링은 내년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상황을 의미한다. 의료계는 기존 인원의 3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경우, 수업의 질 저하와 의료 질 저하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9일 서울의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의대를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국립의대, 충북의대, 강원의대 등에서 트리플링, 전북의대의 경우 더블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국립의대의 경우 2425학년 예과 1학년생 185명 중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파악됐다. 25학번 유급 예정자인 128명과 24학번 유급 예정자인 46명에 더해 2026학년도 신입생 79명까지 총 253명이 1학년이 수업을 같이 듣게 된 것이다.

2026학년도 신입 모집인원이 7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2배 인원이 한 자리에서 수업을 듣게된 셈이다.

유급 예정자는 없지만, 트리플링 위기에 빠진 의대도 있다. 대학별 학칙이 달라, 1과목만 선택, 대거 인원 유급을 피한 경우다. 1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다시 들어야하는 상황이어서 트리플링을 예정한 곳이다.

충북의대의 경우, 예과 1학년은 물론 본과 전체에 대한 유급제적 예정 인원이 0명이다. 하지만 1과목만 선택한 인원은 예과 1학년 112명으로, 전체 117명 중 95.7%가 1과목을 제외한 전체 과목을 다시 들어야 한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50명까지 162명이 수업을 들어야하는데, 이는 모집인원의 3.2배 규모다.

강원의대 역시 충북의대와 유사한 경우다. 유급 예정인원은 없지만 1개 과목만 선택한 인원이 많은 상황.

강원의대 25학번 예과 1학년의 경우, 전체 인원인 83명 전원이 1과목만 선택했다. 1과목만 선택한 24학번 예과 1학년생 1명과 26학년도 모집인원 48명까지 더하면 모집인원의 2.7배인 133명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전북의대는25학년 예과 1학년생 120명과 24학번 예과 1학년생 71명이 유급 예정 인원으로 내년 모집인원 142명과 함께 333명이 한 번에 수업을 받게 됐다. 모집인원 대비 2.3배 인원이 한 번에 수업을 듣게 돼 더블링이 확정됐다.

전남의대는25학번 예과 1학년생 160명 중 156명이 1과목만을 선택했고, 24학번 이상 예과 1학년생 88명은 학기말 성적 경고가 예상, 제적 위기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대는예과 전체 학생 중 성적 경고예상 인원이 299명으로 전체 316명의 94.6%가 향후 제적 위기에 놓였다.

충남의대는 예과생 전체 308명중 70.7%인 218명에 대한 학기말 성적 경고가 예정돼 있고, 제주의대는 예과 1학년 25학번 68명 중 61명인 89.7%에 대한학기말 성적 경고가 예상된다.

부산의대는현재 유급예정인원, 학기말 성적경고 예상인원, 수업참여인원 등은 수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노출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세부적인 인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에 미참여해 의예과는 학사경고, 본과생들은 유급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 타 대학과 유사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이 결국 일부 의대 트리플링이라는 교육 붕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의대 수업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의대 내년 '3.2배' 트리플링 확정, 딴 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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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97_129803_8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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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권력을 앞세워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일을 놓고 의료계가 행동에 나섰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응급구조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압박한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를 9일 직접 찾아 사과를 요구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김춘호 감사, 전호 총무,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는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 유성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 가능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라며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용 불가 통보는 진료거부가 아니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3일 새벽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가 들어왔다. 의료진은 이미 같은 중증환자 처치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이 막무가내로 환자 수용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호흡기내과 교수를 호출하라, 진료거부하는 건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입건하겠다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경찰의 행위에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병원 상황을 무시한 경찰의 반복적인 폭언과 형사처벌 압박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해당 경찰과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공권력 남용,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경찰의 태도 변화 및 제도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응급의학과의사회도 ▲해당 경찰관과 책임자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경찰 대상 응급의료법 및 의료현장 이해 교육 ▲응급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상호 협력 문화 장착을 요구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경찰과 구급대, 응급의료진은 모두 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함께 상호 협력해야 함에도 이런 사건들로 신뢰가 떨어지고 현장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응급실 진료 결정은 환자 상태, 치료 자원, 병상 상황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공권력 앞세워 응급실 압박 경찰 '항의' 방문 "사과하라"

한국경영인학회가 13일 오후 2시 한양대 경영대학(305호)에서 한국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DX): 성공사례와 정책 제언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은평성모병원, 건양대병원 등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로그싱크가 참여해 의료분야 디지털전환(DX) 성공사례에 대해 의료조직 경영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먼저 김수정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디지털의료산업센터 부소장)은 병원의 디지털전환: 기획-실행의 경험을 주제로 실시간 위치추척시스템(RTLS),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로봇 도입, 스마트환자케어 등 병원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겪었던 실질적인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전한다.

김예일 은평성모병원 간호사는 Vobile ENR 간호업무구축 사례 발표를 통해 전자간호기록에 AI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해 간호업무 시간 단축과 환자 안전사고 예방 성과를 거둔 사례를 공개한다.

신지은 건양의대 교수(정보의학교실건양대병원 의료데이터연구단)는 스마트기술로 진화하는 의료서비스 발제에서 로봇 기반 자동이송시스템, 스마트모니터 시스템 및 비대면 진료프로세스 구축운영 경험 등을 소개한다.

이수일 로그싱크 대표는 약물영양 성분별 상호작용 검색서비스를 주제로 개인별 표적 정밀영양 헬스케어의 잠재 규모와 성장 가능성과 시대적 도입 필요성을 짚는다.

패널 토론에는 윤종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의료정보정책과), 문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융합본부장, 이필복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이창원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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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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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정미라 대한기독여자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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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료 불모지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대한기독여자의사회의 중심에는 정미라 회장(대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이 있다.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무의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2024년부터 해외 봉사를 이끄는가 하면 도움이 절실한 이들도 후원하고 있다. 의료전도사역이라는 소명으로 시작된 봉사가 이제는 즐거움이자, 행복의 원천이 됐다고 말하는 정미라 회장의 나눔 이야기를 만나본다.

나눔이 남긴 위대한 유산, 그 속에 스며들다

대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실의 책장에서 붉은 책 한 권을 찾아 건네는 정미라 회장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대한기독여자의사회의 70년 역사가 담긴 이 책에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선배 의사들의 열정과 사랑, 헌신이 담겨 있다.

광복의 감격이 생생하던 1948년, 캐나다 선교사인 플로렌스 머레이 박사가 생면부지의 땅 한국에서 의료 봉사에 뜻을 가진 여의사들과 함께 모임을 결성하고 학술 강좌와 모자보건 지도를 시작한 것이 대한기독여자의사회의 시작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잠시 멈추었던 활동은 1956년 무의촌 의료 봉사 중심으로 활기를 띠었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단비가 됐다. 1980년대 이후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숙자 등에게 정기적인 의료 봉사와 나눔이 이어졌고 1977년부터는 오래전 선교사 머레이가 우리 땅에서 헌신했던 것처럼 의료환경이 척박한 몽골, 필리핀, 인도 등의 지역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2019년 발간된 대한기독여자의사회 70년사에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봉사 일지들이 남아 있다. 의료 봉사를 어디서 누가 했고 어떤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소소한 정보를 손글씨로 눌러 담았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 아이들을 뒤로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봉사를 선택한 어느 회원의 글에서는 고뇌마저 느껴진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며 봉사 현장으로 뛰어든 선배 회원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작게나마 모임을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이분들의 묵묵한 헌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처럼 실천해 온 회원들의 베풂과 나눔은 77년간 대한기독여자의사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끈 위대한 유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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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94_129800_2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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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의 마음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정미라 회장은 회원들이 지켜온 가치를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모임의 틀을 갖추고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이라고 여긴다. 
 
40여 명의 회원을 위한 월 정기 모임과 강좌를 기획하고 안산 사랑의동포교회에서 20여 년간 이어온 의료선교사역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을 지원한다. 활동에 필요한 약품과 경비를 챙기고, 연말이면 교회 목회자들과 외국인 노동자 교인들을 초청해 성탄 행사를 돕는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해외봉사는 대한기독여자의사회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몽골, 인도, 필리핀에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오지를 찾아가 약 4박 5일 일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무료급식도 제공한다. 매년 20여 명 규모였던 봉사단원이 올해는 36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행정 업무도 많아지고 대부분 6070대로 구성된 회원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살펴야 할 일들이 많아졌지만, 봉사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필리핀 바세코에서 봉사를 할 때면 앉아만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체력적으로 강도 높은 봉사활동이지만, 불편함을 느낄 세는 없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좋은 식사를 마련해 주고 한 분의 환자라도 진료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회원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혹시라도 먼 길을 떠나는 봉사에 방해가 될까 참여를 망설이는 80대 회원에게도 봉사할 기회를 열어주고 기간 동안 동행하며 살피는 일은 정 회장이 특히나 마음을 쓰는 부분이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쉼 없이 이어져 온 나눔의 여정

정 회장이 오랜 시간 실천해 온 다양한 봉사 경험은 대한기독여자의사회 회장 활동의 밑바탕이 됐다. 그의 첫 나눔은 대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8개 의과대학 학생으로 이뤄진 기독의학생회(CMSA: Christian Medical Student Association) 회원으로 활동하며 농촌 지역, 서울역 쪽방촌, 보육원 등을 찾아 의료봉사를 실천했다. 비뇨의학과 의사인 남편은 정 회장과 나눔 철학을 공유하는 봉사 파트너가 되어 20여 년 동안 전국의 무의촌을 찾아가 전립선 질환 치료를 돕는가 하면 양로원 의료 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열린의사회 회장이기도 했던 남편을 따라, 온 가족이 몽골로 떠난 봉사는 좀 더 특별했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몽골의 오지 알탄불락, 헨티 등에서의 활동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두 아들에게 선물 같은 경험이 되었고 정 회장에게는 나눔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돌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봉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전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는 OCC(Operation Christmas Child) 활동을 국제구호기구인 사마리안퍼스를 통해 펼치며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기도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보호종료 학생들에게도 도움의 손길도 보태고 있다.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 위탁이 종료되어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는 보호종료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조하며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의 봉사 여정의 정점에는 대한기독여자의사회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 
 
77년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위대한 선배 회원들의 모습에 비하면 저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많지 않은 회원의 후원금으로만 꾸려지는 저희 모임이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 분들의 초인적인 노력과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회원들의 기적 같은 나눔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정미라 회장은 선배 회원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자신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한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우연히 얻어졌거나, 운이 좋아서 얻게 된 덤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행복을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회원, 더 많은 의료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즐거움을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글 보령 이은정 사보기자/사진 성민하 포토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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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료봉사상은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과 (주)보령이 1985년에 제정한 상으로, 숨은 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료인 혹은 의료단체를 분기별로 1분씩 발굴, 취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령의료봉사상은 묵묵히 헌신하며 인술을 펼치는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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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즐거움이자 행복의 원천이 된 '나눔'이라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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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93_129798_5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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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한 한의사가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일명 리도카인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 M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0만원 형을 유지했다. M씨는 2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돌연 취하했다.

대법원은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었는데, M씨가 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벌금형이 확정됐다.

M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7명의 환자에게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했다. M씨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제출했다.

법원은 리도카인의 효능,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라며 약의 효능, 약리적 작용 내용, 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환자의 부작용 발생을 관찰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의학적 조치 등을 보면 한의학이 아닌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는 진단 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주사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돌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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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796 max-width-503 float-center" data-idxno="129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왼쪽)와 박병태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92_129796_3234.jpg" />
<figcaption>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왼쪽)와 박병태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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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3차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의 주체 중 하나로서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재활재택의료재입원 등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집중치료에서의 역할을 최적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강화하는 환자 중심 통합돌봄 프로그램 시행에서의 중심 역할이다.

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다학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에는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와 가정간호센터, 가톨릭의대, 간호학, 인문사회의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3월 제정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분석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방향을 예측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와 요양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AIP) 개념을 실현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기존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을 통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 시행과 지원 절차, 통합돌봄 인프라 개발 방안을 먼저 살폈다. 또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과 복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통합 디지털 시스템 개발, 의료돌봄복지 전문가 간 다학제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 등에 대해 3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환자중심 의료 측면에서 검토분석했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상급종합병원이 기존 중환자 중심의 급성기 치료라는 역할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의 주체 중 하나로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강화를 통해 집중치료 관리를 개선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호스피스, 가정의학과 등 각 진료과별 전환기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병원 치료와 재택 병원 서비스(Hospital at Home), 재택의료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계를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내 재택의료센터 설립을 통해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1차, 2차 의료와의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파킨슨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치매, 수술 후 상태, 장애인, 독거노인, 말기 암을 포함한 임종기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재택의료 연계 프로그램도 설계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라서 의료전달 체계별 제공하는 재택의료의 서비스도 차별화하고, 의뢰회송 시스템 연계도 고려한다. 또 말기 암 뿐만 아니라 그밖의 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들이 재택 임종이 가능토록 사망진단서 발급 정책 변화 등 의료계로부터 시작되는 현장형 제도 개선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해야 한다.

셋째, 정책연구소 설립과 통합 인력 양성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해 재택의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기관은 제도 설계, 평가, 인력 훈련, 교육 등을 담당하며, 통합돌봄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개발과 연구 이니셔티브, 통합돌봄 촉진과 지역계획 성과평가 지원, 질병 특성에 따른 환자군 식별과 분류, 시범사업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시행 전략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종교 기반 의료기관은 영성을 바탕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환자 중심 전인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독특하고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의료진, 종교기관, 돌봄 제공자의 협력적 영향력을 활용해 조화로운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통합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평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연구팀은 입원재활재택의료재입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집중치료에서의 역할을 최적화하면서 치료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 급성기에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 전 구조화된 전환기 돌봄 계획을 받는다면 사회 복귀와 독립적 생활이 가속화돼 재원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라면서 환자의 질병 특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프로그램은 개별 요구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도 짚었다.

연구팀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합된 재택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 개념을 실현하는 초석 역할을 한다라면서 원격의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재택 방문, 상담 등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조화된 재택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환자의 모니터링과 장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 시절 돌봄통합지원법을 발의하고, 이번 연구를 주도한 신현영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의료시스템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으며, 선진적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법과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촉진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3차 의료기관도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용해 미래 의료에 대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정책입안자, 학계, 의료 지도자 간 협력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는 박병태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제1저자), 김평만 가톨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신부), 김철민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및 가정의학과), 최창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통합 암 건강 클리닉 및 가정의학과), 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교신저자) 등이 참여했으며, 국제학술지 Healthcare 최근호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 Care Including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Tertiary Hospitals in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