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수련연속 문제 병원 자율에 맡긴 정부 무책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확정지으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직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않고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3차 수련협의체 회의 직후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사직 전공의가 원래 수련 받던 병원으로 복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정원 초과 인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도 결론짓지 못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및 수련 단축 추가 논의 등은 하지도 않았다라며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수련 책임을 민간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의 실장은 정부가 스스로 수련 책임을 포기한 채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결정을 발생할 문제점으로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란 ▲일부 지역 및 병원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사후 정원 인정, 탄력정원제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수련 질 저하 등을 꼽았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 복귀와 정원 인정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수련의 질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국가 주도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및 초과 수련 인력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부회장도 이번 조치를 놓고 일시적 복귀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필수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3차 수련협의체 결과에도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과 전공의의 복귀나 신규 지원이 저조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수가, 과중한 업무부담, 의료사고 및 법적 부담 등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인력이 중복되거나 특정 진료과에 몰려 정원 초과 등 수련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정원관리 시스템 도입, 지역별 정원 배분, 수련병원 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