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해야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하려면 의료기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도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요양병원의 고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임종기 병동 신설재택돌봄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김미애김윤서영석김예지안상훈 의원과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임성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퇴원 후 연속적인 돌봄과 중증 환자의 포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라고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역할이 필수임에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와 방문진료 시범사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겸 의료개혁 TFT 위원장은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 주제발표에서 내년 3월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요양병원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저수가 속에서 묵묵히 노인 의료를 감당해왔으며, 편안한 임종과 생애 말기 고독사를 예방하고, 보호자들에게 불효의 마음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대신 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의료를 무시한 채 돌봄의 관점에서만 요양병원요양원재택돌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돌봄 시대에 요양병원이 고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 의료 회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안 부회장은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중증재활투석감염격리생애 말기 임종기 환자 등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인력기능을 갖추고,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퇴원해 요양병원을 거쳐 요양원이나 지역사회 재택돌봄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재택의료에 동참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의료와 돌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수가 정상화와 생애 말기 임종기 병동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판정시스템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요양병원요양원재택으로 강제 배정하거나 요양병원 입원을 억제하는 유인정책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한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 병동제와 의료복합체를 시행하고, 요양병원의 퇴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정토론에서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를 앞두고 세 가지 방향에서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노동훈 정책이사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작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재편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전환기 의료 허브 역할,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적포괄적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향상 전략을 택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전국 131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후에 특정지역에서 완전한 통합돌봄지원 본사업을 적용한 뒤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성국 보험위원장은 지금의 시범사업은 기존 의료전달체계와 돌봄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미리 시행하는 것이어서 돌봄 주체들 간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얻는 데이터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앞으로 요양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급성기 퇴원재활투석 등을 담당하는 회복기 의료형 ▲중증 장기요양과 말기 암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 의료형 ▲지역 방문진료재가 연계퇴원 관리 등 복합 케어형 등을 제시했다.

한은정 센터장은 요양병원이 통합돌봄의 축소 대상이 아니라 고기능 복합 케어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은 통합돌봄이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재관 사무관은 통합돌봄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별 지역자원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구재관 사무관은 요양병원 퇴원환자들이 지역으로 갔다가 필요하면 다시 입원하는 구조도 통합돌봄 정책에 포함돼 있다면서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점을 잘 준비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