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오류' 말한 교수가 수급추계위원? 의협 "재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물가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한 김진현 교수를 공개 저격했다. 통계적 오류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인데 의협은 김 교수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의협은 7일 김진현 교수 주장에 큰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말해 논란을 유발했다. 궁극적으로는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상 총액관리제를 제안한 셈.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협상 전 발주하는 연구용역 연구자이기도 하다.

의협은 소비자 물가와 수가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의료서비스는 포함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으로 반영된다. 반면, 수가는 인건비와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전문인력 기반 서비스 비용으로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즉 소비자 물가와 수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통계적 오류라는 소리다.

의협은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총진료비를 가격과 진료량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해 사용한 재정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김 교수가 교묘히 숨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수가는 단순히 물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 소요시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뤄진 수가 인상은 낮은 수치에서 시작했던 수가의 정상화 과정이지 과도한 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총액관리제를 통해 사전에 총진료비가 정해지면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줄이겠지만 총액 소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총액계약 범위에서만 수익성이 보장되면 의료기관은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설에 대해 투자를 꺼리게 돼 의료 발전이 정체될 우려도 있다라며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잘못된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는 김 교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낮은 의료비로 국민에게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계적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김 교수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부분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의협은 왜곡된 근거로 의료정책 방향성을 주장하며 비뚤어진 시각을 지난 학자가 의사수급추계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걱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김 교수의 위촉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