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료대란의 실무 책임자를 비롯해보건복지부 전 장관과 2차관의 사과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무책임한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전 장차관의 대국민 사과와 독단적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회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수 많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당사자임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고, 나아가 새 정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며 이들의 정책 실패와 실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의원회는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 ▲새 정부는 박민수 차관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전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독단에 대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영역이다.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적 실패로 인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금,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즉시 의료대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