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한 이유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2027년에는 군 응급의료의 몰락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군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까지 군의관 중 전문의 비율이 86%를 유지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문의 비율이 10%대로 급감하고, 군의관 지원자수도 줄면서장병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군 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휴전인 상황으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분단국가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병과 장교 신분인 군의관을 유지하고 있다.군의관은 전시 및 평시 군의 임무 달성을 위해 의무지원을 제공하는 특수 직군의 장교를 일컫는다.

군의 임무 특성에 따라 생기는 특징적인 질병과 외상의 예방과 치료, 작전 환경마다 달라지는 예방과 치료, 화생방 무기에 대한 방어와 치료, 전투원 정신건강 유지(PTSD) 등의 문제를 의학적 관점과 군사적 관점사이에서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단기복무 군의관은 매해 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 자원들 중 군의관 대상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시골이나 외딴 지역의 보건소에서 일해 병역을 인정해 주는 보충역 신분인 공중보건의사가 된다.군의관 대상자는 총 6주간의 훈련(기초군사훈련 등)을 모두 마치면 임관식 후 각자 배치받은 부대로 이동해 36개월간의 근무를 개시한다.

그런데, 군의관 부족으로 군 의료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기가찰 노릇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는 등 지속해서 감소했다. 2020년,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는 아예 지원자가 0명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에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의과 군의관 배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의정연 보고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의과 군의관 배출 현황을 조사했다.1998년부터 2009년까지 군의관 배출은 약 15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3년부터 약 700명으로 급감했다.현재 군의관 필요 인원은 약 700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지속적인 감소추세라면 향후 5년뒤엔 50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군의관 수의 급감은 오래전부터 현실화됐으나, 군 당국은 이제서야 군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 인력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근 군의관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분명히 있다.

먼저 의대생들이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군의관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반면, 일반 현역병(육군)은 18개월이다.젊은 세대에게는 엄청난 차이다. 18개월 더 복무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에서 대부분은 짧은 현역병 복무를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의정연 보고서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의정연 보고서는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군의관 단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2277명(92.2%)이 복무를 희망했다.일반의무병(현역병)을 희망하는 그룹에서도 복무기간 단축 시 군의관 복무 희망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일반의무병을 희망하는 513명 중 24개월로 단축 시 481명(93.8%)이 복무를 희망했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군의관 부족 문제는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어 보인다.현행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해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율을 높이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젊은의사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