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공보의 복무 단축' 요구 "지역의료 최후 보루"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방의회가 직접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남도의회는 7월 28일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국회대통령실복지부국방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최명수 도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보의 제도는 붕괴 직전인 전남 의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보루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군복무 단축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6일 해당 사실이 담긴 보도를 개인 SNS에 포스팅하면서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지역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와 정부에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을 제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 현황을 보면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지만 2024년 153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5개월간 입대자 수는 1838명으로, 이미 작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2000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기피 현상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그간 쌓여왔던 복무기간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점으로 폭발했다고 보고 있다. 현역병의 2배인 복무기간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그간 묵혀뒀던 복무기간 개선이 즉각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이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지난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방 의료에서는 여전히 공보의 의존도가 높다. 그럼에도 전체 공보의 수는 10년 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작년 7월 진행항 설문에 따르면 의대생 중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만약 24개월로 군복무를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조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해당 설문을 언급하면서 의대생들이 공보의 복무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싶음에도 현행 복무기간이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보건복지부에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