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요구 전향적 수용…하반기 전공의 모집 세부 일정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전제로 내건 조건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순항을 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전공의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 합의를 진행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복귀를 위한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부분에 대해 전공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련 협의체는 2025년도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초과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잡았다.

사직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했을 경우 군 입대도 수련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기하기로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혹시 수련 중 입영했을 경우에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미 군 입대한 전공의의 자리 보존에 대해서는 대전협과 의학회 등에서 요청했지만, 추후 논의를 더 이어나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요구안 중 하나인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과련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보다 국민 참여 혁신위원회에서 전공의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와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이 곧 설치될 국민 참여 혁신위원회에서 참여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다. 해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정상화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완화에 대해서는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과 환자단체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으며 지속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하반기 모집 공고는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련협의체는 4차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