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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15시 4층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관련 전문가(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대표 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5_131086_525.jpg" />
<figcaption>12일 15시 4층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관련 전문가(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대표 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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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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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4_131085_48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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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공의 대표들이 다시 한번 모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고 1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달 20일 임총을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정한 후 꼭 한 달 만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근 한 달 동안 의료계 현안 대응 과정을 대의원에게 보고하고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대전협 비대위 대응 방향 등도 토의한다. 재신임 의결 안건은 현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달 20일 임총을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정했다.

이후 대전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수련 관련 이해당사자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로 전국 수련병원은 11일부터 일제히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 9월부터 수련을 개시한다는 일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한성존 비대위원장 체제로 2개월 가까이 활동해왔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대의원 의견을 모아서 움직이는 만큼 재신임 안건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 한 달 만에 다시 임총 연다…재신임 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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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3_131084_4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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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예스카타(성분명 악시캅타젠실로류셀)가 허가되면서, 국내임상현장에서도치료 선택지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를 13일자로 국내 허가했다고 밝혔다.

예스카타는 환자의 면역세포인 T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세포(CAR-T)를 환자의 몸에 주입해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다.

국내에서 CAR-T 치료제가 품목허가를 얻은 것은 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 얀센의 카빅티(실타캅타젠오토류셀)에 이어 예스카타가 세번째.

다만 카빅티는 2023년 품목허가 이후 2년 넘게 실제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CAR-T 치료제는 킴리아가 유일했다.

킴리아는 2021년 국내 첫 CAR-T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뒤, 빅 5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그 활용처를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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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3_131083_43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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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에서는 예스카타가 재발성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발성 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획득, 3차 치료제인 킴리아보다 용처가 넓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예스카타는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도 적응증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이 재발성 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현재 국내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스카타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투여일로부터 15년동안 이상사례 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CAR-T 치료 선택지 넓어진다, 신약 '예스카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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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이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신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2_131082_2513.jpg" />
<figcaption>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이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신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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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문신사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거란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이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신사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소위 논의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결에 힘을 싣도록 하기 위한 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제20대 국회부터 문신사법을 꾸준히 발의해 왔다. 당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던 문신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에 이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 발의 법안으로 성장했다.

박 위원장은 성인의 약 30%, 숫자로는 1300만명 정도가 문신을 경험했다. 시술자도 30만명에 달한다는 수치가 있다며 국회나 도지사, 장차관, 법관, 검찰 등 눈썹문신이나 입술문신한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신을 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상화된 문신이 아직도 불법으로 낙인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모순들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문신사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반드시 이번 국회때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 문신을 보다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받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19개 문신사 관련 단체들이 함께 했다. 해당 단체들은 의료단체가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부분을 경청하고, 국가의 규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단체 대표로 회견장에 나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에 진심을 다해 환영하면서도, 당사자로서 사회적 염려를 무시하지 않겠다며 미성년자가 교복을 하고, 문신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단도리하고, 교육 현장에서 미성년자의 문신이 왜 금해져야 하는지 알리는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지원하겠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세금에 대해 더 엄격한 규율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달 내 국회 복지위에서 문신사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자세를 낮춰 입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통합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2일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 당시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는데, 정부가 통합안을 마련해온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이번에 통합된 문신사 법안의 골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문신사는 해당 조항에도 불구,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신사의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부여하고, 문신시술소의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내용과 문신 제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 "문신사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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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1_131087_33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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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 운영을 통해 보다 전략적,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 상태. 위원장은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맡았으며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개협 등 의료계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TF는 1차 회의에서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의협이 마련한 4대 원칙부터 재확인했다.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4월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이 수임사항인 만큼 TF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를 비롯해 대국회, 대정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종이처방전이 갖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근태 위원장은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과제에서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 대응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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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0_131079_19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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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멈췄던 젊은의사들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휴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병원을 사직했던 전공의도 9월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2532명의 전공의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2월 이전 일하고 있던 전공의 1만 5925명의 15.9% 수준이다. 일선 수련병원이 11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고 있지만 사직했던 전공의가 얼마나 재수련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임상 현장에서는 인기과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희망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전공의 수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구성한 수련협의체다. 수련협의체는 앞으로 2주에 한 번 회의를 열어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신문]은 전공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일부를돌아봤다. 대전제는 정부도, 병원계도 전공의는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수련의라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한 대학병원 수련교육부장은 국가가 그동안은 공짜로 돌아가던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라며 60시간, 연속 근무 16시간으로 단축 등 모두 좋다. 대신 근무 시간 단축을 이야기하기 전 필요한 전제 조건을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전공의 권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수련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고, 병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과제1. PA가 전공의 대체인력? 업무분장 어디까지

1만명이 훌쩍 넘는 전공의가 병원을 사직한 후 1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났다. 그 사이 의료환경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병원에 남은 교수들이 당직을 섰고, 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가 채우고 있다. 여차하면 의사가 아닌 PA에게 당직을 서게 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정도다.

정부가 이 같은 현상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 회색 지대에 있던 PA 존재를 양성화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 PA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기까지 했다. 국회도 도왔다. PA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PA 업무범위와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에서는 전공의가 없어도 수술과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PA와 일하는 게 더 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월부터 전공의는 양성화된 PA와 공존해야 한다. 수련병원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환경 도래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공의와 PA의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경상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간호법 제정 후 PA 제도화 성급하게 들어와서 해결될 게 많다라며 전공의와 PA 업무 범위를 정해놓기는 했는데 실제 적용을 해봐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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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20_131080_2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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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수련의 질 향상하려면? 지도전문의 지원 확대

병원을 사직했던 전공의가 다시 근무를 선택하더라도 이들 수련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도전문의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사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중 다수는 의대 소속으로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즉, 교수라는 타이틀은 의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붙은 것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전문의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훌륭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1차적으로 지도전문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은 역량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상과 연구, 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부분 수련병원은 전문의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도전문의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공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향후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수 업적 질적 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이후 수련환경을 혁신한다며 지도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전문과목으로 제한했다.

그렇다 보니 일선에서는 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수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도전문의라는 자격은 있는데 보상이 전혀 없다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도전문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준다. 수련병원이 8개 전문과목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데 지원마저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도전문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야 하고 국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적어도 지도전문의 지원 진료과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보면 수련병원 의사 수 대비 전공의 비율은 보통 8% 정도이고 일본이 15~20%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전공의 비율이 40~5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수련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써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제3. 전공의 수련은 국가가 책임져야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병원이 감당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보험회사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미 의정사태를 겪으며 주요 대학병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직원 월급을 감당하고 있고, 자본잠식 상태에까지 몰린 곳도 등장했다. 전공의 빈자리를 PA 대거 채용으로 인력을 확대한 상황에서 전공의까지 채용했을 때 수련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통상 전공의는 포괄임금제였는데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임금이 7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 초읽기…해결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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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토) 15:00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 '2025년 환자분류연구단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9_131077_2649.jpg" />
<figcaption>9일 (토) 15:00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 2025년 환자분류연구단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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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자분류연구단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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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4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상근·반상근 임원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8_131076_560.jpg" />
<figcaption>12일 4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상근반상근 임원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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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상근·반상근 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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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7_131075_26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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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수련을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한 의사 중 36%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올해 1년차로 입대한 공보의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249명 중 224명(90%)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36.6%에 해당하는 82명이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사직한 후 공보의로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된 것. 구체적으로 내과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 11명, 신경외과 11명, 외과 6명, 소아청소년과 및 신경과 각 4명, 흉부외과 3명 순이었다.

이성환 회장은 지난 정부의 폭압적 행태와 무리한 정책 때문에 병원에서 주 80시간씩 환자 곁을 지키던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섬교도소산간지대 응급실 등 격오지로 발령받아 복무 중인 고년차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군 복무로 인한 3년의 시간적 공백 속에서 뒤처지고 있는 고년차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야 의정갈등이 진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사직 전공의가 다시 돌아와 환자와 술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1년차 공보의 36%가 필수의료 고년차 사직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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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6_131073_1728.jpg" />
<figcaption>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 1차 회의가 12일 서울 T타워에서 개최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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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 1차 회의가 12일 서울 T타워에서 개최됐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 설립 및 운영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추계위 위원은 15명이다. 공급자 단체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김현철 교수(연세의대),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5명과 계봉오 교수(국민대, 사회학과), 정재훈 조교수(고대의대), 지영건 교수(차의대)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향후 위원회 운영일정 등을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장으로는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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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6_131074_1751.jpg" />
<figcaption>김태현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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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위원장은 위원회가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회의 직후김태현 위원장은 [의협신문]과 만나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한 달에 2번, 격주로 만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의대정원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가 나와야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 연구 결과들,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정리하며, 의사 수급추계에 어떤 모형과 과정을 썼으며 장점과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T타워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통해 추계위 위원으로 한의협이 빠진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사 수급 추계위 첫 회의 개최 …김태현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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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토론회를 개최, 지난 2년간의 '주4일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5_131068_3543.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토론회를 개최, 지난 2년간의 주4일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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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주4일제 실험이 가져온 효과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 의료기관 중 가장 먼저 주4일제를 실험한 세브란스병원 시범사업 2년 결과, 병원 퇴사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는 통계 지표와 간호사들의 태움이 줄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번 정부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내세운 만큼 세브란스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쏟아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토론회를 개최, 지난 2년간의 주4일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했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만 2년을 넘었다. 3개 병동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5개 병동으로 늘었고, 향후 용인세브란스병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

퇴사율 19.5%7% 환자 만족도조직문화 개선도 통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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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5_131069_3737.jpg" />
<figcaption>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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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시범사업이 진행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연구원 대표로, 주요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4일제 시범사업이 직장 생활 만족도는 물론 퇴사율, 연차병가 사용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통상 퇴사율이 높은 3년 미만 연차를 기준으로, 퇴사율은 시행 19.5%에서 7%로 이전 2년과 비교하면 12.5%p가 감소했다. 퇴사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 주5일제 병동역시 퇴사율이 감소했는데 기존 12%에서 8%로 단 4%p 감소에 그쳤다.

병가사용과 연차, 생리휴가 사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주4일제 실험 병동의 병가비율은 시행 이전 2년과 비교해 3.05일에서 2.2일로 1일이 감소했다. 비교군인 주5일제 병동의 경우2.8일에서 3.5일로 0.7일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주4일제 실험 병동 연차휴가 사용은 2년전보다 5일이 증가했고, 주5일제 병동은 8.6일이 증가했다. 생리휴가의 경우 실험 병동이 0.1일 증가, 비교병동이 1일 증가했다.

주4일제 시범사업이 태움을 줄였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3차례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동임 강남세브란스병원 52병동 간호사는 간호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고, 업무시간이 많이 때문에 날이 서있는 경우가 많다. 태움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텐데, 이러한 영향이 크다며 주4일제 시범사업 이후, 동료의 실수를 이해하고 좀 더 예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분위기가 상당히 유해졌다고 전했다.

수많은 퇴사자를 옆에서 지켜봤던 고경민 세브란스 내과 191병동 간호사의 경우 일주일 사이 4명이 퇴사한 적도 있었다고 전하며 특히 육아를 하는 워킹맘의 입장에서 매일 10시간 가까이 일을 하다가 육아만 반복하는 생활은 삶의 균형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큰 고민을 안겼다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퇴사를 택했던 이유를 밝혔다.

육아와 일에 대한 균형이 잡혔다는 점이 가장 큰 시범사업의 장점이었다고 전하면서, 주4일제의 유일한 단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뿐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주4일제 근무자의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은 17.4%에서 12.5%로 4.9%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는 1.4%p가 증가했고, 직장생활 만족도는 무려 10.1점p가 증가했다.

병원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퇴사율을 감소하는 것 외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환자가 진행한 친절 평가 점수를 통해서다.

지난 2년간 주4일제 근무자의 환자 보호자 친절향상은 8.7점에서 57.1점으로 크게 상승했고, 환자 보호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17.4점에서 61.9점으로 역시 크게 높아졌다. 의료 및 안전사고 위험성은 30.4점에서 38.1점으로 오히려 상승했는데, 비교군인 주5일제 병동이 23점에서 44.2점으로 크게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무 소통 및 협업 개선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주4일제 근무자의 점수는 50.2점에서 60.3점으로 개선됐다. 시간 압박 및 재촉에 대한 경험도 100점에서 96.9점으로 미세하게 감소했다.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좋은건 알지만경영상 어려움 호소한 세브란스 지원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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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5_131071_3923.jpg" />
<figcaption>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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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장점에도 불구, 병원은 쉽사리 해당 시범사업을 지속하겠다거나 확장하겠다고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의 부담때문이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3교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서도 병원은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마주해야 했다. 필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 특성상 인력 충원 없이는 주4일제를 온전히 관철시키기 어려웠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또한 기관으로서 적지 않은 고민이었다고 털어놨다.

세브란스병원은 의료계에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제도를 지속해 왔다면서 이제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4일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축사에서 병원장님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세브란스가 시범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데 뜻이 깊다. 결국에 가야할 길이기에 순조롭게,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 중 유일하게 사측에서 나온 권영식 연세의료원 인사국장은 병원 입장에선 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사실 4.5일도 굉장히 큰 부담이다. 주4일제의 경우, 한 병동을 운영하려면 1년에 1억원이 들어간다. 5병동을 3년간 운영하면서 15억 정도의 인건비가 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원 중인 교대제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주4일제에 대한 지원과 해당 제도 들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영식 인사국장은 대부분의 병원 정책은 정부에서 수가로 컨트롤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4일제는 수가로 컨트롤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접근한다면 병원 경영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대제에 4일제 더하면? 엄청난 인력 확충 필요정부 전국 확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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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5_131072_4023.jpg" />
<figcaption>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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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타 직역이나 전국 단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스케줄 변동성, 낮은 예측성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한을 중점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주4일제까지 진행된다면 엄청난 간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4일제나 4.5일제 등은 현재 국가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직장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병원의 주4일제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외 환자에게 끊김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전체 병원 노동자에 어떤 방식으로 녹일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과제가 또다른 고민이라며 전국적으로 보면 상종에서는 조금 더 적은 환자지만 중증도가 높아 강도가 높고, 지방이나 중소 병원의 경우 중증도는 낮지만 근로시간 중 봐야하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렵다고 털어놨다.

세브란스 주4일제, 퇴사 절반·태움 완화…2년 실험이 만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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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4_131066_7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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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신규 지정, 보다 강화된 관리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총 7종이다.

이번 조치로 에토미데이트는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그 지위가 달라졌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은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며, 오남용 우려 사례 인지 때 즉시 조사단속도 이뤄질 수 있다.

프로포폴의 경우 2011년 이미 마약류로 지정되어, 정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어 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어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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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4_131067_821.jpg" />
<figcaption>신규 마약류 지정 성분 7종(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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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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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3_131065_48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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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개월이 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고, 올 10월 25일 제도 시행 대상이 되는 의원약국의 선제적 참여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제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의료계 등이 미리 지적했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 24시 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과 유지보완 비용 부담이 여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기관 급여청구를 대행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 역시 참여율 저조의 이유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1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사업 시행 현황과오는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의원약국 대상 2차 사업 준비 현황을 심층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 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약 7만 8000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올 10월 25일부터는 약 9만 6000개 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기준, 참여 대상 요양기관 6,757개 중 59.1%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참여 기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참여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하면 보건소 3,564개, 병원 1,045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이었다. 2단계 참여 대상 의원약국 비율은 약 2.2%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사업 시행 전부터 보험개발원의 환자 개인정보 집적 및 유출, 요양기관의 기존 EMR 시스템 개편, 추가 장비 설치 등에 따른 초기 비용과 장기적 유지보수 부담 등을 지적해왔다. EMR 업체 역시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을 놓고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이러한 요양기관과 EMR 업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지속 의지를 꺾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1단계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해왔으며, 보험업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금융보안원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 안전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 전산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참여하는 병원도 실손24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하면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계획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병원 참여율 저조’...대부분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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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2_131064_22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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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련병원이 9월 수련 개시를 목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만 선발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구체적인 일정 공고에 차이가 생기는 모습이다.

일선 병원들은 사직서를 내고 나갔던 전공의를 다시 받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교수 사회 역시 학생부터 전공의까지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8일 2025년도 하반기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상급년차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인원은 각각 3006명, 3207명, 7285명이다. 모집 일정은 11일부터 29일까지다. 수련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해 29일까지 모집 절차를 마감하면 된다.

그렇다 보니 병원마다 모집 일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우선 빅5로 분류되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11일 오후 3시 현재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지방 주요 거점 국립대병원도 구체적인 전공의 모집 글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 이중 부산대병원은 주초에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낸 후 13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반면, 전공의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수련병원도 눈에 띈다. 아주대병원은 수평위 차원에서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공개한 8일 병원 홈페이지에 전공의 모집 공고를 바로 게시했다. 아주대병원은 19일까지 지원자 원서를 받는다.

을지대병원도 아주대와 같은 시기인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대전을지대병원은 지난해 말 연차별로 최고 17.4%까지 급여를 인상했다. 전공의 입사 시 숙소를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숙소 리모델링 공사도 한창이다. 근무 일정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도 구상하고 있다.

정재학 교육수련부장은 병원 차원에서 전공의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전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하루속히 의료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1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가 하면 중앙대의료원, 고신대병원은 원서접수 기간이 비교적 긴 27일까지 받는다. 특히 고신대병원은 병원 진료지원인력(PA)과 전공의의 업무 분장까지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병원마다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개하고 있지만 지난해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중 기피과로 분류되는 진료과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다.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일수록 늘 있어왔던 인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전문과목별 2025년 전공의 복귀 현황 자료만 봐도 인기과 쏠림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인기과로 꼽히는 성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는 전공의 근무율이 20~30%대로 높은 편이었다. 기피과로 꼽히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각각 근무하는 전공의 비율이 8%, 6.2%로 한자릿수에 그쳤다. 

경상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올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대를 간 전공의가 700명 정도인데 70~80%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라서 그만큼 빈자리가 많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진료과를 전공하고 있던 레지던트들은 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병원마다 전공의 모집 일정 제각각…9월 수련 개시 같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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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1_131063_532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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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상정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27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이 발의됐다.

지난 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로 결정되며 계류된 상태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따라 계류된 것이 아닌 종합안 마련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종합안이 마련될 경우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문신사법 통합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안 마련 이후 다시 법안소위에 오르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은 문신사법 심사 당시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대표의 호소가 많은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울렸던것 같다.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합된 문신사 법안의 골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는 것으로, 문신사는 해당 조항에도 불구,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신사의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부여하고, 문신시술소의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내용과 문신 제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신사가 불법적으로 레이저기기를 몰래 들여와 문신제거술을 진행하고, 허가되지 않은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문신사법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에 이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 발의 법안으로 성장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됐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문신사법이 20일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내 복지위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문신사법, 이달 안 복지위 통과 가능성 '20일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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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10_131062_58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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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협의체가 아닌 인증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추진하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제기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했지만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1년 가까운 시간에도 되지 않자 제도 개선에 진정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전문가 추천 요청 공문을 관련 의학단체 및 전문가 단체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해당 공문을 받은 후 전문가 위원으로 2명을 추천해 심평원에 회신했다.

1년이 지나도록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및 가동에 대한 소식은 없다. 제도개선 협의체는 이번 GC녹십자 의료재단에서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GC녹십자 의료재단을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 처분을 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으면서다.

당시 회의에서 대한병리학회는 GC녹십자 사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수가 할인 구조를 근절하고 정당한 병리검사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 ▲재수탁 수가할인에 대해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제재 필요 ▲조직병리검사에 대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병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 ▲병리검사의 단계별 추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직접비용 항목을 병기검사 수가에 반영해 실질적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증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논의 과제로는 위수탁기관 적정 업무범위 및 검사료관리료 산정, 검사료 할인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 검체검사 재위탁-수탁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담았다.

다만, 인증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원회 구조상 위탁업체 위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받았음에도 해당 협의체는 가동하지 않고 인증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증위원회는 수탁기관 관련 인증을 하는 곳이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정산이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선 협의체 위원을 추천했음에도 왜 1년동안 협의체 구성이 되지않고 있나고 반문하며 2023년 정부는 고려대산학협력단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맡겼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토대로 협의체 내에서 개선점을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수가 할인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결론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검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위수탁을 보내는 기관과의 수가가 똑같다. 이것부터 조절해야한다며 수탁 업체가 물류비 등이 반영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책수가로 반영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기존 수가 내에서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조절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뜬금없이 '인증'위원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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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9_131061_3514.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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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0여개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본격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중에는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과 의료계 민감 법안인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선출, 2024년도 예산 결산,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여기에 250개의 산적 법안도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간 조기 대선을 이유로, 산적해 있던 법안들이 대거 올라온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각 법안소위에서 이뤄질 전망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거 올라온 법안 중에는 최근 복귀를 앞둔 전공의들을 위한 법안이 두 개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개다.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과반을 전공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전공의의 업무 과중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과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고용주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개선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법안으로 녹여낸 것이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전공의 의료사고의료분쟁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무게를 두고,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해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1주일에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 수련 시간을 규정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과 국가에서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뒀다.

특히 수련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을 따르도록 했는데, 1주 평균 최대 수련을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최대 수련 시간도 24시간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때 전공의 휴게시간 역시 수련 시간에 산입해도록 했다.

이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사회 소속 전공의 대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체회의 안건에는 빠졌지만, 최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률안도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입영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가휴직 인정과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명시한 것이다.

수련시간과 관련해서도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시 24시간)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의료계 민감 사안인 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도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의 개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지역의사를 배치한다.

또다른 민감 법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도 이번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전체회의 안건으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총 3개가 올라왔다. 향후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나온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까지 4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쟁점은 초진 환자 허용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 중 초진에 대한 비대면진료 대상을 제한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과 권칠승 의원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의 경우, 초진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를 받은 자인 재진 환자를 기본으로 했다.

다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선박승선환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권칠승 의원안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되는 환자를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14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상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가지다.

위 쟁점 법안들은 모두 19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법사위 논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국회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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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8_131060_26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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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준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대를 간 의대생 숫자는 59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이후 3967명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형대로 군대를 선택하며 매월 최고 기록을 바꾸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은 올해 6월 의대생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숫자를 18일 공개했다.

6월 기준 군대를 간 의대생 숫자는 592명으로 이 중 97%인 577명은 현역 입대, 15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430명이 입대했다. 2024년 한 해를 통틀어 1537명이 입대했는데, 반년 만에 1년치 수치를 훌쩍 넘어선 것.

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서 비롯한 명백한 인재라며 군 복무 단축으로 전문의를 조기 배출하면 1년간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군과 공공의료 등 취약지 진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3년에 달하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 실제 의대생 상당수가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면 흔쾌히 공보의와 군의관으로서 복무를 하겠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회에서도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회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의료 갈등에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현장에서 단 한 순간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올해 1년차로 입대한 공보의와 군의관 상당수는 고년차 전공의로 앞으로 3년간 지역의료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이들이 복무를 마친 뒤에도 의사로서 역량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문 의료 인력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의료 의제에서 소외된 고년차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현역 간 의대생 2430명…매월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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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7_131058_8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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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환자분류체계연구단은9일 워크숍을 열고 지불제도 및 환자분류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자분류체계연구단은 의협 산하 연구조직으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연구를 담당한다.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가 단장을, 안치현 의협 보험이사가 간사를 맡고 있다.

환자분류체계연구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자분류체계는 환자의 진단명, 시술, 기능 상태 등을 기준으로 환자를 그룹화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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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7_131059_938.jpg" />
<figcaption>김석일 교수는 국내외 환자분류체계 현황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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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는 60여명의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석일 교수가 국내외 환자분류체계 현황을, 박현선 인하의대 교수가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건강보험 개념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분류에서는 입원 후 발생한 질병, 환자가 입원할 당시 이미 갖고 있는 질병 모두 부진단(secondary diagnosis) 형태로 입력되고 있다.

김 교수는 부진단 수가 많아질수록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임상적 복잡도(CCL)가 높은 질환과 조합이 반영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환자분류체계에서 중증도 분류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있다고 했다. 현재 청구자료(진료비)를 이용한 부진단의 중증도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진단을 활용한 현행 중증도 분류 방법 한계점도 짚었는데 DRG용 코딩 지침서가 없고, 행위별 청구자료 특성상 DRG에는 큰 의미가 없는 부진단을 추가하는 등 코딩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입원 후 발생한 질병과 환자가 입원할 당시 이미 갖고 있는 질병을 구분해 코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교수는 원가자료 수집, 코딩 지침에 따른 자료 수집 등 부진단을 활용한 중증도 분류 방법의 통계적 근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수렴하고 새로운 중증도 분류 변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환자분류 한계는? "부진단 활용 중증도 분류 통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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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706_131057_4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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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핀 사람들의 소세포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정기석)은 현재 진행 중인 담배회사들과 소송에서의 승리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발생률 상위 주요 암종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발생률 상위 10대 암종에 대장암(2위), 폐암(3위), 위암(5위), 간암(7위)이 있으며, 여기에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후두암을 포함해 분석됐다.

연구결과, 현재흡연자(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은 비흡연자의 54.5배로 대장암(1.5배), 간암(2.3배), 위암(2.4배)에 비해 월등히 높고,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98.2%로 대장암(28.6%), 위암(50.8%), 간암(57.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전위험점수(PRS)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담배소송 대상 암종(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흡연으로 인한 발생위험도는 여타 암종에 비해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소세포폐암 54.5배, 편평세포폐암 21.4배, 편평세포후두암 8.3배 높은 반면, 위암은 2.4배, 간암 2.3배, 대장암은 1.5배로 확인됐다.

그에 비해 흡연이 대장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28.6%, 위암 50.8%, 간암 57.2%로 소송대상 암종에 비해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흡연 이외의 원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요인이 편평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0.4%로 극히 낮은 반면, 대장암은 7.3%, 위암은 5.1%로 유전요인의 영향이 편평세포폐암 보다 각각 18.3배, 12.8배 크게 나타났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다 암종을 대상으로 각 암종별 유전위험점수를 활용하여 흡연과 유전요인의 암 발생 기여정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폐암, 후두암은 여타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요인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 이로써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소송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유병률 상위 암종으로까지 확대, 비교를 통해 폐암, 후두암 발생에서 흡연의 높은 기여정도를 재확인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 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 2020년까지 추적관찰하여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