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5_132209_53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가 2020년 1076명에서 2024년 2129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병원 아동청소년 입원 사유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명에서 963명으로 늘어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2021~2024년)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7~12세)의 우울증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고, 청소년 여학생(13~17세)에서는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유아기(0~6세)에서도 항정신병약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5_132210_557.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년 2만 5614명에서 2024년 5만 1584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명에서 1만 4533명으로 2.21배가 늘었다. 7~12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만 2000여 명에서 6만 6000여 명, 1만 8000여 명에서 3만 8000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고등학생(13~17세)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년 3만 3864명에서 2024년 5만 9282명으로 75% 늘었으며, 항불안제 처방도 4만 5899명에서 5만 6622명으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만 2981명에서 3만 9220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항불안제는 3004명에서 3399명으로 13% 증가했다.

유아기(0~6세)의 경우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명에서 8428명으로 1.75배로, 여아는 1205명에서 2249명으로 1.9배로 증가했다.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억 원에서 2663억 원으로 435억 원 증가했고, 항우울제도 666억 원에서 858억 원으로 192억 원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4년 사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폭증하고, 여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이 집중되는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짚은 서 의원은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개입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병원 입원 아동·청소년 4년새 2배…ADHD·우울증 원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4_132208_41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가 쓰인 피켓을 직접 들었다. 지난달 30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시작으로 서신초 총무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의협은 17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은 약속의 위반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는 약사가 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작은 이득에 눈이 가려져서 약속을 위배하려는 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약사마다 첨가물이 다르다. 첨가물 때문에 심하면 없던 알레르기 반응까지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며 첨가물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먹는 약을 쓰는게 맞다. 성분명 처방을 했다고 무분별하게 조제했을 때 약화사고가 올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책임까지 약사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속 위반"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3_132205_37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은 이른바 1일 1병원 환자가 2024년 한 해동안 2288명으로 집계되면서,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일 1병원 환자 수는 1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438명(19.1%) 순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30대(65명)와 20대(27명) 등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관찰됐다.

이들이 방문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체의 98.3%인 2249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종합병원은 61.4%, 상급종합병원은 39.9%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의료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에게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동시에 현명한 의료 선택 캠페인도 진행했지만, 실제 초과자 수 감소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35명, 2021년 2564명, 2022년 2497명, 2023년 2463명, 2024년 2288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 2347명이 기준을 초과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서명옥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3_132206_386.jpg" />
<figcaption>[자료=서명옥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염려증 환자 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질환은 실제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고 믿거나 그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정신건강 질환으로,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검사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62명, 2021년 3864명, 2022년 3682명, 2023년 3866명, 2024년에는 3504명으로 같은 기간 건강염려증 관련 총 진료비는 약 56억 7000만원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34개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현명한 (의료) 선택 리스트를 개발했지만 의료현장에 적용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대국민 홍보는 지하철 옥외 광고를 제외하면 1회성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염려증 현황을 고려, 닥터쇼핑 예방을 위해 과다 의료 이용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1병원' 환자 작년 한 해 2288명 "제도적 보완 필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2_132201_5935.jpg" />
<figcaption>[자료=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권역외상센터별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이 최대 6배의 차이가 난다는 자료가 나왔다.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6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 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 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 6523명으로, 전원율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를 기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2_132202_08.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권역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이 194.2명으로 가장 높았다. 경북대병원 127.9명, 목포한국병원 116.3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한라병원과 아주대병원은 각각 5.0명과 5.1명으로 가장 낮았다.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무려 약 39배에 달했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충북대병원이 229.9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 172.7명, 안동병원 168.3명 순이었다. 아주대병원은 37.8명으로 가장 낮았다.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약 6배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의 격차는 약 6배에 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2_132203_019.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윤 의원은 센터별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환자 생명을 지켜내야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별 사망률 최대 6배 차이…충북대병원 가장 높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1_132200_14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484억 5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취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 약 3810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3073억 9000만원, 지난해에는 1601억 5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82.9%인 29곳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이 75억 4100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군산 68억 4000만원, 파주 55억 7300만원 순으로 적자가 컸다.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병상 이용률은 62.7%에 불과했다. 성남시 의료원(39.1%)이 가장 낮았고, 진안(43.9%), 부산(45.1%) 순이었다.

퇴직인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1만 121명이 퇴직했는데, 지난해에만 1969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지난해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체불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2643명, 44억 565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속초의료원은 812명에 대해 급여 등을 주지 못했고, 지난해부터 체불된 상여금도 2억 넘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강릉, 강진, 서귀포 의료원도 체불 상태였지만, 현재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8월 기준, 모두 4곳의 지방의료원에서 2004명, 34억 8631만원이 체불됐다. 속초(813명, 12억 9497만원), 청주(533명, 10억 9176만원), 서귀포(398명, 5억 4907만원), 강진(260명, 5억 5049만원)의료원의 체불된 임금 등은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된 상태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적극적인 대응 이후 환자 수 회복 지연 및 의정갈등으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를 최전선에서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올해도 484억 5500만원 적자…5년간 만 명 줄퇴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0_132198_516.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한성존 후보(기호 2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성존 후보(33, 기호 2번)는 6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강성 일변도였던 노선 대신 소통의 행보를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를 비롯해 교수, 환자와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눈길을 끌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한 달 만에 대의원에게 재신임을 묻는 과감함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9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 중 상당수가 다시 수련을 받으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그는 위원장의 위치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연속적 운영이 아닌 원래의 대전협으로 돌아가기를 과감하게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다. [의협신문]은 2일 한성존 후보를 직접 만나 그가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1년 반의 시간 동안 전공의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미래 의료세대 자체가 피해를 봤다. 9월 수련 재개율을 보면 지방 수련병원, 바이탈과 지원율은 낮다라고 현실을 짚으며 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적 걸림돌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소통만 충분하다면 전공의들은 결속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수련환경 때문에 1년 반의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시작은 정부의 폭압적, 일방적 정책 추진이었다. 국민적으로 전공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만큼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성형외과 4년차 전공의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제의대를 졸업한 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후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장,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을 맡으며 목소리를 내왔다.

한 후보는 수련, 정책, 대내 활동, 대외활동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수련연속성 보장 ▲전공의법 개정 추진 ▲수련협의체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적극 참여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역할 책임 명확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국가위원회 등 적극 참여 ▲정당 가입 및 활동 독려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뉴스레터 발간 등을 약속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10_132199_5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음은 한성존 후보와의 일문일답.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다가 회장에 도전했다.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가요

8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밝혔듯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안정적인 집행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장도 큰 고민 없이 선배의 지목으로 시작했다. 1년 반 동안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뜨기도 했고 경찰조사도 받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장으로 출마한 것은 아직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하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공약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기 발의된 전공의법을 포함해 모든 전공의의 수련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공의 수련은 오랜 기간 동안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면이 있다. 물론 수련병원별로 환경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안에서 갖출 수 있는 체계는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젊은 의사들은 항상 일선에서 많은 정책적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피해도 입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자리는 적다.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7%이고 평소에는 10% 내외다. 청년의사 대의원 쿼터제, 각 시도의사회나 지역의사회에도 청년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 안에서도 비율에 합당한 참여를 보장받고 그만큼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의료분쟁 시 소송 대상자에 전공의도 포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이며 전공의는 낮은 임금과 고강도 근무환경 속에서 사법리스크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적 위험해 처해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보험과 법률적 지원 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지역협의회의 활성화로 대내적인 소통도 이어갈 예정이다. 기존 대전협은 서울, 수도권을 집중으로 돌아갔었다. 물론 수도권에 많은 숫자의 전공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협의회를 통한 각 지역 전공의협의회의 활성화와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전공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고 전공의 사회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기존과는 어떻게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2026년 2월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 논의를 적극 이끌어낼 것이다. 수련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4명으로 확대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독립성을 보장해 정부-전공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겠다. 정기적으로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는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2300억원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각 학회와 협력해 증례 수와 핵심 역량을 명시한 연차별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전공의 위원 참여를 통해 당사자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것이다.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교육 시간을 명확히 보장하여 전공의가 단순 업무가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전공의 사회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전공의들은 그래도 의사 사회에서는 공통점이 가장 큰 집단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구성원이 대부분이고, 최저시급에 가까운 시급을 받으며 의료현장 일선에서 일하며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노동환경을 묵묵히 견딘다. 그런 공통점들은 전공의들로 하여금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내부 결속을 위해 특정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다. 소통만 충분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결속할 수 있다.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것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다른 단체와 연대는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가요.

중앙 단체에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리고 수시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당사자인 젊은 의사들이 실질적인 회무를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전공의 노조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전공의 노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되어왔다. 그동안 수차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이전보다 나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수련 현장에서의 부조리와 불합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전공의 노조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

왜 한성존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한성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성존을 뽑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책임을 지는 회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해결할 힘은 없지만 소통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다 보면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의사들은 지난 일 년 반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그만큼 더 강해졌다. 우리는 이 경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전공의 사회, 공동의 목표 갖고 소통만 충분하면 결속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9_132197_113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이 발의됐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단체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근무계획을 정해 소속 의료기관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단체행동 시에도 필수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필수의료 범위와 유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의료인 단체행동을 처음으로 법 제도로명시했다는 의의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시간에 환자 기본법, 환자안전법, 그리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필수유지의료행위개념을 도입했다.

법안에서는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필수유지의료 행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의료법 위반 벌칙 조항에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벌칙에 대해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의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 및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단체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 등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정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다.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는데,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해당 유지 기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 중앙회,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는 달리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와의 조화를 위한 법률 제도가 없어 언제든 필수의료의 공백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 등과 노동단체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아닌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경우도 해당 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을 위한 단체행동도 국민적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 파업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21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8_132196_4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구광역시의사회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수급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 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고리타분한 주장은 접어두고 잘못된 입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div id="tem-type-8">
성명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등의 국민들을 위해 시리즈가 그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8226;약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약품의 수급불안을 해결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이다. 법안 내용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약 이름)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법안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라 의아하다.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수급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 주라는 것인가? 게다가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의 특성상 가지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치료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이것을 무시한 채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냥을 가르쳐 준다고 어린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짓이다. 
의료법상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역할까지만 해야 하고 환자가 복용할 치료약을 선택하고 제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성분명 처방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문제가 많은 주장인 것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이라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내용 파악도 안 되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인지 약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의와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고리타분한 주장은 접어두고 잘못된 입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의사회
</div>

대구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강행 즉각 중단"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시의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7_132195_4024.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44a236c7="true">인천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모두에 장기적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은 2000년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2007년 시범사업에서 실패로 결론이 난 제도를 다시 꺼내든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의사의 처방은 환자의 연령동반질환과거 복용 이력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러한 복합적 판단을 무시한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시 약사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면서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정부와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료 효과 저하, 부작용 증가, 장기 치료 필요, 더 고가의 약제로의 전환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파문을 예로 들며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복제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공박했다.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약사마다 품질, 생산 안정성, 공급 지속성은 다르다고 밝힌 인천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정착되면 저가 납품 경쟁이 심화되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갖춘 제약사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그 결과 의약품 공급망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특정 약제의 공급 중단이나 회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의약품 확보조차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치료 안전성을 흔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모두에 장기적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 위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6_132194_34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5_132193_26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9월 3일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일 법률 개정안의 실익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속기록 보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적절한 진료를 위해 진료의 전후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 및 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이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만으로도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무분별한 탐지 등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내부의 로그 등을 파악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법은 이미 전자의무기록의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해진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전자의무기록을 열람만 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저장 및 보관하도록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도 우려했다.

의협은 전자의무기록접속기록의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구현은 개원의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자차트(EMR) 업체의 시스템 개발과 업데이트에 달려 있다면서 개원의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중한 전자차트(EMR) 업체 이용료 및 보안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병원 EMR 시스템 대부분이 열람 기록 로그를 남길 수 있지만, 이를 법적 의무 수준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려면 불필요한 로그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관리 효율이 떨어지고, 표준화서버 용량 관리 비용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저장 비용 역시 과도하게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기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수술처치등의 방법 모색이나 경과 파악, 여러 환자들 간의 진료치료 순서 결정 등을 위해 열람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개정안에 따라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까지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게 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모든 접근 행위가 기록되고 감시 대상이 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무단 열람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로 인해 의무기록의 열람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규제는 의료행위의 위축을 야기하고,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차단 법안 강력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2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132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4_132192_1250.jpg" />
<figcaption>서신초 총무이사(왼쪽)는 1일, 김충기 정책이사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려는 국회와 정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1인 시위로 행동에 나섰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직접 1인 시위의 처음을 끊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환자 안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 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라고 선을 그으며 근본적 문제 개선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걸고 갑자기 성분명 처방이라는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경제논리만으로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내조제 허용 및 환자 선택분업 전환 논의를 요구했다.

이어 1일에는 서신초 총무이사, 2일에는 김충기 정책이사가 국회 앞에 섰다. 릴레이 1인 시위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충기 이사는 환자는 약을 조금만 바꿔도 불안해하고 적응을 못한다. 이는 결국 순응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환자 약 변경은 의사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약의 이름만 바뀌어도 불안이 크다고 임상 현실을 전했다.

이어 약사 사회가 무리하게 직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수급 불안 의약품 해결책도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약제의 공급과 상황에 대해 의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 의협, 17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지희 의정최 34기 회장(화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3_132191_017.png" />
<figcaption>조지희 의정최 34기 회장(화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figcaption>
</figure>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예정된 필연이었습니다.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여정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피상순 동창회장님의 후원으로 자매 같은 선후배님들과 함께 의정최의 문을 두드렸고, 첫 만남에서 회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주어진 만큼 성실히 참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 인생 최초의 개근이라는 결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이어진 18강의와 1박 2일 워크숍, 그리고 매주 계속된 애프터 모임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선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얼굴들이 어느새 동지가 되었고,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벗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언제나 깊은 지적 자극과 따뜻한 울림을 주었으며, 의료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의학과 AI의 접목은 미래 의료의 지형을 새롭게 그려주었고, 보건의료와 의료정보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무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실손보험과 의료수가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적 과제를 보여주었으며, 재택의료의 가능성은 의료가 환자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각 강의는 지식의 축적을 넘어 지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고려의대 정재훈 교수님께 돌아간 베스트 렉처상은 동기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지만, 사실 모든 강의가 별처럼 빛났습니다. 정성과 열정을 다해주신 모든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34기만의 색깔도 분명했습니다. 매주 이어진 강의 요약과 퀴즈는 지식을 다지는 자리를 넘어 서로를 잇는 끈이 되었고, 배움은 놀이가 되었으며, 놀이는 다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배움의 공동체이자, 즐거운 동행이었습니다.

64명이 시작하여 61명이 함께 수료한 34기는 그 자체로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실함은 물론,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준 동기애가 만들어낸 성취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어주신 강태경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중심을 잡아준 임원진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부회장) 예현수, 김은희, 이상민, 최형원, (총무이사) 최성욱, 허성혁, 조아란, (재무이사) 하태국, 손현주 선생님 등 회식, 퀴즈, 선물까지 함께 고민하며 34기를 드림팀으로 만들어주신 임원진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과정 진행을 위해 헌신해주신 이승민 팀장님과 민형우 대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34기의 마침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의정최 총동창회라는 더 큰 울타리 속에서 다시 만나 배우고, 웃고, 토론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34기의 시간은 이제 추억이 되었지만, 그 추억은 다시 우리를 부르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함께 웃고, 배우고, 나눈 모든 순간에 감사드리며...제34기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질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1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의료현안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2_132189_1628.jpg" />
<figcaption>1일 1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의료현안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간담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5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1_132187_1431.jpg" />
<figcaption>9월 25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긴급간담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0_132185_1032.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증 부작용 역시 1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공개했다.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건수는 162만 1154건, 처방액은 1592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처방건수는 2020년 89만 5011건 대비 1.8배인 81.13%가 늘어났다. 처방액은 2020년 596억 8100만원 대비 2.6배인 166.83%가 증가했다.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500_132186_1053.jpg" />
<figcaption>[자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은 1809건이었다. 이 중 중대 부작용은 165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부작용은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대 부작용은 폐렴, 상태 악화,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이 포함된다.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되어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 크는 주사' 처방액 3배 증가 중증 부작용도 18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8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전 8시 서신초 총무이사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9_132183_748.jpg" />
<figcaption>1일 오전 8시 서신초 총무이사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시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2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30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약사회 주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앞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해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8_132179_545.jpg" />
<figcaption>9월 30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약사회 주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앞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해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택우 의협회장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준 부산시장이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5_132178_457.jpg" />
<figcaption>박형준 부산시장이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이 2일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제41회 자랑스러운 시민상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구정회 회장은 1978년 구정회 정형외과를 시작으로 50년 동안 의료 분야에 헌신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썼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좋은문화병원을 비롯해 5개 종합병원과 7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중증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저출산 시대를 맞아 대부분 병원이 경영 적자로 분만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좋은문화병원에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전문분만센터와 난임센터를 개설하고, 미숙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보살피는 병원으로 성장시켰다. 
 
나눔과 기부에도 앞장섰다.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 아너소사이어티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맡아 범죄 피해자 치료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구정회 회장은 부산시민의 사랑과 신뢰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은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며 시민과 함께하며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앞서 지난 9월 2일 사상강변축제 개막식에서 사상문화상을 수상했다. 구 회장은 사상문화원장을 8년간 역임하며 사상강변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상문화학교사상향토사 연구소를 개설,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사상구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장학사업도 펼쳤다.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회장,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494_132176_5839.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의대 설립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추진을 요구 중인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지역 공약에 전남 지역 의대신설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해당 의원들이 화력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4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미치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의 의대정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특례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부칙에서는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속하게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며소관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2027년 의대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정원이 배정되어야 한다며 연휴 직후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과 관련해 또다른 의정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또 다시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반발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대는현재도 대학원생조교기초의학 교수 등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짚으며 몇 개의 의대를 지역에 신설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