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병원 참여율 저조’...대부분 보건소

시행 10개월이 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고, 올 10월 25일 제도 시행 대상이 되는 의원약국의 선제적 참여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제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의료계 등이 미리 지적했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 24시 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과 유지보완 비용 부담이 여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기관 급여청구를 대행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 역시 참여율 저조의 이유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1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사업 시행 현황과오는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의원약국 대상 2차 사업 준비 현황을 심층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 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약 7만 8000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올 10월 25일부터는 약 9만 6000개 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기준, 참여 대상 요양기관 6,757개 중 59.1%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참여 기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참여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하면 보건소 3,564개, 병원 1,045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이었다. 2단계 참여 대상 의원약국 비율은 약 2.2%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사업 시행 전부터 보험개발원의 환자 개인정보 집적 및 유출, 요양기관의 기존 EMR 시스템 개편, 추가 장비 설치 등에 따른 초기 비용과 장기적 유지보수 부담 등을 지적해왔다. EMR 업체 역시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을 놓고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이러한 요양기관과 EMR 업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지속 의지를 꺾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1단계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해왔으며, 보험업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금융보안원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 안전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 전산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참여하는 병원도 실손24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하면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