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초읽기…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멈췄던 젊은의사들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휴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병원을 사직했던 전공의도 9월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2532명의 전공의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2월 이전 일하고 있던 전공의 1만 5925명의 15.9% 수준이다. 일선 수련병원이 11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고 있지만 사직했던 전공의가 얼마나 재수련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임상 현장에서는 인기과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희망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전공의 수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구성한 수련협의체다. 수련협의체는 앞으로 2주에 한 번 회의를 열어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신문]은 전공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일부를돌아봤다. 대전제는 정부도, 병원계도 전공의는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수련의라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한 대학병원 수련교육부장은 국가가 그동안은 공짜로 돌아가던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라며 60시간, 연속 근무 16시간으로 단축 등 모두 좋다. 대신 근무 시간 단축을 이야기하기 전 필요한 전제 조건을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전공의 권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수련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고, 병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과제1. PA가 전공의 대체인력? 업무분장 어디까지

1만명이 훌쩍 넘는 전공의가 병원을 사직한 후 1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났다. 그 사이 의료환경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병원에 남은 교수들이 당직을 섰고, 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가 채우고 있다. 여차하면 의사가 아닌 PA에게 당직을 서게 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정도다.

정부가 이 같은 현상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 회색 지대에 있던 PA 존재를 양성화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 PA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기까지 했다. 국회도 도왔다. PA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PA 업무범위와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에서는 전공의가 없어도 수술과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PA와 일하는 게 더 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월부터 전공의는 양성화된 PA와 공존해야 한다. 수련병원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환경 도래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공의와 PA의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경상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간호법 제정 후 PA 제도화 성급하게 들어와서 해결될 게 많다라며 전공의와 PA 업무 범위를 정해놓기는 했는데 실제 적용을 해봐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제2. 수련의 질 향상하려면? 지도전문의 지원 확대

병원을 사직했던 전공의가 다시 근무를 선택하더라도 이들 수련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도전문의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사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중 다수는 의대 소속으로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즉, 교수라는 타이틀은 의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붙은 것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전문의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훌륭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1차적으로 지도전문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은 역량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상과 연구, 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부분 수련병원은 전문의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도전문의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공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향후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수 업적 질적 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이후 수련환경을 혁신한다며 지도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전문과목으로 제한했다.

그렇다 보니 일선에서는 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수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도전문의라는 자격은 있는데 보상이 전혀 없다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도전문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준다. 수련병원이 8개 전문과목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데 지원마저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도전문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야 하고 국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적어도 지도전문의 지원 진료과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보면 수련병원 의사 수 대비 전공의 비율은 보통 8% 정도이고 일본이 15~20%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전공의 비율이 40~5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수련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써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제3. 전공의 수련은 국가가 책임져야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병원이 감당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보험회사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미 의정사태를 겪으며 주요 대학병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직원 월급을 감당하고 있고, 자본잠식 상태에까지 몰린 곳도 등장했다. 전공의 빈자리를 PA 대거 채용으로 인력을 확대한 상황에서 전공의까지 채용했을 때 수련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통상 전공의는 포괄임금제였는데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임금이 7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