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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0_138835_5437.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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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송근석 부사장이 7일 열린 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훈장을 수상했다.

기술개발인의 날은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술개발인의 공로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이번 기념식은 민간 연구개발을 이끌어온 현장의 주역을 발굴하고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근석 부사장은 국산 30호 신약 케이캡의 개발을 총괄하는 등 33년간 연구개발 현장에서 신약 개발을 이끌며 국내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 웅비장(3등급)을 받았다.

송 부사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에서 시작된다며케이캡을 비롯한 혁신 신약을 확보해 온 HK이노엔만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약을 지속 선보이고,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근석 HK이노엔 부사장, 과학기술 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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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대법원 판결로 1심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2심 재판부가 제시한 '응급환자 수용 판단 기준'이 향후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잣대로 남을 전망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9_138832_4532.jpg" />
<figcaption>이번 대법원 판결로 1심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2심 재판부가 제시한 응급환자 수용 판단 기준이 향후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잣대로 남을 전망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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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수술 인력이 부족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병원에 내린 정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3일 A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2026두30962)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심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2심 재판부가 제시한 응급환자 수용 판단 기준이 향후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잣대로 남을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최종 수술에 한정하지 않고 초기 응급처치까지 넓게 인정하며 응급의료법상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제약했다.

최종 수술 불가능해도 기도 확보수혈 등 초기 응급처치 제공해야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료법 제2조를 근거로 응급의료의 범위에는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상담, 이송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외상외과 수술팀을 비롯한 배후 진료 인력이 타 수술에 투입돼 최종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응급실 의료인력이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수액수혈을 통한 순환 유지, 활력징후 모니터링, 뇌출혈장기 출혈 확인 검사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를 방지할 초기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응급실 가용 병상 13개근무 의사 4명물리적 수용 능력 충분 
항소심 재판부는 수용 능력의 판단 기준으로 배후 수술 인력 가동 여부가 아닌 응급실 내 물리적 자원을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9 요청 당시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의사 4명이 근무 중이었고, 전체 28개 병상 중 13개의 가용 병상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응급실의 물리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외상 수술 불가를 이유로 환자를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전화상 단편적 정보로 수술 단정 불가타 진료과시술 가능성 검토해야 
항소심 재판부는 구급대 및 상황실의 전화 정보만으로 환자 상태를 단정 지어 선별 거부한 점을 위법 사유로 짚었다. 당시 구급대의 정보(2층 추락 추정, 의식 있음, 두부 부종 등)만으로는 즉시 외상외과적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당일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신경외과 진료 가능성이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시행 등 원내 다른 진료과 협진이나 대체 시술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현실을 무시한 탁상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 거부의 본질은 응급실 의사의 거부가 아니라, 수술을 담당할 배후 진료(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인프라의 부재에서 발생한다면서 수술은 집도의 1명뿐만 아니라 보조의사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수술실 간호사 등 최소 5명 이상의 필수 인력이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선행 수술로 수술팀이 마비된 현실을 외면한 채 응급실 의사 수+빈 침대 수로 수용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데서 비롯된 탁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수술팀 전체가 선행 응급수술에 투입된 상황에서 빈 침대와 응급실 의사 수만을 근거로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방치해 전원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의료현장을 외면한 법적 잣대가 응급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한층 더 재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건…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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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8_138833_4648.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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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셀비온과 지난 7일 안국약품 과천 본사에서 방사성의약품 분야혁신신약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방사성의약품 치료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차세대 암 표적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셀비온은 암 치료 및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특화기업으로,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방사성의약품 기반 암 표적치료제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 ▲신규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및 공동연구 추진 등 방사성의약품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는 이번 협약은 차세대 항암 혁신신약 개발을 향한 의미 있는 도약이라며 양사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향후 의미 있는 연구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권 셀비온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국약품-셀비온, 암 표적치료제 개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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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7_138831_3440.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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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지난해 출시한 활명수 128주년 기념판의 판매 수익금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기금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이사와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허혜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네팔 산쿠와사바아 지역의 수도위생 시설 개선 및 보급과 지역 주민 대상 보건위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동화약품은 2013년 활명수 116주년 기념판을 시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코닥과 협업한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을 출시했으며, 2025년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와 협업한 활명수 128주년 기념판을 선보였다.

동화약품은 매년 활명수 기념판 판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로 13회차를 맞았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활명수가 이어온 생명을 살리는 물의 의미를 사회와 나누기 위해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활명수 128주년 기념판 판매수익 적십자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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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다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변호사)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제27권 제1호)에 발표한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연구 활용 방안' 논문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연구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6_138829_4315.jpg" />
<figcaption>정다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변호사)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제27권 제1호)에 발표한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연구 활용 방안 논문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연구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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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신약과 치료법 개발, 질병 예방 등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료생명윤리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살아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 근거와 연구 활용 범위가 불명확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다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변호사)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제27권 제1호)에 발표한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연구 활용 방안 논문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연구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데이터에는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 처방진단 정보, 입퇴원 기록, 의료영상 등 진료데이터를 비롯해 유전체단백체 등 오믹스 데이터,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등을 담고 있어 사회 전체의 보건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정다운 교수는 의료법은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사망자 진료기록도 규율 대상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역시 살아있는 사람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아 생명윤리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사망자는 동의를 할 수 없음에도 생명윤리법에서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현행 법령의 한계를 짚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과학적 연구 활용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가명 처리를 통해 환자 식별 가능성을 낮추고, 기관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 면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가이드라인만으로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정보 처리 특례는 살아있는 정보 주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사망자 의료데이터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가명 처리 과정에서 연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희귀질환이나 유전질환 연구에서는 발생경과유전적 특성진료 이력 등 질병의 진행 과정과 치료 효과 분석을 위한 중요한 정보임에도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의 연구 활용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갑작스레 발생 시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가명처리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의료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미국의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법(HIPAA)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HIPAA Privacy Rule을 통해 사망자의 개인식별 건강정보도 사망 후 50년 동안 보호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0년 이전이라도 연구 목적으로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연구 목적에 한정하며, 해당 건강정보 주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요청하는 건강정보가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자의 개인 대리인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교수는 이를 참고해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규율한 보건의료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념과 보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연구에 필요시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고려해 의료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특히 사망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정 교수는 의료인 본인이 진료해 수집한 의료데이터는 해당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축적한 것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생성한 단편적인 데이터에 비해 정보의 완결성과 진단적 가치가 더 높다면서 의료인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자신의 책임 하에 가명처리 없이 사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4년 10월 31일)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6년 6월 30일/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2026년 8월 26일)이 회부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안상훈전진숙 의원안은 사망자의 보건의료정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권칠승 의원안에서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2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가명처리 없는 원본 활용이나 사망 후 10년 경과 시 가명처리 없는 활용 등은 제외하고 있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안은 ▲환자가 본인의 개인보건의료정보를 민간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으로 직접 전송토록하는 전송 요구권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유권해석 및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익적 목적의 정보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정보 제출 요청권 등은 의료계가 의료정보 상업화정보 유출 문제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의료기관 데이터 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해 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진숙 의원안 역시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 법제화 △정부의 강제적 보건의료정보 수집 및 제출 의무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비의료 기관의 의료행위 침해 △보건복지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료기관 출입검사권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에 보건의료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요청 협조 책무 부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표준화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행정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데이터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면허체계를 흔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망자 의료데이터, 의학연구 활용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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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5_138827_7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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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9월 8일 개최되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책임있는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제15차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원회에서 동결안부터 인상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건보 재정 관리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재정 악화와 적자 전환 가능성을 지속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상병수당, 간병비, 탈모치료제 급여화 등 상당한 건보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들이 잇따라 검토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국민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임에도, 실제 국고지원 규모는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14.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재정수지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여력이 악화될 경우 필수중증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단기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료 동결이 아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보험료율 결정이 필요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국고지원과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를 지키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보험료 동결안 논의를 재고하고, 재정 안정과 필수의료 수호를 위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라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정부는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중증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동결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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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4_138824_41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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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신설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의학교육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최근 전라남도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일관되게우려를 표명해 왔다면서 의사인력 양성은 교육과 연구,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탄탄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무작정 학교 건물과 정원부터 늘리는 방식은 결국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남 지역 의대신설과 관련한 상황은 의협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의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 간 유치 경쟁이 극도로 과열되고 있으며,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유치에 관한 어떠한 이해관계나 편향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사를 양성할 국가적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이 이토록 소모적인 지역 갈등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 신설의 판단 기준은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 안배가 아닌, 오직 의학교육의 질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충분한 기초 및 임상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부속병원과 임상 기반이 존재하는가, 까다로운 의학교육 평가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완벽히 답을 하지 못한 채 설립이 강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학할 학생과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협은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질 확보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최우선 원칙을 기준으로 현안에 대응해 나갈 것을 거듭 밝혔다.

"의대 신설, 의학교육이 유일한 기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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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3_138825_431.jpg" />
<figcaption>좌훈정 의협 회원권익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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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9608건. 출범 5년차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지난 한해 처리한 민원수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좌훈정 회원권익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역대 최다 민원 접수 처리 기록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특히 강조했다.

좌 위원장은 모든 민원에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끙끙 앓다가 뒤늦게 의사회나 협회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미 늦었다. 평소에 지역의사회, 의협에 소속돼 회무에 관심을 갖고 기본에 충실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회원권익위원회 간사(의협 기획이사)도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다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꽤 많다라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요청해오면 결과를 바꾸기가 힘들 때가 많다고 했다.

좌훈정 위원장은 회원권익위를 이끌게 되면서 실사상담센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좌 위원장이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실사상담 단체대화방을 운영했던 경험을 접목한 것이다.

좌 위원장은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중 정신적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충을 주는 민원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건보공단의 현지방문 같은 실사 민원이라며 과거 실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센터 운영 계기를 설명했다.

실사상담센터는 의사, 변호사로 구성된 상담위원이 실사 민원을 제기한 회원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문을 열어 현재까지 총 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정청구 관련 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의약품관리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청구 관련 현지조사 ▲입원료, 진단 및 검사료 등 적정청구 관련 건보공단 방문확인 ▲C-Arm 투시 영상 저장 기록 미비 관련 현지조사 민원이다. 이중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방문확인 상담서비스에서는 최초 환수대상 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도 있었다.

김병기 부위원장(의협 사회참여이사)은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나 현지방문이 긴박하게 이뤄져 상담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 상황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신청 후 실제 진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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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3_138826_4327.jpg" />
<figcaption>왼쪽부터 회원권익위원회 이철희 간사, 좌훈정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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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단순반복 전화민원 해결책은?

동시에 회원권익위는 약 3만 건에 달하는 민원 중 99% 이상을 차지하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등 단순반복 전화 민원의 보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협 차원에서 개발 진행하고 있는 KMA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정부24처럼 홈페이지에서 협회의 주요 회원 서비스(회비, 면허신고, 연수교육, 회원증명서 등)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 챗봇 기능을 탑재해 자동응답 기능과 상담 내용 기반 서비스 페이지 및 신청 링크 자동 연결 기능을 통해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고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철희 간사는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도 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처럼 불특정 대상에게 가입홍보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또 현재 회원권익센터에서 전화받는 인력이 3명 정돈데 인력 규모를 감안할 때 실시간으로 응대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콜센터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전화민원의 기록저장과 회원-비회원 구분, 신속한 회원정보조회, 민원 이력 관리, 콜백 기능,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 등으로 회원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실시간 녹음재생, 자동민원 통계추출, 직원별 민원처리 현황 파악 등 민원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의사회가 해주는 게 뭐냐고요?

회원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024~2025년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권익보호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빈도 민원과 심층민원, 실사상담 민원 통계를 연도별로 수록했다. 지난 2년간 법령 개정이나 정책 및 제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최신 정보도 수록했다. 사례집은 의협 홈페이지 내 회원권익위원회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앞으로 다빈도 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통합민원사이트와 챗봇 기능, 최신 민원사례를 QA로 제작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 회원권익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원 발생 시점부터 완료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좌 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점점 강화되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나 의무사항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사전에 분쟁이나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수시로 바뀌는 의료관계 법령이나 고시,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법령이나 고시, 지침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협회나 시도의사회, 진료과의사회에서 제공받는 게 대부분이라며 협회나 지역의사회 회무에 무관심하다 보면 기본적인 정보도 놓치고 결국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회원이 의사회가 해 주는 게 뭐냐고 하지만 평소 공기나 물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좋은 영향이 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좌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여성 진료를 거부했다며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한 산부인과 의원이 회원권익위를 찾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직접 무안까지 내려가 해당 의원 원장을 만나 고충을 나눴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의원에게는 힘이 됐다는 전언이다.

좌 위원장은 협회나 지역 직역 의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지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아지고 각종 행정처분이나 실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며 작은 민원이라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회원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려준다면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민원에도 골든타임 있다, 혼자 고민 말고 일찍 문 두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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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2_138823_354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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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의 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자주, 더 많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세플라스틱의 폐 조직 내 축적과 폐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미세플라스틱이 실제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리아스 디메아스(Ilias Dimeas) 아일랜드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 및 그리스 테살리아대학 연구팀은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은 100명을 대상으로 폐 내 미세플라스틱의 존재와 폐암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호흡기학회(ERS)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새롭게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만성 호흡기질환이 아닌 다른 적응증으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은 대조군을 비교했다. 모든 대상자에서 기관지폐포세척액(BAL)을 채취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서는 기도 조직검체도 함께 확보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와 입자 부담을 분석했다.

전체 대상자의 70%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됐으며, 분석한 검체 가운데 약 60%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특히 폐암 환자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빈도가 대조군보다 높았다.

기관지폐포세척액 또는 기도 조직검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된 비율은 폐암 환자에서 66%로, 폐암이 없는 대조군의 46%보다 높았다(P=0.044).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확인된 미세플라스틱 입자 수 역시 폐암 환자에서 더 많았다. 폐암 환자의 경우 검체당 미세플라스틱 입자 수 중앙값이 1개였던 반면, 대조군에서는 중앙값이 0에 가까웠다(P=0.045).

흡연 노출 정도와 연령, 성별 등의 영향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미세플라스틱 부담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폐암과 미세플라스틱 검출부담 간 연관성의 오즈비(OR)는 2.00(95% CI 1.01-3.95)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관지폐포세척액과 기도 조직을 모두 확보한 대상자를 별도로 분석했을 때 폐암 환자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률과 전체 미세플라스틱 부담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결과도 확인됐다.

폐암 환자에서는 기관지폐포세척액과 기도 조직에서 측정된 미세플라스틱 부담 사이에 역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폐 내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침착과 이동, 잔류 양상이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획 특이적 폐 입자 역학(compartment-specific pulmonary particle dynamics)으로 해석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이나 산업 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매우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공기와 물, 토양, 식품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호흡기를 비롯해 인체 조직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등 생물학적 영향을 둘러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만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폐암의 원인 또는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도 분석했다.

연구를 발표한 디메아스 박사는 이번 연구는 폐암 환자의 검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자주, 더 많은 양으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세플라스틱이 염증이나 다른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쳐 질환 발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질환이 발생한 폐가 입자를 다르게 침착시키거나 더 오래 잔류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의 관찰적 특성도 중요한 한계다. 연구 대상이 100명으로 비교적 적은 데다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시점과 유입 경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 이스트런던대학 리아 드버루(Ria Devereux) 박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중요한 예비 연구이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폐암의 원인이나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직업적 미세플라스틱 노출이나 대기오염, 기존 폐질환, 폐암의 세부 조직형과 병기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지내시경 등 검사 과정 자체가 검체에 미세플라스틱을 유입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이 환자의 폐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어디에서 유입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폐암 발생에 앞서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폐암으로 인해 입자의 침착잔류 양상이 달라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향후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와 폐 조직 내 분포, 폐 세포와의 상호작용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호흡기학회 호흡기건강 옹호위원회 의장인 독일 뒤셀도르프대학 바바라 호프만(Barbara Hoffmann) 교수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오염까지 포함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폐암과 연관성 확인 "발암 원인인지는 추가 연구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8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드레아 츄치 교황청 생명학술원 사무총장 신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1_138821_1516.jpg" />
<figcaption>안드레아 츄치 교황청 생명학술원 사무총장 신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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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과 생명대학원이 오는 11일 오후 4시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1층 대강의실(1013호)에서 AI Ethics in Healthcare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연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지난 5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선포한 CMC 의료 AI 윤리강령의 실천적 후속 행사로 마련됐다.

최근 AI 기술은 의료와 제약 분야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의료 의사결정 과정, 책임의 주체와 의료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실제적이고 윤리적 과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AI 기반 의료 혁신이 가져올 생명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글로벌 윤리 기준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첫 세션에서는 김대진 정보융합진흥원장이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되는 의료 AI 기술의 현주소와 함께 의료진 관점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짚는다.

메인 세션에서는 안드레아 츄치 교황청 생명학술원 사무총장(신부)가 연자로 나서 AI Ethics in Health Care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안드레아 츄치 신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AI 기술이 지향해야 할 윤리적 책임과 인류 공동체 연대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강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임상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AI의 윤리적 쟁점과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도 이어진다.

김대진 원장은 이번 특별 강연회는 기술적 혁신과 가톨릭 치유 영성이 만나는 뜻깊은 학술의 장이 될 것이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선도적으로 정립한 의료 AI 윤리 체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레아 츄치 신부는 밀라노 대교구 출신으로 북이탈리아 신학대학에서 신학 학사, 교황청립 성 안셀모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석학이다. 교황청 가정평의회(2012~2016)와 생명학술원 사무국 코디네이터(2016~2026)를 거쳐 현재 교황청 생명학술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또 바티칸이 AI 윤리 증진을 위해 설립한 RenAIssance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AI 윤리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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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1_138822_152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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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윤리'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8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준 한림대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20_138820_5618.jpg" />
<figcaption>이재준 한림대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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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 제21대 의료원장에 이재준 춘천성심병원장이 1일자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다.

이재준 신임 의료원장은 2000년 한림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부터 약 10년간 춘천성심병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연구개발 역량 확대 등을 이끌어왔다. 의료원장 취임과 함께 한림대 의무부총장을 겸임한다.

이재준 의료원장은 병원장 재임 기간 환자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목표로 진료와 연구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세 차례 재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해 춘천성심병원이 강원 영서지역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병원의 미래는 연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병원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 2017년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을 시작으로 의사과학자가 임상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개발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8년에는 한림의대 부속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를 설립해 기초임상 중개연구와 의료인공지능(AI), 유전체, 빅데이터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를 본격화했다.

이런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사업,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사업 등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연구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NFRT)는 조산 예측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기반 위내시경 진단보조 의료기기, 뇌출혈 비대면 협진 플랫폼 등 임상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기술 개발 성과를 냈다.

2023년부터는 한림대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장을 맡아 의료원 산하 병원과 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계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데 힘써왔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의대(UMass Chan)를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확대하며 연구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그 결과 춘천성심병원은 2025년 보건복지부 제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에 강원도 의료기관 최초로 선정됐다. 이재준 의료원장이 설립해 이끌어온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 역시 기초임상 중개연구와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제18회 일송상 의학분야를 수상했다.

이재준 의료원장의 연구역량 강화 기조는 의료원 전체의 연구 경쟁력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은 네이처 인덱스 2026 연구 선도기관 의료 부문에서 국내 8위세계 420위를 기록했으며, 3년 연속 국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준 의료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병원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산하 5개 병원의 강점을 하나로 모으고, 진료연구교육 분야의 협력과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한림대의료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환자와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한림대학교의료원장 취임

□ 전출 (9.4자)

김민정 외교부미국주재관

□ 전보 (9.7자)

김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장

박희영 기획조정관실국제협력담당관

최지운 소비자위해예방국위해예방정책과장

이제명 식품안전정책국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

정형욱 식품안전정책국식품기준기획관유해물질기준과장

정지윤 식품안전정책국식품기준기획관첨가물기준과장

임상우 바이오생약국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성주희 바이오생약국의약외품정책과장

김선영 바이오생약국바이오의약품품질인증TF팀장

김현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잔류물질과장

이우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신소재식품과장

이화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평가연구부첨단분석과장

백남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장

□ 전보 (9.8자)

이승철 소비자위해예방국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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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8_138819_42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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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내에서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기본 질서를 정상화하는게 우선이라는 배경에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당시 13개 품목으로 시작했지만,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의 품목허가가 취하되면서 현재 실제 판매 품목은 11개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외부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약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약품을 다루게 되는 위험성에도 국가가 부여한 약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예외적으로 우회해 국민 편의를 위해 허용해 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매우 엄격한 안전 장치와 기본 룰이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편의점 점주 대상 의무교육 이수, 유통기한의 엄격한 관리,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1회 1개 제한 판매 등 안전 장치 마련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태를 고발한 것.

특히 1회 1개 제한 판매를 편법으로 우회한 행위를 언급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점주나 알바생들이 환자가 여러 개의 약을 원할 경우 영수증을 여러번 쪼개 연속으로 결제해주는 꼼수를 부리며 다량 판매를 조장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지난 약품이 매대에 올려져 관리되지 않고, 겉포장을 임의로 뜯어 낱알 형태로 개봉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사실도 전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적 합의로 간신히 쌓아 올린 기본 룰과 안전 장치가 현장에서 무참히 흔들리고 흩어지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라는 모래성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편의점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의점 내 불법 행태를 먼저 모조리 적발하고 철저한 지도를 통해 기본 질서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한 향후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는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에 복지부 "한걸음도 못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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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7_138816_36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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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업체 의약품 도매업 운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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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의료원은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아주대의료원 내일을 함께 여는 밤 - WE LEAD TOMORROW’를 열고, 의료원의 발전을 이끌어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6_138817_3821.jpg" />
<figcaption>아주대의료원은 4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아주대의료원 내일을 함께 여는 밤 - WE LEAD TOMORROW를 열고, 의료원의 발전을 이끌어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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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의 성장은 우리의 가능성과 미래를 믿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주대의료원은 4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아주대의료원 내일을 함께 여는 밤 - WE LEAD TOMORROW를 열고, 의료원의 발전을 이끌어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이어져 온 후원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부자와 의료원 간 지속적인 동행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자들의 마음은 나눔에 대한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WE LEAD TOMORROW는 아주대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발전기금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기부자와 함께 의료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내일을 이끄는 위원회 윤영석김효철김요셉최성규이희성이삼구 공동위원장과 위원, 주요 기부자, 한상욱 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내일을 이끄는 위원회는 지역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아주대의료원의 공공적 역할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모금 활동 등을 통해 의료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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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6_138818_38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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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환영과 만남의 시간 ▲비전 공유의 시간 ▲내일을 향한 약속의 시간 등 3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아주대의료원이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의료원의 새로운 도약에 뜻을 모았다.

한상욱 의료원장은 비전 공유의 시간에 직접 연자로 나서 아주대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진료연구교육 분야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과천평택 아주대병원 건립과 신관교육연구동 건립 등 의료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영석 내일을 이끄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아주대의료원은 사립대학병원임에도 필수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아주대의료원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욱 의료원장은 아주대의료원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원의 가능성과 미래를 믿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면서 앞으로 진료연구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보내주신 소중한 뜻과 기대에 더 큰 도약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아주대의료원 향한 나눔은 도약의 자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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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5_138815_26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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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과대학생들이 제도 자체의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단순히 지역의사 선발 인원이나 10년 의무복무 이행률을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취약지에서의 근무와 복무 종료 이후 지역 정착까지를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6년 제3분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정책전략실 연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향 수립의 건을 상정하고 26~27일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5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미투표는 11명이었다.

이에 따라 의대협은 지역의사제에 대한 6개 기본원칙과 5개 정책 요구사항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미 시행이 확정된 제도를 되돌리는 것보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의무복무기관 지정과 배치, 교육과정, 복무 이후 경력 경로 등 세부 설계에 적극 개입해 제도가 실제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협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역의사제의 성과 측정 방식이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올해 3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증원분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이다. 선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고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의대협은 선발 인원 충원율이나 복무 이행률을 제도의 최종 성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재를 강화하면 복무 이행률 자체는 높일 수 있지만 정작 양성된 의사가 실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지, 10년의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 남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의대협은 이에 따라 입학부터 교육수련복무정주까지를 하나의 경력경로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역의사 선발전형 학생에게는 복무 예정 권역에서의 장기 임상실습과 지역필수의료 심화교육, 지속적인 멘토링 등을 집중하는 특성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의대생에게 단기간 지역 파견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향후 실제 지역의료를 담당할 학생에게 제한된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인력을 집중해 충분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의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복무형 지역의사는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영역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역 민간의료 영역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제시했다.

지역의사 규모를 정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나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지역 유인책 등 자발적 공급 수단을 먼저 활용하고, 그럼에도 충족되지 않는 잔여 의료수요를 근거로 복무형 지역의사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화 중심의 제도는 근거 기반 수급추계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의무복무기관의 지정과 배정 역시 객관적인 의료인력 부족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련기간의 복무 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의료취약지에서의 근무가 확보돼야 하며, 복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고 근속경력 승계와 복무 완료 후 동일 권역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경로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자원 배분 문제도 의대협의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의대생 모두에게 의사로서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을 교육하되, 장기간 지역에서 복무할 지역의사 선발전형 학생에게는 별도의 특성화 교육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는 지역 의료수요에 따라 실습기관 발굴배정, 현장 지도인력 확보, 숙소교통재정지원 및 멘토링 등을 공동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별대학별 교육여건 차이를 줄이면서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복무 이후 경력 설계가 지역 정착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도 봤다.

해외 사례에서도 의무복무 자체는 일정 기간 인력을 지역에 배치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의무복무가 끝난 뒤 자발적인 지역 정주까지 보장하지는 못했다는 게 의대협의 분석이다.

정책전략실이 미국 NHSC, 일본 자치의과대학지역정원제, 대만 공비의대생, 중국 농촌주문형무료의학교육(ROOM) 등 해외 10개 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만 공비의사제의 의무복무 후 취약지 잔류율은 16%, 중국 국가 의무복무 프로그램의 계약 종료 후 농촌 잔류 의향은 12.2%에 그쳤다.

국내 군 위탁 군의관 사례도 들었다.

2016~2025년 10년 의무복무를 마친 군 위탁 군의관 42명 가운데 32명(76.2%)이 2025년 4월 기준 군을 떠났으며, 이 중 14명은 의무복무 종료와 동시에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의대협은 이를 근거로 10년 복무를 채우게 하는 것과 지역의료에 남게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의 교육수련과 취약지 근무, 정주 지원 비용은 국고와 지방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조세재원을 중심으로 조달하고 건강보험 회계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무복무가 끝난 뒤 지역의사들이 대거 도시 의료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공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 정책전략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4~2011년 분석을 근거로 의사 수가 1% 증가할 경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1.77%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선발 인원과 복무 이행률뿐 아니라 복무 종료 후 지역 정주율, 진료권전공과목 분포, 의료이용량,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까지 장기 추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고의적인 복무 미개시나 무단이탈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이행책임을 부과하는 데 동의했다.

의대협은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족한 지역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의과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강제 수단을 확대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번 총회 의결을 통해 제도의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야 한다는 이유다.

이번 의결 이전에도 의대협은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타운홀 미팅과 지역의료 교육 자문단 회의, 지역의사제 TF 등에 참여해 왔다. 다만 그동안 제시한 의견은 총회 의결에 근거한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총회 의결을 통해 대응 기조와 기본원칙뿐 아니라 회원 권리에 관한 수용 한계와 집행부에 위임하는 대외 협의 권한의 범위까지 확정했다는 것이 의대협의 설명이다.

손연우 의대협 회장은 2027학년도 시행이 확정된 지금 학생사회에 필요한 것은 10년 뒤 드러날 실패를 미리 막는 구체적인 설계라며 이번 의결로 협회가 어떤 원칙 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회원들의 의사에 근거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 이행률을 높이는 규제는 만들기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사가 지역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 해외 사례의 결론이라며 지역에 남을수록 지난 10년의 경력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TF와 지역의료 교육 자문단 등 공식 논의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의무복무기관 지정 기준과 복무 이후 경력 승계 방안이 실제 하위 규정에 반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지역의사제의 자발적 선택 유인을 확인하기 위한 대회원 조사도 개발하고 있다.

"10년 묶어두면 지역에 남나?" 의대협, 지역의사제 '설계 개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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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4_138814_6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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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치료는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뇌졸중 진료 인프라와 119, 전문치료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최근 2026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KSN 20265일 서울아산병원)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병원 전 단계 이송부터 급성기 전문치료까지 이어지는 전국적인 뇌졸중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행사에는 뇌졸중 진료 의료진, 119 구급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에서 참석해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을 소개하는 등 지역 의료격차와 응급이송,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와 의료현장의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먼저 지역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119를 연계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전문치료까지 연결하는 진료체계 구축을 다뤘다.

박희권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신경과)는 지역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 발표를 통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에서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적절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권역센터와 협력하는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올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예산이 20% 삭감되면서, 특히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인력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가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지역 우대 수가, 필수적 기본진료, 중증응급 최종치료, 소아분만, 급성기회복기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수행해 온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전문인력 확보, 지역 네트워크 운영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특히 중증응급 분야의 보상이 시술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중심으로 강화될 경우 전체 뇌졸중 환자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 전체 뇌졸중 환자 가운데 실제 시술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 수준으로, 나머지 약 80%의 환자 역시 급성기 진단과 약물치료, 집중 모니터링, 합병증 관리 등 전문적인 뇌졸중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술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모든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적절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의 전반적인 진료역량과 운영 기반을 함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뇌졸중은 환자의 증상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지하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느냐가 이후 치료 과정과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병원 도착 이후의 전원보다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 수준을 판단해 적절한 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24시간 전문진료와 고난도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119와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환자 발생부터 초기치료와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권역 기반 뇌졸중 진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정혁 소방위(소방청 119구급과)는 119 구급대의 뇌혈관질환 품질 관리와 교육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뇌졸중 환자의 병원 전 단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뇌졸중 평가, 마지막 정상 확인 시간 기록, 현장 체류시간 단축, 이송병원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이 제시됐으며, 구급대원의 뇌혈관질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품질관리 개선 방향도 짚었다.

조영대 사무관(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전했다. 정부는 환자가 거주지역에서 중증도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진료권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 관내 이용률을 75.3%에서 80% 이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50.6%에서 55%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역량과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권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는 올해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국내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은 2012년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증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뇌졸중센터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으로 확대돼 왔다.

김진권 교수는 뇌졸중센터 인증제도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진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반영해 인증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뇌졸중 연구와 진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나정호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신경과)는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수상 기념 강연을 통해 뇌졸중 연구와 진료체계가 발전해 온 과정을 되짚고, 뇌졸중센터와 전문진료체계가 구축돼 온 경험을 공유했다.

뇌졸중등록사업 최우수병원에는 고대구로병원, 대구 굿모닝병원, 청주 하나병원 등이 선정됐으며, 급성뇌졸중 인증의 우수 심사위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뇌졸중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인명 소생에 기여한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코리안 스트록 엔젤스(Korean Stroke Angels)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최근 2년간 뇌졸중 환자 이송과 인명 소생에 기여해 브레인세이버 인증을 받은 구급대원 가운데 전국 소방대원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돼 병원 전 단계에서 뇌졸중 골든타임을 지키는 119 구급대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차재관 대한뇌졸중학회장은 뇌졸중 치료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뒤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증상을 발견하고 119를 통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라며 지역의 뇌졸중 진료 인프라와 119, 전문치료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환자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골든타임 안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근식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지역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119, 뇌졸중센터, 정부가 서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앞으로도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전 단계의 119 이송부터 지역권역 의료기관의 응급진료, 전문 뇌졸중센터의 최종치료까지 연결되는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뇌졸중센터 인증을 통한 진료 질 관리와 정부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뇌졸중 치료, 환자 발견·의료기관 이송단계부터 시작

독감(인플루엔자)이 이례적으로 빠른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을 권고하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발열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에서 2026년 35주차(8월 23~2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전주 9.2명 보다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 6.4명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초등학생과 유소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7~12세 36.5명, 1~6세 22.6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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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3_138813_4746.jpg" />
<figcaption>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26.8.29. 기준; 명/1,000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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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가을 초입인 9월 초, 인플루엔자 유행은 드문 일이라고 보고 있다.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 환자 증가세가 포착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질병청은 예년 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황 등을 점검하고 2026-2027 절기가 시작된 주(8월 30일~9월 5일) 감시 결과에 따라 유행주의보 발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과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년 동기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초등학생과 유‧소아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1일부터 대상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은 각각의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아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현상은 일찌감치 포착된 상황.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모인 진료연구 조직인 면역성장비만연구회(연구회)는 최근 발열로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아동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확인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구회 소속 전국 31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 네트워크 아이점프 소속 의원 관찰에 따르면 최근 발열 환자 보고가 남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러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회는 발열 아동에 대한 대응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발열이 있으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확인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특히 고위험군 접촉을 최대한 줄이라고 권고했다.

등교와 등원에 대한 권고도 했다. 연구회는 열과 기침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등교와 등원을 미루는 것이 좋다라며 아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픈 아이를 집에 혼자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성인도 진단 즉시 치료를 받도록 권했다. 집에 고위험군이 있으면 발열 환자와의 접촉을 줄이라고 밝혔다.

박형률 회장(동해 꾸러기소아과)은 발열로 오는 아이들은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여름철에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는 것은 통상적인 양상은 아닌 만큼 발열이 있는 아동은 확인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열이 있는 아이는 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았더라도 급성기에는 섬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아이를 집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의 유행 추이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치 않은 독감 유행 조짐…소아·초등생 '발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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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일 낙태와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 없는 임신중지 약물 품목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2_138812_4734.jpg" />
<figcaption>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일 낙태와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 없는 임신중지 약물 품목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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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허가 허용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일 낙태와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 없는 임신중지 약물 품목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사실상 선결하고,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제처는 지난 8월 식약처의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낙태약물)의 수입품목허가는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품목 허가를 허용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태여연은 먼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미성년자와 취약여성에게 강요된 복용 및 약물 오남용 방지책, 응급의료와 사후관리체계 등에 관한 법률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법에 따라 낙태약물의 수입유통이 먼저 허용될 경우, 약물낙태가 사실상 제도화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의료적 안전장치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통해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 법령 정비에 앞서 낙태약물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제처가 스스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국회가 생명윤리의료적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 체계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여연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전에 의약품 자체의 품질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실제 낙태가 어떠한 주수와 사유 아래 허용될 것인지, 어떤 의료적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지, 미성년자와 취약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강요에 의한 복용이나 오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태여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조사에서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9.8%, 이 가운데 약물 사용 후 수술을 받은 경우가 7.0%였으며, 2021년 조사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경우 7.7%, 약물 사용 후 수술을 받은 경우가 5.4%였다. 이를 약물 사용 경험자 가운데 약물 사용 후 수술을 받은 비율로 단순 환산하면 각각 약 71.4%, 70.1%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는 일부에서 낙태약물 부작용률이 0.5%라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202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제도(REMS)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짚었다.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여연은 의약품의 유효성은 의약학적으로 해당 약물이 의도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낙태약물의 경우 의도된 효과인 임신의 종결은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킨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태아의 생명보호가 매우 중요한 공익임을 인정했다라며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품목허가 및 위해성 관리 과정에서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물낙태' 제도화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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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11_138811_28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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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메디아이가 대체 조제 발생현황 솔루션인 UBIST Pharmacy Substitution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 초 시행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확대에 따라 조제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필요시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수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사 타깃 서비스다. 

GC메디아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전국 4340개 약국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국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유입과 이탈 현황을 분석한다.

▲원처방과 실조제의 조건별 매칭 분석▲종별지역별 교차 분석▲대체조제 규모 및 비율 분석 등을 통해 제약사는 자사 제품이 어떤 경쟁 제품으로 대체조제됐는지, 반대로 경쟁사 처방에서 자사 제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매칭 분석에서는 판매사, 제품(브랜드약품), ATC, 성분 등을 기준으로 원처방과 실조제 조건을 각각 설정해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성분 시장 전체의 대체조제 현황을 확인하거나,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 제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종별지역별 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 데이터와 지역 데이터를 교차해 확인할 수 있다. 대지역 17개와 시군구 등 254개 소지역 단위의 분석을 지원해 처방 이탈과 제품 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영업 및 마케팅 대상 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대체처방건수, 대체조제량, 대체조제액은 실제수치와 비율로 함께 제공된다. 사용자는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 대체조제 현황을 확인하고, 실무 보고서 작성과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김진태 GC메디아이 대표는 UBIST Pharmacy Substitution은 제약사가 처방전 발행부터 약국 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와 비급여 시장 성장으로 처방과 조제 사이의 공백이 넓어질수록 데이터 활용 수요가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