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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만대사연구학회는 12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제13회 비만대사연구학회 하계 연수강좌(The 13th SOMS Summer Congress 2026)'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50_137788_320.jpg" />
<figcaption>비만대사연구학회는 12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제13회 비만대사연구학회 하계 연수강좌(The 13th SOMS Summer Congress 2026)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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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연구학회는 12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제13회 비만대사연구학회 하계 연수강좌(The 13th SOMS Summer Congress 2026)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 연수강좌는 비만 진료의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비만 초진 평가와 생활치료 전략 △인크레틴 기반 주사치료의 핵심 전략 △경구 비만약제와 장기 관리법 △정신건강신장간을 고려한 비만 치료의 확장 등 4개 세션을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비만 진료 의료진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열린 하계 연수강좌에서 고혜진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가정의학과)는 경구 비만약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를 통해 주사제 중심으로 발전해 온 인크레틴 기반 GLP-1 제제가 경구제형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향후 비만 진료 현장에서 경구 비만약제가 가져올 변화와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상 비만대사연구학회장(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은 이번 하계연수강좌는 실제 비만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비만대사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학술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계 연수강좌에는 강지현 SICOM 2026(SO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besity Metabolism) 조직위원장(건양의대 교수건양대병원 가정의학과)이 참석, 11월 2628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에 관해 소개하며, 초대 인사를 전했다.

2002년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연구회로 출범한 비만대사연구학회는 2024년 학회로 정식 승격했다.

비만 초진 평가부터 경구 비만약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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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9_137787_28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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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가 8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추출한 병의원(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포함) 등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는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원에 달한다며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위해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제보가 있느 경우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의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번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획조사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거짓청구 기획조사 8월부터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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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8_137784_1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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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보호자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조산원 포함)를 구축해 전 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분만 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436개 기관으로 2015년 대비 29.7% 감소했다.

특히 지역사회 분만을 담당하는 병의원급 산부인과 1571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시행하는 기관은 260개다. 병의원 10곳 중 8~9곳에서 분만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산부와 보호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존하거나 의료기관에 일일이 문의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 및 의료 자원 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심평원의 통계정보 플랫폼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심평원 누리집 내에 HIRA 건강지도를 통해 위치 기반의 주변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료 산출 기준과 활용 방안, 보완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실시간 분만 가능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용자는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26년 4월 심사평가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과 의료 현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 서비스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라는 국정과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AI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과 의료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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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노성현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 김수현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 조호연 아주의대 학생, 이다인 경북대 대학원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7_137785_122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노성현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 김수현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 조호연 아주의대 학생, 이다인 경북대 대학원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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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유합술 후 호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개발됐다.

노성현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신경과), 김수현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2021년2023년 아주대병원에서 요추 유합술을 받은 환자 359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BMI), 골밀도, 흡연력, 재수술 여부, 당뇨병고혈압 등 동반질환과 수술 전 삶의 질 평가 결과 등 22개 수술 전 정보를 바탕으로 술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Clin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CSI) 가능성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요추 유합술은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퇴행성 척추변형 등 다양한 요추 퇴행성 질환에 시행되는 대표적척추수술이다. 최근에는 수술 성공 여부뿐 아니라 통증기능,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이 주요 치료 성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술후 최대 2년간의 추적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의료 분야의 임상데이터를 학습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Gradient Boosting, AdaBoost, Random Forest, Extra Trees, XGBoost, LightGBM 등 6가지를 각각 적용해 모델을 구축한 뒤 성능을 비교했다.

그 결과 Extra Trees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측 모델이 다른 5개 알고리즘 기반 예측 모델보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예측의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F1-score는 0.850, 삶의 질 개선 여부를 구분하는 변별력을 나타내는 AUROC는 0.835를 기록했다. 두 지표는 모두 1에 가까울수록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추가 분석을 통해 고혈압, 당뇨, BMI, 골밀도, 재수술 여부 등이 수술 후 삶의 질 개선과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술후 정보가 아닌 수술 전에 확인 가능한 정보만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성현 교수는 척추 수술의 성과는 단순한 수술 성공 여부가 아니라 환자의 통증과 기능, 삶의 질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AI를 활용해 수술 전 단계에서 환자별 예후를 예측하고, 보다 정밀한 환자 맞춤형 상담과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수현 교수는 AI를 활용하면 기존 통계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임상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설명 가능한 AI를 척추 수술 분야의 실제 임상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Yonsei Medical Journal 최근호에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Prediction of Clin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Lumber Fusion Surgery Based on Machine Learning(기계학습 기반 요추 유합술 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 예측). 노성현 아주의대 교수와 김수현 경북대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조호연 아주의대 학생, 이다인 경북대 대학원생이 공동 제1저자로 연구를 수행했다.

요추 유합술 후 호전 가능성 미리 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7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영수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6_137783_5523.jpg" />
<figcaption>문영수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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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7월 13일자로 울산병원장에 문영수 전 서울적십자병원장을 임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12번째 병원인 울산병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0-15)은 울산부산지역 산재노동자에게 차별화된 산재의료서비스를 제공, 장해 최소화 및 조기 사회직업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4만 7962㎡ 규모(지하 2층지상 8층)에 300병상 종합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 585명(전문의 54명, 간호 228명, 치료사 148명 등)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중재활 치료가 가능한 첨단 재활센터와 환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일가정적응재활훈련센터, 사회복귀훈련실, 재활스포츠실 등을 비롯해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음압격리 통합병동과 선별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영수 신임 울산병원장은 1986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백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0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3년 인제의대에 부임, 일산백병원 부원장(2009년)해운대백병원장(20162020년)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0년 서울적십자병원장에 취임했으며, 2021년 대한적십자사 산하 6곳 병원(서울인천상주영주거창통영)과 경인권역재활병원을 통합한 적십자의료원 초대 의료원장을 맡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주력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소화기학회 감사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해 대한췌장담도학회장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부회장대한소화기학회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문영수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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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학회와 인도네시아내분비학회는 지난 6월 27일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인도네시아 내분비학회 힉맛 페르마나 반둥 지부장, 트리 주리 에디 타리간 사무총장, 에므 유니르 회장,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 손장원 총무이사, 김소헌 국제협력이사, 이용호 임상연구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5_137782_3751.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와 인도네시아내분비학회는 지난 6월 27일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인도네시아 내분비학회 힉맛 페르마나 반둥 지부장, 트리 주리 에디 타리간 사무총장, 에므 유니르 회장,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 손장원 총무이사, 김소헌 국제협력이사, 이용호 임상연구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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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열린 제14회 FEN(Forum Endokrinologi Nasional) 및 PIT PERKENI 2026 학술대회(6월 27일인도네시아 반둥) 기간 중 인도네시아내분비학회(PERKENI)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김성래 이사장을 단장으로 손장원 총무이사, 김소헌 국제협력이사, 서다혜 국제협력간사, 오승준 법제이사, 이용호 임상연구이사 등이 참석했다.

두 학회는 이번 MOU를 통해 당뇨병 및 내분비질환 분야의 학술 교류,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공식화하고, 아시아 지역 내 당뇨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술대회 상호 참여 및 발표 기회 확대,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굴, 전공의 및 젊은 연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당뇨병학회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그간 아시아 각국 학회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인도네시아내분비학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 학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당뇨병 관리와 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 내 당뇨병 관련 학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아시아 당뇨병 연구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향후 학술대회 상호 참여, 공동 심포지엄 개최,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 당뇨병 연구 글로벌 위상 제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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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81 max-width-513 float-center" data-idxno="137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왼쪽)와 지용호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4_137781_046.jpg" />
<figcaption>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왼쪽)와 지용호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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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는 젊은층에서 지방간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지용호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 연구팀(공동 저자 이선주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인공지능실 부연구위원천호수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042007년 건강검진을 받은 349만 6114명(남성 61.97%여성 38.03%)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방간 발생을 추적 관찰했다.

지방간 여부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중성지방,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amma-Glutamyl Transferase) 값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방간 지수(Fatty Liver Index)를 활용해 평가했다. 지방간 지수는 0에서 100까지 점수로 매겨지며, 30 미만은 지방간 가능성이 낮은 구간, 3059는 판정이 애매한 중간 구간, 60 이상은 지방간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남성에서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하는 경우 지방간 지수 60 이상 구간에 해당할 위험이 41% 높았고, 1019년 흡연이력 구간에서 지방간 위험은 15%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94.4%) 비흡연자로 흡연율 자체는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으나, 흡연 기간 1019년군에서 지방간 지수 60 이상의 위험은 55%로 남성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 이런 연관성은 체질량지수 25 미만이거나 하루 알코올 섭취량 25g 미만인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비만이거나 음주량이 많은 집단에서는 연관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신현영 교수는 흡연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지질대사를 교란시켜 간 내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전신 염증, 산화 스트레스, 조직 저산소증 등이 지방간 발생과 진행에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흡연이 내장지방 분포에 영향을 주고 담배의 니코틴 성분으로 인한 교감신경 자극이 지방간과 간섬유화의 생성을 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자기보고 방식의 흡연량 조사와 기저시점 단일 측정에 기반한 만큼, 흡연 행태 변화나 과소보고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흡연-간질환 간 연관성과도 결을 같이 한다. 흡연은 대사성 간질환뿐 아니라 간암에서도 유의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는 술과 함께 흡연도 간암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담배폐해앎(2023)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간암 사망 위험이 약 1.5배 증가하며, 81개 역학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에서도 현재 흡연자의 간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55%, 중증 흡연자의 경우 9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흡연은 비만음주와 상승효과를 일으켜 간암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연 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간암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교수는 흡연은 비만이나 음주 여부와 독립적으로 젊은 성인의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 수립을 강화하는데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지용호 교수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공단 검진 데이터 전수 분석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라면서 젊은 시절 흡연 예방과 금연 전략을 실천한다면 대사성 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소화기간장학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젊은층 흡연, 대사성 지방간 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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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병원장·의료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2027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골자는 병원장의 배우자를 비롯해 병원장과 2촌 이내 친족 등이 간납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배관계(50%이상 지분)가 형성된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간납업체의 임원 구성 및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3_137779_3719.jpg" />
<figcaption>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병원장의료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2027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골자는 병원장의 배우자를 비롯해 병원장과 2촌 이내 친족 등이 간납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배관계(50%이상 지분)가 형성된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간납업체의 임원 구성 및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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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내 의료기기 유통의 고질병으로 지적되어 온 병원과 간접납품업체(관납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난해 12월말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병원장의료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2027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골자는 병원장의 배우자를 비롯해 병원장과 2촌 이내 친족 등이 간납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배관계(50%이상 지분)가 형성된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간납업체의 임원 구성 및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를 실질적인 지배자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간납업체의 특유의 방어 논리로서 간납 구조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약사법상 특수관계인 간 의약품 판매 금지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약사법 제47조 제7항).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의약품 도매상의 임원 및 그 친족,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7일 신설되어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2008년 학교법인 산하 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간납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추징한다(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한다(의료법 제88조 제2호).

간납도매상 임직원의 배임수재 문제 
간납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신약 랜딩(채택) 및 품목 유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간납도매상 임직원이 병원 의약품 선정 및 공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간납도매상이 신약 채택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금품 수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2363,2372(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241,185(병합) 판결. 항소심에서 배임수재 무죄).

간납업체를 이용한 보험급여 편취(사기) 
간납업체를 내세워 치료재료의 구입가를 부풀리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치료재료 가격을 포함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2075 판결).

반면, 의료기기 간납업체 대표가 자금난에도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도, 병원-간납업체-납품업체 간 특수한 거래 구조, 업계의 미수금 관행, 피고인의 꾸준한 대금 지급 및 경영 개선 노력 등을 종합할 때 편취 고의와 기망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

간납업체를 통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문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19도15742 판결). 학교법인 이사장이 간납업체를 설립하여 산하 병원의 의료 수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

간납업체 관련 민사적 쟁점-계약 당사자 확정 
간납업체가 개입된 거래에서 납품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직접적인 물품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납품업체와 간납업체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간납업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품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의 직접 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부산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317706 판결).

간납업체의 임대료 연체와 손해배상 
간납업체가 실질적 간납업체로서 원고 몫의 임대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연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4. 선고 2021가합105151 판결).

간납 거래 구조 자체의 적법성 주장 
의료법인이 업무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별도의 간납업체를 지정하고, 간납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의료법인에 납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영방법이다(서울고등법원 2020. 2. 10. 선고 2019나2028810 판결). 따라서 간납 구조 자체가 리베이트 수수의 증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간납도매상의 단가계약과 리베이트의 구별 
간납도매상이 제약회사와 체결하는 단가계약은 간납도매상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간납도매상이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채택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단가계약상의 마진이 곧 리베이트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241,185(병합) 판결).

배임수재죄 방어-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간납도매상 임직원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① 간납도매상이 신약 채택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 ② 금품 수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이러한 논리로 배임수재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241,185(병합) 판결. 1심 유죄 파기).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 
법원은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당해 의료기관 자체에 직접 귀속되었다고 명확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상적인 회계처리 여부, ② 의료기관 운영자금으로의 별도 관리 여부, ③ 의료기관 대표자의 인식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17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정954 판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수수된 금원이 개인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되거나 개인 계좌로 관리된 경우, 법원은 의료기관 귀속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병원 내부 팀을 통하여 접수되어 병원 운영에 사용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귀속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CSO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CSO가 의약품공급자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비신분자인 CSO를 의약품공급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고정955 판결), 공모 관계의 존부와 실행행위 분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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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장은 간납업체와의 거래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병원장은 간납업체 및 제약회사와의 계약에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3_137780_384.jpg" />
<figcaption>병원장은 간납업체와의 거래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병원장은 간납업체 및 제약회사와의 계약에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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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법적 책임의무 명확히 규정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77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전선룡 대표변호사(산맥 법률사무소·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3_137778_3618.jpg" />
<figcaption>전선룡 대표변호사(산맥 법률사무소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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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있는 의료기관이 간납업체를 사실상 소유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고, 관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장이 간납업체의 지분 변동을 통해 특수관계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더라도 향후에는 거래제한과 보고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병원장은 간납업체와의 거래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병원장은 간납업체 및 제약회사와의 계약에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간납업체와 제약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의약품 거래가격을 시장가격에 맞게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법행위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간납업체가 이를 배상하고 면책과 구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병원이 간납업체의 위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민사상 분쟁은 물론 형사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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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6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37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은평성모병원 외과 김동진 교수(왼쪽)와 박신혜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2_137776_168.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 외과 김동진 교수(왼쪽)와 박신혜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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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위장관 천공의 핵심 단서인 유리 가스(Free Air)를 복부 CT 영상으로 찾아내는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모델을 개발했다.

위장관 천공은 주로 염증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등에 따른 위십이지장 궤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의학의 발달로 과거보다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사망률과 합병증 위험이 여전히 높아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외과 응급 질환이다.

김동진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외과) 연구팀(박신혜 은평성모병원 교수김상욱 토론토대 박사과정 연구원이중협 마스오토 연구원이하예민 부천성모병원 교수)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외과 분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IF=9.0)에 발표했다.

유리가스는 위장관 천공 때 위장관 내부에서 복강으로 빠져 나오는 가스를 이른다. 유리가스는 위장관 천공을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영상 소견 중 하나로 신속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서다. 조영증강 복부 CT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간 주변이나 상복부에 숨어 있거나 양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발견이 쉽지 않다. 특히 응급실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과중한 업무,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따라 미세한 유리가스를 놓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동진 교수 연구팀은 2019년 4월2022년 4월 위궤양 천공 수술 환자 127명의 복부 CT 영상을 AI에 학습시켜 유리가스 영역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1차 모델 FA-NET(Free Air Net)을 개발했다. 이어 유리가스와 영상 소견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충수염 환자 76명의 CT 영상을 추가로 학습시켰으며, 두 질환을 구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트레이닝(Negative Training) 기법을 적용해 오탐을 줄인 고도화 모델 FA-NET-NT(Free Air Net Negative)를 완성했다.

FA-NET-NT 모델은 진단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다이스 점수(Dice score) 0.87점(1에 가까울수록 정확)을 기록했고, 대표 CT 구간을 이용한 영상 단위 분석에서 민감도 85%, 특이도 96%를 달성했다.

이 모델은 시간차를 둔 새로운 환자 215명 대상 검증에서도 9596% 민감도로 실제 위궤양 천공을 탐지했으며, 8292% 특이도로 유리가스가 없는 타 질환(충수염췌장염담낭염)과 위궤양 천공을 구분했다. 
 
연구팀은 모델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 제조사와 촬영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타 병원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외부 검증을 추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위궤양 천공에 대한 민감도 95%를 유지했고, 충수염(88%), 췌장염(88%), 담낭염(82%), 장폐색(80%) 등에 대해서도 모두 높은 특이도를 보여 서로 다른 CT 장비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검증했다. 
 
김동진 교수는 이 모델은 의료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응급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유리가스 소견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제2의 눈 역할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야간이나 휴일 응급실에서 신속한 수술 결정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다기관 전향적 임상연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와의 직접 비교 연구를 통해 응급한 진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진박신혜 교수는 지난 2024년 해당 논문 내용으로 대한위장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에는 로봇을 활용한 최소침습 식도절제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연구로 우수구연상을 다시 받았다. 
 
은평성모병원 소화기센터는 유기적인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 대장, 간, 췌장 등 소화기 질환 전반에 대한 정밀한 맞춤형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 위장관 천공, 탈장, 복부대동맥류 등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 응급 질환에 대비해 24시간 응급 수술 체계를 가동,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있다.

위험하지만 놓치기 쉬운 ‘유리가스’ AI로 찾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5 max-width-191 float-right" data-idxno="1377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1_137775_5543.png" />
<figcaption>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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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물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및 부설의원을 공단검진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복지부의 답변은 사실상 유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을 국가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제4차(2026~20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협의체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방향에는 동의하되 시점은 뒤로 미룬 셈이다.

그러나 검진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신중을 요하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그것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증명할 수 있는 즉효 과제다.

점유율이 낮아 이관 충격이 없다

2023년 건강검진 통계를 보자. 일반건강검진 비용 지급액 총 6778억 원 가운데 의원이 3899억원 (57.5%), 병원이 977억 원(14.4%), 종합병원급(상급종합병원 포함)이 1887억 원(27.8%)을 차지했다. 즉 일반건강검진의 약 72%는 이미 의원병원급에서 수행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이 가져가는 몫은 4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

더구나 실제로 겨냥해야 할 대상은 종합병원 전체가 아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기능을 재편 중인 상급종합병원 47개와 포괄 2차 종합병원 약 195개(2025년 175개 선정, 2026년 7월 20개 추가)에 한정하면 충분하다. 이 경우 이관 물량은 27.8%의 부분집합으로 더 작아지고, 대상 기관은 국가검진 의과 검진기관 약 1만 1천 곳의 2%대(약 240개)에 그친다. 국가검진을 수행하는 의과 검진기관 가운데 의원이 9624곳, 병원이 1133 곳으로 이미 97%에 이르러, 이관 물량을 흡수할 공급 기반은 넉넉하다.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이관에 따르는 비용과 저항, 그리고 국민 불편이 모두 작다는 뜻이다. 바로 이 점이 이 정책을 전달체계 개편의 가장 빠른 카드로 만든다.

제도는 이미 절반쯤 그 방향으로 와 있다

이 주장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병의원 중심의 검진을 장려하기 위해, 검진 후 사후관리 인센티브를 병의원급에만 부여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정신건강C형간염폐결핵이 의심 되는 수검자는 병의원급((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검진 이후의 확진사후관리 단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미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앞 단계인 검진 자체를 상급종합포괄2차에서 수행할 이유는 더욱 희박하다. 확진은 의원에서, 검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한다는 구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진 단계까지 종별 기능에 맞게 정리하는 것은 이미 서 있는 원칙의 자연스러운 완성일 뿐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의 정합성

지금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47개 전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 3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물량 경쟁에서 떼어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2차연도에는 외래 재진 진료량에 가감산까지 도입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역시 그 연장선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필수응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정의상 무증상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건강관리 사업이다. 정부 스스로 의원급 1차의료기관을 일반진료와 예방,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규정했다. 검진은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명백한 1차의료의 기능이다. 정부가 재정을 들여 중증응급필수의료에 집중하라고 재편 중인 바로 그 기관들이, 다른 한편으로 건강인의 기본 검진을 붙들고 있는 구조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조전환기능전환 지원을 받는 기 관은 공단검진에서 빠진다는 하나의 원칙으로 묶어야 논리가 선다. 더구나 검진은 단순한 외래 물량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흘러드는 관문이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대로 그 병원의 추가 정밀검사와 외래로 이어져 환자가 고착된다. 애써 회송으로 내보낸 환자가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오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이 검진 경로다. 검진 단계에서부터 환자를 12차에서 만나게 하면, 구조전환 사업이 그토록 정착시키려는 정상적 의뢰회송 흐름이 입구에서부터 작동한다.

이렇게 설계하자

첫째, 제외 대상을 구조전환기능전환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다. 종합병원 전부가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설의원을 공단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기능을 재편 중인 기관에 검진 제외를 연동하면, 규제가 아니라 지원사업의 논리적 완성이 된다. 마침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 수립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라는 논의의 장, 그리고 건강검진 기본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모두 지금 열려 있다. 미룰 이유가 아니라 실행할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둘째, 부설의원 실질지배 기준을 명문화한다. 상급종합포괄2차가 검진을 못 하게 되면 물량은 곧바로 옆에 세운 부설 검진의원건강증진센터로 흘러간다. 실제로 대형병원 검진센터 상당수가 별도 의원으로 개설돼 있다. 부설을 개설자 명의만으로 정의하면 명의 분리로 곧장 우회되므로, 동일 의료법인학교법인 개설, 임원 겸임, 시설인력장비 공유, 명칭 사용 등 실질지배 기준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 이 정책의 성패는 여기서 갈린다.

셋째, 의료취약지에는 조건부 예외를 둔다. 포괄2차 중에는 그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거점병원인 경우가 있다. 이런 기관까지 일률 제외하면 취약지 접근성 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진료권 내에 대체 검진 공급(병의원)이 있으면 제외, 없으면 유예라는 조건부 설계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밀검진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시경초음파 등 장비인력이 필요한 검사 접근성은 병원급과 전문 검진 센터까지 열어두면 충분히 해소되며, 일반검진 기본항목은 종별로 질적 차이가 없어 국민 선택권 제약도 아니다.

첫 단추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거대하고 지난한 과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지원, 1차의료 지불제도 개편 이 모두 오랜 시간과 큰 재정, 이해관계 조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모든 개혁에는 방향을 가장 빠르게 증명할 첫 단추가 필요하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별 기능 재정립이 바로 그 단추다. 국회가 이미 물었고, 데이터가 이관 충격의 미미함을 보여주며, 확진사후관리 배제라는 선례가 존재하고, 논의의 법적 창구까지 열려 있다. 대상을 상급종합포괄2차와 그 부설의원으로 한정하고 취약지에 조건부 예외를 두면, 종합병원급 27.8%보다 작은 물량, 약 2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지 공백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남은 것은 이를 중장기 검토과제의 서랍에서 꺼내 지금 실행할 과제로 옮기는 결단뿐이다. 최소한 국가검진만이라도 의원병원급에서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각 의료기관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며, 전달체계 개편이 구호가 아니라 실행임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증명하는 길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완성은, 의외로 검진에서 시작될 수 있다.

'종합병원 이상 국가검진 배제' 우물쭈물할 결정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77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40_137774_1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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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인간에게 늙음과 수명은 늘 경외와 탄식의 대상이었다. 한대(漢代)의 고시에서는 사는 나이 백을 못 채우면서 늘 천년의 근심을 품는다라고 했고, 시성 두보는 인생 칠십 살기 예부터 드물다(人生七十古來稀)라며 삶의 유한함을 노래했다. 성경 시편 속 모세의 기도 역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다.

여기, 유한한 인생길에서 75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어떤 시인보다 늙음을 치열하고도 담담하게 기록한 시인이 있다.

중국 당대(唐代)를 대표하는 대시인 백거이(白居易772846)가 인생 후반기에 남긴 시들을 중심으로 한역과 해설을 함께 수록한 시선집이 출간됐다.

류성준 전 한국외국어대 동양학대학장과 유형준 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전 한림의대 교수)가 백거이, 늙음을 노래한 시를 펴냈다.

백거이는 평생 2831 수의 방대한 작품을 남긴 중국 문학사의 거장으로, 특히 만년(65세 이후)에는 늙음, 질병, 가족과 벗, 인간관계, 세월의 흐름 등을 주제로 한 시를 다수 남겼다.

이 책은 이런 작품들 가운데 노년의 삶과 정서를 담은 시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독자들이 백거이의 깊은 인간적 성찰과 담담한 삶의 태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백거이의 노년시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깊이 통찰하고,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삶을 성찰한 기록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백거이의 노년시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거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성찰의 계기로, 한문과 중국 고전문학에 관심 있는 독자는 물론 삶과 노년의 의미를 탐구하고자하는 이들에게도 유익한 읽을거리로 다가선다.

이 시선집은 백거이가 노년에 마주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초연한 깨달음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현대 독자들에게 옮긴다. 64제 75수가 수록됐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 부분에 참고 시 33제 33수(백거이 시 22수, 기타 시 11수)를 더해 총 97제 108수의 시편을 담았다. 
 
백거이의 생애와 시 세계를 간결하게 압축해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고전이 낯선 이들도 자연스럽게 책 속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본문은 백거이가 만년에 느꼈던 감정의 궤적을 따라 총 7개의 주제로 분류해 독자들이 시인의 내면과 부드럽게 공명하도록 꾸몄다.

이 시선집은 중문학자인 형(성준)과 의사이자 시인인 동생(형준)이 의기투합해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두 형제는 태생적으로 공유한 신앙과 감성, 어느덧 함께 노년에 접어든 삶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지혜를 모았다.

형은 백거이의 방대한 시 세계에서 늙음과 연관된 정수를 엄선해 정확한 한역과 꼼꼼한 주석, 깊이 있는 해제를 맡았다.

동생은 글을 다듬고 윤문하며, 의학자로서 바라본 노년의 질병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진단, 시인으로서의 감흥을 진솔한 감상으로 보탰다.

중국 고전시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중문학자와 의사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삶을 지내 온 두 형제가 공동으로 집필한 시도는 국내 출판계에서도 매우 드문 뜻깊은 도전이다.

중문학자의 엄밀한 고증 위에 의사이자 시인의 따뜻하고 냉철한 시선이 깊이 있게 녹아든다.

형제는 첨단 과학 시대의 분주함 속에서, 모쪼록 이 시선집이 마음에 한 자락 여유를 채우며, 저마다 마주한 나이듦의 여정에 따뜻한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늙는 대로(任老)

맘 편히 밭이랑에 봄빛 지는 걸 보며

뜰 앞에 기대니 해그림자 기운다.

얼굴 검고 눈 흐리며 머린 눈같이 희니

늙은 모습에 더 보탤만한 게 없다.

 
억지로 목표를 이루려 애쓰지 않고, 그저 계절이 지나가는 걸 바라본다.

하루 일상의 끝에 기대어 서서, 해그림자처럼 기우는 인생을 본다.

겉모습, 신체 기능, 어디에 무엇을 보아도 늙음의 무늬가 뚜렷하다.

세월의 순리 앞에 공연한 체념과 비관은 사치에 불과하다.

늙음은 부족이나 상실이 아니라, 이제 더할 것도, 덜 것도 없는 평정한 완결이다.

백거이(白居易), 늙음을 노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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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언휘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총재(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는 10일 열린 한중수교 34주년 기념 포럼에서 “34년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함께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이루는 진정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9_137773_513.jpg" />
<figcaption>박언휘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총재(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는 10일 열린 한중수교 34주년 기념 포럼에서 34년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함께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이루는 진정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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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북아 평화질서와 한중 협력의 전략적 역할을 주제로 한중수교 34주년 기념포럼을 열고,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관계와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동북아 평화 공존을 위한 연대에 뜻을 같이 했다.

박언휘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총재(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는 34년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함께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이루는 진정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파트너로서의 의미도 전했다.

박언휘 총재는 34년 전 양국은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이는 단순한 국교 정상화를 넘어 신뢰와 협력,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라면서 지난 34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왔다. 경제와 문화, 교육과 학술, 과학기술, 의료, 지방교류와 인적교류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겼다.

박언휘 총재는 우리는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상생과 공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이번 포럼의 주제인 동북아 평화질서와 한중 협력의 전략적 역할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번 논의가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정책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외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언휘 총재는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경제문화예술교육언론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신뢰를 넓혀 왔다. 앞으로도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는 민간외교의 힘을 더욱 키워 지속 가능한 한중 협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언휘 원장, 한중수교 34주년 기념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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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감정원은 11일 제43차 의협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소송의 이해'를 주제로 필수강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8_137772_5720.jpg" />
<figcaption>의협 의료감정원은 11일 제43차 의협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소송의 이해를 주제로 필수강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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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건에서 사법부가 형사와 민사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민사 재판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 입증 책임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전환되는 법리를 적용하지만, 인신 구속과 전과를 남기는 형사 재판은 검사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관 재직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며 30년간 사법부의 요직을 거친 박영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광)는 1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감정과 의료소송의 이해 필수강좌 세션에서 법원이 보는 설득력 있는 의료감정의 조건 강의를 통해 사법부에는 인과 관계의 판단을, 의료계에는 정확한 의료감정을 주문했다.

박영호 변호사는 임상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의사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의심되면 형사상 인과관계 판단까지 지나치게 느슨하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위험한 경향을 보인다면서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사후에 과정을 끼워 맞추는 후향적 편향(Hindsight Bias)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처럼 의학적 사실관계를 다룰 때 흑백논리를 지양하고, 철저히 과학적 유병률과 논문에 근거한 정량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의 감정 결과는 법정에서 의학적 반박이나 검증을 거칠 기회가 부재하다며 1인 감정의 한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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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감정원 필수강좌인 2세션에서는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한진 의협 법제이사, 박영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광,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강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8_137770_5354.jpg" />
<figcaption>의료감정원 필수강좌인 2세션에서는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한진 의협 법제이사, 박영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광,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강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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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의협 법제이사 전산기록 로데이터 위험성 경고 
한진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최근 의료 소송에서 전산의무기록(EMR)의 로그(Log) 기록이 사법적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진 법제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전날 썼던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환자에게 불리한 진료기록을 임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최악의 사법 리스크를 초래한다면서 로그 기록에는 조회, 수정 전후의 모든 이력이 분초 단위로 남기 때문에 법관에게 과실 은폐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심증을 심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법제이사는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의료법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면서 회원들의 흔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는 하지만 이를 이용해 환자 측 변호사들이 고소장에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나 허위 기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억지로 끼워 넣어 압박하는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료기록 관리만이 면허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고 조언했다.

한 법제이사는 내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특례법)은 시스템의 큰 전환이라면서 반의사불벌 특례나 공소제기 불가 특례 등이 포함돼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유관 단체들과 하위 법령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중과실 범위의 모호성 등 아쉬운 점이 많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한 법제이사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통상 소송 시 45년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사과(유감 표명)를 하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소통을 통해 분쟁을 극적으로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2026년 들어 5월 말까지의 의료분쟁조정중재 사건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급증했다면서 개원가와 중소병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의료사고 예방 팁을 제안했다.

곽영태 상임감정위원은 진료기록을 분석해 보면 시진, 문진, 촉진 등 기본적인 진찰 기록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누락된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진료기록부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의사를 보호할 유일한 방어 무기이므로 귀찮더라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술 및 침습적 시술 시 작성하는 동의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문서이므로 부족한 서식은 대형병원(수련병원)의 양식을 참고해서라도 꼼꼼히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증 환자가 내원했을 때 신속한 전원 타이밍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록이 남지 않는 전화 전원을 지양하고 명확한 소견서와 전원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으로 그는 환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제안했다. 악 결과 발생 시 유감과 공감의 태도만으로도 분쟁 접수 확률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좌장을 맡은 염호기 대표원장(호기내과의원)은 의사의 올바른 사과와 유감 표명 방법은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선진국 통계로 입증됐다면서 의협 차원에서도 회원에게 올바른 유감 표명 및 소통 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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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감정원 필수강좌인 2세션 좌장을 맡은 염호기 대표원장(호기내과의원), 신동우 의협 의료감정원 심의위원장. 오른쪽은 1세션 좌장을 맡은 한동우 의협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8_137771_5548.jpg" />
<figcaption>의료감정원 필수강좌인 2세션 좌장을 맡은 염호기 대표원장(호기내과의원), 신동우 의협 의료감정원 심의위원장. 오른쪽은 1세션 좌장을 맡은 한동우 의협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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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법부, 형사·민사 인과관계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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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7_137767_4336.jpg" />
<figcaption>(사진왼쪽부터) 박성수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사장과 권영근 교수(고대안암병원)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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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35세미만 젊은 고도비만 환자들이 비만대사수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에서 나온다. 의료현장에서 고도비만 환자 중 약값과 수술 비용이 비싸 결국 문턱에서 포기하는 환자가 많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박성수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외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조에 맞춰 증증 비만 수술에대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약이 중증비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결국 비만대사수술로 제대로 된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박성수 이사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많이 외치고 있다. 지금 당뇨를 동반한 고도 비만 환자 중에도 약값도 비싸고 수술 문턱에서도 비용이 너무 모자라서 병원 내 사회사업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비만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35세 미만의 중증 비만 환자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많은 젊은 환자들이 중증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역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제일 뿌듯했을 때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을 가지고 수술을 받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고 회상한 박성수 이사장은 이외에도 수술 이후 체중 감량을 통해 이직했다는 사연, 결혼에 성공했다는 사연, 임신을 했다는 사연 등이 있다. 수술은 한번만 하면 되는 만큼 젊은 환자들이 비용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을 치료하는데 다양한 약물치료들이 대중화 된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환자 생존과 대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점도 제기했다. 약물치료와 비만대사수술이 중증 비만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자료를 제시하면서다.

박성수 이사장은 비만 약물이 수술과 동등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인식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우려 사항이다며 미국의 실제 진료환경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위고비)의 1년 지속률은 67%에 불과하며 경구 제형의 경우 같은 기간 내 지속률이 41.6%에 그친다. 높은 중단율은 체중시소 효과를 초래하며 약물 중단 시 대사적 이득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비만대사수술은 매일 또는 매주 시행해야하는 중재 없이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구조적 및 대사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 장기적 지속성은 대사비만 수술의 핵심적 특징이며 약물치료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 아직 재현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약물치료의 과도한 의존의 가장 위험성은 제2형 당뇨병 관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점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인 약물치료 주기를 반복하면서 근본적 치료인 비만대사수술을 지연한느 것은 췌장 베타세포 기능의 비가역적 고갈로 이어질 수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박성수 이사장은 약물치료는 중증 대사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독립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수술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 또는 수술 후 체중 재증가에 대한 구제치료로 활용될 때 가장 적절하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술적 중재가 중증 비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며 수술만 한 환자와 약물만 쓴 환자하고 비교 연구를 하자고 제약회사 등에도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는 안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저소득·청년층 중증비만 수술 보장성 강화 논의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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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감정원은 11일 열린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감정과 의료소송의 이해'를 주제로 필수강좌를 열었다. 의료분쟁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듯 뒤늦게 참여한 회원들이 서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6_137764_1357.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4728f4f8="true">의협 의료감정원은 11일 열린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감정과 의료소송의 이해를 주제로 필수강좌를 열었다. 의료분쟁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듯 뒤늦게 참여한 회원들이 서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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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감정인의 높은 의료 수준에 맞춘 주관적 단정이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료감정 의사는 판사의 역할인판정이 아닌 객관적 번역에 충실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이경석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은 1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실제 사례로 보는 바람직한 의료감정서 작성법 주제 발제를 통해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 유무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감정의사는 확증 편향을 버리고 임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복잡한 의학적 객관적 사실을 사법부에 쉽게 설명해 주는 번역가(Translator)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은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과 김서형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간사(법무법인 유연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실제 사례로 보는 바람직한 의료감정서 작성법(이경석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의료감정의 역할과 중요성(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의료감정에서 유의해야할 인지 착오 문제(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를 집중 조명했다.

이경석 위원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횡경막 탈장 오진 사망 사건을 대표적인 감정 오류 사례로 들었다. 이 위원은 최신 의료감정 리뷰 논문에는 단순 X-ray만으로 외상성 횡경막 탈장을 초기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13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9%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63%는 입원 당시 진단이 안 된 상태로 입원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음에도 감정의의 주관적인 소신으로 인해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무죄로 결론 났으나 필수의료 붕괴와 필수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는 비극적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만 중 태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사건에서 재판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환아의 기대여명을 65세로 단정해 6억원의 고액 배상 판결을 내린 선례도 비판했다. 이 위원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행이 불가능한 중증 뇌성마비 환자의 실제 기대여명은 54.8세로 정상 여명보다 10년 이상 짧다며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통계 제시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대동맥류 수술 후 하지마비와 같은 불가항력적 합병증 사례를 설명하며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신의료기술을 제약하거나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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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8 max-width-732 float-center" data-idxno="137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경석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은 의료감정은 이상적인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역량, 응급 상황, 질환의 난이도' 등을 점수화(정량화)한 오진평가표를 소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6_137768_235.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c0d520c8="true">이경석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사 수준진료 여건진단 난이도임상 경험 등을 계량화한 20점 만점의 오진 가능성 스코어를 소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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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의사 수준진료 여건진단 난이도임상 경험 등을 계량화한 20점 만점의 오진 가능성 스코어 도입을 제안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료 환경과 의료진의 수준에 따라 진단해내는 것이 기적에 가까운 현실적 한계를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위원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정서에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기재하도록 강제한 것은 감정의에게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모순이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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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감정과 의료소송의 이해'를 주제 의료감정원 연수강좌. 왼쪽부터 이경석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전성훈 의협 법제이사·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6_137765_1810.jpg" />
<figcaption>11일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감정과 의료소송의 이해를 주제 의료감정원 연수강좌. 왼쪽부터 이경석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전성훈 의협 법제이사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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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법적 지위책임 한계 명확히 알고 임상 재량권 보호해야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텍스트 파트너 변호사)는 의료감정의 역할과 중요성 주제 발제를 통해 의료감정의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명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감정 결과는 하나의 증거방법일 뿐이며 법관이 종합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하므로 감정서는 실무상 재판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서 임상 의사들이 감정서를 작성할 때 숙지해야 할 실무 수칙을 제안했다.

전 이사는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의 임상 수준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으므로, 사후 결과만 보고 선택에 아쉬움이 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과실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기록이 미비하거나 확증이 서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추정하지 말고, 현재 자료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판단 불가 기재를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전 이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정리한 내용에 휩쓸리지 말고, 진료기록을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서두에 정리해 주어야 재판부에 도움이 된다면서 의학적 전제사실의 객관적 확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동필 변호사 결과론에 치우친 인지착오 조심해야 
소화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의사들이 감정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심리학적통계학적 오류인 인지착오(Cognitive Bias) 문제를 짚었다.

이동필 변호사는 사람은 누구나 오류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의료감정 과정에서도 다양한 인지착오가 발생한다. 특히 결과를 알고 난 뒤 마치 과거에도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후확신 편향(Hindsight Bias)이 감정에서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 지적했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내원한 환자가 이후 급성 뇌경색 확진을 받은 사례에서, 사후 감정의가 결과만 보고 당시 응급실에서 MRI를 찍었어야 했다며 과실을 추단한 사건을 대표적인 사후확신 오류로 꼽았다.

이동필 변호사는 통계학적 착오인 조건부 확률의 오류(대표성 휴리스틱)를 수학적으로 실증한 분석을 제시했다. 질병의 실제 유병률이 0.1%이고, 검사의 정확도가 90%(위양성률 5%)일 때, 무작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실제로 진짜 환자일 확률은 대다수의 인식(90%)과 달리 1.76%에 불과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결과만 보고 그때 검사했더라면 진단했을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이 같은 확률적 오류를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약물 투여 후 피부 발진이 생긴 사례를 들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엄격한 구분을 주문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공변성(共變性, Covariation), 시간적 선후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없어야 하는 배타적 관계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감정서 작성 시 단순히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적는 대신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원인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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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감정과 의료소송의 이해'를 주제 의료감정원 연수강좌. 1세션은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과 김서형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간사(법무법인 유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6_137766_1915.jpg" />
<figcaption>11일 제43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의료분쟁의 실제: 의료감정과 의료소송의 이해를 주제 의료감정원 연수강좌. 1세션은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과 김서형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간사(법무법인 유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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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감정 인증 교육 지속 리뉴얼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감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황유성 전문의는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학병원 교수들이 열악한 개원가의 특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잣대로 감정하는 괴리를 지적했다.

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은 일부 감정의들이 과실 유무나 책임 비율까지 직접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감정 의뢰 시 법적 결정은 판사의 몫임을 명시하는 주의 조항을 부대 문구로 삽입하자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서형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간사(법무법인 유연 변호사)는 대법원 예규 범위 내에서 은퇴 개원가 의사들을 감정인 풀로 적극 리쿠르팅하고 있고, 전문학회 감정 시 개원가 의사들을 배석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좌장을 맡은 한동우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은 감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연 2회 실시되는 온라인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리뉴얼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교육 이수 후 테스트 점수가 50점 이상인 위원만 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감정인 주관적 단정이 필수의료 붕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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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5_137762_46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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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설치 등의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는 정책의 근거로 삼을 법을 만들면서 지원했다.

필수의료에만 쓰는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방안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에 근무할 의사도 어떻게 양성할지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요구했다.

지필공 쟁점1. 필수의료 특별회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지필공)은 본질적으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영역이라며 수요가 적고 불규칙하며 예측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행위별수가제로는 지필공 영역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보상 지원하겠다고 해도 미세조정 수준의 수가 신설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도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필연적으로 지필공을 위한 재정구조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회계도 그 재정구조 다변화의 일화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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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5_137763_4650.jpg" />
<figcaption>옥민수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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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교수는 지필공 영역은 행위별수가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진료량과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용을 보상해야 사회 후생이 더 증대될 수 있다라며 재정 주머니를 여러 개 확보해 파이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을 다양하게 확보한 다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할 거버넌스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옥 교수는 건강보험이 가변적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면 특별회계 같은 기금 형태의 재정은 고정적 비용에 대한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라며 특별회계가 지역에서는 가뭄의 큰 비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돈이 생겼으니 이렇게 하라며 시키는 형태로 가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서 나름 사업을 기획해 포괄 단위 사업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책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는 의협과 소통해야 하는데 완성된 다음에 정책을 도입할 때 명분 쌓기용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제도 초기 단계부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노홍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필수의료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에 필수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의료계가 얼마나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위법령에서 지역 내 의료계 목소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지필공 쟁점2. 당장 내년 선발할 지역의사, 어떻게 교육하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인 지역에 근무할 의사 양성도 숙제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데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립의전원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내년부터 선발할 지역의사제 학생 파악하고 있고, 국립의전원이 곧 설립 앞두고 있다라며 이들은 10년 이후 필수의료를 책임질 인력인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도 교수로서 들어온 학생을 훌륭한 의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이라며 학생이 의대를 선택할 때 미래를 보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립의전원은 특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졸업 이후 어떻게 수련을 받고 얼마나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의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상실습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박성진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일부 의대는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대학병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런 지역은 이미 지역의료가 비교적 안정돼 있는 데다 증원 자체도 적게 됐다라며 소규모 증원을 커버하던 대학이 당장 2년 뒤 임상실습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변 공공의료원을 이용하거나 실습 대학병원을 짓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짓고, 의료원을 대학병원화 해서 의료진을 유치하더라도 병상가동률 유지가 어렵다라며 의평원에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의료 문제점 파악 위해 고민해야

정부 역시 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논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생겼지만 돈과 권한에 대한 이야기만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은 우리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한 지역은 일반 병원인데도 28주 미만 신생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지역 격차와 소멸 문제 때문에 당장 공급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할지 논의하고 예산이 같이 가야 한다라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필공 문제가 직면했기 때문에 장기적 획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틸 것인지 논의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절망적이니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어떻게 잘 키워가야 할까 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특별회계 규모에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드라이브 지·필·공 살리기, 의료계가 말하는 디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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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4_137760_3322.jpg" />
<figcaption>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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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전문가 공익위원이자, 후반기 건정심 소위원장을 맡은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지금의 건정심 논의 구조 안에서 그나마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이른바 협상의 공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종합학술대회에서 건정심 정책을 통한 의료의 미래 엿보기라는 주제로 건정심의 역사와 역할,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연자로 나선 함명일 교수는 현행 건정심 구조가 정착된 역사적 배경을 짚고, 건정심의 주요 역할과 활동을 조명했다. 각종 건강보험정책을 다루는 최고 의결기구로, 연간 150건에 가까운 안건들이 건정심의 손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계도 있다. 건정심 위원들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사회적 합의와 갈등 중재 등 위원회에 요구되는 역할이 사실사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 교수는 보안을 이유로 안건을 당일 또는 전날에야 공유하다보니 사전 검토를 위한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존재하고, 건정심에서 다루는 연간 130조원에 달하는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위원회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건정심에 기대하는 사회적 합의와 갈등 중재자로의 모습도 일견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정심의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거나 독립적인 조정 기구를 설치하자거나, 공익위원 추천권을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은 함 교수는 다만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숙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했다.

함 교수는 결국의 정치의 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막후에서 움직이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많이 대화하고 논의하고 설득해 어떻게 해서는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는 현직 건정심 위원들이 각각 좌장과 연자,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소회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연자로 참여한 함명일 교수를 비롯해 건정심 공익위원인 신현웅 선임연구원과 의협 건정심 대표인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또다른 의협 건정심 위원인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도 이날 플로어에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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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4_137761_3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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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원장의 제언 "결국 정치의 장, 내 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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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3_137757_28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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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단합된 하위법령 설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인 장세창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 마지막에 꺼낸 말이다.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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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3_137758_2910.jpg" />
<figcaption>장세창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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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창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 및 보호자 상담 경험이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의사들이 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형사고소는 변호사가 대리할 필요도 없이 고소장만 제출하면 되는 이유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과실 입증 상태로 민사에 임할 수 있게 되고, 민사에서는 과실 입증 정도가 형사와는 달리 완화된 측면이 있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중과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모두 시행령으로 넘어가서 제도의 성패는 하위법령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변호사는 실제 의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우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범위는 사각지대 발생을 경계했다. 그는 진료과목으로 분리해서 볼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초과진료를 하는 부분이나 경계지대에서 필수의료 행위에 벗어날 확률이 있다라며 응급의료 행위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왕절개라고 하더라도 환자 요청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응급 상황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라는 일률적 규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법리와 연계해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라며 진료과목 기준으로 보지 않고 포괄적 예시와 보충적 일반조항을 병기해 사각지대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개로 제한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 역시 사망 또는 중상해처럼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적으로 단순 과실을 중과실로 둔갑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중대한 과실은 한정적 열거로 못 박고 각 호에 고의에 준하는 현저한 의무 위반을 명시해야 한다. 포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인지 후 7일 안에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의무도 기간 자체가 불합리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형사 책임 면책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꼭 해야 하는데 장 변호사는 봉직의나 전공의를 보호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병원 개설자가 책임보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결정권이 없는 봉직의나 전공의까지 형사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다만,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 가입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시선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임보험은 의사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전제는 고의과실을 묻지도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그게 위험책임이라는 것인데 의사의 책임은 위험 책임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수가 통제도 열심히 하면서 책임보험 의무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며 책임보험과 의사의 위험책임은 어울릴 수 없는 영역인데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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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3_137759_2921.jp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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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을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으로 보고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2 등급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 중대한 과실 12개 항목도 규정했지만 현장 혼란을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개인적으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법 감정, 환자 및 시민단체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 제한 요건을 뒀다라며 협의체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도 형사책임 대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법 승부처는 시행령, 의료계 단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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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의사협회 34차 종합학술대회 전공의 세션 좌장을 맡은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왼쪽)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2_137753_342.jpg" />
<figcaption>■ 대한의사협회 34차 종합학술대회 전공의 세션 좌장을 맡은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왼쪽)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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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수련 질과 권리 보장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형식화, 보호수련시간 부족,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 등은 새로운 과제로 드러났다.

한국형 역량중심수련(CBME)의 핵심 과제로는 관찰하고 피드백하며 위임할 수 있는 수련구조를 만들고, 전공의 보호수련시간 보장, 지도전문의 프로젝트 타임 인정, 교육 활동 공식 원가 인정 등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전공의 수련 재원 운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재원 규모와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전공의 수련에 실제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수련교육 재원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수련 전용 목적의 재원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 34차 종합학술대회 전공의 세션에서는 전공의 수련실태조사에 담긴 의미를 짚고, 평가 보다 전공의에 성장에 중심을 둔 역량중심수련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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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준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실태조사 연구원(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공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2_137754_47.jpg" />
<figcaption>■ 박준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실태조사 연구원(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공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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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준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실태조사 연구원(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공의)은 수련실태조사 분석 및 함의 발제를 통해 2022년, 2023년, 2026년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22년 77.7시간에서 2026년 70.5시간으로 감소했다.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 역시 전반적으로 줄어들며 근무시간 규제 정책의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됐다. 특히 인턴과 외과계 전공의에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시간 단축이 전공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신건강 및 주관적 건강 지표는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근무시간 외 요소들이 여전히 전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기준 준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 근무시간이 정확히 기록된다는 응답은 약 절반 수준에 그쳤고, 16시간 이상 연속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법정 휴게시간 역시 근무 특성상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수련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 환경은 더욱 취약했다.

보호수련시간이 없거나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0% 이상이었고, 주당 교육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지도전문의의 정기적 지도와 피드백이 이뤄진다는 응답도 3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수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업무 부담 역시 여전히 높았다.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평상시 평균 11명, 당직 시 약 30명 수준이었으며 일부 내과계에서는 70명 이상을 담당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는 교육보다는 진료 인력으로서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문항에서는 의료분쟁 관련 불안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은 소송 위험 증가가 진료 행태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병원 차원의 보호는 충분치 않다고 인식했다. 최근 의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의료분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PA(진료지원인력) 역할 확대와 관련해 전공의 교육 기회 축소 및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업무가 대체되면서 전공의가 경험해야 할 핵심 술기 및 임상 경험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신출산 관련 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사용 과정에서 직간접적 압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이행 격차가 드러났다.

아울러 전공 계열 및 지역, 병원 종별에 따라 근무환경과 수련 여건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이는 전공의 수련의 표준화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박준영 연구원은 근무시간 단축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수련의 질, 교육 내실화, 권리 보장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의료분쟁 대응체계 마련, 보호수련시간 확보, 출산휴가 제도 실질화 등 다각적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라면서 단순한 근무시간 규제에서 나아가 역량 중심 수련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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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2_137755_442.jpg" />
<figcaption>■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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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중심수련(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CBME)은 전공의 수련이 단순히 기간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증명하고 단계적으로 책임을 위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등장했다.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은 전공의 관점의 역량중심수련(CBME)이란? 발제를 통해 한국형 CBME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했다.

전통적 수련은 연차와 경험 횟수, 수련 기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동일 연차라도 개인 간 역량 차이가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CBME는 몇 년 차인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느 수준까지 맡길 수 있는가를 평가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CBME의 핵심은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다.

첫째 Competence(역량)는 의사가 갖춰야 할 의학지식, 진료, 의사소통, 팀워크, 전문직업성 등 종합적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마일스톤은 역량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셋째 WBA(Workplace-Based Assessment수련중평가)는 실제 진료 상황에서 관찰평가피드백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넷째 EPA(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y)는 이 전공의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현장 단위 기준이다.

EPA는 단순 역량 목록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전공의에게 맡기는 구체적인 진료 업무(예: 신규 환자 초기 평가, 응급상황 대응, 환자 인계 및 치료계획 수립 등)를 기반으로 한다. 핵심은 전공의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있는가, 맡긴다면 어느 정도 감시 수준이 필요한가를 평가한다.

전공의의 성장 단계는 5단계로 나뉜다. 1단계(관찰)-2단계(감독 아래 수행)-3단계(필요 시 상급자 호출이 가능한 독립 수행)-4단계(지도전문의가 옆에 없어도 수행 후 검토)-5단계(타인을 지도하며 수행) 등이다. 중요한 점은 연차가 올라가도 자동으로 레벨이 오르지 않으며, 관찰과 피드백을 통해 근거가 쌓일수록 위임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해외 사례에서도 CBME는 평가 보다 실제 업무에 대한 성장 단계 중심이다. 캐나다의 CanMED는 의사의 7가지 역할을 통합해 정의하고, 미국의 ACGME는 마일스톤과 임상역량위원회(CCC)를 통해 여러 평가 근거를 종합해 판단한다. 네덜란드는 각 전문과목의 실제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세 나라 모두 목표 역량을 정의하고, 현장 수행 근거를 수집하며, 여러 평가자를 통해 종합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김동건 이사는 한국형 CBME는 거창한 제도 개편보다는 현장의 반복 루틴으로 시작해야 한다. 먼저 전공과목별 핵심 EPA를 정의하고, Real-time 감시와 피드백을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이 과정을 포트폴리오에 기록해 근거를 축적하고, 한 명의 평가자가 아닌 여러 평가자가 종합 판단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라면서 전공의 관점의 CBME는 단순히 전공의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전공의를 성장의 주체로 세우는 데 있다. 명확한 기대 수준 설정, 반복적 관찰과 피드백, 점진적 책임 부여는 CBME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수련현장에서의 실행 장벽도 지적했다. WBA가 관찰 없이 평가표만 작성하거나,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 형식적 체크리스트로 변질된 경우가 많으며, 전공의가 평가를 두려워해 어려움을 숨기면서 신뢰 없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시행한 2025년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에서도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실제 수행 비율은 7.3%에 그쳤고, 교육 관련 업무 비중은 10~20% 수준이었다. 이는 지도전문의가 교육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구조보상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동건 이사는 한국형 CBME 핵심 과제는 관찰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으며, 전공의 보호수련시간 보장, 지도전문의 프로젝트 타임 인정, 교육 활동 공식 원가 인정 등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라면서 전공의 관점의 CBME는 성적표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관찰피드백위임을 통해 독립 진료 가능한 의사로 성장시키는 체계다. 수련 개혁은 전공의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공의가 수련 평가와 제도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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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국립경찰병원 내과 전공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2_137756_510.jpg" />
<figcaption>■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국립경찰병원 내과 전공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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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재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함께 수련 전용 목적 운영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국립경찰병원 내과 전공의)는 전공의 대체인력 등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혁신 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행 재원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의료질평가 지원금 교육수련 영역은 연간 약 8000억원의 전체 지원금 중 가중치 8%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교육수련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구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하면 연간 약 600억680억원 규모다.

문제는 이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박창용 정책이사는 지급 방식이 수가 가산 형태로 일반 회계에 흡수되므로 별도 회계 관리가 안 되고, 보건복지부심평원 차원에서도 공시 시스템이 없다라며 결과적으로 병원이 교육수련영역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수련 재투자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평가 지표도 수련 교육 실행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수련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 2025년부터 신설된 전공의 수련 교육 실행 시범 지표도 여전히 형식적 준수 여부 검증에 그친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연속 근무 24시간 공백 등을 메우기 위한 인력 확보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배분 구조 역시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일부 대형 종합병원 수련기관에 집중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373개 기관 중 197개 기관(52.8%)이며, 1등급 교육수련영역 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약 40곳에 연간 약 100억 원 규모가 배분된다. 나머지 예산은 분산 지급되지만 절대 규모가 작아 수련 기반 확충에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수련 재원의 절대적 부족과 투명성 부족은 확인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임상연수 보조금으로 연간 약 1030억원이 쓰이며 사용 내역이 공개된다. 영국은 NHS 중앙교육예산(다직종 포함)이 8조 4000억원이며 적자 보존 전용에 대해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수련 재원이 29조원에 이르며, ACGME(의학전문교육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용 내역을 명확히 확인한다.

박창용 정책이사는 한국은 재원 규모도 느슨하지만, 무엇보다 사용 통제 방식이 없다. 재원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규모나 보건의료 예산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단순 예산 비교보다 사용 통제 구조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수가 가산 형태로 일반 회계에 흡수되는 현행 구조를 수련 전용 목적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제안으로는 ▲교육수련영역을 일반 회계 흡수 구조에서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연도 종료 시 보건복지부심평원 차원에서 공시해 수련 재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처를 다양화하더라도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교육 활동 운영비, 수련 시간 보장 관련 비용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 ▲평가 지표를 현장 중심전공의 참여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는 기록만 남는 평가지만, 레지던트.펠로우 서베이 방식과 유사하게 전공의 익명 평가와 필요성을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 ▲교육재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병원 내 교육수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단위 수련병원 협의체도 운영해 예산 사용 적합성을 검토한다 등 4가지다.

박창용 정책이사는 용도 위반이 적발되면 환수와 함께 다음 해 등급 조정 등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원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까지 불투명하므로, 새로 쓰는 재원과 기존 재원 모두 교육수련 목적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면서 수련에 대한 투자와 재정의 투명성을 통한 수련의 질 개선은 곧 환자 안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수련 패러다임 전환…'시간 채우기' 넘어 '책임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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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0_137751_3816.jpg" />
<figcaption>이세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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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찰료 급증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이 건정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을 보다 세세히 짚고 그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세영 의협 보험이사(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12일 의협 종합학술대회 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세영 이사는 급격한 진료비 증가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당면해 있는 건강보험 정책의 최대 화두가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는 2013년 112조원에서 2023년 213조원으로, 총 진료비는 65조원에서 130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소득 증가율, 1인당 GDP 등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해도 의료비가 가장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진료비 증가현상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기준인 8% 수준에 묶어둔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적자액이 2030년에는 27조원, 2035년에는 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세영 이사는 이 상태에서는 의료 체계가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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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30_137752_3832.jpg" />
<figcaption>의협은 12일 종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해당 세션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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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합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진료비 증가를 이끄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주어진 통계들은 상급종합병원을 핵심 진원지로 가르킨다.

요양기관 종별 기관당 급여비 변화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10년간 기관 1곳당 1800억원에서 4800억원을 가장 많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1인당 급여비용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3억 8000만원에서 9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뛰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급여비용은 3억 80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 모든 종별에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의사 1인당 급여비용 또한 3억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비 증가는 의사 1명이 벌어들이는 진료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의원급은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개원시장에 유입된 의사의 수가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의원 진료비 규모를 늘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잘 되는 상급종합병원 1곳의 진료비 규모가 전국 2800개 이비인후과 의원의 진료비를 합산한 것과 맞먹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병원이 많이 버는 것인지, 의원들이 못 버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겠으나, 정상적인 현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이사는 건보 재정건정성 확보를 이유로 지불제도의 개선이나 전달체계 개편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여전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무한경쟁 구도를 깨뜨리는 현실적인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환자 재분류, 복잡질환 개념의 도입이다.

이 이사는 현재는 중증질환 분류를 택해 상급종합병원이 이들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난이도 환자가 반드시 응급환자도 아니고, 중증환자가 반드시 고난이도 환자인 것도 아니다라면서 환자별 복잡도를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적정 환자 수를 만들어내어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관리 정책 또한 의료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한 이 이사는 그 밖에 건보재정 국고보조 정상화와 외국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도 병행되어야 건전한 재정 환경,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