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라이브 지·필·공 살리기, 의료계가 말하는 디테일은?

붕괴 위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설치 등의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는 정책의 근거로 삼을 법을 만들면서 지원했다.

필수의료에만 쓰는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방안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에 근무할 의사도 어떻게 양성할지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요구했다.

지필공 쟁점1. 필수의료 특별회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지필공)은 본질적으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영역이라며 수요가 적고 불규칙하며 예측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행위별수가제로는 지필공 영역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보상 지원하겠다고 해도 미세조정 수준의 수가 신설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도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필연적으로 지필공을 위한 재정구조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회계도 그 재정구조 다변화의 일화인 셈이다.

옥 교수는 지필공 영역은 행위별수가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진료량과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용을 보상해야 사회 후생이 더 증대될 수 있다라며 재정 주머니를 여러 개 확보해 파이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을 다양하게 확보한 다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할 거버넌스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옥 교수는 건강보험이 가변적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면 특별회계 같은 기금 형태의 재정은 고정적 비용에 대한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라며 특별회계가 지역에서는 가뭄의 큰 비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돈이 생겼으니 이렇게 하라며 시키는 형태로 가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서 나름 사업을 기획해 포괄 단위 사업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책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는 의협과 소통해야 하는데 완성된 다음에 정책을 도입할 때 명분 쌓기용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제도 초기 단계부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노홍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필수의료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에 필수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의료계가 얼마나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위법령에서 지역 내 의료계 목소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지필공 쟁점2. 당장 내년 선발할 지역의사, 어떻게 교육하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인 지역에 근무할 의사 양성도 숙제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데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립의전원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내년부터 선발할 지역의사제 학생 파악하고 있고, 국립의전원이 곧 설립 앞두고 있다라며 이들은 10년 이후 필수의료를 책임질 인력인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도 교수로서 들어온 학생을 훌륭한 의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이라며 학생이 의대를 선택할 때 미래를 보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립의전원은 특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졸업 이후 어떻게 수련을 받고 얼마나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의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상실습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박성진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일부 의대는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대학병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런 지역은 이미 지역의료가 비교적 안정돼 있는 데다 증원 자체도 적게 됐다라며 소규모 증원을 커버하던 대학이 당장 2년 뒤 임상실습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변 공공의료원을 이용하거나 실습 대학병원을 짓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짓고, 의료원을 대학병원화 해서 의료진을 유치하더라도 병상가동률 유지가 어렵다라며 의평원에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의료 문제점 파악 위해 고민해야

정부 역시 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논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생겼지만 돈과 권한에 대한 이야기만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은 우리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한 지역은 일반 병원인데도 28주 미만 신생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지역 격차와 소멸 문제 때문에 당장 공급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할지 논의하고 예산이 같이 가야 한다라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필공 문제가 직면했기 때문에 장기적 획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틸 것인지 논의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절망적이니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어떻게 잘 키워가야 할까 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특별회계 규모에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