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한 곳 벌이가 ENT 의원 전체 맞먹어, 이게 맞나"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찰료 급증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이 건정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을 보다 세세히 짚고 그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세영 의협 보험이사(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12일 의협 종합학술대회 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세영 이사는 급격한 진료비 증가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당면해 있는 건강보험 정책의 최대 화두가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는 2013년 112조원에서 2023년 213조원으로, 총 진료비는 65조원에서 130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소득 증가율, 1인당 GDP 등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해도 의료비가 가장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진료비 증가현상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료율은 법정 기준인 8% 수준에 묶어둔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적자액이 2030년에는 27조원, 2035년에는 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세영 이사는 이 상태에서는 의료 체계가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적합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진료비 증가를 이끄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주어진 통계들은 상급종합병원을 핵심 진원지로 가르킨다.

요양기관 종별 기관당 급여비 변화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10년간 기관 1곳당 1800억원에서 4800억원을 가장 많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1인당 급여비용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3억 8000만원에서 9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뛰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급여비용은 3억 80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 모든 종별에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의사 1인당 급여비용 또한 3억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비 증가는 의사 1명이 벌어들이는 진료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의원급은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개원시장에 유입된 의사의 수가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의원 진료비 규모를 늘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잘 되는 상급종합병원 1곳의 진료비 규모가 전국 2800개 이비인후과 의원의 진료비를 합산한 것과 맞먹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병원이 많이 버는 것인지, 의원들이 못 버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겠으나, 정상적인 현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이사는 건보 재정건정성 확보를 이유로 지불제도의 개선이나 전달체계 개편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여전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무한경쟁 구도를 깨뜨리는 현실적인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환자 재분류, 복잡질환 개념의 도입이다.

이 이사는 현재는 중증질환 분류를 택해 상급종합병원이 이들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난이도 환자가 반드시 응급환자도 아니고, 중증환자가 반드시 고난이도 환자인 것도 아니다라면서 환자별 복잡도를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적정 환자 수를 만들어내어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관리 정책 또한 의료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한 이 이사는 그 밖에 건보재정 국고보조 정상화와 외국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도 병행되어야 건전한 재정 환경,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