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원장의 제언 "결국 정치의 장, 내 편 만들어야"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전문가 공익위원이자, 후반기 건정심 소위원장을 맡은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지금의 건정심 논의 구조 안에서 그나마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이른바 협상의 공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종합학술대회에서 건정심 정책을 통한 의료의 미래 엿보기라는 주제로 건정심의 역사와 역할,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연자로 나선 함명일 교수는 현행 건정심 구조가 정착된 역사적 배경을 짚고, 건정심의 주요 역할과 활동을 조명했다. 각종 건강보험정책을 다루는 최고 의결기구로, 연간 150건에 가까운 안건들이 건정심의 손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계도 있다. 건정심 위원들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사회적 합의와 갈등 중재 등 위원회에 요구되는 역할이 사실사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 교수는 보안을 이유로 안건을 당일 또는 전날에야 공유하다보니 사전 검토를 위한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존재하고, 건정심에서 다루는 연간 130조원에 달하는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위원회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건정심에 기대하는 사회적 합의와 갈등 중재자로의 모습도 일견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정심의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거나 독립적인 조정 기구를 설치하자거나, 공익위원 추천권을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은 함 교수는 다만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숙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했다.

함 교수는 결국의 정치의 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막후에서 움직이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많이 대화하고 논의하고 설득해 어떻게 해서는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는 현직 건정심 위원들이 각각 좌장과 연자,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소회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연자로 참여한 함명일 교수를 비롯해 건정심 공익위원인 신현웅 선임연구원과 의협 건정심 대표인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또다른 의협 건정심 위원인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도 이날 플로어에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