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76_131448_4749.png" />
<figcaption>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비전을 제시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교육 정책에 대한 사례를 질의했다.

최교진 후보자는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의대정원 확대 등은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국민 합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정책은 섬세하게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잘못된 것은 최대한 바로잡아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에 앞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서울의 특정 대학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체계를 허물기 위해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교육정책을 위해 소통을 강조하며 작은 시냇물이 모여 거대한 물길을 이루듯 교육공동체는 물론 온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합여 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와 지속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대정원 확대, 국민 설득 과정 없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75_131447_1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 추진되자 의료계가 의약분업 파기를 언급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민관이 함께하도록 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선정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유통개선 조치 및 비축에 관한 사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특정 의약품에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성분명 처방 위반 시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관련해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방과 조제는 분리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라도 효과에 크게는 50%의 차이를 보이고 각 약제에 대한 환자 반응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 법인이 지속된다면, 의약분업의 파기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정된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 기재 의무화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74_131446_1846.jpg" />
<figcaption>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 소식에 의료계가 이를 환영하며 투쟁의 방식을 전환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발표했기 때문에 투쟁 방식을 전환한 것이라며 이번 전공의 노조 설립은 시작과 끝이 다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직역협의회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노조와도 연대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설립 소식을 전하며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며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실 전공의 사회에서 노조 설립은 수차례 시도해 왔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해온 전력이 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금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 회원은 1년 6개월 동안 사직 투쟁을 통해 노조 결성으로 합법적인 쟁의 행위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라며 이번 전공의 노조 설립은 시작과 끝이 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공의 노조 요청이 있으면 노조 설립과 운영 관련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전공의 노조와 연대해 14만 의사 모두를 의사노조가 품을 수 있도록 전국 의사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전공의 노조 설립, 투쟁 방식의 전환" 평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73_131444_37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 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978 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 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7.3 명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2018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 10 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정책을 범 부처를 대상으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보다 격상된 자살예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지속 증가 ‘자살율’ 역대 최고 수준...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4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27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72_131442_310.jpg" />
<figcaption>8월 27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3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439"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의료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71_131439_2235.jpg" />
<figcaption>1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의료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장종태·소병훈 의원 간담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대한의사협회 2층 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이우용 위원장) 제4차 회의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70_131437_710.jpg" />
<figcaption>8월 27일 대한의사협회 2층 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이우용 위원장) 제4차 회의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4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8_131436_26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 수련에 복귀하는 첫날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며 전국 전공의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공식 설립했다고 밝히며 오는 14일 발대식을 진행한다고 했다. 전국 수련병원을 아우르는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위원장은 유청준 대전협 비대위원이 맡는다.

유 위원장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공의는 항의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환경과 전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사회적 약사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노동조합은 선언문을 통해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와 책임을 나눌 것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공의 노조는 노조 발족과 함께 노조원 모집도 시작했다.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 한 명은 약하지만 연대하면 강하다라며 조합원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개별 제보도 중앙 차원에서 익명성을 보장해 처리할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전공의 노조는 수많은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병원을 지켰지만 그 대가는 과로와 탈진,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현재 수련환경은 전공의 인권을 짓밟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이상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첫날 '노동조합' 만들었다…14일 발대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7_131434_2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약사 사회가 성분명처방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전국 대학생대상으로 성분명처방 광고 공모전까지 개최한다.

대한약사회는 12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성분명처방 광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이 대상이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를 해 11월 초 시상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목적은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약사회는 공모전 포스터에 성분명처방이 필요한 이유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이 향상되고,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향상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이 확대된다는 이유도 달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등장시킨 성분명처방은 품절이 잦은 필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제도 전면 확대 프레임을 경계하고 있다.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이라는 조건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처방과 조제는 분리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라도 효과에 크게는 50%의 차이를 보이고 각 약제에 대한 환자 반응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 판단 없이 임의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성분명처방은 결국 처방권이 약사 직역으로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한다라며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전제조건 있는데…성분명처방 기대하는 약사회 눈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6_131433_59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료화한 법안이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또 계류된 가운데, 당시 회의장에서 응급 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두고 병상 부족이나 의료인 부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가 1일 공개한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 법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고의 또는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문은 법체계상 거의 본 적이 없는, 전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이 있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골자인 형사책임 면제 내용 자체를 문제삼았다.

문제의 발언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료화한 부분과 관련해 나왔다.

법안에서는 ▲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 포함)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했다.

김남희 의원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다고 평가한 뒤 입원 가능 병상이야 나중에 찾을 수도 있는 거다.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근데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정도 위급성을 따져가지고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다양한 예외 사유를 두면 응급의료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지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사유를 들어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안의 주요 내용 전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응급의학계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응급의학을 지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짚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법안에서 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보니, 할 수 있으면서 안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응급처치와 최종치료를 분리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처벌 면제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분석도 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을 요구한다면,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응급처치만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이다. 응급실에선 최종처치 자체를 책임질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태에서, 수용 거부 사유까지 불가하다는 것을 들으면, 그럼 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응급실 인프라를 갖추고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지역센터와 권역센터가 같은 환자를 보고 있고, 때로는 지역센터가 더 많은 중증환자를 보고 있는 불합리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결국 응급처치 이후 최종처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법안과 같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반대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안에서 열거한 최소한의 거부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형민 회장은 법안의 내용은 사실 현장에서 바라는 것의 최소 기준이다. 현장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라고, 필요로 하고 있다. 이조차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희망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은 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 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어영부영하는 동안 전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전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이주영 의원이 22대 국회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발의 당시 이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왔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 응급의료법 반대 발언에 "현장 몰이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5_131445_8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역필수의료 인력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지역필수의사제에 참여한 전문의가 총 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56명의 전문의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현황을 1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는 내과 27명, 외과 10명, 소아청소년과 5명, 응급의학과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명, 신경과 4명, 신경외과 2명, 기타 1명 등 총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19명이 가장 많고, 강원 15명, 제주 14명, 전남 8명 등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역 장기근무를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함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확보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3억 5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범사업은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등 총 4개 지역에서 17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내다.

지역별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상이하다.

강원의 경우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월1002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정착소통관 매칭, 지역관광 인프라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은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원), 가족환영금(1인 200만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원)과 생활 지원 강화, 연구비 및 학회 참가비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따.

전남은 숙소 및 주거비 지원과 전문성 향상 지원 및 보상을 병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과 연구 및 업무환경 지원을 정주여건 지원 내용으로 내걸었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별로 상이한 정주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별 계약서 작성법뮬 자문 등으로 계약완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세금 문제를 꼽은 바 있다. 의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네트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등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한 의사 몇 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4_131430_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정부에 교육·수련 위한 '질관리협의체' 구성 제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29 max-width-545 float-center" data-idxno="131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2j68NOMz3b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3_131429_75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는 현재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조제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나만 모르는 처방약, 대체조제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2_131431_9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다니던 의대를 포기, 다른 의대를 선택한 학생들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이동이 가장 많았다.

입시전문 종로학원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대학알리미 중도탈락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는 336명의 중도탈락이 발생했는데 전년 201명 보다 92% 증가했다. 해당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중도탈락 현상은 의대정원 확대가 이뤄진 지방권 의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27개 의대에서 309명이 학교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증원이 없었던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77명이 학교를 옮겨갔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도 41명 보다 87.8% 늘어난 숫자다. 충청권 32명, 부산과울산경남에서 60명, 강원 51명, 대구경북 48명, 제주 12명 순이었다.

대학별로 봤을 때 원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 보다 15명이 더 이탈한 숫자다. 조선대가 20명,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충남대전북대가 18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히 증감률로 따져보면 대구 계명의대가 2023년 2명에서 2024년 15명이 중도탈락 하면서 650% 늘어난 숫자가 학교를 그만뒀다. 경북 동국대학교도 중도이탈 숫자가 1명에서 8명으로 급증했으며 을지대는 2023년만 해도 그만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난해는 8명이 이탈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에다 동맹휴학이 맞물린 상황에서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라며 지방에서 수도권 의대로 이동하거나 상위권 의대에서 선호하는 전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료 이동, 의대 부적응 등이 동시에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의대모집 정원인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지만 갑작스럽게 정원 확대로 적성과 무관하게 의대에 진학한 학생의 부적응, 의대에서 상위권 의대로 이동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영향" 의대 포기 학생 '336명'…5년 새 최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2025년 연도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 [자료=김윤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1_131427_4941.jpg" />
<figcaption>2020년2025년 연도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 [자료=김윤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복무기간 단축 의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상태인데, 또 하나의 법안이 추가될지 이목이 쏠린다.

김윤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 분석 결과,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된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고,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2025년 연도별/지역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 [자료=김윤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1_131428_5011.jpg" />
<figcaption>2020년2025년 연도별/지역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 [자료=김윤 의원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이 모두 충원율 0%를 기록한 것.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 까지 포함하면 일반병사 18개월의 두배 이상인 37개월 인 상황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의논 시작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0960_131426_48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지난달 29일 (주)엘엠티코리아(LMT Korea, 대표이사 박선영)에게 약 8억 7000만원 상당의 인공호흡기 60여대를 후원받았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엘엠티코리아는 로벤스타인메디컬의 한국 공식 수입원으로서 인공호흡기 및 양압기의 국내 유통 및 리퍼(refurbished)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

김택우 재단 이사장은 무려 8억 7000만 원 상당의 귀중한 인공호흡기를 기꺼이 기증해준 엘엠티코리아에 깊이 감사하다라며 기증받은 의료장비는 도움이 절실한 환자에게 신속히 전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벤스타인메디컬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호흡기 질환 진단 및 치료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라며 이번 나눔을 통해 환자의 숨결에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증식에는 의협에서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이철희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독일 로벤스타인메디컬에서는 구나르 슈미트 대표(Gunar Schmidt General Manager), 셀리나 카우츠 고객관리자문역(Celina Kautz Customer Care Adviser), 촌라팃 쿠수몬쿨 지역영업이사(Chonlathit Kusumonkul Regional Sales Manager), (주)엘엠티코리아에서는 마동수 이사, 이문철 부장이 참여했다. 
 
구나르 슈미트 대표는 한국 의료진과 환자를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에 기증한 인공호흡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예정이며 새롭게 출시되는 성인용 및 신생아용 중환자실 인공호흡기도 출시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기증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마동수 엘엠티코리아 이사도 앞으로도 꾸준한 의료장비 기부로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앞으로도 기증문화를 확산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이어갈 것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의료인상을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로벤스타인코리아, 인공호흡기 8억 7000만원 상당 '기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일괄 상정·심의한 결과 '계속심사'에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58_131423_293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일괄 상정심의한 결과 계속심사에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의 주요 쟁점 16개 대부분에 반대 의견으로 분류되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시점에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일괄 상정심의한 결과 계속심사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시점에서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계류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1월 7일 발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3월 10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4월 24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8월 8일 발의) 총 4건이었다.

쟁점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수련병원장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 법률지원 의무 부여등 16개 항목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24 max-width-950 float-center" data-idxno="131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58_131424_3020.jpg" />
<figcaption>[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러 쟁점 항목을 포괄해서 신중 의견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해당 법은 1년 이상 계속 논의돼 온 내용으로, 뭉뚱그려서 신중 검토는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항목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련환경 개선부분이다. 여기에 대해 정리가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신중 검토는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신중 검토가 아닌게 거의 한두 조항밖에 없는 것 같다며 오늘 쟁점이 되는 국가 지원과 수련 시간 단축만 논의를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6개 항목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여 상당히 좀 당황스럽다. 적어도 논의 과정에서 도표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비교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작년 2월부터 몸살을 겪으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눈여겨봤다.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의료대란에서 문제 제기됐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차관도 제대로 받아줘야 한다며 여러 가지 단체와 부처의 이견들이 있긴하지만, 대통령 의지를 읽고 보건복지부가 가감 없이 정책 결단이 필요하시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정부 준비 정도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전 정부에서도 논의해온 사안인데, 오늘 나온 의견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기존에 이견 있던 것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은 수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이다. 현장 단체들도 60시간 연속 근무 제한 등 수련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매우 답답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검토의견을 통해 기본입장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 등 개정안에 대해 지금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입법 전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수련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학교육 전문가,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또 의견 제시를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산을 근거로 개정안 취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역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각 쟁점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오는 것을 전제로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9월 초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개선 의지 없는 정부? 국회 "의아하다" 쓴소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57_131422_27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9월 전공의 복귀 결정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부의 비상진료 지원방안이 조정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해 의결한 바 있다.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 100150% 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을 봐야한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도 따로 봐야하지만 배후 진료도 중요한 만큼 전체 전공의 복귀율을 볼 것이다면서도 전체적인 위기단계를 살펴보고 예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 지원 수준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당장 조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감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더 봐야한다. 아직 수련병원 등에 지원금 조정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지가 간 건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전공의 복귀율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현재 내려진 비상진료 단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조정 가능성에 의료계 내에서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분석에서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응급의료 전문의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그나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유지했다며 한시적 수가 인상 등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사라지면 어렵게 응급의료현장을 지키던 전문의들의 응급의료 현장 근무를 지속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역의 경우 전공의 복귀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전문의 및 PA간호사 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다수 복귀가 예상되나, 지역은 그마저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지원금을 제도적으로 상시화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한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의료 현장은 휴일이나 연휴 없이 24시간 유지되야하는 특성상 한시적 수가 인상이 아니라 상시화되어야 한다며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조상해야하며 야간, 공휴 30%가산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 적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비수도권 가산제도까지 신설돼야 그나마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실마리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했으니 응급실 지원금 재조정될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도' 포함 법률안을 함께 심사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56_131421_2517.jpg" />
<figcaption>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도 포함 법률안을 함께 심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의사제를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포함하면서 추진 의지를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지역의사제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도 포함 법률안을 함께 심사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관계부처 의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각각 지역의사제 수용 곤란 입장을 검토의견으로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역의사 보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사용자 부담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수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지원과목, 의료기관지자체와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 없이 해당 조항이 포함도리 경우 재원 소요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의 경우 대학에 대한 입학전형 운영 및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을 고려해 학비 등의 지급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를 통해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근무를 유인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의 법안도 제출돼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법안소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지역의사제도가 제2의 의정갈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와 새로운 논란이 아니라는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갈등 조율을 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역의사로 10년을 근무한다는데, 의대 졸업하고 1년 인턴 마치고 4년 전문의 과정 마치고 나면 5년이 다 지나가 버린다. 5년밖에 지역에 근무를 안 하는데 이후에는 다 수도권으로 또 도망갈 것이라며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는지, 강제 사항으로 하면 제2의 의정갈등 상황이 또 돌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전문단체와 좀 더 심도 있게 소통을 하고, 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는 제2의 의료갈등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제2의 의정갈등,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3건의 법안을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입법이 되면 문제 없이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증원 논란과 별개로 이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새로운 논란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의료, 물론 지역 계약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의대정원을 하면서도 지역전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다. 이번 법안들은 의무화를 더 두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정도나 수준의 차이만 있을뿐이지 새로운 논란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일본 역시 공공의대 외에 지역의사제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도 물꼬를 터야 한다며 빠른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입법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짚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지만 의사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학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의무복무 기간 10년 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보의군의관은 의무복무에서 산입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2분의 1범위에서 산입하는 등의 수정 의견을 제안했다.

제재 수단은 의무복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 횟수, 정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고 전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사제법안은 일단은 의사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계속 남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의사제는 고등학생이 대학교 진학하는 때부터, 처음부터 지역에 남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법안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두 법안의 연계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형훈 차관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역의사제 내용을 함께, 병합심의 내지는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 일정을 늦춰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시일을 요구했다.

결국 소위는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관련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교육부·기재부 지역의사제 '수용 곤란'…국회 제2의 의정갈등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4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민창기 제36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55_131418_577.jpg" />
<figcaption>민창기 제36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제36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민창기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

신임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61세세례명 이냐시오)은 가톨릭의대간호대학의 교육과 8개 부속병원 경영을 총괄하게 된다. 이취임식은 9월 1일 가톨릭대 옴니버스 파크에서 열린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정순택 대주교)은 지난 8월 21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성의교정의료원의생명연구원과 5개 산하병원장 인선을 의결했다.

법인이사회는 제16대 의과대학장에 이동건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제29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에 정연준 교수(미생물학교실), 의생명산업연구원장에 김완욱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를 임명했다. 생명대학원장에는 정재우 가톨릭대 대학원 교수(생명윤리학과)를 연임 발령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장에 이지열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여의도성모병원장에 강원경 교수(대장항문외과), 의정부성모병원장에 이태규 교수(신경외과), 부천성모병원장에 박익성 교수(신경외과)를 신규 발령했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소화기내과)은 연임 발령장을 받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강원경 여의도성모병원장,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 박익성 부천성모병원장,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8/160955_131419_03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 강원경 여의도성모병원장,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 박익성 부천성모병원장,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민창기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9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골수이식 연구실에서 연수했으며, 가톨릭의대 혈액내과 학과장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가톨릭대 성의교정 평생교육원장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골수종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원스톱 산학연병 클러스터인 가톨릭대 옴니버스 파크 개관과 기초의학임상의학 융합을 위한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출범을 주도하며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식등록위원장보험위원장, 대한혈액학회 법제이사다발골수종 연구회위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운영위원, 대한혈액학회 회원관리이사, 줄기세포 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구사업단 전문위원,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가톨릭의대 총동문회 부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대한심장학회 심장종양학연구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성의교정 ▲의무부총장 민창기 ▲교목실장 김우진 ▲교학처장 이동건 ▲연구처장 김완욱 ▲사무처장 배원일 ▲입학관리실장 이정현 ▲의과대학장 이동건 ▲간호대학장 이선미 ▲대학원장 정연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보건의료경영대학원장 임현우 ▲임상치과대학대학원장 양성은 ▲도서관장 이석형

의료원 ▲중앙의료원장 민창기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기획조정실장 전영준 ▲병원경영실장 배원일

의생명연구원 ▲의생명산업연구원장 김완욱 ▲연구부원장 김명신 ▲행정부원장 배원일

서울성모병원 ▲병원장 이지열 ▲영성부원장 원영훈 ▲진료부원장 곽승기 ▲행정부원장 최예원 ▲연구부원장 김명신 ▲암병원장 이명아 ▲혈액병원장 김유진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간호부원장 김혜경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 강원경 ▲영성부원장 김은기 ▲진료부원장 박철수 ▲행정부원장 전두병 ▲연구부원장 임현국 ▲안과병원장 나경선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 이태규 ▲영성부원장 이상훈 ▲진료부원장 김영수▲행정부원장 우연호 ▲연구부원장 박정욱

부천성모병원 ▲병원장 박익성 ▲영성부원장 김범준 ▲진료부원장 김태호 ▲행정부원장 김우중 ▲연구부원장 이성수

은평성모병원 ▲병원장 배시현 ▲영성부원장 황재호 ▲진료부원장 정승은 ▲행정부원장 김경식 ▲연구부원장 김형진 ▲장기이식병원장 황정기 ▲심혈관병원장 장성원 ▲간호부원장 홍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