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의논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복무기간 단축 의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상태인데, 또 하나의 법안이 추가될지 이목이 쏠린다.

김윤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 분석 결과,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된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고,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이 모두 충원율 0%를 기록한 것.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 까지 포함하면 일반병사 18개월의 두배 이상인 37개월 인 상황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