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한 의사 몇 명?
지역필수의료 인력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지역필수의사제에 참여한 전문의가 총 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56명의 전문의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현황을 1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는 내과 27명, 외과 10명, 소아청소년과 5명, 응급의학과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명, 신경과 4명, 신경외과 2명, 기타 1명 등 총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19명이 가장 많고, 강원 15명, 제주 14명, 전남 8명 등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역 장기근무를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함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확보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3억 5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범사업은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등 총 4개 지역에서 17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내다.
지역별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상이하다.
강원의 경우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월1002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정착소통관 매칭, 지역관광 인프라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은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원), 가족환영금(1인 200만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원)과 생활 지원 강화, 연구비 및 학회 참가비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따.
전남은 숙소 및 주거비 지원과 전문성 향상 지원 및 보상을 병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과 연구 및 업무환경 지원을 정주여건 지원 내용으로 내걸었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별로 상이한 정주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별 계약서 작성법뮬 자문 등으로 계약완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세금 문제를 꼽은 바 있다. 의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네트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등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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