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복귀했으니 응급실 지원금 재조정될까?

9월 전공의 복귀 결정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부의 비상진료 지원방안이 조정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해 의결한 바 있다.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 100150% 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 완화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을 봐야한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도 따로 봐야하지만 배후 진료도 중요한 만큼 전체 전공의 복귀율을 볼 것이다면서도 전체적인 위기단계를 살펴보고 예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 지원 수준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당장 조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감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더 봐야한다. 아직 수련병원 등에 지원금 조정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지가 간 건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전공의 복귀율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현재 내려진 비상진료 단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조정 가능성에 의료계 내에서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분석에서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응급의료 전문의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그나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유지했다며 한시적 수가 인상 등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사라지면 어렵게 응급의료현장을 지키던 전문의들의 응급의료 현장 근무를 지속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역의 경우 전공의 복귀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전문의 및 PA간호사 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다수 복귀가 예상되나, 지역은 그마저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지원금을 제도적으로 상시화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한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의료 현장은 휴일이나 연휴 없이 24시간 유지되야하는 특성상 한시적 수가 인상이 아니라 상시화되어야 한다며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조상해야하며 야간, 공휴 30%가산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 적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비수도권 가산제도까지 신설돼야 그나마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실마리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