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증가 ‘자살율’ 역대 최고 수준...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 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978 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 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7.3 명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2018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 10 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정책을 범 부처를 대상으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보다 격상된 자살예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