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개선 의지 없는 정부? 국회 "의아하다" 쓴소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의 주요 쟁점 16개 대부분에 반대 의견으로 분류되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시점에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일괄 상정심의한 결과 계속심사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시점에서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계류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1월 7일 발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3월 10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4월 24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8월 8일 발의) 총 4건이었다.

쟁점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수련병원장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 법률지원 의무 부여등 16개 항목이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러 쟁점 항목을 포괄해서 신중 의견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해당 법은 1년 이상 계속 논의돼 온 내용으로, 뭉뚱그려서 신중 검토는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다. 항목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련환경 개선부분이다. 여기에 대해 정리가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신중 검토는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신중 검토가 아닌게 거의 한두 조항밖에 없는 것 같다며 오늘 쟁점이 되는 국가 지원과 수련 시간 단축만 논의를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6개 항목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여 상당히 좀 당황스럽다. 적어도 논의 과정에서 도표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비교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작년 2월부터 몸살을 겪으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눈여겨봤다.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의료대란에서 문제 제기됐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차관도 제대로 받아줘야 한다며 여러 가지 단체와 부처의 이견들이 있긴하지만, 대통령 의지를 읽고 보건복지부가 가감 없이 정책 결단이 필요하시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정부 준비 정도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전 정부에서도 논의해온 사안인데, 오늘 나온 의견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기존에 이견 있던 것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은 수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이다. 현장 단체들도 60시간 연속 근무 제한 등 수련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매우 답답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검토의견을 통해 기본입장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 등 개정안에 대해 지금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입법 전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수련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학교육 전문가,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의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또 의견 제시를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산을 근거로 개정안 취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역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각 쟁점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오는 것을 전제로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9월 초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