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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2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약사법 개정(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의협-대개협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44_131526_4933.jpg" />
<figcaption>4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약사법 개정(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의협-대개협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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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의협-대개협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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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2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4시,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43_131525_4746.jpg" />
<figcaption>3일 오후 4시,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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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특위 제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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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42_131524_42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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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강화 대안으로 '개방병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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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41_131523_17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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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이번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에 숟가락을 얹었다. 대통령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들 정책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는 4일 한의계를 향해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발상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직역 확대를 꾀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동시에 ▲의학교육제도 단일화 ▲기면허자는 면허범위 준수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본격 주장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제도 추진 시 한의사를 위한 클래스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의사는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가시험을 치도록 하고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장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동시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통합진료하고 단순 의약품 처방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의협은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학은 음양오행 등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문으로 현대의학적 수련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협은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라며 한의협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의사를 끌어들여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눈속임이고 의료 질 저하와 환자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의 주장은 스스로의 전문성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허황된 주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지한 해법이 아니라 직역 확대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직역 확대를 꾀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의 논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창출해 한의사의 주제 넘는 행동을 이 기회에 발본색원 할 것이라며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가 1~2년 교육으로 의사 국시를? "위험천만 무모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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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40_131522_52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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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 추진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허용하지만, 처방약 종류와 처방일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에비대면 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을 어긴 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추진 방향은 총 6가지다.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처방 의약품 종류 및 처방 일수 제한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경우 화상진료를 의무하는 방안 검토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도 이용 가능하도록 검토 ▲비대면 진료가 적절치 않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중단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설명 및 환자의 동의절차 규정 추가 등이다.

특히 처방 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을 통해 비급여 등 과잉처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하고 항생제 등 긴급 처방 위주로 시행되도록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처방 및 처방일수 제한 기준선으로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내 해당 의료기고나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기간 내(1년) 동일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을 두고 안을 마련했다.

다만, 복지부는 방문기록이 없더라도 두통 진료나 당뇨병 진료에 처방일수는 5일로 제한 하며 처방이 가능하도록했다. 탈모 진료의 경우는 방문 기록이 없다면 처방이 불가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한 의료 전문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으로 법제화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의협 등 중앙회가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한다는 것.

아울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표준지침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료인플랫폼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배송도 일부 허용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약배송이 허용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및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분류된 상태다.

논의 당시 법안소위 위원들은 추후 재논의 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근거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키로 했다.

비대면 진료 정부안 공개, 의협 플랫폼 관리 권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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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VHMlii5CF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9_131521_3832.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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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성근 대변인 발언 중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한 입장문 내 수정사항이 있어 정정 안내드립니다.

[수정전] 
최근 제출된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후] 
최근 제출된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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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국회에서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치권과 보건의료 종사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8_131520_3347.jpg" />
<figcaption>4일 국회에서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치권과 보건의료 종사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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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일부 야당,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자 단체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시된 해법의 골자는 국립대병원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충원과 병원종사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 등 요구로 모아졌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 아래 정치인들과 보건의료노조 단체들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 주장했지만 실천되지 못했던 요구와 주장들을 반복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가의 정책재정적 지원 요구가 이어졌다. 명분은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에 두면서도, 참석자들의 발언들이 사실상 각자 처한 정치경제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주장에 방점이 찍힌 듯 보여 아쉬움을 키웠다.

4일 국회에서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치권과 보건의료 종사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문정복백혜련소병훈장종태정을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시민사회당 한창민 대표 등이 공동주체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주최자로 동참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년 반의 의료대란이 서서히 끝나가지만 필수의료과와 지역대학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위기는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상황 갈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필수지역공공의료를 회복시키는데 핵심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면서, 해법으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이관,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국립대병원 육성관리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교육위원회)은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라 점을 강조하며 전남 순천목포 통합의대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계에서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교육부가 대학병원 연구기능 약화를 우려해 소관 부처 이관을 반대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협조를 호소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지금까지 시기 변화에 따라 의료노동자들이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공, 필수의료 강화 주장해왔다면서 대통령 공약,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 국정 과제로 선정된 만큼 이 정부 하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공, 필수의료 강화 기틀 마련을 위한 큰 보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인력 확충과 재정 확보는 국가의 모든 일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실망스럽지 않게 만들고,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은 지역완결형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을 것이라며 실태 파악을 토대로 해결과제를 토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열심히 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오는 17일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동시파업에 돌입할 듯하다. 지역, 의사들의 파업과는 정반대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를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옥민수 울산대병원 교수는 ▲전달체계, 지역완결, 의료의 질, 공공성 그리고 그 이상의 네트워크 구축을 아우르는 의료기관의 책무성에 초점을 둔 관련 정책 마련 ▲의료자원, 경제적 지원, 지역 내 거버넌스, 서비스 제공 등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 지역, 공공, 필수보건의료 강화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과제 추진(권역별 국립대병원의 여건 차이 고려) 등을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다시 한번 모호한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먼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812억원 수준으로 시설장비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고, 국립대병원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 RD 사업을 신설해 3년간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개인 인건비정원 규제로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공감한다.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컨트롤 타워로 육성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임상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적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로 국립대병원 관리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조속한 입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까지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부처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의정갈등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단계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피상적 논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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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7_131519_23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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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10년, 15년 일정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대한의사협회가 던진 질문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은 한 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근무토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이 없다라며 해당 법안은 완성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의료계, 사회 전체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협의회 직후 지역의사제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달 개회한 정기국회는 12월 9일 폐회까지 약 100일 동안 이어진다.

지역의사제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들어가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배출은 한참 나중의 얘기라며 당장 지금이 문제인데 한가하게 10년 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역의사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도 따라와야 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소멸 현상 관련 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젊은의사가 지역에 10년 이상을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요건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를 강제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차라리 정부와 의협이 협력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낫다라며 다만 예산을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최근 국회와 정부 움직임을 보면 법안과 정책 추진에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지 염려스럽다라며 지난 정부처럼 강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과학적 근거, 합리적 과정 없이 결론에 이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법 100일 안에 통과? 의협 "완성된 법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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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과 두드니크 옥사나 주 부산러시아 총영사는 4일 협약을 체결, 의료지원과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6_131518_2149.png" />
<figcaption>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과 두드니크 옥사나 주 부산러시아 총영사는 4일 협약을 체결, 의료지원과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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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의료재단 좋은문화병원좋은삼선병원좋은강안병원은 4일 좋은강안병원에서 주 부산러시아 총영사관과 의료지원 협약식을 열고 부산러시아 간 의료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주 부산러시아 총영사관은 영남권(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 전체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관할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은성의료재단에서 구자성 이사장서우영 좋은강안병원 국제진료협력센터장 등이, 주 부산러시아 총영사관에서 두드니크 옥사나 총영사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좋은병원들은 러시아 환자와 교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검진 시 편의와 진료비 혜택 확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에 체류하는 러시아 교민과 선원이 긴급한 의료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 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은 좋은병원들의 의료 역량이 러시아 교민과 환자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협약이 향후 북극항로 개통으로 펼쳐질 부산과 러시아 간 협력의 작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좋은병원들은 그동안 몽골필리핀 등과 꾸준히 의료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두드니크 옥사나 총영사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을 많이 찾는 러시아 교민과 선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과 두드니크 옥사나 주 부산러시아 총영사는 4일 협약을 체결, 의료지원과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러시아, 의료협력 강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15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5_131517_26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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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급성기병원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위해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적용 기간(20232026)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 환경의 변화와 환자 중심의 안전, 질 관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 중인 5주기 인증기준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기준 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지속성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의료기관 스스로의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자는 의미다.

또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이 실제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지속가능한 질 향상 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진 교육도 강화한다.

온라인 의견 수렴은 국민,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학회협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약 3주간 진행된다.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안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요청 창구를 통해 9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급성기병원 5주기 인증기준(안)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은 이번 의견수렴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해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증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급성기병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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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3_131515_40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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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올해보다 8.4% 증가한 8122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필수약 안정공급 등에 방점을 찍은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안을 이 같이 꾸렸다고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총 17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에 15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으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을 올해 45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올렸다.

식약처는 국내 기업의 AI 응용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규제과학 혁신지원 강화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내년 114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한편, 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에 처음으로 55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 성장하면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업계의 체계적 규제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통합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해 규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갖추며, 국산 의약품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허가지원 거점을 운영해 신속한 해외 의약품 허가 취득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신용 염료 관리와 마약특사경 등 새 사업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식약처의 신규 관리대상 품목이 됐다. 이에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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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3_131516_40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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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식약처 예산 8122억원, 어디에 얼마나 쓰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5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2_131514_25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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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상, 사법 리스크, 인구 감소, 붕괴에 직면한 소아청소년 의료는 비가역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로 정책의 일관성실효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 진료 수가의 현실화, 파격적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환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장 안정화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소아청소년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이같은 현실을 방증한다. 이번에 소아청소년과는 103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해도 141명에 그친다. 전체 전공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17.4%.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필수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면서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서도 40.3% 감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과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패키지가 실제로는 필수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 기피의 원인으로는 낮은 진료수가, 법적 위험 부담, 저출생 등을 꼽았다.

지난해 말 시행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청과 기피 이유로 90%가 낮은 수가를 답했다.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 위험(80%),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70%) 등이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낮은 보상, 법적 리스크, 인구 감소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해당 분야의 지속 가능한 진료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지속적이고 급격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 시스템 붕괴의 전조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미 한계에 직면한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중증질환 대응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체계는 물론 지역 기반 소아청소년 의료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25년 수련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93개 중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약 46.2%(수도권 47.1%비수도권 45.0%)에 그친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절반 이상이 응급소아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과의원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58곳에 이른다.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와 지역 기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이 없다면 소아청소년 의료의 기반은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상황에 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진료 수가의 현실화, 파격적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환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등과 지방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신속한 구조적제도적재정적 지원 대책만이 소아청소년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붕괴 직면 소아청소년 의료, 비가역적 상황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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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31_131512_181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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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년 이내 환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 및 재정 부담의 과도함을 넘어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월 18일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해당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행정재정 부담을 포함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노출 위험 증가 ▲형평성의 문제를 이유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폐업휴업 자체는 경영상 자유인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연락 의무를 부과하면 직업 수행 과정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 연락망 확보 및 통보 작업에 최소 수 주에서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사실상 즉각적인 폐업이 불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폐업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막대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고, 내원 환자의 연락처 부재 및 변경 시 연락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비 방안도 없다고 짚었다.

또 모든 환자에게 휴폐업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발송인력 고용전산 관리 등과 같은 의료인의 비용 부담을 직접 수반하게 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공익적 목적을 위한 비용을 사인(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연락처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의무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구조로써 환자 동의 없이 국가가 의료인에게 이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폐업휴업은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약국동물병원 등 다른 서비스업종과 비교해 유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전원 개별 연락을 의무화하는 것은 업종 간 평등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차별 논란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안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 포함)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신고하고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충분히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보건소로 넘기고자 할 때, 해당 보건소는 행정 편의 및 보건소 내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이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건소의 진료기록 이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휴폐업을 앞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지난 7월 21일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에서 휴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직접 전자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고, 이 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된다면서 환자들도 온라인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업·휴업 사실 모든 환자에게 연락?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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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9_131510_56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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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응급상황 면역억제에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첫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이들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질병 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약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장기 및 골수이식 거부반응 때 사용하는 사이클로스포린 ▲간기능안전혈관 등 검사와 진단에 쓰는 인도시아닌그린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등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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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9_131511_5643.jpg" />
<figcaption>신규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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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레세인' 등 5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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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8_131509_4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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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필수지역공공의료 관련 법안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모두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며 지역과 필수 의료영역에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 1차관과 이형훈 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라며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해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 역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차 짚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는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문진영 사회수석 역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흔들림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당정대 협의 후 정기 국회 안에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니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 만큼 필수지역공공 의료 관련 법안들이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면 안된다. 지역의사제 법안 등은 하루이틀 논의한 것도 아닌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온 만큼 수련환경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수련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하고 수련교육 평가도 잘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수련시간 단축 등을 담은 법안 역시 정기 국회 안에 처리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과오 반복하지 말자" 당·정·대 첫 협의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5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 박현승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상근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7_131508_3830.jpg" />
<figcaption>고 박현승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상근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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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온라인(PC 통신)을 달구며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권쟁취 투쟁 열기를 확산하는 데 앞장선 해달 박현승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4일 별세했다.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177번길23, 송림동)이며, 6일 오전 6시 30분 발인한다. 장지는 인천가족공원. 박선미 씨 남편상, 박선영박국진박용진 부친상, 김지훈 장인상, 천희환박미희 시부상. 마음 전할 곳(하나은행 28519057206 예금주 박선미).

고인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의약분업 정책을 강행하자 PC통신에서 필명 해달로 활동하며 환자의 불편과 건강보험료 폭증을 예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실무를 주도하는 운영위원을 맡아 투쟁의 가시밭길을 걸었다.

고인은 198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92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천에 박소아과의원을 개원하다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다.

2001년 11월 직선으로 선출한 신상진 의협 회장(제32대) 집행부 총무이사로 발탁, 참여와 소통의 회무를 선보였다.

진료현장에 복귀한 뒤에는 지역사회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애썼다. 2005년 8월 31일 의료와 사회 포럼이 주최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후원한 보라매집회 5주년 기념 메디컬 라이브러리(의료사회학) 출판기념 및 증정식에 참석한 것을 끝으로 한 동안 소식이 끊겼다.

예기치 못한 간암 판정을 받은 박 회원의 투병 소식이 알려진 것은 2007년. 박 회원의 투병 소식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007년 3월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7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환자를 진료하며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2014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결국 현업에서 은퇴, 투병 생활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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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분업 투쟁에 앞장선 의료계 인사 9인 재판이 2001년 7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고 박현승 회원이다. 이철민·한광수·김재정·신상진·최덕종·사승언·홍성주·배창환 회원. 대법원은 2005년 12월 13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쟁투 9인 인사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상진 위원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덕종 부위원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고 박현승 상근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위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고 전기명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7_131507_3721.jpg" />
<figcaption>의약분업 투쟁에 앞장선 의료계 인사 9인 재판이 2001년 7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고 박현승 회원이다. 이철민한광수김재정신상진최덕종사승언홍성주배창환 회원. 대법원은 2005년 12월 13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쟁투 9인 인사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상진 위원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덕종 부위원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고 박현승 상근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위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고 전기명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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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투사…해달 박현승 회원 별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15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모하메드 자비드 압델모네임 MSF 국제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5_131506_2259.jpg" />
<figcaption>모하메드 자비드 압델모네임 MSF 국제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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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적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모하메드 자비드 압델모네임(Mohamed Javid Abdelmoneim)이 5일 국경없는의사회(MSF) 신임 국제회장에 취임한다.

자비드 압델모네임은 지난 6월 2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MSF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제총회에서 대표단을 통해 3년 임기의 국제회장에 선출됐다.

자비드 압델모네임 신임 국제회장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와 MSF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수단계 이란인으로,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의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에서 디플로마를 받고 영국왕립의사회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9년 9월 이라크 바스라에서 MSF 응급의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아이티, 에티오피아, 남수단, 시리아, 차드, 우크라이나, 영국, 지중해 수색구조 활동,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당시 시에라리온 등지에서 의료 및 프로그램 관련 활동가로 지내왔다. 가장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수단 옴두르만에서 올해 2월까지 의료팀장을 맡았다.

또 인도적 구호 활동과 의료 분야 외에도 다수의 방송 경력을 쌓은 TV 진행자로서, 과학 다큐멘터리와 건강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에미상과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BAFTA)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 작품들은 넷플릭스, BBC, HBO, 채널4, 알자지라 잉글리시 채널 등을 통해 방영됐다.

자비드 압델모네임은 2019년 9월부터 국제회장직을 맡아 두 차례 임기를 마친 닥터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Dr. Christos Christou)의 뒤를 잇는다.

크리스토퍼 록이어 MSF 국제 사무총장은 그의 폭넓은 의료 및 인도적 구호 경험과 탁월한 대중 연설 능력은 앞으로 3년간 국경없는의사회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드 압델모네임 MSF 국제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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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4_131505_101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진성곤 대웅바이오 대표(왼쪽), 박은정 강남구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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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는 지난3일 서울특별시로부터치매극복 선도기업으로 지정돼 기념 현판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선도기업은 중앙치매센터가 국가 치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웅바이오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

대웅바이오는치매 예방 및 치료 분야 의약품 개발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임직원들이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교육에 참여하는 등 관련 지식 함양에도 힘쓰고 있다.

진성곤 대웅바이오 대표는치매극복 선도기업 지정은 치매 치료제 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웅바이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앞으로도 치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웅바이오, ‘치매극복 선도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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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 불안정'은 개인이나 가구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이유로 인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수준을 넘어 식품 다양성 부족·식품 구매에 관한 불안감 등 보다 넓은 의미의 생활 기반 불안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3_131503_234.jpg" />
<figcaption>식품 불안정은 개인이나 가구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이유로 인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수준을 넘어 식품 다양성 부족식품 구매에 관한 불안감 등 보다 넓은 의미의 생활 기반 불안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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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불안정(food insecurity)이 한국 성인의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흡연과 고혈압이 식품 불안정의 영향을 받는 핵심 심혈관 건강 구성요소인 것으로분석됐다.

강서영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신저자)와 구단비 을지의대 학생(본과 2년, 제1저자) 연구팀은 한국 성인의 식품 불안과 심혈관 건강 악화의 관련성(Relationship Between Food Insecurity and Poor Cardiovascular Health in Korean Adults) 연구결과를 SCIE 등재지인 대한심장학회 학술지 Korean Circulation Journal(IF 3.1) 최근호에 발표했다.

식품 불안정은 개인이나 가구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이유로 인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수준을 넘어 식품 다양성 부족식품 구매에 관한 불안감 등 보다 넓은 의미의 생활 기반 불안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구팀은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19세 이상 한국 성인 1만 4034명의 세부 건강지표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미국심장협회가 제시한 7가지 심혈관 건강지표(흡연신체활동식이체질량지수총콜레스테롤혈압공복혈당)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자의 건강을 평가하고, 식품 불안정 여부에 따라 불안정군과 안정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팀은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요인이 식품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식품 불안정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교 결과, 전체의 4%에 해당하는 불안정군은 안정군에 비해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1.32배 높았다. 불안정 정도가 심할수록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흡연율과 고혈압 지표에서 불안정군이 더 나쁜 결과를 보였다.

제1저자인 구단비 학생은 식품 불안정은 단순한 영양 결핍을 넘어 심혈관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고,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요인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04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315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서영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신저자)와 구단비 을지의대 학생(본과 2년, 제1저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3_131504_37.jpg" />
<figcaption>강서영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신저자)와 구단비 을지의대 학생(본과 2년, 제1저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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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선행 연구에서도 식품 불안정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면서 소득 불평등 심화,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학계와 의료계는 식품 불안정으로 인한 건강 격차를 경계하고 있다.

연구팀은 식품 불안정은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차원을 넘어 식품의 질과 다양성 부족, 식품 구매 불안감 등 생활 기반 불안정의 한 형태라면서 식품 불안정은 가구 소득과 교육 수준 등과도 깊이 연관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서영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 불안정과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면서 정책적으로 식품 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 불안정' 심화될수록 '심혈관' 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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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5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정형외과학교실이 ㈜올쏘케어, ㈜메디인테크 등과 인공지능(AI) 기반 Hands-free 전동화 관절 내시경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한 업무협약(MOU)을 8월 26일 체결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022_131502_5652.jpg" />
<figcaption>가톨릭대 정형외과학교실이 ㈜올쏘케어, ㈜메디인테크 등과 인공지능(AI) 기반 Hands-free 전동화 관절 내시경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한 업무협약(MOU)을 8월 26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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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정형외과학교실이 ㈜올쏘케어, ㈜메디인테크 등과 인공지능(AI) 기반 Hands-free 전동화 관절내시경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한 업무협약(MOU)을 8월 26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Hands-free 전동화 관절 내시경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동 연구 및 개발 ▲임상 프로토콜 수립 및 다기관 임상시험 협력 ▲의료현장 적용성 평가와 워크플로우 최적화 ▲국내외 학술규제사업화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홍보와 정보 교류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한다.

김양수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는 정형외과 관절경 수술의 정밀성과 편의성, 수술실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AI 기반 Hands-free 전동화 플랫폼은 임상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면서 학교산업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임상 근거와 기술 완성도를 빠르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치원 ㈜메디인테크 대표는 독보적인 전동화 내시경 기술을 관절경에 도입하고, AI 기반의 정밀 구동 Hands-free 인터페이스를 결합해, 술기의 일관성과 의료진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라며 병원 현장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는 엔지니어링임상 공동 개발로 조기 실증과 사업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종호 올쏘케어 대표(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는 동작분석 AI 및 디지털 치료 솔루션 아나파 앱(ANAPA App)에 전동화 관절 내시경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연동해 AI 분석 기반 관절경 수술 환자 치료 프로토콜 제공 및 수술 전후 전주기적 환자 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라면서 올쏘케어는 기존 의료디지털헬스 개발 사업에서 축적한 AI 임상 워크플로우 통합 경험을 이번 사업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 기관은 향후 기술협력과 임상시험 성과를 토대로 국제 학술 발표와 규제 전략 수립,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