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과오 반복하지 말자" 당·정·대 첫 협의회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필수지역공공의료 관련 법안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모두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며 지역과 필수 의료영역에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 1차관과 이형훈 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라며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해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 역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차 짚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는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문진영 사회수석 역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흔들림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당정대 협의 후 정기 국회 안에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니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 만큼 필수지역공공 의료 관련 법안들이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면 안된다. 지역의사제 법안 등은 하루이틀 논의한 것도 아닌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온 만큼 수련환경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수련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하고 수련교육 평가도 잘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수련시간 단축 등을 담은 법안 역시 정기 국회 안에 처리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