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면 소아청소년 의료, 비가역적 상황 내몰려"

낮은 보상, 사법 리스크, 인구 감소, 붕괴에 직면한 소아청소년 의료는 비가역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로 정책의 일관성실효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 진료 수가의 현실화, 파격적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환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장 안정화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소아청소년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이같은 현실을 방증한다. 이번에 소아청소년과는 103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해도 141명에 그친다. 전체 전공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17.4%.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필수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면서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서도 40.3% 감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과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패키지가 실제로는 필수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 기피의 원인으로는 낮은 진료수가, 법적 위험 부담, 저출생 등을 꼽았다.

지난해 말 시행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청과 기피 이유로 90%가 낮은 수가를 답했다.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 위험(80%),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70%) 등이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낮은 보상, 법적 리스크, 인구 감소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해당 분야의 지속 가능한 진료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지속적이고 급격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 시스템 붕괴의 전조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미 한계에 직면한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중증질환 대응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체계는 물론 지역 기반 소아청소년 의료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25년 수련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93개 중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약 46.2%(수도권 47.1%비수도권 45.0%)에 그친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절반 이상이 응급소아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과의원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58곳에 이른다.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와 지역 기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이 없다면 소아청소년 의료의 기반은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상황에 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진료 수가의 현실화, 파격적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환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등과 지방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신속한 구조적제도적재정적 지원 대책만이 소아청소년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