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피상적 논의 재현

여당과 일부 야당,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자 단체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시된 해법의 골자는 국립대병원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충원과 병원종사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 등 요구로 모아졌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 아래 정치인들과 보건의료노조 단체들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 주장했지만 실천되지 못했던 요구와 주장들을 반복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가의 정책재정적 지원 요구가 이어졌다. 명분은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에 두면서도, 참석자들의 발언들이 사실상 각자 처한 정치경제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주장에 방점이 찍힌 듯 보여 아쉬움을 키웠다.

4일 국회에서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치권과 보건의료 종사자 단체,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문정복백혜련소병훈장종태정을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시민사회당 한창민 대표 등이 공동주체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주최자로 동참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년 반의 의료대란이 서서히 끝나가지만 필수의료과와 지역대학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위기는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상황 갈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필수지역공공의료를 회복시키는데 핵심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면서, 해법으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이관,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국립대병원 육성관리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교육위원회)은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라 점을 강조하며 전남 순천목포 통합의대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계에서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교육부가 대학병원 연구기능 약화를 우려해 소관 부처 이관을 반대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협조를 호소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지금까지 시기 변화에 따라 의료노동자들이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공, 필수의료 강화 주장해왔다면서 대통령 공약,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 국정 과제로 선정된 만큼 이 정부 하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공, 필수의료 강화 기틀 마련을 위한 큰 보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인력 확충과 재정 확보는 국가의 모든 일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실망스럽지 않게 만들고,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은 지역완결형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을 것이라며 실태 파악을 토대로 해결과제를 토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열심히 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오는 17일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동시파업에 돌입할 듯하다. 지역, 의사들의 파업과는 정반대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를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옥민수 울산대병원 교수는 ▲전달체계, 지역완결, 의료의 질, 공공성 그리고 그 이상의 네트워크 구축을 아우르는 의료기관의 책무성에 초점을 둔 관련 정책 마련 ▲의료자원, 경제적 지원, 지역 내 거버넌스, 서비스 제공 등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 지역, 공공, 필수보건의료 강화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과제 추진(권역별 국립대병원의 여건 차이 고려) 등을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다시 한번 모호한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먼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812억원 수준으로 시설장비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고, 국립대병원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 RD 사업을 신설해 3년간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개인 인건비정원 규제로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공감한다.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컨트롤 타워로 육성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임상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적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로 국립대병원 관리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조속한 입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까지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부처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의정갈등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단계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