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문근융해증은 약물 복용 등으로 근육이 손상되면서, 그 영향이 신장 기능 저하와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러나 근육과 신장이 몸속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며 동시에 손상되는지를 직접 관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KAIST 연구진이 이런 장기 간 상호작용을 실험실 환경에서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새 장치를 개발했다.

전성윤심기동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김세중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공동연구팀은 약물로 인한 근육 손상이 신장 손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바이오미세유체시스템(Biomicrofluidic system)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연결분리할 수 있는 모듈형(조립형) 장기칩을 활용해, 약물 유발 근육 손상이 신장 손상으로 이어지는 인체 장기 간 연쇄 반응을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정밀하게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실제 인체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구현한 근육 조직과 근위세뇨관 상피세포(신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세포)를 하나의 작은 칩 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장기 조직을 연결하거나 다시 분리할 수 있는 플러그-앤-소켓 방식의 모듈형 미세유체 칩이다. 작은 칩 위에서 실제 사람의 장기처럼 세포와 조직을 배양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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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근육-신장-온-어-칩(MKoaC) 플랫폼 구성 및 약물 반응 분석. 이 그림은 연구팀이 개발한 모듈형 근육-신장-온-어-칩(MKoaC)의 전체 구조와 기능을 보여준다. 상단 좌측의 단면 모식도는 플러그-앤-소켓 방식으로 설계된 칩 내부 구조를 나타내며, 3차원 골격근 조직과 신장 근위세뇨관 조직이 동일 플랫폼 내에서 결합·분리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중앙의 3D 모델은 두 조직이 결합된 상태에서 전기자극을 이용해 근육 수축을 측정하고, 하단부의 저장소를 통해 배양액 교환과 약물 처리가 이뤄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오른쪽 상단 이미지는 coculture 환경에서 성장한 골격근 조직(뚜렷하고 정렬된 근섬유)과 신장 상피조직(다층 구조 및 SGLT2 발현)을 형광 분석으로 시각화했다. 이는 칩이 실제 인체와 유사한 생리적 구조 형성을 유도함을 보여준다. 하단의 그래프와 현미경 이미지는 아토르바스타틴(ATV) 및 페노피브레이트(FF) 처리 후 나타난 약물 독성 반응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결과다. 그래프는 근육 수축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며, 근섬유 구조의 붕괴와 신장 세포 손상, 세포사 증가 등 약물 유발 횡문근융해증 및 급성 신손상(AKI)의 병리적 특징이 칩에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미지는 MKoaC가 근육-신장 간 상호작용, 약물 부작용, 조직 기능 저하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미세생리 시스템임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9_134133_317.jpg" />
<figcaption>■ 근육-신장-온-어-칩(MKoaC) 플랫폼 구성 및 약물 반응 분석. 이 그림은 연구팀이 개발한 모듈형 근육-신장-온-어-칩(MKoaC)의 전체 구조와 기능을 보여준다. 상단 좌측의 단면 모식도는 플러그-앤-소켓 방식으로 설계된 칩 내부 구조를 나타내며, 3차원 골격근 조직과 신장 근위세뇨관 조직이 동일 플랫폼 내에서 결합분리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중앙의 3D 모델은 두 조직이 결합된 상태에서 전기자극을 이용해 근육 수축을 측정하고, 하단부의 저장소를 통해 배양액 교환과 약물 처리가 이뤄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오른쪽 상단 이미지는 coculture 환경에서 성장한 골격근 조직(뚜렷하고 정렬된 근섬유)과 신장 상피조직(다층 구조 및 SGLT2 발현)을 형광 분석으로 시각화했다. 이는 칩이 실제 인체와 유사한 생리적 구조 형성을 유도함을 보여준다. 하단의 그래프와 현미경 이미지는 아토르바스타틴(ATV) 및 페노피브레이트(FF) 처리 후 나타난 약물 독성 반응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결과다. 그래프는 근육 수축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며, 근섬유 구조의 붕괴와 신장 세포 손상, 세포사 증가 등 약물 유발 횡문근융해증 및 급성 신손상(AKI)의 병리적 특징이 칩에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미지는 MKoaC가 근육-신장 간 상호작용, 약물 부작용, 조직 기능 저하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미세생리 시스템임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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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근육과 신장 조직을 각각 가장 적합한 조건에서 따로 배양한 뒤, 실험이 필요한 시점에만 연결해 장기 간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두 조직을 다시 분리해 각각의 변화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손상된 근육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실제 임상에서 근육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토르바스타틴(고지혈증 치료제)과 페노피브레이트(중성지방 치료제)를 실험에 적용했다.

그 결과, 칩 위의 근육 조직에서는 근육이 힘을 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구조가 망가졌으며, 마이오글로빈(Myoglobin근육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로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이나 배양액으로 유출됨)과 CK-MM(Creatine Kinase-MM근육에 많이 존재하는 효소로, 근육 세포가 파괴될수록 많이 검출됨) 등 근육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물질의 수치가 증가하는 등 횡문근융해증의 전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

동시에 신장 조직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아 있는 세포 수가 감소하고 세포 사멸이 증가했으며, 급성 신손상이 발생할 때 증가하는 지표인 NGAL(신장 세포가 손상될 때 빠르게 증가하는 단백질)과 KIM-1(신장 세포, 특히 근위세뇨관이 손상될수록 많이 나타나는 단백질)의 발현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손상된 근육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신장 손상을 단계적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연쇄적인 손상 과정까지 함께 확인했다.

전성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근육과 신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독성 반응을 실제 인체와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약물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며, 개인별 맞춤형 약물 안전성 평가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상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어스(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25년 11월 12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Implementation of Drug-Induced Rhabdomyolysis and Acute Kidney Injury in Microphysiological System.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약물 유발 근육 손상, 급성 신부전 초래하는 까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현수 분당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8_134132_5728.jpg" />
<figcaption>신현수 분당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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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새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말까지 2년.

신현수 교수는 병원 의료 질 향상과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실무 현장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과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현수 교수는 2006년부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회의 주요 정책 수립과 의료 연구 활동을 통해 의료 질 향상 교육과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 질 개선을 선도해 왔다. 2014년부터 부회장으로 학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다.

신현수 교수는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회가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질 관리 및 환자안전 개선 모델을 구축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국내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동일 분야 최대 학회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 질 수준 균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안전 및 질 향상 지원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의 질 개선과 평가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신현수 차의과학대 교수,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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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규용 한양대구리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7_134131_3615.jpg" />
<figcaption>이규용 한양대구리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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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1월 2일 병원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2026년 교직원 신년 하례식을 열고, 새해 병원 운영 방향과 각오를 공유했다.

이규용 한양대구리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의료 현장을 지켜온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규용 병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갖고,설명 잘하는 병원, 가장 안전한 병원이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 병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준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한양대구리병원을 만들었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소중히 지켜온 핵심 가치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병원이 더욱 성장하고, 환자와 지역사회에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각자가 세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직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병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규용 병원장을 비롯한 원장단과 각 부서 교직원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실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올해도 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 환경 개선, 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며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양대구리병원, 2026년 교직원 신년 하례식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우 변우석 [사진 출처=바로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6_134129_2618.jpg" />
<figcaption>배우 변우석 [사진 출처=바로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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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 팬덤 디시인사이드 변우석 갤러리가 5일 세브란스병원에 1000만원 기부했다. 기부금은 고령 및 취약계층 환자 치료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변우석 배우가 새해를 맞아 세브란스병원에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1억원을 후원한 선행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디시인사이드 변우석 갤러리 관계자는 소아청소년 환우에게 희망을 전달한 변우석 배우의 뜻에 함께 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한다며 변우석 배우 바람처럼 환자와 가족들이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길 대외협력처장은 변우석 배우에 이어 팬 커뮤니티에서도 소중한 기부를 전해줘 감사하다며 세브란스는 이 소중한 뜻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배우 변우석 팬덤 '디시인사이드 변우석 갤러리' 세브란스병원에 1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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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민병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나온 40년 역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민병원그룹 40주년 사사(社史)'를 발간했다. 사진은 사사 봉정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5_134127_2259.jpg" />
<figcaption>부민병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나온 40년 역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민병원그룹 40주년 사사(社史)를 발간했다. 사진은 사사 헌정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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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나온 40년 역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사(社史)를 발간했다.

사사는 병원의 설립 배경부터 주요 성장 과정,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의 도전과 성과를 아우르며, 부민병원그룹이 어떤 선택과 전략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책과 테마화보집 등 총 2권으로 펴낸 사사는 ▲성장사 ▲부문사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성장사에는 부산부민병원을 시작으로 구포서울해운대부민병원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과 함께, 향후 개원을 앞둔 명지부민병원의 비전이 담겼다. 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흐름과 의료 인프라 확장의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2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3412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5_134128_23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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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사에는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을 중심으로 한 법인 운영의 역사와 함께, 부민미래의학연구원 설립 배경, 국내 예방의학 선도 사례, 사회공헌 활동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부민병원그룹이 진료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와 예방의학, 공공성을 아우르는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확장해 왔다.

사사에는 환자 중심이라는 일관된 철학과 함께, 의료진과 임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병원의 정체성이 녹아 있다.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을 넘어 각 시기별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병원이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해왔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부민병원그룹은 예방의학과 정밀검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솔루션과 음성인식 전자의무기록,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진료 전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여 왔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 의료 환경을 구현하는 한편,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부민병원그룹은 현재 부산과 서울에 4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문을 연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 마곡을 통해 예방의학과 정밀검진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부산 강서구에 500병상 규모의 명지부민병원을 건립 중이며, 최근에는 제주 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을 확보해(가칭 제주국제부민병원) 서울-부산-제주를 잇는 전국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흥태 인당의료재단 이사장은 부민병원 40년사는 부민병원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의료기관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기록이라며 지난 40년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민병원그룹 40주년 사사는 국내 주요 대학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해한국 의료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e-book 형태로도제작해부민병원그룹 홈페이지(https://www.bumin.c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부민병원그룹 40년…40년 역정 갈무리 '사사' 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웅락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4_134125_3731.png" />
<figcaption>최웅락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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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락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가 한국녹내장학회에서 연암학술상을 수상했다.

연암학술상은 한국녹내장학회가 뛰어난 연구 업적을 달성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녹내장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매년 발표한 녹내장 관련 논문 중 가장 우수한 연구를 선정하며, 국내 안과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있다.

최웅락 교수는 한국녹내장학회 신진연구자상과 대한안과학회 ONN 학술상, 아시아태평양 안과학회(APAO) 우수 포스터상, 명곡임상의학상 젊은 전문가상(Young expert) 등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안과학과 녹내장 분야 임상 및 연구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최웅락 교수 연구팀이 2025년 국제학술지 안과시과학연구(IOVS, Investigative Ophthalmology and Visual Science)에 발표한 데스메막 내피 각막이식술 후 안압 상승 예측에 있어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결정됐다.

안압 상승은 수술 후 시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각막 이식 수술 중 하나인 데스메막 내피각막 이식술(DMEK)은 기존 수술법보다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표준적인 수술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압 상승으로 인한 합병증을 완전히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연구는 수술 전 AI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안압 상승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선제적인 약물 처방을 하거나 더욱 집중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는 등 합병증 예방과 각막이식 수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최웅락 교수는 뜻깊은 수상을 하게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수술 합병증을 줄이고 녹내장 분야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과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웅락 연세의대 교수, 한국녹내장학회 '연암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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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병원 범석홀에서 열린 제19·20대 병원장 이·취임식에는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과 김재훈 신임 병원장·유탁근 전임 병원장·주요 보직자 등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3_134124_3135.jpg" />
<figcaption>2일 병원 범석홀에서 열린 제1920대 병원장 이취임식에는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과 김재훈 신임 병원장유탁근 전임 병원장주요 보직자 등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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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제20대 노원을지대학교병원장이 취임했다.

2일 병원 범석홀에서 열린 제1920대 병원장 이취임식에는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과 김재훈 신임 병원장유탁근 전임 병원장주요 보직자 등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2026년은 재단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을지재단의 모(母)병원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은 응축된 역량과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관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 병원장은 1997년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노원을지대병원에 부임한 이후 19년간 재직하며 신경외과장외과계중환자실장기획실장수석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1월 1일자로 김재훈 신임 병원장 취임과 함께 진료부 보직교수단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인사는 ▲안상봉 수석부원장 겸 기획실장 ▲이재우 수술실장 ▲이현경 제2부원장 겸 인재전략부장 ▲김덕호 내과계부장 ▲김진우 외과계부장 ▲이준혁 진료지원총괄부장 ▲최재덕 대외협력국장 겸 대외협력국 진료협력센터장이다.

김재훈 제20대 노원을지대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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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23 max-width-594 float-center" data-idxno="134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2_134123_520.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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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40년 의사 1만 1000여 명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중대한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며 추계의 본질을 망각한 채 정치적 쇼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위원회라며 날을 세웠다.

부산시의사회는 위원회 구성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지 않고 각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다 보니 짧은 회의 시간, 발언권 불균형, 핵심 변수에 관한 논의 부재 등 백년대계를 위한 숙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번 추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데이터 채택의 구조적 왜곡을 꼽았다.

의사 공급은 면허 기반 전수 조사로 정밀하게 계산한 반면, 의료 수요는 비급여 진료(성형미용도수 치료 등)를 제외한 건강보험 청구자료에만 의존했다면서 비급여를 제외한 수요 분석은 이미 절반이 왜곡됐다. 즉, 비급여를 담당하는 의사는 공급에 포함되면서, 그들이 처리하는 진료량은 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기형적인 계산을 정부가 공식 추계로 채택한 것은 심각한 방법론적 오류라고 짚었다.

병상 과잉으로 인한 이용량 증가를 수요 증가로 오인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병상 과잉으로 인한 이용량 증가를 순수한 의료 수요 증가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계열 모형(ARIMA)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결정론적 모형을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욱이 입원 1건을 외래 3건으로 환산하는 식의 임의적 가중치를 부여했다면서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과 업무 강도를 반영한 FTE(Full Time Equivalent) 분석 없이 행정 편의적 숫자를 곱해 부족 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는 학문적 추계라 부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기 추계의 필수 요소인 ▲의료 생산성 변화 ▲근로 시간 변화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의 영향 ▲고령사회에서의 질병 구조 변화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부산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데이터가 오염되면 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놀음이 아니라, 학문적 양심에 기반한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추계위 구성 ▲비급여 진료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 재추계 시행 ▲부족 숫자 중심의 홍보 중단 및 양자 합의 결과 공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생결단의 자세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 의사인력추계 결과 부실 "왜곡 정치 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민경 성빈센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50_134122_5410.jpg" />
<figcaption>정민경 성빈센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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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영상의학과)가 최근 열린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송년심포지엄에서 저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수한 학술 논문으로 흉부영상의학 분야 발전과 학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정민경 교수는 논문 흉수 동반 여부에 따른 폐결핵의 CT 소견 차이(CT Scan Differences of Pulmonary TB According to Presence of Pleural Effusion)의 학술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민경 교수는 해당 연구에서 폐결핵 환자 338명을 대상으로 흉수 동반 여부에 따른 CT 영상 소견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흉수가 동반된 폐결핵 환자에서 흉수가 없는 환자에 비해 흉막하 미세결절(subpleural micronodules)과 소엽간중격 비후(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가 더 흔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경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폐결핵에서 폐 주변부 간질의 림프관 침범이 결핵성 흉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임상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 연구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경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저술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2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1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9_134120_49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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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에만 매몰된 의사수급 추계 결과에 대해 의료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추계 결과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추계 시스템 구축,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은 물론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 의료진의 근무 형태 및 노동 환경 변화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이런 핵심 요소들을 외면한 채, 단편적 통계에 의존해 부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형적인 숫자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다라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 의료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은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필수 의료 현장의 공백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 검증이 결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의료전문가의 충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투명한 추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의료의 본질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어떤 정책 결정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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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전문가의 충언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결론만을 내기 위한 추계위의 엉터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발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채,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치를 끼워 맞춘 결과물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추계 결과가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은 물론,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합리적 산물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 의료진의 근무 형태 및 노동 환경 변화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위는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외면한 채, 단편적 통계에 의존하여 부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형적인 숫자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 의료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필수 의료 현장의 공백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이 겪은 혼란과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교수 인력과 교육 인프라, 안전한 임상 실습 환경에 대한 대책 없이 다시 증원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는 결국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귀결될 것이다.

의사 인력 문제의 본질은 왜곡된 저수가 구조와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그리고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 수 증원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의정 갈등과 의료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 검증이 결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

둘째, 의료전문가의 충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투명한 추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라.

셋째, 의대 정원 확대라는 표퓰리즘에 불과한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을 먼저 제시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의 본질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어떠한 정책 결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의료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잘못된 정책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 1. 5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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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추계결과, 과학적 근거 부족·현장 목소리 배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1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8_134119_49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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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은 새로운 제형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자큐보구강붕해정20밀리그램(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시트르산염)을 이달 1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큐보구강붕해정은 제일약품의 소화성궤양용제 자큐보의 새로운라인업 강화으로,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물 없이도 입안에서 빠르게 녹는ODT(Orally Disintegrating Tablet)제형으로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연하곤란 환자나 복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고령 환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기존 자큐보 정이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이었다면 구강붕해정은 흰색 원형 정제의 상큼한 오렌지 향을 더해 복약 거부감을 낮추고 순응도를 높였다.

▲빠른 약효 발현▲긴 지속 시간▲식사 여부와 상관없는 복용 편의성 등 기존 자큐보의 특장점은 그대로 살렸다.

제일약품 관계자는자큐보 출시15개월 만에 선보이는 구강붕해정은 환자 친화적 치료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며차별화된 제형과 넓은 적응증을 바탕으로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내 자큐보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약품 ‘자큐보’ 구강붕해정 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1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7_134117_28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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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추계 강행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충남의사회는 ▲졸속으로 도출된 의대 정원 추계 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의협 등 공급자단체의 합리적 의견에 기초해 추계 결과 재도출 ▲근거 없는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실무 책임자의 즉각 사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법적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 등을 요구하고, 공급자단체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충남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부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 정부가 끝까지 독선과 오만으로 이 잘못된 결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들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겠다.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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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추계 강행,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 충청남도의사회 3천여 회원 일동은 정부의 답정너식 의대 정원 추계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를 전면 거부함을 선언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적 수급 추계라는 미명 하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추계 결과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산출된 사실상의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을 탁상행정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부의 폭거이다.

1. 추계라는 이름의 기만,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상반된 지표 속에서 오직 부족하다는 결론만을 도출하기 위해 불확실한 가설들을 남발했다. FTE 기반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인공지능(AI) 및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급격한 인구 절벽이라는 변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충남의사회는 묻는다. 미래의 의료 수요를 단지 산술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수많은 영향인자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교한 분석 없이 도출된 수치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이공계 교육대계의 막심한 피해를 비롯한 고등교육과정의 붕괴, 그리고 국민들에겐 의료비 폭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귀결될 뿐이다.

2. 근거 없는 의대증원은 지역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충청남도는 현재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 인프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낙수 효과를 통해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현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인력의 양적 팽창은 결코 질적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분별한 증원은 예비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가중시키고, 지역의 열악한 필수 의료 현장을 더욱 공동화(空洞化)시킬 것이다. 진정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숫자 놀음을 중단하고, 지역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과 수가 체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

3. 의학 교육의 질 저하,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학 교육은 강의실 의자 몇 개 더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습 기자재의 부족, 교수 인력의 부재, 병원 수련 환경의 한계는 자명하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무늬만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된다.

우리 충남의사회는 후배들이 부실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정부의 위험한 도박에 강력히 항의한다.

4. 우리의 요구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충청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도출된 의대 정원 추계 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의협 등 공급자단체의 합리적 의견에 기초하여 추계 결과를 재도출하라! 
하나, 근거 없는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실무 책임자들은 즉각 사죄하라! 
하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법적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우리의 결의

우리 충청남도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독선과 오만으로 이 잘못된 결과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의사 동료들과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2026년 1월 3일 
충청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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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정부 의사 부족 추계…"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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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6_134112_3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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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망 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의학교육 현장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동시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2425학번의 경우 현재 교육의 질적 저하가 이뤄지고 있음을 짚었다.

현재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2425학번 의대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결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증원 논쟁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의대생 교육 환경부터 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2425학번 동시교육으로 인해 의대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 여건의 변화와 교육의 질적 영향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점검 실시 및 결과 공개 ▲점검과 개선 조치 병행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의대 정원확대 합리적 논의 등을 요구했다.

2425학번 의대생 대표자 단체는 전국 다수의 의대에서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있다며 그 결과,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의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의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원확대가 논의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정원확대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제출한 전국 의과대학 2425학번 교육환경 인식 및 실태조사 종합보고서를언급한 의대생 대표자 단체는 단순히 학생들의 불편이나 일시적 혼란의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은 곧바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생들은 추계위의 논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2425학번 의대생들은 공개된 회의록과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래 의료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 졸속에 가깝게 도출됐다는 점은 그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계위 결정에 의대생들 "교육 질 저하 우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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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5_134111_301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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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노동계의 평가가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 추계라며 결과에 강력 유감을 표했는데, 환자단체는 해당 결과가 오히려 공급자에 유리한 가정으로 부족 규모를 축소했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추계위 결과에 대해 과학의 언어를 빌려 직역 이익을 관철하려는 공급자 측의 반복된 행태라고 밝혔다.

추계위는 2035년 기준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 1136명으로 제시했다.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의협은 12월 31일 입장문에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른 것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추계 과정에서 의료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끝까지 반영해 부족 규모의 하한선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놓고,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가 출범 당시부터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어떤 수치가 나와도 증원은 안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것과 다름없다고도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추계의 핵심 문제로 ▲2024년 의료공백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수요 산정 방식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 포함된 최근 5년(2020~2024) 임상활동 확률을 공급 추계에 적용한 점을 꼽았다.

환자단체는 2024년은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의료 이용이 억눌린 비정상 시기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의료 이용을 고정하는 것은 치료 지연과 환자 혼란을 적정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최근 5년 평균으로 반영한 데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버텨낸 고령 의사의 노동을 미래의 상수로 만들면 공급이 과대평가되고, 부족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I(인공지능)를 근거로 의사 증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환자단체는 AI는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충분한 설명, 협진을 강화하는 도구라며 AI 생산성 향상을 증원 회피 장치로 선반영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24년 고정 추계를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지 말 것 ▲최근 5년 임상활동 확률 적용에 따른 공급 과대평가 여부를 공개 검증할 것 ▲근무 강도 완화를 주장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을 병행할 것 ▲증원된 의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배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추계 결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보정심은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보정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엇갈린 '의사인력 추계위' 평가…"공급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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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4_134114_1112.jpg" />
<figcaption>5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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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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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건보재정과 수가협상에 대하여 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3_134105_5859.jpg" />
<figcaption>3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건보재정과 수가협상에 대하여 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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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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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6시 30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2_134104_5639.jpg" />
<figcaption>3일 오후 6시 30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 /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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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 제1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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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1_134103_53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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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신중단의 허용 범위와 절차,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과 위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22대 국회 들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총 4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이 이어지며 임신중단 제도화가 다시 관심 입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4개 법안의 가장 큰 공통점은 헌재 결정 이후 방치돼 온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모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임신중단의 허용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형법상 처벌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명확한 대체 규범이 부재해 의료진이 형사행정 책임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 환자 역시 적법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법적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네 법안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법안은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인순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낙태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기준을 비교적 폭넓게 설정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고, 약물 방식을 허용한 점에서다.

특히 허용에서 나아가 건강보험 적용 논의까지 포괄하는 등 임신중단을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가장 대비되는 법안은 조배숙 의원안이다.

조배숙 의원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교적 임신 주수 제한과 절차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이에 맞춰 촉탁승낙 낙태죄와 의사 등의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 여성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낙태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료계의 직접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안이 대체적으로 형사처벌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10주라는 기준이 태아 발달 단계와 진단 시기, 고위험 임신부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되, 절차적 위반 시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의도다.

이 지점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기존 발의안들의 쟁점을 종합조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중지를 실현하되, 의료인 설명 의무를 명시해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했다. 수술 외 약물 낙태 역시 허용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법 공백 장기화로 인해 당사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가 당사자의 건강과 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신중단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의료진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과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야 발의에 이어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직접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가세한 만큼, 법안 병합 심사와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 여건이 과거보다 성숙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6년차로 접어든 입법 공백이 이번 국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재가 입법적 개선을 요구한 지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번 국회마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입법 책임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보인다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추진 동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4개 법안,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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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40_134110_658.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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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통계적 속임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40년 최대 1만1130명 부족이라는 수치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성이 결여된 결과물이라며 정해진 답을 끼워 맞춘 비과학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고 평했다.

의료 현장의 실상과 미래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의사회는 고령화, 지역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의료진 근로 환경과 진료 패턴 변화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의료 인력 수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통계를 단순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기반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과거 특정 시점의 의료 이용 폭증 데이터를 일반화한 오류가 드러났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통계를 짜 맞추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추계 결과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할 일이라며 본질적인 구조개선 없이 숫자에만 매달렸던 과거 정부의 의료 농단과 다를 바 없는 독단적 행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수급 문제의 본질이 의사 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도 했다.

왜곡된 저수가 체계와 고위험고부담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 없이 의료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해 온 정책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수가 정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에 의존해 온 기존 의료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미래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끝으로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후배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 현장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며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의사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기만하는 비과학적 숫자놀음, 의대증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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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39_134102_51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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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보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하자,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추계 결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현재 의대정원(연 3058명) 유지 시의 공급을 비교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추계가 과거 경향을 기계적으로 연장한 결과일 뿐,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간과한 예정된 결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는 추계 방식과 전제에 다수의 편향과 오류가 존재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의대정원 확대의 즉각 중단 및 인구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정원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정부, 검증된 통계모형에 현재 관측 가능한 변수 적용 설명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와 현행 의대정원 유지 시 의사 공급을 전망하는 기초모형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35년에 약 15004900명의 의사 부족이 발생하고, 2040년에는 부족 규모가 5700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요 추계는 국민의 전체 의료이용량을 과거 입원외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으로 연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코호트 요소법)를 반영해 산출됐다.

또 공급 추계는 매년 의대 졸업생 유입과 은퇴 등 유출을 감안한 스톡-플로우 모델로 수행됐으며, 면허 의사 중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비율을 적용해 활동 의사수를 계산했다.

추가로 인공지능(AI)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의 시나리오 분석도 시행해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러한 추계 결과가 검증된 통계모형에 현재 관측 가능한 변수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해당 추계치를 근거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사인력 추계 전제와 방법론 현실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제기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제언을 통해 추계의 전제와 방법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제와 방법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숫자에 매몰된 채 의료제도의 현실과 미래 변화를 도외시한 추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자칫하면 수십 년 후 의료공급 과잉과 실업, 의료의 질 하락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지금은 성급한 의대정원 확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기라고 했다.

바의연은 정부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요공급 지표 산정의 불균형과 데이터 편향 ▲병상 과잉에 따른 수요 착시 효과와 정부 정책 방향에 의한 변화 가능성 배제 문제 ▲외래와 입원 서비스 환산지수 적용의 비과학성 ▲미래 불확실성 경시와 가족계획 실패 사례의 교훈 ▲대한민국 의학 교육과 수련 교육 환경의 구조적 위기를 언급했다.

■ 수요공급 지표 산정 불균형과 데이터 편향으로 잘못된 결과 도출 
바의연은 최근까지의 의료 이용량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도 있지만, 병상 확대 및 접근성 향상에 의한 증가도 있고, 공급자 유인 수요에 따른 증가분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단순히 의사 수만 반영해 의사의 노동량(근무시간)이나 생산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추계위 결과는 투입 변수 가정에 따라 예측치가 2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데도, 이러한 모형 불확실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 발표만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 데이터인 진료량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자료만 활용되는데, 이는 전체 의료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성형, 피부, 미용, 각종 비급여 검사 및 처치 등)를 완전히 배제한 수치이며, 이로 인해 공급된 의사에 비해 진료량을 감당할 의사가 부족해의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는 어이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함정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정부는 요양병원 병상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인력이 합법화되어 이 인력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등 정부 정책 방향까지 감안해 필요 의사 수를 추계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합산해 전체 의료 이용량 산출과정도 문제 
이번 추계에서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를 합산해 전체 의료 이용량을 산출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외래 환자 1명과 입원 환자 1명의 진료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 근무 시간은 크게 다른데,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단순 합산하면 의사 인력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의연은 만약 추계위가 입원내원일수(입원일 + 외래방문일)를 합친 수치를 기반으로 의사 1인당 연간 환자일을 계산해 수요를 산출했다면, 이는 외래 1건과 입원 1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가령 외래 1명 진료가 입원환자 1명 진료와 등가가 아님에도, 자칫 1 외래 = 1 입원처럼 계산됐다면 필요 의사 수가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것.

바의연은 의료 수요와 공급은 향후 질병 구조의 변화, 의학기술 혁신(AI 진단 등), 의료인력 팀 구성 변화, 비대면진료 확대,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무수한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추계는 이러한 미래 변동성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한 채, 증원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둔 상태에서 역으로 숫자를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의사인력 양성과 직접 관련된 의학교육과 수련교육 환경의 한계 간과 
의사 인력 양성과 직접 관련된 의과대학 교육 및 수련체계의 한계도 간과되고 있다고 짚었다.

바의연은 의과대학들은 지난 2020년 의정갈등 여파로 2024학번과 2025학번 신입생을 동시 교육해야 하는 이른바 이중학번 동시교육(더블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돼 대부분 의대에서 평년의 2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2029년경에는 본과 34학년 실습생이 평년 대비 1.7배 이상 동시에 쏟아져 나와 수련 병원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전망이라면서 이중학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가뜩이나 취약한 의대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실습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의학교육 체계는 이중학번 사태와 누적된 투자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정원 확대는 교육과 수련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의료의 질과 시스템 유지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재는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원 동결 내지 축소를 통해 교육 정상화에 집중하고,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회복된 이후에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했다.

■ 일본독일미국 사례 잘 살펴야공급 늘리기 전 소비 구조부터 점검해야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바의연은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인구당 의사 수 목표를 세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으나, 19801990년대에는 의사 과잉 우려로 정원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 의료 부족이 문제가 되자 다시 정원을 늘려 현재 연간 9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전망해 향후 정원 감축까지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바의연은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서 특정 지역이나 전문과목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분포 계획(Bedarfsplanung)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각 지역 의료공급자 협회가 인구 대비 개업의 및 전문의 정원을 관리하며, 과밀 지역에는 개원 허가를 제한하고 취약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의대정원은 연방주별로 정해지며 최근 완만하게 증가 추세이나, 급격한 확대 없이 국내 인력과 EU 역내 의사 이동으로 수급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현재 의사 중 약 50%가 50세 이상임에도 일부 연장근로나 정년 후 계속 근무를 장려해 경험 많은 의사가 더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독일은 의사 인력 부족 분야(특히 일반의)에 한정된 대책을 시행하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국외 인력 충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미국은 시장 수요 예측에 기반한 유연한 시나리오 계획을 활용하며, 다른 보건인력과 역할분담을 포함한 통합적 인력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일본처럼 지역 간분야 간 불균형 해소, 미국처럼 다른 의료인력과의 역할 재정립, 독일처럼 근무환경 개선과 기존 인력 활용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 이용량이 많은 구조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전에 소비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선행돼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의연은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의 즉각 중단 및 동결 ▲인구구조 반영 합리적 정원 관리기준 마련 ▲의료 소비구조의 개혁으로 불필요한 수요 억제 ▲의학교육 투자 및 평가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바의연은 정부는 추계위에서 발표한 추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