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맞이할 복지부…예산 투입 예고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구와 진료, 인력 분야 등에서 예산의 지원, 투자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전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오는 8월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이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보고 있다. 시설보강 사업 뿐 아니라 인력과 관련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 명목이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대병원과 전북대병원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남대병원에는 로봇수술기, 충남대병원에는 혼합형 수술시스템을, 칠곡경북대병원에는 양성자 치료장비를 도입해 치료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곳이 많고 격차가 크다보니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며 각 대학병원의 시설 및 장비 지원은 대학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진료만 냅다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돈을 많이 벌어라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진료를 많이하고 환자를 많이 봐야 이를 바탕으로 연구도 진행하고 논문도 쓰면서 국립대병원 발전의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투자 지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냐, 환자도 없는데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뭐하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말은 연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원과 투자를 통해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도록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오는 8월을 기점으로 국립대병원장과 국립대병원 노조 등과의 만남을 가지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이 수익을 내는 만큼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자율성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순히 의사 급여를 높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 직원 전체의 급여체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8월달에 이관되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에 국립대병원 예산을 담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연구 부분, 교육 부분, 진료 부분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