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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셴펑 이판제약 창업자 겸 회장(왼쪽 다섯 번째) 보령 김정균 대표(왼쪽 여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21일 중국 상하이 이판제약 국제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1_139164_265.jpeg" />
<figcaption>청셴펑 이판제약 창업자 겸 회장(왼쪽 다섯 번째) 보령 김정균 대표(왼쪽 여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21일 중국 상하이 이판제약 국제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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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중국 제약 기업 이판제약과 중국 시장에 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총 7년이며, 계약 규모는 총 2억 7714만 4985달러(한화 약 3837억원)로 보령이 체결한 공급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계약은 연도별 최소구매의무와 실제 구매량이 약정수량에 미달할 경우 적용되는 보상 장치가 포함돼 장기적인 판매 및 매출 가시성을 높였다. 계약에 따른 매출은 제품 공급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탁소텔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인수한 이후, 인수 대상 국가 가운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에서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령은 탁소텔 글로벌 사업 인수 이후 제품의 판매뿐 아니라 국가별 파트너십, 품질, 공급망 등 제품 생애주기 전반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보령과 계약을 맺은 이판은 항암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약품 생산과 영업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제약사 체플라팜이 인수한 로슈의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 젤로다의 중국 내 영업마케팅을 맡아 고성장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다.

김성진 보령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번 계약은 탁소텔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해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령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핵심 시장의 장기 수요와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탁소텔 사업권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7년간의 장기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필수의약품 사업이 실제 계약과 매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탁소텔의 국가별 사업 안정화와 생산 이전, 추가 글로벌 브랜드 확보 및 CDMO 확대를 통해 2030년 글로벌 매출 3000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보령, 中 이판과 3800억원 규모 '탁소텔' 공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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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가 최근 열린 통합학술대회(KSN-IAC 2026/12∼13일·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혈액투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혈액투석 의료체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혈액투석 고도화 사업'(Korea Hemodialysis Advancement Initiative KHAI) TFT를 출범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50_139163_5956.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가 최근 열린 통합학술대회(KSN-IAC 2026/1213일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혈액투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혈액투석 의료체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혈액투석 고도화 사업(Korea Hemodialysis Advancement Initiative KHAI) TFT를 출범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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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최근 열린 통합학술대회(KSN-IAC 2026/1213일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혈액투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혈액투석 의료체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혈액투석 고도화 사업(Korea Hemodialysis Advancement Initiative KHAI) TFT를 출범했다.

혈액투석은 말기콩팥병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로, 숙련된 의료인력뿐 아니라 투석장비와 치료재료, 정수수질관리, 감염관리, 환자 안전관리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와 치료재료비, 장비시설 유지비가 계속 오르고 투석환자의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필요한 의료자원도 늘고 있으며, 새로운 투석기술의 발전과 필수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공급 안정성 등 의료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신장학회는 그동안 인공신장실 질 관리, 전문인력, 환자등록, 수가, 치료재료 공급 등 현안별로 이뤄져 온 제도 개선 논의에서 나아가,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중심으로 의료인력, 비용구조와 수가체계, 질 관리,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새로운 투석기술, 학술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T는 최범순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혈액투석의 실제 비용 및 표준 적정 비용 분석 ▲현행 수가의 적정성 평가 ▲주요 국가의 혈액투석 비용수가체계 국제비교 등을 추진한다. 국제비교는 국가별 1회당 수가뿐 아니라 수가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와 치료재료의 범위, 의료인력시설 기준, 물가와 인건비 등 의료환경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다. 이번 분석은 특정한 수가 조정 방향이나 수준을 미리 전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질 높은 혈액투석에 실제로 필요한 의료자원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해 향후 정책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수 투석 의료기기와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도 주요 과제다. 투석기, 투석막, 혈액회로, 투석액, 정수수질관리 장비 등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의 진료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함께, 국내에서 개발되는 투석 관련 의료기기와 신기술이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받아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논의한다.

이 밖에도 혈액투석의 질과 환자 안전, 적정 의료인력과 시설, 수질감염관리, 최신 임상진료, 새로운 투석기술과 의료기기, 학술교육 활동 등 혈액투석 전반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최범순 이사장은 혈액투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치료인 만큼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객관적인 비용 분석과 국제비교를 포함한 근거를 토대로 혈액투석 의료체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진 총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신장내과)는 이번 사업은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혈액투석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정책포럼과 학술행사를 통해 정부의료계산업계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혈액투석 비용 외국에선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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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2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39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 윤창익·진제현·김두레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9_139162_294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 윤창익진제현김두레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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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후에는 잔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방사선치료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은 방사선 조사에 따른 피부암 발생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양에서 진행된 기존 연구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의 피부암 위험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1257%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다만 이 연구는 대부분 백인을 대상으로 했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했다.

윤창익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암병원 유방암센터) 연구팀(공동 제1저자 진제현김두레 교수)이 유방암 수술 후 받는 방사선치료가 피부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해 2009년2012년 유방암(침윤성 유방암 또는 유관상피내암) 진단을 받은 만 20세 이상 환자 8만 3437명을 선별했다. 이 중 진단 후 1년 이내 수술을 받은 환자 5만 2510명을 추린 뒤, 수술 전 2년 이내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피부암을 포함한 다른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거나, 수술 전 1년 이내 항암치료표적치료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등 총 1만 4553명을 제외했다. 최종 분석 대상은 3만 7957명으로, 이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의 나이, 성별, 다른 치료 이력 등 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통계 기법을 적용해 방사선치료군과 비치료군 각각 9928명, 총 1만9856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피부암 발생률은 0.97%, 받지 않은 환자군은 1.02%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피부암을 흑색종(색소를 만드는 세포에서 생기는 악성 피부암)과 그 외 다른 모든 피부암으로 나눠 살펴봐도 방사선치료 여부에 따른 위험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그룹 모두 평균 약 11년 반(138개월)에 걸쳐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였다.

피부암 발생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요인들도 확인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몸에 점이 있거나 광선각화증보웬병(Bowens disease) 같은 피부의 전암병변 있는 경우, 또 팔다리가 붓는 림프부종이 있는 경우 피부암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특히 점이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보다 피부암 위험이 5.3배 높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피부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무려 12.9배까지 위험이 뛰었다. 림프부종이 있는 환자도 없는 환자보다 위험이 약 2배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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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방암 수술을 받은 만 20세 이상 환자 중 수술 후 방사선치료군(파란선)과 비치료군(빨간선)을 비교한 결과 방사선치료는 전체 피부암 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9_139161_2922.jpg" />
<figcaption>■ 유방암 수술을 받은 만 20세 이상 환자 중 수술 후 방사선치료군(파란선)과 비치료군(빨간선)을 비교한 결과 방사선치료는 전체 피부암 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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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서양 연구와 다르게 나온 이유로 인종 차이와 치료 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백인은 동양인보다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적어 방사선 손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존 서구 연구는 정밀도가 낮은 2차원 방사선치료 계획 방식이 쓰이던 시기의 환자를 다수 포함한 반면, 이번 연구 대상 환자들은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3D-CRT) 방식이 자리 잡은 시기에 치료를 받아 정상 피부 손상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사선으로 인해 생기는 피부암은 노출 후 20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번 연구의 추적 기간인 11년만으로 장기적인 안전성까지 확정 짓기는 이르며, 더 오랜 기간을 관찰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사선치료군과 비치료군 모두 전체 피부암과 세부 유형별 피부암에서 누적발생곡선과 연간 발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만큼,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기 추적 범위에서는 방사선치료에 따른 피부암 위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진제현 교수는 문헌에서 보고되는 부작용은 실제 임상 현장과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통해 실제 치료를 받은 수만 명의 환자 결과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유방암 환자분들이 피부암 발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사선 치료에 전념해, 모두 건강하게 완치되시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윤창익 교수는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앞둔 환자와 가족들이 피부암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를 통해 요즘 사용하는 방사선치료 방식에서는 피부암 위험이 특별히 높아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오히려 점전암성 피부병변림프부종이 주요 위험인자로 드러난 만큼, 유방암 생존자 진료에서 방사선치료 여부보다는 이러한 고위험 피부 상태를 체계적으로 선별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브리티시 저널 오브 캔서?(British Journal of Cancer)에 게재됐다.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피부암 생기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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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 의료법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OO구청장을 상대로 낸 5억 9322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병원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더라도,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법이익, 형사처벌 여부, 의료기관의 재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8_139160_1226.jpg" />
<figcaption>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 의료법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OO구청장을 상대로 낸 5억 9322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병원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더라도,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법이익, 형사처벌 여부, 의료기관의 재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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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순이익이 600만원에 불과한 요양병원에 5억 9천만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 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병원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더라도,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법이익, 형사처벌 여부, 의료기관의 재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 의료법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OO구청장을 상대로 낸 5억 9322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6일 A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C 환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중인 당직 의사 D씨는 간호사 E 씨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하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D씨는 간호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A 의료법인은 소속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형사재판에서 D씨와 A 의료법인에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B 의료법인은 당직 수칙 등을 비치한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관할 OO구청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2024년 11월 15일 B 의료법인에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B 의료법인은 행정처분이 과하다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고, 요양병원 업무 정지 시 입원 환자에게 미칠 악영향과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다.

OO구청은 2025년 4월 29일,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산정기준(별표 1의2)에 따라 A 요양병원의 연간 총수입액(9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구간)을 기준으로 1일당 과징금을 988만 7000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업무정지 기간인 60일(2개월)을 곱해 총 5억 932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료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의료기관의 순이익이 아니라 연간 총수입액으로 하고 있다.

B 의료법인은 행정소송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므로 의료법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고한도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기계적으로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B 의료법인이 당직의가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업무처리 방법이나 대직 제도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며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B 의료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1년 3월 9일 선고 99두5207)를 들어 의료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으로 얻은 이익,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 별표가 정한 금액은 고정된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OO구청은 법리를 오해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고한도액이 아닌 정액으로 해석해 과징금을 결정했다면서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 불행사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도 과징금 산정에서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의료법 위반은 사망진단 의료행위와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에게 제한된 진단서 작성 행위로, 질병이나 상해의 진단치료에 관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환자는 혈압 측정이 불가능했고, 동공반사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그 행위로 초래될 위험성, 오류 발생 여부 등도 과징금 결정에서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양병원의 열악한 재정 상태도 과징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연간 총수입액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A 요양병원의 실제 순이익은 2023년 약 350만원, 2024년 약 61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5억 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폐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OO구청은 이와 같은 여러 구체적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과징금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OO구청은 항소를 제기, 다시 한 번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순이익 600만원인데 과징금 5억9천만원 "재량권 남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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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춘천 엘레시안 강촌에서 충청북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를 초청해 '2026 강원한방대책특별세미나 - 지역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7_139158_427.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춘천 엘레시안 강촌에서 충청북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를 초청해 2026 강원한방대책특별세미나 - 지역현안 토론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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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춘천 엘레시안 강촌에서 충청북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를 초청해 2026 강원한방대책특별세미나 - 지역현안 토론회를 열고, 한방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의료계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을 비롯해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등과 각 시도의사회 임원진 및 대의원회 의장단이 참석해, 한방 관련 현안과 의료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방 관련 주요 정책 동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토론회에는 김병기 의협 사회참여이사가 참여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한방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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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7_139159_42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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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의료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방 관련 현안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시도의사회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에도 주요 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열 회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여러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계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한방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도의사회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방 현안 이해 높이고, 시도 협력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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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6_139156_36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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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환자, 학교에서는 학생인 환자학생이 선생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학교에서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올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으로 불렀다.

올해 3월부터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한 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소희 의원은 예외 사항에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 소지 제한(수거 등)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 의원은 1형 당뇨병 학생들은 연속혈당측정 수치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어 곤경에 처해있다라며 저혈당 쇼크 위엄 때문에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당원병 학생도 사정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 승계 직후부터 1형 당뇨병 등 환자 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과제로 꼽아왔다.

이 의원은 1형 당뇨병 학생 손에 든 것은 단순 스마트폰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혈당계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법이 아니다라며 허락받아야 했던 혈당 확인을 당연한 권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학교서 치료용 스마트기기 허용…'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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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5_139155_28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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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바이오사이언스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발효 미생물 및 유망 소재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연구생산 인프라 공동 활용과 데이터 분석 및 검증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반에 걸쳐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각자 보유한 발효 기술과 미생물 균주 등을 활용해 기능성 소재 후보군을 함께 발굴하고, 연구개발 역량 및 관련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과제 설정과 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순창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앞둔 상태이며, 전북도의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기능성 원료 및 제품 등의 유효성과 안전성 실증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반오현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균주와 연구 데이터 등 RD 경쟁력을 기반으로 협력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성 있는 신규 소재 발굴과 차별화된 제품 개발 등 사업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도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혁신적인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산연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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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3_139152_23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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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회원 간 친목과 화합 도모를 위한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지난 20일 솔라시도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을 비롯해 손철문 대의원회 의장 등 주요 임원과 회원 및 가족 183명이 참석해 함께 라운딩을 즐기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최운창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바쁜 진료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는 참가자 단체 기념촬영과 내빈들의 시타로 개시됐다.개인전은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단체전은 시군의사회별 대표 선수들의 성적을 합산해 우승팀을 결정했다.

경기 결과개인전에서는 여수시의사회 구본근 회원(무선제일의원)이 우승을, 순천시의사회 고석민 회원(황인용신경과)가 메달리스트, 목포시의사회 김정용 회원(장문외과병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 우승은 순천시의사회, 준우승은 여수시의사회에 돌아갔다.

이 밖에 목포시의사회 김용권 회원(목표중앙병원)은 홀인원상을 차지해 참가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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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3_139153_233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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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친선 골프대회 경기결과

■개인전 
□우승 : 여수 구본근 회원(무선제일의원) 
□메달리스트 : 순천 고석민 회원(황인용신경과) 
□준우승 : 목포 김정용 회원(장문외과병원) 
□다버디상 : 영암 김창남 회원(시종김의원) 
□다파상 : 목포 위희수 회원(목포기독병원) 
□롱기스트상 : 목포 박찬웅 회원(21세기하나내과) 
□니어리스트상 : 보성 김윤봉 회원(한국연합의원)

■단체전 
□우승 : 순천시의사회 
정동원 회원(하나비뇨기과)-이경석 회원(이노스이비인후과병원) 
□준우승 : 여수시의사회 
최향주 회원(미래연합의원)- 최진호 회원(삼성의원)

전남의사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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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외상이 거의 없음에도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입원치료와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남발한 한방병원과 한의사에게 법원이 잇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내렸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 아닌 기존에 있던 질환(기왕증)이 통증의 주된 원인임에도 불필요한 입원비와 검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 전체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도 경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2_139148_5830.jpg" />
<figcaption>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외상이 거의 없음에도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입원치료와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남발한 한방병원과 한의사에게 법원이 잇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내렸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 아닌 기존에 있던 질환(기왕증)이 통증의 주된 원인임에도 불필요한 입원비와 검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 전체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도 경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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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외상이 거의 없음에도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입원치료와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남발한 한방병원과 한의사에게 법원이 잇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내렸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 아닌 기존에 있던 질환(기왕증)이 통증의 주된 원인임에도 불필요한 입원비와 검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 전체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도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사가 한방병원 및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자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초과해 지급한 부당이득금을 돌려주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법원 기왕증 제외한 추가 진료비만 자보 수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A 손해보험사가 B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C 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2025나12182)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이 지급받은 진료비 중 사고 기여도를 초과하는 90%에 해당하는 170만 4249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11월 20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 부근에서 발생한 경미한 추돌사고에서 시작됐다. 피해자 D씨는 사고 다음 날 B 한방병원을 찾아 목과 허리 등의 통증(NRS 56)을 호소했고, 11월 2229일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MRI 검사까지 진행했다. A 손보사는 입원치료비 148만 8880원과 MRI 검사비 40만 4730원을 포함해 총 312만 1340원의 자보 진료수가를 지급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고 직후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 관절가동범위(ROM)는 정상 범주였으며, MRI 영상에서 외상을 특정할 소견 없이 제4-5경추 간 추간판 돌출과 퇴행성 골극 형성 등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됐다. 감정인은 사고 이전 1년 이상 치료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외상 관여도를 10%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3다107167)를 인용해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 내에서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사고 기여도 10%를 초과하는 90% 부분(170만 424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C 재단이 상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과거 11차례 치료받은 척추 질환자심평원 기각 나와도 재판은 별개 
비슷한 형태의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E 손해보험사가 F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G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2025나11347)에서 이의신청 금액 158만 2990원의 90%인 142만 4691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H씨는 2024년 10월 27일 신호대기 중 뒤차의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면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F 한방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두 달 가까이 통원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H 씨는 사고 전 2년간 어깨목허리 통증으로 11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고, 요추 추간판 팽윤 등 퇴행성 질환을 겪고 있었다. 감정인은 교통사고의 외상 기여도를 요추 0%, 경추 10%로 판단했다.

F 한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결과 지급결정을 받았으므로 자보 진료수가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해 다툰 이상 합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심평원의 심사결과가 사법적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F 한방병원 역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외상 없는데 환자 요구로 입원MRI의료전문가 합당한 행동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 손해보험사가 한의사 J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5가소301380)에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라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왕증 악화를 유발한 진료비라고도 볼 수 없다며 203만 8280원의 90%인 183만 44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상이 없는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입원을 허용하는 한의사의 행태를 직격했다.

재판부는 외상의 흔적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을 주장하며 입원을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요청대로 입원치료를 감행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의 합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통사고를 빌미로 자기 기왕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보험처리를 해줄 경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재판부는 환자의 통증이 교통사고의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면 한의사로서 마땅히 보험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MRI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환자의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의 발현인지 의료전문가 본인의 전문적 식견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기왕증으로 확인된다면 마땅히 입원을 거부하고 MRI 검사비 및 입원비의 보험처리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J 한의사는 다시 한번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경미한 자보 환자 관행적 입원치료과잉진료 행태 경종 
최근 법원이 잇따라 내린 자보 부당이득금 판결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고액의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자보 나일롱 환자와 과잉진료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은 공통적으로 ▲사고 충격이 경미하고 물리적 외상이 없는 점 ▲사고 직후 관절 가동범위 등 객관적 진단 지표가 정상인 점 ▲MRI 등 정밀검사상 퇴행성 기왕증이 확인된 점 등을 바탕으로 감정의의 낮은 사고 기여도(010%) 판단을 적극 수용했다. 또한, 심평원 심사 단계에 머물지 않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청구 및 소송을 통해 기왕증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한방 입원치료와 무분별한 MRI 검사에 법원이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거절 의무까지 언급하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면서 향후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고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억제하는 사법 판단이 잇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입원·MRI' 남발 한의사에 법원 "전문가 행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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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1_139147_10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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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가 이례적으로 빨리 유행하면서 독감백신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은 직원이 맞을 백신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병의원은 독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NIP)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독감 백신을 맞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일부 의료기관은 인플루엔자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이 맞을 백신조차도 못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호흡기감염병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11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36주차(8.30~9.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12.9명)을 초과했고, 전년 동기간 6.6명 보다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7~12세(75.1명), 1~6세(49.8명), 13-18세(31.3명) 순으로 학령기 및 유‧소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에는 노약자가 아닌 사람이 맞을 백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 해마다 독감 백신은 2100만~2200만 도즈가 공급되는데 이 중 1900만 도즈 정도가 NIP에 들어간다. 독감 예방접종 후 남는 백신은 폐기로 이어지고 있어 백신 공급 제약사는 보수적으로 백신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NIP에 들어갈 백신은 제대로 확보한 터라 전반적인 독감 백신 수급 관리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 내과 의원 원장은 통상적인 흐름을 봤을 때 9월 중순부터 독감 백신을 주문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환자는 둘째치고 직원에게 주사할 백신을 못 구하는 병의원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진이 독감 전염 원인이 될 수 없으니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찌감치 백신을 확보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웃돈을 줘도 백신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백신 가격이 떨어져 덤핑하는 도매업체가 등장할 시기인데도 올해는 오히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통상 1만1000원 수준이던 독감백신 가격은 1만5000원대까지 올랐다.

서울 한 내과 의원 원장도 작년보다 백신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도 있고 해서 시장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며 통상 백신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주문을 하거나 그 이전부터 수량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초기에 구입하면 단가가 좀 높아서 백신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올해는 백신 부족 현상을 풀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 그렇다 보니 NIP가 아니라 백신 수급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NIP 사업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백신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라며 같은 혼란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도 독감 백신 혼란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백신 수급을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재작년 백신이 너무 많이 남아서 폐기를 굉장히 많이해 국내 제약사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입었다라며 제약사가 백신을 충분히 생산하고, 남았을 때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은 일찍 왔는데 백신은 없다 "의료진 맞을 백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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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40_139146_59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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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없애면서 의료기관의 응답 의무만 남겨 법률 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구급대원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이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오판의 책임을 응급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강제하면서도 면책 범위는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적지 않다며 현행 내용 그대로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이송 전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가 법률에서 빠진 반면, 의료기관이 이송 요청 전화를 받기 위한 전용회선과 담당 인력을 유지하도록 한 의무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거는 쪽의 의무는 없애고 받는 쪽의 의무만 남긴 것으로 법률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확인 절차는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해당 조항의 존치를 요구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일이 의사에게도 쉽지 않다며 의식이 있어 경증으로 보이던 환자가 뇌출혈로 밝혀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이송하고, 이후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환자를 수용한 응급실이 부담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이를 보완할 실시간 정보체계 역시 현재 현장에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 짧은 기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만을 근거로 전국에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수용을 강제하는 범위에 비해 의료진의 법적 보호 범위가 좁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황실이나 119가 지정해 의료기관의 수용을 강제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일반적인 응급의료 과정에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의 범위는 동일해야 한다며 면책 규정을 보다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면책 요건 역시 실제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협은 정당한 사유가 법률에 적혔다고 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 가능 여부는 시설과 인력, 배후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이 모호한 채로 책임만 무거워지면 남는 것은 방어적 진료뿐이라며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국회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응급환자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의협은 응급실에 환자를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환자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와 함께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부터 향후 하위법령 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실 수용 확인 없애고 응답 의무만?"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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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37_139145_422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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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택수령, 이른바 약배송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국 약사 총궐기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원격의료 산업계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약배송을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문제로 규정하며 안전기준을 전제로 한 배송 허용을 주장했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사회에 직접 제도 설계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증 없이 약배송이 확대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역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배송 확대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과 함께 공적 전달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21일 안전한 약배송이 해법이다국민 건강과 의료소비자 선택권 함께 지킬 수 있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컨슈머워치는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약배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배송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컨슈머워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배송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 오남용은 처방 단계의 본인확인과 처방 제한, 중복처방 점검, 고위험 의약품 관리 등을 통해 대응하고, 배송 과정에서는 포장온도관리, 배송추적, 본인 수령 확인 등의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험성이 높은 일부 의약품을 배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봤다.

컨슈머워치는 특히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과잉진료나 중복처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면 진료와 처방 단계에서 이를 관리해야 하며, 적법한 진료와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을지 배송받을지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우려 역시 약배송 자체를 막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구체적인 기준과 행위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진입 자체를 차단할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의와 서비스 혁신의 혜택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약국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의 충돌에 대해서도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약국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약국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 육아 중인 부모, 야간휴일 이용자에게 의약품 배송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의료서비스 이용 방식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컨슈머워치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에 묶어두면 제도의 편익도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제시한 해법은 안전기준을 전제로 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다.

안전성 우려에는 안전기준으로, 오남용에는 처방관리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는 행위규제로 대응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범위에서는 환자가 약국 방문수령과 배송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약배송의 핵심은 배송을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여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막는 방식만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역시 약사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해 대한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회에 제도 설계 논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원산협은 의약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자 안전이 제도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데 약계와 산업계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제와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떤 환자가 어떤 조건에서 재택수령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주체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산협은 산업계가 약배송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논의를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의 선택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복약지도 방식, 수령자 본인확인, 배송 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준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원산협은 재택수령이 지역약국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이나 과도한 조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약국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근거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거리지역 기준과 참여 약국 범위는 약사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의 전문성 보장에도 방점을 찍었다.

재택수령에서도 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는 약사여야 하며, 고위험 의약품처럼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가 대면 수령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역시 배송이 아니라 처방조제 단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동일 의약품 반복 처방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도 중복조제가 의심되는 경우 DUR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송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분실은 실시간 배송추적, 오배송은 픽업 단계 대조와 수령 확인, 파손과 변질은 전용 포장재와 필요시 콜드체인을 활용해 관리하고, 처방조제배송 과정에서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약사회가 제도 확대 자체에 대한 검증을 우선 요구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산업계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양측의 쟁점을 조율해 나갈 지에 이목이 쏠린다.

"약배송 갈등 격화" 약사회 '총궐기'에 소비자·산업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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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36_139143_5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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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사들이 국회에서 공공정책수가 신설, 전임의 국가 지원 정책 등 대국민 8대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신경외과 8대 정책제안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주관했다.

신경외과학회는 간담회에서 ▲중증응급질환 공공정책수가 신설 ▲필수의료 전임의(fellow) 국가 지원 정책 ▲신경중환자 전담진료체계 구축 ▲척추 수술의 중증도 반영 수가 신설 ▲대기 당직 수가 신설 및 제도 개선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관련 정책 개발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 구축 ▲신경외과 전문의 성과보상 기전 수립(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안) 등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신경외과는 뇌척추 중심 중증응급 질환의 위기 순간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중증 뇌질환(뇌혈관, 뇌종양, 뇌전증 등) 수술은 최소 5~6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도의에다 보조의사 3명, 전문 간호사 2~3명, 수술 중 신경계 모니터링 기사, 마취과 전문의 등 약 10명의 의료진이 한 수술에 동시에 투입된다.

그럼에도 현행 수가는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결과 젊은 교수들이 점차 감소하고, 의료기관도 수술을 많이 할수록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의료진과 병원이 기피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게 신경외과학회의 설명이다.

신경외과학회 뇌종양발전위원회와 대한뇌종양학회는 전국 89개 수련병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현재 전국에 뇌종양 전담 전문의 숫자는 101명으로 실제 뇌종양 만 하는 전문의는 50명 내외 수준이다.

전임의 2년 수련 후 배출되는 뇌종양 전문의는 연간 6명에 불과하다. 전임의 1년차는 2018년 9명에서 2025년 3명으로 줄었다.

2019~2023년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절제술은 서울에 있는 병원 26곳이 담당하고 있으며 상위 5개 병원이 전국 수술의 약 50%를 맡고 있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수술 건수는 2023년 기준 서울은 83건에 달하는데 반해 강원은 17건, 제주는 12건에 불과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산술적으로 50년 뒤에는 고난도 뇌종양 전담 전문의가 한국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며 고난이도, 고위험 신경외과 수술과 중증응급 최종 치료는 국가가 유지 책임을 지는 공공적 기능이다.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그 기능을 지탱할 수 없고 공공정책수가 형태의 확실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증 뇌질환 수술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수가 산정에 반영, 고난이도 뇌 수술을 별도로 분류하고 수술시간난이도집중치료 필요도를 반영한 새로운 보상 기준 마련, 비수술 중증 진료행위를 보상 항목으로 인정, 중증응급 최종치료 기능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개별 행위수가를 넘어서는 공공정책수가 방식 보상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 학회는 뇌종양, 뇌혈관, 소아 등 고난도 수술 전문의는 최소 3년 이상 전임의 수련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 및 고강도 업무로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외상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필수의료 전임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수 등 교육 및 경제적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경외과 주도의 집중치료 진료 체계 확립은 물론, 신경외과의 또 다른 축인 척추 수술의 중증도를 반영한 수가 신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척추와 통증으로 특화된 신경외과 중소병원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검체, 특수영상 수가조정 등의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질 평가, 적정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상승은 소형병원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러 보상 방안에서 제외돼 있다라며 개원가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학병원의 미충족 필요(unmet needs)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온 점이다.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적절한 종별 보상 기전으로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긍년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은 신경외과는 뇌졸중과 뇌출혈, 중증 두부외상, 척추척수질환, 소아신경계질환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질환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환자의 생명뿐 아니라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신경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문제는 의료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뇌 수술할 의사 없다" 신경외과, 국가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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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orean Society for Shockwave Regenerative Medicine, KASRM)와 일본의료충격파치료학회(The Japanese Association of Medical Shockwave Treatment, JAMST)는 아시아 충격파치료학회를 창립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34_139141_4339.jpg" />
<figcaption>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orean Society for Shockwave Regenerative Medicine, KASRM)와 일본의료충격파치료학회(The Japanese Association of Medical Shockwave Treatment, JAMST)는 아시아 충격파치료학회를 창립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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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체외충격파 의료진이 유럽 중심의 치료 지침에서 벗어나 아시아 환자의 임상 특성과 의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시아 체외충격파학회를 창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orean Society for Shockwave Regenerative Medicine, KASRM)임원진은 1213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바시 훌릭홀에서 열린 제8회 일본 충격파의학회 연례회의(SHOCK WAVE JAPAN 2026)에 참석, 일본의료충격파치료학회(The Japanese Association of Medical Shockwave Treatment, JAMST) 쿠마이 츠카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아시아 학회를 창립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현재 현재 국제 체외충격파 치료의 연구와 진료 권고안은 국제충격파학회(ISMST)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독일어권 국제 체외충격파치료학회(DIGEST)가 관련 가이드라인과 연구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권 국가는 서구권과 의료전달체계건강보험 급여 환경근골격계 질환의 임상적 특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의료진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대만태국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범아시아 학술단체를 창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국 의료진은 실무 준비를 거쳐 오는 2027년 아시아 충격파의학회를 창립할 계획이다.

아시아 충격파의학회는 국제충격파학회와 학술 교류를 지속하면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 근거를 축적해 질환별 적응증과 표준 치료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학술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치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체외 충격파 치료의 현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체외충격파 분야 의료진이 참석,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 지견과 각국 의료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한일 의료진들은 충격파 치료를 둘러싼 양국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국은 저수가와 저보장 체계 속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가 의료기관 경영을 보전하는 교차 보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민간 실손보험사의 상품 설계 한계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과 과수요가 맞물리면서 비급여 충격파 치료 시장이 위축될 위험에 직면했다.

반면. 일본은 의료진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 편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정진영 전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이 한국 참가단장을 맡아 방문단을 이끌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조윤수 학술이사(국립소방병원 교수재활의학과)와 이재만 학술이사(연세본정형외과)는 주요 연자로 초청받아 강연을 펼쳤고, 김재희 보험이사(피노키오정형외과)박광선 총무이사(서울선정형외과)김관호 학술이사(연세사랑마취통증의학과)와 신용준 원장(리더스마취통증의학과) 등이 학술 토론을 벌였다.

정진영 전 회장은 의료제도와 진료 환경, 질환 특성이 서구와 다른 아시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연구와 치료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새로 발족할 아시아 학술단체는 아시아 환자에게 적합한 임상 근거를 축적하고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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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12∼13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바시 휴릭홀에서 열린 제8회 일본 체외충격파의학회 학술대회(SHOCK WAVE JAPAN 2026)에서 쿠마이 츠카사 일본 체외충격파의학회장이 초청강연을 펼친 조윤수 학술이사와 이재만 학술이사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34_139142_4414.jpg" />
<figcaption>9월 1213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바시 휴릭홀에서 열린 제8회 일본 체외충격파의학회 학술대회(SHOCK WAVE JAPAN 2026)에서 쿠마이 츠카사 일본 체외충격파의학회장이 초청강연을 펼친 조윤수 학술이사와 이재만 학술이사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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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아시아 체외충격파학회 창립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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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정신응급 인프라 정상화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33_139138_936.jpg" />
<figcaption>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정신응급 인프라 정상화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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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 위기 개입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상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연동과 위기 환자가족을 위한 집중면담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정신응급 인프라 정상화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준호 이사장은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발표와 급성기 수가 신설은 정신응급 체계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현장의 병상 축소와 의료진 번아웃을 막고 제도가 온전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실과 병동을 지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 안전망 구축과 급성기 치료 인프라 확충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필수의료 과제라며 제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제언들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적극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명지병원 이사장)은 병원계 역시 중증 정신질환 치료의 공공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가중되는 시설인력 기준과 운영 적자 속에서 병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적 고충이 크다라면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적 유인과 행정적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철 보험위원장은 거꾸로 가는 정신응급 의료 체계를 현실을 토로했다.

현재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는 2022년 1만 251건에서 2025년 2만 839건으로 3년 만에 103%나 늘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건강정신의학과 폐쇄 병상은 955개(2015년)에서 914개(2024년)로 오히려 줄었다. 또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역시 6345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조현병 계열 수용자는 31.7% 급증하는 등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친 환자들이 사법 체계로 유입되는 치료의 사법화 현상도 깊어지고 있다.

어떤 정책부터다듬어야 할까.

이병철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연동 ▲31일 이후 급성기 보상 공백 해소 ▲정신응급 위기 개입을 위한 집중면담 골든타임 건보 제도화 등을 정책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연동을 통해 단순 입원료 인상만으로는 이미 폐쇄된 병동을 재가동하기 어려운 만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을 예비지표 등으로 연동해 대형병원의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31일 이후 급성기 보상 공백 해소도 이뤄져야 한다. 2025년 9월 신설된 급성기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정합성을 심평원 청구자료로 분석한 결과, 입원 환자의 75.1%가 30일 이내에 퇴원하고 30일 외래 연계율도 90.9%에 달해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중증 난치 환자(24.9%)에 대해 31일째부터 발생하는 보상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

정신응급 위기 개입을 위한 집중면담 골든타임 건보 제도화도 시행돼야 한다. 현행 단시간 면담 위주의 수가로는 급성기 자타해 위험 평가와 가족 위기 중재 등 고난도 행위를 담아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위험 환자를 안정화하는 집중 위기개입 면담(30분 이상)과 자살위험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고위험군 가족 심층상담을 건강보험으로 시범 제도화해야 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법제도, 병원 경영,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의 고언이 이어졌다.

김종우 경희대병원 교수는 저수가 구조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이탈, 병상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로 인해 대형병원들조차 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영 현장의 뼈아픈 현실이라며 의료기관이 병동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력 기준 개편과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해우 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법위원장(동국대의료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 사후 판결 등으로 인한 주치의 사법 리스크가 의료진으로 하여금 급성기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며 입원 단계의 법적 판단 책임을 공공과 사법 체계가 분담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통해 전문의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중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비자의입원 요건 중 자타해 위험의 기준이 모호해, 당장 물리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이송이 거부되며 적기 치료를 놓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면서 모호한 입원이송 기준 개선과 함께 위기 환자와 가족을 안정시킬 전문의 집중면담이 제도화돼야 치료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소희 대외협력홍보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늘 토론회는 정부와 병원계, 학회, 임상 현장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와 현장 사이의 현실적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연동과 집중면담 골든타임 제도화 등 현장에서 제시된 합리적 대안들이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실행 과정에 전향적으로 반영되어 촘촘한 정신응급 안전망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폐쇄병상 줄어드는데…정신응급입원 의뢰 한 해 2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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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32_139137_521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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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조직화를 지원하고 전국 단위 연대체 구축을 추진하는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는 21일 출범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도 노동3권은 권리라며 전국 곳곳에 의사노조를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진 노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흩어져 있는 의사노조를 하나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유청준 전공의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의료정책과 의료기관의 경영 결정이 의사의 근로조건뿐 아니라 진료환경과 환자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이 정책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봉직의전공의교수 등 피고용 의사들이 법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준비위원회의 판단이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직능단체나 개인 단위로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근로조건과 인력운영 문제 역시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노조 조직화와 역할에 대한 대회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6.9%는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국의사노조가 창설될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4.5%에 달했다. 반면 현재 실제 의사노조 가입률은 6.4%에 그쳤다.

직역별로도 봉직의 노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0%, 전공의 78.8%, 교수 70.2%, 개원의 68.8%로 나타났다.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가 의사들이 노동조합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 과정에서 법률노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고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조직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핵심 사업으로 의사노조 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 설립을 원하는 의사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노무사와 기존 의사노조 관계자들이 초기 상담부터 발기인 모집, 조직 형태 결정, 규약 작성, 설립총회, 설립신고, 사용자 통보, 최초 단체교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특히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병원 1의사노조 운동도 추진한다.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실제 의사노조 설립 및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병원에는 맞춤형 조직화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노무 문제에 대한 공동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단체협약과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비롯해 근로시간당직비보수휴가적정인력필수유지업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봉직의전공의교수에 이어 개원의 조직화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에서 국가가 정한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진료할 수밖에 없는 개원의들이 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적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 법적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개원의 조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설립된 의사노조 간 연대도 강화한다.

준비위원회는 기존 의사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각 노조가 축적한 법률노무 및 단체교섭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정책을 개발하는 전국적인 의사노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초기부터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병원별직역별 조직률을 높이고 공동 의제를 만들어 성과를 축적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적 연대체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의사노조의 역할이 임금과 처우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근로시간과 불합리한 당직체계, 부족한 의료인력, 일방적인 진료과 폐쇄와 인력 감축 등은 의사의 근로조건인 동시에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사노조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학적 원칙과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되지 않은 개인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거대한 정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대등한 협상을 하기 어렵다며 의사들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에는 전문가이자 의료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의료기관의 부당한 근로조건에는 근로자로서 교섭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환경에는 집단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한 병원에서 하나의 의사노조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며 전공의교수봉직의에서 장기적으로 개원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현장에서 의사 조직이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교섭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 의사노조를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진 노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흩어져 있는 의사노조를 하나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며 전국의사노조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의사노조 하나로 뭉치나" 전국의사노조 준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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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31_139135_1653.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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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면서 다른 의료기관 취업이나 새로운 수련계약 체결 등에 제한을 받은 데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a href="http://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05">관련기사: [단독]의정갈등 후폭풍 병원 상대 인턴 손해배상 첫 인정</a>)이 나온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정부가 발령한 사직서 수리금지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촉구했다.

대전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북대학교병원 전 인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인턴의 계약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된 만큼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이 면허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하고 새로운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불이익은 병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계약이 끝난 사람을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묶어둘 수는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2024년 2월 정부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잇따라 발령한 행정명령이 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발령했다.

대전협은 당시 정부 조치가 전공의 개인의 사직 의사를 제한하고,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직 의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비춰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정부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그 결과 전공의들은 수개월간 소속 병원에 면허가 등록된 상태로 남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관련 명령이 철회된 이후에도 사직 처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경력 단절과 생계상의 어려움이 이어졌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피해와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의료법 제59조가 활용될 수 없도록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입은 피해를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법원이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전공의들의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정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협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들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가 법적으로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의료는 명령과 억압으로 지킬 수 없다며 의료 현장에 대한 신뢰는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판결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연 첫 손배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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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30_139136_1933.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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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6 유럽호흡기학회(ERS 2026)에서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베르시포로신의 글로벌 임상 2상 전체 등록 환자 104명의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다양한 염증 및 섬유화 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축적되는 질환이다.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베르시포로신은 프롤릴-tRNA 합성효소(PRS)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섬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는다. 기존 항섬유화제가 섬유화 신호의 특정 경로를 조절하는 것과 달리, 베르시포로신은 다양한 섬유화 신호가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콜라겐 합성 단계에 직접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전적 차이를 보인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집된 IPF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베이스라인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대웅제약은 앞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학술대회(KATRDIC 2025)에서 임상 2상 중간 등록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ERS 2026에서 전체 환자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분석 결과전체 환자 104명 중 한국 환자는 55명(52.9%), 미국 환자는 49명(47.1%)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항섬유화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71명(68.3%), 투여하지 않는 환자는 33명(31.7%)이었다. 환자들의 평균 노력성 폐활량(FVC)는 정상 예측치의 약 77%, 폐확산능(DLCO)은약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항섬유화제 사용군과 미사용군의 전반적인 기저 특성은 대체로 유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2상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환자들은 베르시포로신 또는 위약을 1일 2회씩 24주간 투여받으며, 기존 항섬유화제인 피르페니돈 또는 닌테다닙의 병용도 허용된다. 기존 항섬유화제 사용 여부에 따른 층화 무작위배정을 적용해 실제 임상 현장의 다양한 환경에서 베르시포로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전체 환자 특성 분석은 향후 공개될 임상 2상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기반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웅제약은 현재 임상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내 임상 2상의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박무석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는 이번 연구는 한국과 미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104명 IPF 환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기존 항섬유화제 사용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임상적 특성을 가진 환자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베르시포로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르시포로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및 신속심사제도 품목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글로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내년 상반기 임상 2상 주요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글로벌 개발과 사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 세계 IPF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폐섬유증 신약 글로벌 2상 전체 환자 특성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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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9_139134_6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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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임직원들이 추석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쪽방촌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미그룹은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일대에서 기부 전달식을 진행하고, 쪽방촌 특별보호대상자 및 돈의동을 비롯한 서울시 내 4곳 온기창고에 건강키트 150개와 한미 BEE Happy 아카시아꿀 600통을 전달했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임직원들은 직접 건강 키트 제작부터 주민 가정을 방문하는 배달에 참여해 사회적 고립감과 건강 불균형을 겪는 고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번에 기부된 아카시아꿀은 한미사이언스의 대표 환경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한미 BEE Happy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됐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위기로 감소하는 꿀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기업양봉지를 조성하고, 그 수확물을 지역 취약계층과 나누는 활동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2023년부터 서울시와 협업해 동행목욕탕 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올해 4년차를 맞은 동행목욕탕 사업은 최근 3년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올 8월까지 누적 이용 인원은 2만 5000여 명, 사업 시행 이후 누적 이용 인원은 12만명에 달한다.

서울시 김종수 복지기획관은 추석을 맞아 진행된 기부행사는 동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진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난 4년간 동행목욕탕 사업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한미그룹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내실 있는 민관협력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창립 53주년 봉사주간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상생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추석 맞아 취약 계층에 온정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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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8_139133_41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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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두고 응급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근본 원인인 병상인력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 최종치료 역량 부족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수용 의무와 이송체계만 강화할 경우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응급실 미수용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김윤김선민윤준병이주영한지아허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등을 담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가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선 개정안에 담긴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족뿐 아니라 최종치료 인력의 부재 등을 수용 곤란의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률화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증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국 현장에 무조건적인 환자 수용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응급실의 진료능력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응급실은 환자 유입과 중증도, 병상 상황, 의료진의 진료 가능 여부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매시간 수용 불가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체계 자체가 현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과거 내 손안의 응급실과 같은 정보가 실제 응급실의 진료 가능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실제로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돼 그 책임은 현장 의료진이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나 119구급상황실 등이 특정 의료기관을 이송병원으로 지정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부 기관이 특정 병원으로 이송을 강제할 경우 이미 치료 중인 환자와 새로 이송된 환자 모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송을 지시한 기관과 실제 환자를 수용한 의료진 사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책임 면제 조항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형사책임 감면에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면책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모호하다면 현장의 법적 불안은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상 중과실 조항을 거론하며 현장의 법적 부담과 위험이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모든 환자가 응급실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병실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증환자를 위한 진료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송체계를 법제화하는 것뿐 아니라 배후진료 역량과 인력시설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받을 때 현장의 의료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극단적이거나 절망적인 선택뿐이라며 이미 많은 전문의들이 현장을 등지고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후속 조치 과정에 응급의학과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조율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도 응급의학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아무런 법적 보호조치 없이 광역상황실이나 구급상황실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강제하려 할 경우 전 회원들과 함께 전원조정센터 및 구급상황실 근무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해법으로 법적 위험성의 실질적인 감소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에 환자를 데려다 놓기만 한다고 해서 환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눈앞의 수치만을 개선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심으로 환자를 살리며 의료진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