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수술할 의사 없다" 신경외과, 국가 지원 촉구

신경외과 의사들이 국회에서 공공정책수가 신설, 전임의 국가 지원 정책 등 대국민 8대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신경외과 8대 정책제안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주관했다.

신경외과학회는 간담회에서 ▲중증응급질환 공공정책수가 신설 ▲필수의료 전임의(fellow) 국가 지원 정책 ▲신경중환자 전담진료체계 구축 ▲척추 수술의 중증도 반영 수가 신설 ▲대기 당직 수가 신설 및 제도 개선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관련 정책 개발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 구축 ▲신경외과 전문의 성과보상 기전 수립(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안) 등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신경외과는 뇌척추 중심 중증응급 질환의 위기 순간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중증 뇌질환(뇌혈관, 뇌종양, 뇌전증 등) 수술은 최소 5~6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도의에다 보조의사 3명, 전문 간호사 2~3명, 수술 중 신경계 모니터링 기사, 마취과 전문의 등 약 10명의 의료진이 한 수술에 동시에 투입된다.

그럼에도 현행 수가는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결과 젊은 교수들이 점차 감소하고, 의료기관도 수술을 많이 할수록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의료진과 병원이 기피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게 신경외과학회의 설명이다.

신경외과학회 뇌종양발전위원회와 대한뇌종양학회는 전국 89개 수련병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현재 전국에 뇌종양 전담 전문의 숫자는 101명으로 실제 뇌종양 만 하는 전문의는 50명 내외 수준이다.

전임의 2년 수련 후 배출되는 뇌종양 전문의는 연간 6명에 불과하다. 전임의 1년차는 2018년 9명에서 2025년 3명으로 줄었다.

2019~2023년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절제술은 서울에 있는 병원 26곳이 담당하고 있으며 상위 5개 병원이 전국 수술의 약 50%를 맡고 있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수술 건수는 2023년 기준 서울은 83건에 달하는데 반해 강원은 17건, 제주는 12건에 불과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산술적으로 50년 뒤에는 고난도 뇌종양 전담 전문의가 한국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며 고난이도, 고위험 신경외과 수술과 중증응급 최종 치료는 국가가 유지 책임을 지는 공공적 기능이다.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그 기능을 지탱할 수 없고 공공정책수가 형태의 확실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증 뇌질환 수술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수가 산정에 반영, 고난이도 뇌 수술을 별도로 분류하고 수술시간난이도집중치료 필요도를 반영한 새로운 보상 기준 마련, 비수술 중증 진료행위를 보상 항목으로 인정, 중증응급 최종치료 기능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개별 행위수가를 넘어서는 공공정책수가 방식 보상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 학회는 뇌종양, 뇌혈관, 소아 등 고난도 수술 전문의는 최소 3년 이상 전임의 수련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 및 고강도 업무로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외상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필수의료 전임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수 등 교육 및 경제적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경외과 주도의 집중치료 진료 체계 확립은 물론, 신경외과의 또 다른 축인 척추 수술의 중증도를 반영한 수가 신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척추와 통증으로 특화된 신경외과 중소병원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검체, 특수영상 수가조정 등의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질 평가, 적정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상승은 소형병원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러 보상 방안에서 제외돼 있다라며 개원가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학병원의 미충족 필요(unmet needs)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온 점이다.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적절한 종별 보상 기전으로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긍년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은 신경외과는 뇌졸중과 뇌출혈, 중증 두부외상, 척추척수질환, 소아신경계질환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질환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환자의 생명뿐 아니라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신경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문제는 의료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