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노조 하나로 뭉치나" 전국의사노조 준비위 출범

의사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조직화를 지원하고 전국 단위 연대체 구축을 추진하는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는 21일 출범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도 노동3권은 권리라며 전국 곳곳에 의사노조를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진 노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흩어져 있는 의사노조를 하나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유청준 전공의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의료정책과 의료기관의 경영 결정이 의사의 근로조건뿐 아니라 진료환경과 환자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이 정책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봉직의전공의교수 등 피고용 의사들이 법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준비위원회의 판단이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직능단체나 개인 단위로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근로조건과 인력운영 문제 역시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노조 조직화와 역할에 대한 대회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6.9%는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국의사노조가 창설될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4.5%에 달했다. 반면 현재 실제 의사노조 가입률은 6.4%에 그쳤다.

직역별로도 봉직의 노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0%, 전공의 78.8%, 교수 70.2%, 개원의 68.8%로 나타났다.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가 의사들이 노동조합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 과정에서 법률노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고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조직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핵심 사업으로 의사노조 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 설립을 원하는 의사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노무사와 기존 의사노조 관계자들이 초기 상담부터 발기인 모집, 조직 형태 결정, 규약 작성, 설립총회, 설립신고, 사용자 통보, 최초 단체교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특히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1병원 1의사노조 운동도 추진한다.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실제 의사노조 설립 및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병원에는 맞춤형 조직화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노무 문제에 대한 공동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단체협약과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비롯해 근로시간당직비보수휴가적정인력필수유지업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봉직의전공의교수에 이어 개원의 조직화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에서 국가가 정한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진료할 수밖에 없는 개원의들이 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적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지 법적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개원의 조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설립된 의사노조 간 연대도 강화한다.

준비위원회는 기존 의사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각 노조가 축적한 법률노무 및 단체교섭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정책을 개발하는 전국적인 의사노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초기부터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병원별직역별 조직률을 높이고 공동 의제를 만들어 성과를 축적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적 연대체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의사노조의 역할이 임금과 처우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근로시간과 불합리한 당직체계, 부족한 의료인력, 일방적인 진료과 폐쇄와 인력 감축 등은 의사의 근로조건인 동시에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사노조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학적 원칙과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되지 않은 개인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거대한 정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대등한 협상을 하기 어렵다며 의사들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에는 전문가이자 의료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의료기관의 부당한 근로조건에는 근로자로서 교섭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환경에는 집단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한 병원에서 하나의 의사노조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며 전공의교수봉직의에서 장기적으로 개원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현장에서 의사 조직이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교섭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 의사노조를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진 노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흩어져 있는 의사노조를 하나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며 전국의사노조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