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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일 열린 좋은의료문화연대 창립기념 세미나에는 창립기념 세미나에는 이상돈 전 의원·이무상 전 의학교육평가원장·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장·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공동대표는 이미정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오영삼 원장(강남IOK안과의원)이 맡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9_135505_2357.jpg" />
<figcaption>21일 열린 좋은의료문화연대 창립기념 세미나에는 창립기념 세미나에는 박인숙 전 의원(수석고문)이상돈 전 의원이무상 전 의학교육평가원장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장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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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의료를 고민하는 민간 연대 기구가 출범했다.

좋은의료문화연대(Coalition for Sustainable Healthcare Ecosystem, CoSHE)는 지난 21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어 공식 활동을 선포했다.

환자소비자법조인시민젊은 의사 등이 참여한 좋은의료문화연대(CoSHE)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 문화와 신뢰의 붕괴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의사들만의 공허한 외침은 무의미하며,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깊은 이해와 공감 없이는 어떠한 의료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좋은의료문화연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의료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의사 이외의 다양한 전문가 가 참여해 일반 대중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왜곡된 의료소비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좋은의료문화연대는 이미정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오영삼 원장(강남IOK안과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수석고문을 맡은 박인숙 전 의원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왜곡된 소비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좋은의료문화연대 활동을 통해 문제되는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공론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가 존중받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립기념 세미나에는 이상돈 전 의원이무상 전 의학교육평가원장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장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의료는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의 신뢰가 축적되는 문화적 토양 위에서 지속 가능하다며 과학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혁신을 제안했다.

유재일 시사평론가는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중과의 접점 확대를 강조했다.

이미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김형중 환자단체 대표김진현 좋은의료문화연대 정책이사 등이 참여해 의료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다.

좋은의료문화연대는 창립 세미나를 기점으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결합한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좋은의료문화연대가 국민과 의료진이 상생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건강한 의료 생태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과 함께 '한국의료' 바꾼다 '좋은의료문화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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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03 max-width-447 float-center" data-idxno="135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경추간공 내시경 요추 디스크 절제술 수술 전(A, B, C, D)과 후(E, F, G, H)． 52세 남성 5개월 동안 허리 통증과 양측 방사통을 호소하며 내원. 요추 4-5번 사이에 양측 디스크 탈출증 발견돼 경추간공 시경 디스크 절제술 시행하고 통증 및 기능장애 모두 호전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8_135503_195.jpg" />
<figcaption>■ 경추간공 내시경 요추 디스크 절제술 수술 전(A, B, C, D)과 후(E, F, G, H)． 52세 남성 5개월 동안 허리 통증과 양측 방사통을 호소하며 내원. 요추 4-5번 사이에 양측 디스크 탈출증 발견돼 경추간공 시경 디스크 절제술 시행하고 통증 및 기능장애 모두 호전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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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방사통을 겪게 되는 양측성 추간판 탈출증에 단일 구멍으로 광범위한 탈출 디스크를 모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은 양측 디스크 탈출증으로 경추간공 내시경 요추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환자 34명(평균 연령 41.6세)을 추적 관찰하고 치료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MISST(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and Technique)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양측성 추간판 탈출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추간공 내시경 요추 디스크 절제술(Technique and Outcomes of Transforaminal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for Bilateral Disc Herniation).

양측으로 디스크가 탈출되면 양쪽 신경이 모두 눌리면서 심한 방사통 증상이 나타난다. 기존 치료법인 개방형 절제술은 양측 추간판 탈출증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양측 척추궁 절제술과 내부 관절면 절제술이 필요하고, 뼈와 관절을 상당 부분 절제하고 그 사이를 지나고 있는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이 불가피해 합병증 위험이 있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5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8_135504_1922.jpg" />
<figcaption>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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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병원장이 개발한 단일 구멍을 이용한 경추간공 내시경 요추 디스크 절제술(TELD)은 진입 각도를 낮추는 기술을 활용하면서 통증이 더 심한 쪽이 아니라 섬유륜 파열이 있는 쪽으로 접근, 인위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상조직은 최대한 보존한다.

단일구멍을 이용한 TELD는 평균 수술 시간 58분, 평균 입원 기간 1.2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합병증이나 감염, 운동기능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수술후 통증 및 기능장애 모두 효과적으로 개선됐다. 통증 점수인 VAS(Visual Analogue Scale)는 허리 통증이 수술전 5.8에서 수술 6개월후 1.8로, 다리 통증이 7.2에서 6개월후 1.5로, 기능장애 점수인 ODI(Oswestry Disability Index)는 수술 전 58.2에서 6개월후 14.5로 호전됐다.

신상하 병원장은 양측으로 디스크가 탈출된 경우라도 내시경을 이용해 안전한 접근 경로를 찾는다면 뼈와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단일 구멍만으로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단일 구멍을 이용한 치료는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부담은 적으면서 회복이 빠르고 신경 손상 위험도 적어 만족도가 크지만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집도의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면서 우리들병원은 더 다양한 환자군을 임상 연구하고 치료 효과를 분석해 앞으로도 절개를 최소화한 최소침습 치료술을 개발 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양쪽 디스크 탈출증, 단일 구멍으로 한번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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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taeilhospital.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7_135502_5016.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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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가 아픈 노동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민이 입원비를 미리 결제해 두는 시민 참여 캠페인 일, 낸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는 시혜적 기부를 넘어 동료 시민으로서 서로의 내일을 챙겨주는 선결제 방식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누군가를 위해 커피값을 미리 치러두는 서스펜디드 커피(Suspended Coffee) 운동처럼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계와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시민들이 십시일반 하루치 입원비를 미리 채워두는 형태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은 월 2만 1000원을 정기 후원함으로써 아픈 노동자의 병원비 1일 치를 선결제하게 된다. 전태일의료센터는 이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정기 후원자 3500명을 확보해 1년 365일 중단 없는 사회적 치료 비축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명인 일, 낸다에는 ▲아픈 동료를 위해 나의 하루(日)를 기꺼이 내어준다는 마음 ▲가장 작은 하나(1)의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 ▲전태일의 정신이자 우리 일터의 노동(Work)을 존중하는 태도 ▲평범한 시민들이 힘을 모아 기적 같은 일(사건Event)을 낸다 등 4가지 다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열려 있다. 조직의 이름으로 90일(한 계절)이나 365일(1년) 단위의 병실 입원비를 통째로 약정하는 묶음 연대 방식을 통해 건강한 노동과 회복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동참할 수 있다.

전태일의료센터는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 노동자의 회복과 일터 복귀를 돕는 그린손가락 프로젝트를 동시 전개한다.

그린손가락은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상처나 화상 등을 입은 산재 노동자 10명에게 타투유니온과 협력해 파라메디컬 타투(손톱 묘사 등)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신체적 상처를 가리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프로젝트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장과 1인 공방 등 안전 사각지대에 수지 접합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응급 키트와 안전 장갑을 보급한다. 이는 치료부터 예방, 복귀까지 책임지는 전태일의료센터만의 통합적 치료 모델을 대중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는 우리가 누리는 쾌적한 출근길과 따뜻한 밥 한 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땀 흘린 누군가의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라면서 오늘 선결제한 작은 하루가 동료의 건강한 복귀를 돕고, 내일 그가 다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따뜻한 연대의 스위치가 되고, 이 연결이 다시 서로의 일상을 따뜻하게 지탱하는 연대의 스위치로 작동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일, 낸다 캠페인의 상세한 내용 확인 및 선결제(정기후원) 참여는 공식 웹사이트(https://taeilhospital.org/give1day)에서 가능하다.

'일, 낸다'…기적을 만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5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심세훈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6_135501_275.jpg" />
<figcaption>심세훈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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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세훈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최근 열린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2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대한정신약물학회는 국내 정신약물 연구와 치료의 발전을 선도해 온 학술단체로 지난 40여 년 동안 정신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이와 함께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ADHD 등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및 약물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연구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세훈 교수는 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주임교수로서 ▲자살예방 사업 및 자살행동과 관련된 뇌신경학적유전적 예측 인자 연구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과 뇌신경생리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ADHD에서의 약물치료 등의 연구를 수행하며, 정신의학 분야 다수의 연구 업적을 이뤘다.

이 밖에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불안의학회 등에서 학술상을 받는 등 여러 학회에서 연구 역량을 인정 받고 있다.

심세훈 신임 회장은 학술과 교육 분야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학회 회원들의 진료역량 확대에도 앞장서겠다면서, 특히 학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아시아정신약물학회(AsCNP)를 철저히 준비해 우리나라 정신의학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세훈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정신약물학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5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석중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5_135500_1821.jpg" />
<figcaption>김석중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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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중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가 20일 열린 대한연골및골관절염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대한연골및골관절염학회는 관절 연골 손상 및 골관절염 분야의 연구와 치료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국내외 학문적 교류와 최신 치료 기술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석중 교수는 무릎 및 관절 질환, 연골 손상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특히 연골 재생 치료와 골관절염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매진해왔다. 다수의 우수한 학술 논문 발표와 활발한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석중 교수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골관절염 환자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1년의 임기 동안 임상과 기초 연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학회의 연구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중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연골및골관절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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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41개 법안을 상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4_135499_2549.jpg" />
<figcaption>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41개 법안을 상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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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에서 서울대병원이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3월 23일 총 41개 법안을 상정했으나, 실제 심사는 20번째 안건까지만 진행됐다. 이로 인해 38~41번에 배치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심사 안건이 40번대로 밀린 시점부터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방선거 일정 등의 영향으로 후속 심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안소위 개최 직전 일부 교육위 의원들은 오늘 심사는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개인 일정상 5시까지만 참석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회의 종료 시점이 사실상 사전에 정해진 분위기도 감지됐다.

결국 서울대병원 이관 법안은 타 법안에 밀려 다음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국회는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별도의 설치법이 적용돼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이번 법안소위 상정에 이어 24일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까지 예정돼 있어 무난한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심사 자체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심사 불발로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이 지연되면서, 해당 계획에 서울대병원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복지부 이관, 심사 불발…이관 계획 없던일로?

전공의들의 진료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료분쟁에 있어서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방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2026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조사에는 인턴 343명, 레지던트 1년차 340명, 2년차 392명, 3년차 432명, 4년차 247명 등 총 1755명이 응답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371명, 종합병원 384명으로 구분됐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 주제를 ▲근무시간 ▲업무 및 교육 ▲진료지원인력 ▲지도전문의 ▲건강 및 안전 ▲임신 및 출산 ▲의료사고 및 분쟁 등으로 나눴다.

특히 의료사고 및 분쟁 분야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공의의 78.1%는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평소 방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련 중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76.4%에 달했다.

실제 수련 중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이어진 전공의는 74명이었다.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감은 진로 선택과도 이어졌다.

전공의들의 35.6%는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이 전공 선택이나 향후 진로 계획에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39.8%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수련기관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대응에 대한 교육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속 기관으로부터 법률적 지원 및 행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지만, 수련기관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9%로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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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3_135498_165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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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에서는 80시간 초과 근무와 연속근무 등 전공의 수련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최근 3개월 동안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였다. 인턴,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각각에서 31.8%, 44.4%, 29.6%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했다.

전공별로는 정형외과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순이었다.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2.9%였다. 이 중 48.7%가 4주 동안 5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했다고 응답했다.

한성존 회장은 본 전공의 실태조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현장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시간 단축, 대체인력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제도의 실질화,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10명 중 8명 의료분쟁 불안으로 '방어진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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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2_135497_57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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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동국·한림의대, '불인증 유예' 1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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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1_135496_16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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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공급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가 군의관 및 공보의 제도의 개혁과 군의료 및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불안정 원인과 올바른 대책이라는 입장문을 통해정부가안이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만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병역대체 기반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공급 감소는 단일 원인의 일시적 인력난이 아니라, 병역의학교육수련(전공의)성별 인구구조가 동시에 변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급증, 의대 여학생 비율 상승으로 인한 병역대상(남성) 의사 수의 감소, 최근 전공의의대생 이탈을 불러일으킨 의료 대란으로 인한 수련 파이프라인의 붕괴 충격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공보의군의관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보의 신입 편입 규모는 20152022년 연 500800명대로유지되다가 2024년에 249명, 2025년에 250명으로 급락하더니 2026년에는 급기야 신규 편입 규모가 98명까지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군의관(의무장교) 입영통지/입영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700800명 수준이었으나, 의대생의 현역병 선택이 2020년 150명 2024년 1363명 2025년 8월까지 2838명으로 폭증하면서 향후 58년 후 군의관공보의 공급에 더 큰 결손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 축소 및 업무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도입된 지역의사제 인력들을 공보의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려 하는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는 이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들을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전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전원이나 국군의무사관학교 등 사실상 새로운 의대를 만들어 인력을 직접 육성하는 방식은 이미 지난 십 수 년간 수 차례 문제점이 지적돼폐기되었던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

바의연은 의무사관 및 공중보건의 인력의 공급 불안정을 ▲의무복무 기간 문제 및 수련 및 교육 불안정성 심화 ▲의과대학내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병역대상자 감소 ▲자기계발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를 원인으로 짚었다.

바의연은 최근 현역병의 처우가 크게 개선돼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의 이점이 사라지게 됐고, 오히려 복무기간의 현격한 차이 문제만 부각되게 됐다면서 빠르게 군복무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2021 34.1% 2025 38.4%), 2000년도에 상당수의 의대들이 군필자가 입학 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 까닭에 군의관과 공보의 공급 부족 문제는 빠르게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이 집중이 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가 의사로서의 자기계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군의료 및 공공의료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장학-복무계약 기반의 국방 트랙/지역 트랙으로 전환 및 획기적인 처우개선 ▲군의료와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 및 민관협력 방식으로의 재설계를 제시했다.

바의연은 현재 군장교와 대체복무요원으로 이원화된 군의관 및 공보의 신분 및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하게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의료와 직접 관련된 분야로만 한정 및 축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군의관 복무 자체가 본인의 경력에 있어 충분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유인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그 마저도 안 된다면 의무복무 기간을 현실적으로 줄여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의관이 배치되는 군부대 주둔 지역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가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군사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일부 인원만을 군의관으로 남기고, 군의료 운영과 지역공공의료 운영을 통합한 후 민관협력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바의연은 정부가 안이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만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이제 병역대체 기반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서야 정부와 국회가복무기간 단축, 간호사 출신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 비대면 진료 및 원격협진 확대, 군의관 및 공보의 업무조정 등의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을 공언한 공공의전원과 설립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국군의무사관학교는 이미 예전에 실효성이 없으며 예산 낭비가 수 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산 추계 근거가 있는 정책이라며 의대교육의 부실 우려와 의무복무 회피를 위한 편법 횡행,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미 여러 차례 폐기됐던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관·공보의 수급 시스템 붕괴…근본적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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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0_135490_14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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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급여 의약품 지출 현황 분석 자료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제네릭 의약품 청구비중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건보공단은 23일 이 같이 알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제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자 약품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약품비는 27조 6625억원으로 전년(26조 1966억원)대비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또한 23.8%로 2023년 23.6%, 2022년 22.8%와 비교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은 우리나라의 약품비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짚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19.4%로 OECD 평균 14.4%는 물론, 약가 참조 해외 주요국(A8)에 속하는 일본(17.6%), 독일(13.7%), 영국(9.7%)를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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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0_135491_1733.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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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청구 비중의 증가도 특징점으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전체 급여 의약품 청구액 가운데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4.4%(12조 2591억원)에 해당하며,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체 약제비 대비 제네릭 의약품 청구액은 2021년 38.6%에서, 2022년 40.7%, 2023년 40.9%, 2024년 44.4%로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정부는 혁신신약필수의약품 적정 보상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발전을 지원하며, 약가 관리체계 합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고자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제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 약품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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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0_135493_1739.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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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 급여 의약품 기준 지출 상위 5개 효능군은 ▲항악성종양제(3조 1432억원) ▲동맥경화용제(3조 1028억원) ▲혈압강하제(2조 529억원) ▲소화성궤양용제(1조 4549억원) ▲당뇨병용제(1조 411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성분군별로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7046억원) △콜린알포세레이트(5576억원) △아토르바스타틴(5543억원) △클로피도그렐(4418억원) △로수바스타틴(3369억원)이 지출 상위 5대 성분에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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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10_135494_1744.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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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부담 해마다 늘어" 약가제도 개편 힘 보태는 공단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주요변화평가)에서 건국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등 3개 대학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3개 대학의 유예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은 인증상태로 인정받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3일 30개 의대의전원 대상 주요변화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평원은 양질의 기초의학 교육과 임상의학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기초의학 분야별 전임교수, 향후 학생 임상실습 교육을 대비해 교육병원의 교육 환경여건 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특히 임상실습 교육 역량을 갖춘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적절히 확보돼야 하지만, 일부 대학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확인됐다라면서 현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대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의과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대학본부, 재단, 교육부 등을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유지된 26개 의대의전원은 가천의대, 가톨릭관동의대, 강원의대, 건양의대,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계명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대구가톨릭의대, 동아의대, 부산의대, 성균관의대, 순쳔향의대, 아주의대, 영남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전남의대, 제주의대, 조선의대, 차의과학대의전원, 충남의대, 충북의대 등이다.

이번 평가 대상인 전북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3월 13일 재심사를 신청해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평가 결과는 재심사 종료 후 별도로 발표된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됐던 울산의대, 원광의대, 충북의대 등은 의학교육 질 향상유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불인증 유예가 해제됐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이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실시한다. 중대한 변화란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등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증단에서 판단한 경우 등이 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 대규모 증원은 학생의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인력시설 등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변화임에 따라, 의평원은 해당 변화가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 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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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2025년(2차년도) 30개 의대·의전원 주요변화평가 결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9_135492_1734.jpg" />
<figcaption>■ 2025년(2차년도) 30개 의대의전원 주요변화평가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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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5년 3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복구돼 대규모 증원은 2025학년도 신입생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차 변화됨에 따라, 의평원은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했으며, 특히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및 평가 대상 기준을 재점검해 조정하고, 방문평가 일정을 단축해 간소화한 평가를 시행했다.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은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를 1차년도 평가에 대한 재평가로 실시했으며, 1차년도 평가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대학 부담은 일부 축소해 2차년도 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 정기평가부터 활용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ASK2019의 92개 기본기준 중 32개를 선별해 이번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 활용했고, 이와 더불어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과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 기본 계획 및 주요 성과를 주요변화계획서에 포함해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적절성을 판단했다.

의평원은 지난 2월 26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이후 2월 27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주요변화평가 결과를 통보했으며, 3월 2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

주요변화평가 대상 30개 대학은 의평원이 제시한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종합 기본 계획 및 주요 성과, 평가인증 기준별 변화내용을 작성했으며, 각 대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차년도에 기술한 종합 기본 계획에 따라 실행한 실적이 확인됐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 증원과 의정갈등으로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을 동시에 교육하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으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전임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주요변화평가 대상인 전북의대는 3월 13일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재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국·동국·한림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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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8_135489_3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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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2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비급여 공개 항목을 발굴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는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진행된다.

심평원은 의료법 근거규정에따라 매년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조사, 공개하고 있다.

해마다 공개 항목이 확대되는 추세로, 연간 이용자 시스템 이용자 수도2025년 기준 180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홍미야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 및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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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8_135488_38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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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국민이 정한다? 심평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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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해 'IVI-SK바이오사이언스 박만훈상' 수상자로 면역정책 권위자 월터 A．오렌스타인 교수와 개발도상국 백신생산기업 네트워크(DCVMN)가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7_135487_4051.jpg" />
<figcaption>올해 IVI-SK바이오사이언스 박만훈상 수상자로 면역정책 권위자 월터 A．오렌스타인 교수와 개발도상국 백신생산기업 네트워크(DCVMN)가 선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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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IVI-SK바이오사이언스 박만훈상 수상자로 예방접종 분야의 세계적 리더인 월터 A. 오렌스타인(Walter A. Orenstein) 교수와 중저소득국가(LMIC) 백신 접근성과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연합체인 개발도상국 백신제조기업 네트워크(DCVMN)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글로벌 예방접종 분야에서 혁신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기여를 인정받았다.

오렌스타인 교수는 수십 년간 미국 및 글로벌 백신 정책 수립과 예방접종 프로그램 이행을 이끌어 왔으며, DCVMN은 전 세계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백신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백신 접근성과 형평성을 증진해 온 공로로 각각 선정됐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올해 수상자들은 예방접종 정책 분야 탁월한 리더십과 지속가능한 백신 제조역량 등 글로벌 백신 생태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핵심 축을 대표한다라면서 월터 오렌스타인 교수와 DCVMN은 각각 저렴한 고품질의 백신 공급을 통해 글로벌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수많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몇몇 한국 기업들도 세계보건을 위한 백신 공급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DCVMN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오렌스타인 교수는 현대 백신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88년2004년 미국 예방접종프로그램 국장을 역임하며, 전국적으로 소아 예방접종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의 발생률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토착 홍역 전파가 근절됐으며, 보고된 홍역 환자 수는 백신 도입 이전과 비교해 99%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여러 질병의 발생률이 9099% 감소했으며, 이는 20세기 후반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성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오렌스타인 교수는 이후 빌게이츠재단에서 예방접종 프로그램 부국장으로 재직하며, 소아마비 퇴치, 홍역 통제, 중저소득국가들의 정기 예방접종 체계 강화를 지원하는 재단의 주요 글로벌 투자를 이끌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세계보건기구(WHO)와 미주보건기구(PAHO)에 백신 전략과 감염병 유행 대응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다. 또 그는 백신학 분야의 표준 교과서로 평가받는 플로킨의 백신(Plotkins Vaccines)의 최근 6개판에 공동 편집자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에모리대 에모리 백신센터(Emory Vaccine Center)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으며, 현재 에모리대 명예교수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백신학의 전설로 불리는 그의 연구와 리더십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며, 사회적 신뢰를 얻는 방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DCVMN은 협력,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보건에 기여해 온 기관 차원의 탁월한 공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한 DCVMN은 현재 라진더 수리(Rajinder Suri) CEO가 이끌고 있으며, 17개 개발도상국에 걸친 45개 백신 제조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서 전 세계 최대 170개국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DCVMN 회원사들은 유니세프(UNICEF)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지원 대상 국가에서 조달되는 백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확대예방접종 프로그램(EPI) 백신 공급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콜레라, 뎅기열, HPV 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WHO 사전적격성평가인증(PQ)를 획득한 180종 이상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60억 도즈 이상의 백신을 제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DCVMN 회원사들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급하며, 다양한 백신 기술 플랫폼을 통해 9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했다. 이는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 기반 백신 제조 역량의 결정적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팬데믹 이후에도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기술이전, 규제 조화, WHO 사전적격성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중저소득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백신 제조 역량과 팬데믹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DCVMN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백신 제조가 단순히 가능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건안보에 필수적임을 입증해 왔으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예방접종 시스템 전반에서 규모, 혁신, 회복탄력성을 주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박만훈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세계 공중보건 수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고 박만훈 부회장의 정신을 이어 혁신적인 백신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VI-SK바이오사이언스 박만훈상은 지난 2022년 제정됐으며, 백신의 발굴개발보급 및 세계보건 증진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수상자 2명을 해마다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년 수상자당 1억원 규모의 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4월에 열린다.

'IVI-SK바이오사이언스 박만훈상' 월터 오렌스타인·DCV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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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6_135485_50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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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MSF)가 원피스(ONE PIECE)(작가 오다 에이치로출판사 슈에이샤)의 인기 캐릭터 토니토니 쵸파를 공식 서포터로 임명했다. 이번 협업은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적 의료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쵸파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밀짚모자 일당의 선의(船醫)인 쵸파는 모험 속에서 부상자와 환자를 가리지 않고 돕는 굳건한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신념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원칙과 맞닿아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무력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의료 사각지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며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국경없는의사회의 모든 활동은 의료 윤리와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의 원칙에 기반한다.

쵸파는 이런 국경없는의사회 원칙과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양측의 공통된 철학이 이번 협업으로 이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적 의료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피스 작가 오다 에이치로가 공개한 일러스트에는 MSF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목에는 청진기를 걸고, MSF 깃발을 높이 든 채 달리는 쵸파의 모습이 담겼다. 가득 찬 응급의료 배낭은 실제 국경없는의사회가 사용하는 배낭을 바탕으로 디자인됐다. 달리는 쵸파의 모습은 MSF의 상징인 러닝 퍼슨(Running Person) 로고를 연상시키며 단체가 지닌 정신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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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경없는의사회는 '원피스'(ONE PIECE)의 인기 캐릭터 토니토니 쵸파를 공식 서포터로 임명했다.[제공=국경없는의사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6_135486_5050.jpg" />
<figcaption>국경없는의사회는 원피스(ONE PIECE)의 인기 캐릭터 토니토니 쵸파를 공식 서포터로 임명했다.[제공=국경없는의사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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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파는 MSF 활동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협업 특설 웹사이트(https://www.msf.org/chopper)가 공개됐다. 쵸파와 함께 MSF의 활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책자가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쵸파의 모습을 담은 CHOPPERs 콘텐츠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을 발견의 여정으로 풀어낸다. 쵸파와 함께 세계 각지를 방문하며 MSF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는 공식 CHOPPERs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협업 특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MSF의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오리지널 굿즈도 제작된다.

자비드 압델모네임(Javid Abdelmoneim)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은 쵸파에게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전 세계에서 생명을 살리는 여정에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고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쵸파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카노 히로유키(Hiroyuki Nakano) 원피스 미디어 편집장은 쵸파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 쵸파는 사람사람 열매를 먹고 인간 순록이 된 존재로 인간이든 동물이든, 적이든 동료든 가리지 않고 부상자와 환자를 치료해 왔다라면서 이런 연민과 헌신을 바탕으로 쵸파는 국경과 인종, 종교를 넘어 전 세계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MSF의 서포터로서 더없이 적합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나카노 히로유키 편집장은 쵸파, 임명 축하해! 조금 기쁜 표정인 것 같은데?라며 쵸파를 향한 격려 메시지와 함께 쵸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두를 치료하는 의사' 쵸파, MSF 공식 서포터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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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이 2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회' SP자랑스런병원인상' 시상식에서 'SP자랑스런 병원인상 CEO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5_135484_3029.jpg" />
<figcaption>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이 2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회 SP자랑스런병원인상 시상식에서 SP자랑스런 병원인상 CEO부문 대상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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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이 2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회 SP자랑스런병원인상 시상식에서 SP자랑스런 병원인상 CEO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정재 의료원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을 역임하며 코비드-19 펜데믹과 이태원 사고, 의정 사태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현장을 지켜온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재 의료원장은 과분한 상을 받아 기쁘고, 위기의 순간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모든 순천향 가족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재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SP자랑스런 병원인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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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4_135481_737.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제3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가 아니라 약가 결정 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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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강화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같이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관련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제3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가 아니라 약가 결정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이 정책을 어떻게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정책은 여전히 속도, 근거, 방향이라는 3가지 측면에 모두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료인력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검증과 합의 없이 단기간에 대규모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수련체계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속도는 통제돼야 하며, 현행과 같은 일괄적자동적 증원 방식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의료인력 추계에 기반한 정책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대개협은 현재 의사 수급 추계는 단일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 이용량, 진료 생산성, 기술 발전 등 핵심 변수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추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의료 인력 추계 주기를 최소 3년 전후로 단축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추계 과정에 임상의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의료 수요와 괴리된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구성될 모든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는 임상의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하게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의협을 중심으로 의사 단체에서도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자체 추계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축적된 현실성 있는 데이터가 실제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반드시 조건부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개협은 정원 확대는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조정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에 따라 의대정원은 유연하게 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 의사의 지역 정착률, 수련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지표가 충족되는지 면밀한 조사가 상시 진행돼야 하며, 이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즉각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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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4_135482_2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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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1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지 않는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개원 시 세제 혜택 확대 ▲의원 설립 시 재정 및 금융 지원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가산 ▲생활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 유인 정책 도입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강화를 의대정원 증원과 같이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단순한 수치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1차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 없이는 어떠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관련법안의 즉각적인 철회 목소리도 국회와 정부를 향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성분명 처방 법안의 심사가 예정됐다.그러나 당일 의료계의 국회 본청앞 항의 집회 등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 심사는 내달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연기됐다.

대개협은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서 조제할 때마다 대체약으로 변경된다면 의사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을 처방 때마다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은 지난 2000년 시행 이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으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국가필수 의약품으로 한정됐더라도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파급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 성분이라도 대체조제가 반복된다면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의사-환자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나아가 의사와 약사 직역간 갈등으로 번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대개협 "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성분명 처방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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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진해해양공원 대회의실에서 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전문가 평가단 사업 확대 ▲회원연수교육 지원 ▲정치역량 강화 ▲국내외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5억 4759만원을 확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3_135477_5544.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진해해양공원 대회의실에서 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전문가 평가단 사업 확대 ▲회원연수교육 지원 ▲정치역량 강화 ▲국내외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5억 4759만원을 확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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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규제자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의료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진해해양공원 대회의실에서 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전문가 평가단 사업 확대 ▲회원연수교육 지원 ▲정치역량 강화 ▲국내외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5억 4759만원을 확정했다. 회칙 개정에서는 도의사회 직제 편제에 수석부회장, 보험부회장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우선 순위와 임기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윤리위원회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도 인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희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 경상남도의사회 백경권 고문, 최장락 고문, 최성근 고문, 정의용 고문, 조태윤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장 등과 대의원이 참석했다.

조재홍 의장은 지금 의료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독단으로 의료 생태를 흔들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오로지 숫자에만 매몰된 정책은 결국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 필수의료의 붕괴로 나타난 의료대란의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혜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존과 진료권의 보장이다.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 속 사명감 하나로 응급실과 수술을 시키던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의사가 진료 현장을 떠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책임만을 강조하는 징벌적 의료 환경 때문이다. 가혹하고 인생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법리스크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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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3_135479_5655.jpg" />
<figcaption>■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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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문성 존중과 진료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조재홍 의장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 전문가 목소리를 배제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근본적 수가체계 개선, 사법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소신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규제자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의료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의 억압된 자율,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료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이어졌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사의 자율보다 규제를 통한 정책을 만드는 데 치중하고 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사들에게 자율를 부여한다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건강한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다. 우리가 지켜왔던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의사의 면허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곧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빚어질 수 있다. 성분명 처방 시도를 가장 앞에서 막겠다. 회원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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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3_135480_5717.jpg" />
<figcaption>■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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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 의료분쟁조정법, 의학교육협의체 가동, 진료공백 방지법, 응급의료법, 특사경법 등 산적한 현안이 즐비하다라면서 단순한 논의를 넘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겠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의료계 내부의 단합된 목소리라고 확신한다. 진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임해 의사들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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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 조재홍 의장(오른쪽)과 박정규 부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3_135478_5612.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 조재홍 의장(오른쪽)과 박정규 부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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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회원고충처리센터 사업, 회원단합소통 강화 지원, 대외협력, 사회공헌 등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새 예산 5억 4759만원을 의결했다.

도의사회 건의안으로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이사 직제 신설 안건을 상정했으며,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상급의료기관 건강검진 이상 소견 환자의 지역 12차 의료기관 회송 체계 마련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민관 회장은 집행부 건의안건으로 ▲특별 분회 4개 대학병원(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경상국립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소 1명의 전공의 대의원 확보 ▲대의원 숫자 배정 시 회비납부율 뿐만 아니라 각 분회별 회의 참석 출석률 반영 등을 제한했다.

이날 정기총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한의사협회 회장 공로패 - 홍태용 김해시장, 정의철 전 경남의사회 부회장(진주), 이은정 전 경남의사회 부회장(진주) ■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 - 양호준 창원특례시의사회장 ■ 모범 대의원 표창 - 문용철 대의원(진해), 유진욱 대의원(거창), 장지용 대의원(삼성창원병원) ■ 모범 분회 표창 - 진주시의사회.

"의사 전문성·진료 자율성 보장…의료 본질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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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1_135476_362.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들이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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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필수의료 붕괴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높이는 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린다던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제 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에서는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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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1_135470_332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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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는 이날당면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단합과 결속도 다짐했다.

신호선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 면허관리 강화 등 우리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뜻을 모아현안에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저변에는 사법리스크 등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짚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이 선의의 피해자 없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또한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년이 마치 10년과 같았다며 폭풍같았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본 이 회장은 부당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후폭풍, 과도한 형사처벌화 경향에 따른 의사 사법리스크 등으로 의료계가 신음하고 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내놓은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전문가들이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한 이정열 회장은 의사들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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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1_135471_3344.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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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친정과도 같은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새로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각오와 함께다.

김 회장은 의료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의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회원의 권익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한 김 회장은 특히 의대정원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의대정원 정책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지역 대응 강화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 기능 강화 ▲회원 민원고충 상담 창구 운영 등 회원 지원사업 추진 ▲지방선거 대응을 통한 지역 의료정책 반영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대한의사협회 회장상 
-김이범 그랜드연합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공보이사 
-이호영 이호영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속초시의사회장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상 
-이광은 연세그린내과의원 원장원주시의사회 대의원

■ 강원도의사회 유공회원 
[개인] 
-고미경 마디온정형외과의원 진료과장강원도의사회 의무이사 
-구재석 한마음산부인과의원 원장태백시의사회장 
-김봉규 더오케이병원 원장강원도이사회 기획이사 
-성윤업 성윤업내과의원 원장영월군의사회 전 회장 
-이재요 이신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기획부회장춘천시의사회 회장 
-정우성 우성재활의학과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법제이사춘천시의사회 부회장 
-허대영 연세바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홍천군의사회 전 총무이사 
[단체] 
-철원군의사회(회장 이용석총무이사 심재옥)

강원도의사회 "비민주적 과잉규제, 파업금지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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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0_135469_1312.jpg" />
<figcaption>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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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폐를 공식 결의하며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정면으로 경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중단과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회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비롯해 필수의료 붕괴, 과도한 규제와 법적 부담 등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정책은 국민 생명과 안전, 의료의 질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 지역의료 기반이 함께 준비되지 않는다면 근본을 잃은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상황을 짚으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최운창 회장은 2025년 9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이후 의정사태가 다소 진정됐지만, 위수탁 검사, 관리급여,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비현실적 추계에 따른 의대 증원 등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혹한의 벌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 역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범위의 협소성, 12대 중과실 범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과 20242025학번 더블링 문제를 포함한 의대교육 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 권익 보호와 도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하나로 뭉쳐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단결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현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료계 단결을 촉구했다.

최정섭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각종 규제 정책은 현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단순한 숫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각종 규제 정책은 의료인을위축시키고 결국 의료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환경에서는 어떤 의료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정섭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하며, 의료계 역시 책임 있는 리더십과 소통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의료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짚으며 조직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 문제뿐 아니라 의권 침탈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의료계 전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협의체 정례화와 논의 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라남도와 같은 의료취약 지역의 현실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간과되지 않도록 협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의 연대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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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2024="" alt="전라남도의사회는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00_135483_5357.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24년 비과학적 의대증원 정책 이후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심화로 비수도권 병원은 인력 유출과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응급의료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고 외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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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현재 의료체계를 붕괴 직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요구를 담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24년 비과학적 의대증원 정책 이후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심화로 비수도권 병원은 인력 유출과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응급의료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즉각 철폐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 ▲지역 필수의료 법적 안전망 구축 및 수가 개선 ▲의협의 적극적 대응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졸속 정책은 의료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일부 감액한 3억 9716만 8060원으로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회에 상정할 건의 안건으로는 ▲의사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대책 수립의 건 ▲의료법상 면허 결격사유 및 재교부 제한 규정 개정 및 의혀 지역의사회 위기회원 보호 통합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정책 입법 및 정책제안 체계화 추진의 건 ▲20242025학번 문제를 포함한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대표 교수대표 의학회 등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소모성재료 HIRA 시스템 등록기간 연장 ▲병원 및 종합병원 토요일 진료시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적용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 개선안 등을채택했다.

전남의사회 '의대증원 철폐' 결의 "지역의료 붕괴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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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799_135468_29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김택우 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이준석 변호사(왼쪽부터)는 지난 12월 12일 고발장 제출을 위해 대검찰청을 출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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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0일,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조사에 앞서 위법한 의대 정원 증원 시도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에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12월 12일, 위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협을 대리해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윤석열 정부가 의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정황과 그로 인해 입은 의료계의 피해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자료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번 고발 건의 근거가 대체로 명확한 만큼, 검찰이 별 이견 없이 기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의사 단체와의 협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결정하여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 자료는 의협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 의료의 저해와 의료 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감사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은 향후 피고발된 윤석열,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이관섭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두 차례 고발인 조사를 더 벌일 수도 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만큼, 늦어도 올 하반기쯤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국민 감사를 청구한 이래, 12월 같은 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형사 고발했으며 추가로 민사 소송 역시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 현장 붕괴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의협은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