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동국·한림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주요변화평가)에서 건국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등 3개 대학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3개 대학의 유예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은 인증상태로 인정받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3일 30개 의대의전원 대상 주요변화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평원은 양질의 기초의학 교육과 임상의학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기초의학 분야별 전임교수, 향후 학생 임상실습 교육을 대비해 교육병원의 교육 환경여건 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특히 임상실습 교육 역량을 갖춘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적절히 확보돼야 하지만, 일부 대학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확인됐다라면서 현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대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의과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대학본부, 재단, 교육부 등을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유지된 26개 의대의전원은 가천의대, 가톨릭관동의대, 강원의대, 건양의대,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계명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대구가톨릭의대, 동아의대, 부산의대, 성균관의대, 순쳔향의대, 아주의대, 영남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전남의대, 제주의대, 조선의대, 차의과학대의전원, 충남의대, 충북의대 등이다.

이번 평가 대상인 전북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3월 13일 재심사를 신청해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평가 결과는 재심사 종료 후 별도로 발표된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됐던 울산의대, 원광의대, 충북의대 등은 의학교육 질 향상유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불인증 유예가 해제됐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이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실시한다. 중대한 변화란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등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증단에서 판단한 경우 등이 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 대규모 증원은 학생의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인력시설 등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변화임에 따라, 의평원은 해당 변화가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 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5년 3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복구돼 대규모 증원은 2025학년도 신입생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차 변화됨에 따라, 의평원은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했으며, 특히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및 평가 대상 기준을 재점검해 조정하고, 방문평가 일정을 단축해 간소화한 평가를 시행했다.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은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를 1차년도 평가에 대한 재평가로 실시했으며, 1차년도 평가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대학 부담은 일부 축소해 2차년도 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 정기평가부터 활용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ASK2019의 92개 기본기준 중 32개를 선별해 이번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 활용했고, 이와 더불어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과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 기본 계획 및 주요 성과를 주요변화계획서에 포함해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적절성을 판단했다.

의평원은 지난 2월 26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이후 2월 27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주요변화평가 결과를 통보했으며, 3월 2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

주요변화평가 대상 30개 대학은 의평원이 제시한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종합 기본 계획 및 주요 성과, 평가인증 기준별 변화내용을 작성했으며, 각 대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차년도에 기술한 종합 기본 계획에 따라 실행한 실적이 확인됐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 증원과 의정갈등으로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을 동시에 교육하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으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전임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주요변화평가 대상인 전북의대는 3월 13일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재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