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문성·진료 자율성 보장…의료 본질로 돌아가야"

국회와 정부는 규제자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의료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진해해양공원 대회의실에서 7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전문가 평가단 사업 확대 ▲회원연수교육 지원 ▲정치역량 강화 ▲국내외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5억 4759만원을 확정했다. 회칙 개정에서는 도의사회 직제 편제에 수석부회장, 보험부회장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우선 순위와 임기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윤리위원회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도 인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희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 경상남도의사회 백경권 고문, 최장락 고문, 최성근 고문, 정의용 고문, 조태윤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장 등과 대의원이 참석했다.

조재홍 의장은 지금 의료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독단으로 의료 생태를 흔들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오로지 숫자에만 매몰된 정책은 결국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 필수의료의 붕괴로 나타난 의료대란의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혜가 아니다. 최소한의 생존과 진료권의 보장이다.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 속 사명감 하나로 응급실과 수술을 시키던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의사가 진료 현장을 떠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책임만을 강조하는 징벌적 의료 환경 때문이다. 가혹하고 인생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법리스크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전문성 존중과 진료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조재홍 의장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 전문가 목소리를 배제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근본적 수가체계 개선, 사법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소신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규제자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의료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의 억압된 자율,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료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이어졌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의사의 자율보다 규제를 통한 정책을 만드는 데 치중하고 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사들에게 자율를 부여한다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건강한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다. 우리가 지켜왔던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의사의 면허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은 곧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빚어질 수 있다. 성분명 처방 시도를 가장 앞에서 막겠다. 회원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 의료분쟁조정법, 의학교육협의체 가동, 진료공백 방지법, 응급의료법, 특사경법 등 산적한 현안이 즐비하다라면서 단순한 논의를 넘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겠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의료계 내부의 단합된 목소리라고 확신한다. 진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임해 의사들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서는 회원고충처리센터 사업, 회원단합소통 강화 지원, 대외협력, 사회공헌 등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새 예산 5억 4759만원을 의결했다.

도의사회 건의안으로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이사 직제 신설 안건을 상정했으며,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상급의료기관 건강검진 이상 소견 환자의 지역 12차 의료기관 회송 체계 마련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민관 회장은 집행부 건의안건으로 ▲특별 분회 4개 대학병원(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경상국립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소 1명의 전공의 대의원 확보 ▲대의원 숫자 배정 시 회비납부율 뿐만 아니라 각 분회별 회의 참석 출석률 반영 등을 제한했다.

이날 정기총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한의사협회 회장 공로패 - 홍태용 김해시장, 정의철 전 경남의사회 부회장(진주), 이은정 전 경남의사회 부회장(진주) ■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 - 양호준 창원특례시의사회장 ■ 모범 대의원 표창 - 문용철 대의원(진해), 유진욱 대의원(거창), 장지용 대의원(삼성창원병원) ■ 모범 분회 표창 - 진주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