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의대증원 철폐' 결의 "지역의료 붕괴 임계점"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폐를 공식 결의하며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정면으로 경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3월 21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중단과 필수의료지역의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회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비롯해 필수의료 붕괴, 과도한 규제와 법적 부담 등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정책은 국민 생명과 안전, 의료의 질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 지역의료 기반이 함께 준비되지 않는다면 근본을 잃은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상황을 짚으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최운창 회장은 2025년 9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이후 의정사태가 다소 진정됐지만, 위수탁 검사, 관리급여,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비현실적 추계에 따른 의대 증원 등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혹한의 벌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 역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범위의 협소성, 12대 중과실 범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과 20242025학번 더블링 문제를 포함한 의대교육 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 권익 보호와 도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하나로 뭉쳐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단결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현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료계 단결을 촉구했다.

최정섭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각종 규제 정책은 현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단순한 숫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각종 규제 정책은 의료인을위축시키고 결국 의료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환경에서는 어떤 의료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정섭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하며, 의료계 역시 책임 있는 리더십과 소통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의료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짚으며 조직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 문제뿐 아니라 의권 침탈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의료계 전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협의체 정례화와 논의 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라남도와 같은 의료취약 지역의 현실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간과되지 않도록 협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의 연대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현재 의료체계를 붕괴 직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요구를 담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24년 비과학적 의대증원 정책 이후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심화로 비수도권 병원은 인력 유출과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응급의료 공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즉각 철폐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 ▲지역 필수의료 법적 안전망 구축 및 수가 개선 ▲의협의 적극적 대응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졸속 정책은 의료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일부 감액한 3억 9716만 8060원으로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회에 상정할 건의 안건으로는 ▲의사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대책 수립의 건 ▲의료법상 면허 결격사유 및 재교부 제한 규정 개정 및 의혀 지역의사회 위기회원 보호 통합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정책 입법 및 정책제안 체계화 추진의 건 ▲20242025학번 문제를 포함한 교육정상화를 위해 학생대표 교수대표 의학회 등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소모성재료 HIRA 시스템 등록기간 연장 ▲병원 및 종합병원 토요일 진료시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적용 ▲일차의료 만성질환 사업 개선안 등을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