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비민주적 과잉규제, 파업금지법 철회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필수의료 붕괴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높이는 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린다던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제 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에서는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당면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단합과 결속도 다짐했다.

신호선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 면허관리 강화 등 우리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뜻을 모아현안에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저변에는 사법리스크 등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짚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이 선의의 피해자 없이,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 또한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년이 마치 10년과 같았다며 폭풍같았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본 이 회장은 부당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후폭풍, 과도한 형사처벌화 경향에 따른 의사 사법리스크 등으로 의료계가 신음하고 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내놓은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전문가들이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한 이정열 회장은 의사들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짚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친정과도 같은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새로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각오와 함께다.

김 회장은 의료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의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회원의 권익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한 김 회장은 특히 의대정원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의대정원 정책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지역 대응 강화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 기능 강화 ▲회원 민원고충 상담 창구 운영 등 회원 지원사업 추진 ▲지방선거 대응을 통한 지역 의료정책 반영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대한의사협회 회장상
-김이범 그랜드연합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공보이사
-이호영 이호영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속초시의사회장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상
-이광은 연세그린내과의원 원장원주시의사회 대의원

■ 강원도의사회 유공회원
[개인]
-고미경 마디온정형외과의원 진료과장강원도의사회 의무이사
-구재석 한마음산부인과의원 원장태백시의사회장
-김봉규 더오케이병원 원장강원도이사회 기획이사
-성윤업 성윤업내과의원 원장영월군의사회 전 회장
-이재요 이신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기획부회장춘천시의사회 회장
-정우성 우성재활의학과의원 원장강원도의사회 법제이사춘천시의사회 부회장
-허대영 연세바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홍천군의사회 전 총무이사
[단체]
-철원군의사회(회장 이용석총무이사 심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