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수급 시스템 붕괴…근본적 해결방법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공급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가 군의관 및 공보의 제도의 개혁과 군의료 및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불안정 원인과 올바른 대책이라는 입장문을 통해정부가안이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만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병역대체 기반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공급 감소는 단일 원인의 일시적 인력난이 아니라, 병역의학교육수련(전공의)성별 인구구조가 동시에 변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급증, 의대 여학생 비율 상승으로 인한 병역대상(남성) 의사 수의 감소, 최근 전공의의대생 이탈을 불러일으킨 의료 대란으로 인한 수련 파이프라인의 붕괴 충격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공보의군의관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보의 신입 편입 규모는 20152022년 연 500800명대로유지되다가 2024년에 249명, 2025년에 250명으로 급락하더니 2026년에는 급기야 신규 편입 규모가 98명까지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군의관(의무장교) 입영통지/입영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700800명 수준이었으나, 의대생의 현역병 선택이 2020년 150명 2024년 1363명 2025년 8월까지 2838명으로 폭증하면서 향후 58년 후 군의관공보의 공급에 더 큰 결손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 축소 및 업무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도입된 지역의사제 인력들을 공보의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려 하는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는 이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들을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전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전원이나 국군의무사관학교 등 사실상 새로운 의대를 만들어 인력을 직접 육성하는 방식은 이미 지난 십 수 년간 수 차례 문제점이 지적돼폐기되었던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

바의연은 의무사관 및 공중보건의 인력의 공급 불안정을 ▲의무복무 기간 문제 및 수련 및 교육 불안정성 심화 ▲의과대학내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병역대상자 감소 ▲자기계발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를 원인으로 짚었다.

바의연은 최근 현역병의 처우가 크게 개선돼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의 이점이 사라지게 됐고, 오히려 복무기간의 현격한 차이 문제만 부각되게 됐다면서 빠르게 군복무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2021 34.1% 2025 38.4%), 2000년도에 상당수의 의대들이 군필자가 입학 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 까닭에 군의관과 공보의 공급 부족 문제는 빠르게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이 집중이 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가 의사로서의 자기계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군의료 및 공공의료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장학-복무계약 기반의 국방 트랙/지역 트랙으로 전환 및 획기적인 처우개선 ▲군의료와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 및 민관협력 방식으로의 재설계를 제시했다.

바의연은 현재 군장교와 대체복무요원으로 이원화된 군의관 및 공보의 신분 및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하게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의료와 직접 관련된 분야로만 한정 및 축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군의관 복무 자체가 본인의 경력에 있어 충분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유인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그 마저도 안 된다면 의무복무 기간을 현실적으로 줄여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의관이 배치되는 군부대 주둔 지역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가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군사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일부 인원만을 군의관으로 남기고, 군의료 운영과 지역공공의료 운영을 통합한 후 민관협력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바의연은 정부가 안이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만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이제 병역대체 기반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서야 정부와 국회가복무기간 단축, 간호사 출신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 비대면 진료 및 원격협진 확대, 군의관 및 공보의 업무조정 등의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을 공언한 공공의전원과 설립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국군의무사관학교는 이미 예전에 실효성이 없으며 예산 낭비가 수 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산 추계 근거가 있는 정책이라며 의대교육의 부실 우려와 의무복무 회피를 위한 편법 횡행,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미 여러 차례 폐기됐던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