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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협은 23일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교육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개편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8_134559_3236.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23일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교육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개편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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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강화된 환자안전 교육을 시행한 지 10년만에 전담인력 6000명을 배출했다.

병협은 23일 환자안전 전담인력 양성교육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개편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경은 병협 국제학술부위원장(계용병원 이사장)은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전담인력 교육을 위탁받은 병협은 전문적 수행체계 구축에 매진해, 그 간 6000여명의 전담인력을 배출했다. 의료현장 곳곳에서 환자안전의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고 품격을 높여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병원에서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안전의 파수꾼이자 변화의 선구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병협은 환자안전 신규 전담인력이 전문가로서 당당히 성장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안개발자와 환자안전교육 컨소기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교육 교안 21개 모듈별 발표와 논의를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3일간 21차시 2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의 적정성 및 난이도의 점검과 교육자료 활용의 일관성 및 표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병협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워크숍에 앞서 병협은 환자안전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교육 컨소시엄 기관으로 승인된 대한환자안전학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환자안전 견고한 기틀 마련…전담인력 6000명 배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5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7_134558_9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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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거에서 출간돼 해외에서 임상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POCUS 실전 진단 가이드: 현장진단초음파의 실제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이 직접 초음파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에 반영하는 현장진단초음파(Point-of-Care UltrasoundPOCUS)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전 지침서다.

번역에는 라한나이태호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통합내과), 문상우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통합내과), 배수현 교수(명지병원 통합내과), 이기병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중환자의학과) 등이 참여했다.

이 책은 해외에서 이미 임상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 환경과 진료 흐름에 맞게 번역정리했다.

POCUS는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의료진이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진단과 치료 결정에 반영하는 진료 방식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내과 전반의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에서도 필수적인 진단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POCUS는 기존 영상검사처럼 검사 의뢰와 대기, 결과 판독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진찰 과정에서 곧바로 환자의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한나 교수는 POCUS는 단순한 검사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임상 도구라며 국내 의료진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같은 개념과 필요성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초음파의 기본 원리와 영상 획득 방법부터 장기별상황별 검사 접근법, 임상 판단에 필요한 핵심 소견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해 초보자부터 숙련된 임상의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병동 진료처럼 제한된 시간과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진료 흐름에 맞춘 설명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라한나 교수는 다양한 급성만성 질환 환자를 진료에서 진단 과정에서 의료진의 임상 판단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 책이 내과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에게 새로운 진단의 시야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내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을 비롯 병동과 외래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흡곤란, 복통, 저혈압 등 임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증상에 대해 초음파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서술형으로 풀어내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단순한 검사 매뉴얼이 아닌, 임상의의 사고 과정을 돕는 임상 판단 가이드다.

라한나 교수는 국내 의료진에게 현장진단초음파의 개념을 넘어, 실제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 환경 속에서 의료진의 손 안의 진단 도구로서 POCUS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조명했다고 밝혔다.

POCUS 실전 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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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주관하는 라이브 시연에서 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타비팀 교수가 경대정맥 타비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혈관조영 영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5_134557_381.jpg" />
<figcaption>■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주관하는 라이브 시연에서 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타비팀 교수가 경대정맥 타비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혈관조영 영상.</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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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1월 16일 심뇌혈관병원 장기육 교수(순환기내과)가 국내 최초로 경대정맥 대동맥 판막 삽입술(Transcaval TAVI)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주관하는 라이브 시연에서 진행된 이번 시술은 오랫동안 앓은 당뇨로 신장기능이 심각하게 감소된 79세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자는 현재 입원실에서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인 타비(TAVI)는 딱딱하게 굳어진 대동맥 판막이 혈액 순환을 방해해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을 유발하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술기 중 하나다. 2010년대 초국내에소개된 이후 가슴 부위를 여는 개흉 수술 대비 부담이 적어,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해왔다.

카테터를 이용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만큼 환자의 신체구조나 혈관 상태를 비롯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해, 표준술기 외에도 여러 부위를 통해 접근하는 술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주로 허벅지 대퇴동맥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많으며,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주로 사용되는 손목의 요골동맥을 이용하는 방식은 아직 불가능하다. 타비판막의 직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작아졌지만 아직도 5.56㎜ 정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양측 대퇴동맥부터 장골동맥까지 복부대동맥으로 합쳐지는 길이 석회성 협착으로 아주 좁아져서 대퇴동맥으로는 경피적 시술이 불가능한 환자군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의 상당수는 중증 동반질환이 많고 쇠약한 상태여서 수술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일부 센터를 중심으로 최근에 목에 위치한 경동맥이나 좌측 겨드랑이동맥을 경유하는 고난이도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동맥은 뇌경색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좌측 겨드랑이동맥은 시술 후 지혈의 어려움으로 혈관 합병증 가능성 및 상완 신경총 손상 우려가 있다.

서울성모병원 타비팀은 대정맥을 통한 타비시술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기존 대퇴동맥 경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고안된 해당 방식은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혈관 벽을 뚫어 옆 혈관으로 이동하는 술기로, 전 세계적으로도 제한된 고경험 센터에서만 시행되는 고난도 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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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경대정맥 타비 시술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5_134555_3624.jpg" />
<figcaption>■ 경대정맥 타비 시술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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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술은 허벅지 대퇴정맥을 통해 대정맥으로 카테터를 먼저 진입시킨 후, 복부대동맥에 미리 설치해 둔 올가미(Snare)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다.

1단계로 두 혈관이 인접한 특정 부위에서 삽입한 특수 와이어에 일시적으로 전기를 흘려 혈관 벽을 정교하게 뚫고, 2단계로 생성된 천공을 조심스럽게 확장시킨 다음 7㎜ 직경의 유도관(Sheath)을 연결해 대동맥 내에서 타비시술을 진행한다. 타비시술이 종료되면 니티놀(Nitinol) 재질의 폐색 장치를 이용해 대동맥 진입 부위를 봉합해 지혈한다.

2013년 미국 헨리포드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해당 시술은 정맥-동맥 사이의 일시적 통로 생성 및 폐쇄를 위한 해부학적 지식, 정밀한 영상 유도, 시술 중 출혈과 혈압 변화 관리 등이 요구돼, 숙련된 심장중재팀과 마취영상외과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해당 환자는 2년 전 협심증으로 우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 2025년 12월 중순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좌전하행지 상부에 다시 동일한 시술을 받았다. 좌심술박출률(LVEF)이 35%로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뿐 아니라, 폐부종과 함께 동반된 폐렴이 개선된 후에도 여전히 숨찬 증세가 지속돼 시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CT 검사 결과, 양측 대퇴동맥에서부터 장골동맥까지 석회성 협착으로 일반적인 대퇴동맥 접근은 불가능했고, 좌측 팔동맥 상부에도 심한 석회성 협착이 관찰됐다.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 대안적인 접근이 요구돼, 대정맥을 경유하는 타비시술을 진행했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은 이번 대정맥 접근 방식까지 포함해 현존 대부분의 TAVI 접근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고난이도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의 혈관 상태, 동반 질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기존 경로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장기육 교수는 중증 대동맥 판막질환자들은 지속적인 판막 주변 혈액 역류 내지는 순환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호전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중재적 치료 대안이 없어 체력적인 부담에도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치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로 경피적 하대정맥 판막 치환술(2021년), 겨드랑이동맥 접근 TAVI(2022년), 관상동맥 보호를 위한 판막 깃 절개술(2023년) 등을 시행했으며, 99세 초고령 환자 TAVI 치료(2024년) 등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은 2024년 초 국내 두 번째로 TAVI 시술 누적 1000례를 기록했다.

주요 판막 제조 기업인 메드트로닉(Medtronic)과 마이크로포트(MicroPort)의 Center of Excellence(CoE) 자격을 모두 갖춘 서울성모병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TAVI 교육센터로 지정돼 있다.

서울성모병원, 첫 경대정맥 TAVI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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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18일 김택우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3개월로 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4_134553_04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18일 김택우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왼쪽)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3개월로 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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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2024년 2월 당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박 부회장의 발언이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2024구합59916)는 1월 23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이 2024년 2월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등에서 했던 발언들이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D-day는 정해졌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동일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개인의 면허 정지 사이에 6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체계적 부조화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은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키는 등 의료 업무 자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에 부과되는 수위라면서 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식을 접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명백히 가혹한 보복 행정이었음이 법원을 통해 증명됐다면서 행정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에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당시 정부의 의사 수 추계는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 대학별 교육여건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배정기준을 일관성없이 적용해 배정 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잘못된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시켜 의사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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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2_134551_18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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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교육여건 어렵다...의대정원 증원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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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1_134550_126.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맹우재 범대위 투쟁위원,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 부위원장,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박종환 범대위 투쟁위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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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가 강추위 속에서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은 의료의 질, 나아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이어가고 있다.

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맹 위원은 의료법 23조의 2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시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분석은 꼭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추계 과정에서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 분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수급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지금이라도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이사는 필요한 의사 수 추계는 합리적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해 건강한 수요 공급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라며 실현 가능한 의사 추계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가 주도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참여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격차 문제는 의사 수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훌륭하고 경험 있는 의사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 등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대 교육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할 때 시간에 쫓겨 (증원을) 결정하면 또 다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1인 시위에 나서는 위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종환 투쟁위원은 20일 다시 한번 피켓을 들었다. 박 위원은 지난 9일 추계위 발표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박 위원은 추계위의 발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돼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와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도 지난 15일에 이어 일주일 만인 22일 다시 피켓을 들었다. 한 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얼마나 늘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늘리냐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를 영위하려니 의사 정원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으로 적정 수가, 민형사상 책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23일에는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김 이사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방향성에는 대찬성한다라면서도 단순 의사 증원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된 의사 추계는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고 의대교육에 혼란만 부추겨 또다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1인 시위를 통해 정책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의협 수급추계 '1인 시위' 한파에도 계속 "재검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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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0_134548_458.jpg" />
<figcaption>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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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 예방은 국가의 책무다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손상 환자들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우연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던 결과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 보호장비 없는 통학로, 반복되는 음주와 약물 노출, 사회적 고립 속에 방치된 정신적 위험 신호들.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지만, 손상은 오랜 시간 축적된 환경과 구조의 산물이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을 제도화한 것이 지난해 1월 24일 시행된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이 설계도를 그렸다면, 실행을 맡은 곳이 중앙손상관리센터다.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이 역할을 자처한 병원이 바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다.

센터는 작년 4월 출범해, 곧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센터가 막 설립된 현 시점을 두고 치료 중심 체계에서 예방 중심 국가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표현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단위 손상관리 컨트롤타워다. 쉽게 말하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치료가 아니라 사고 이전의 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응급실과 외상센터가 손상의 결과를 다룬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왜 반복되는지를 분석하고 예방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손상은 외상만이 아닙니다

이성우 센터장은 먼저 손상(injury)을 단순한 사고나 외상(trauma)으로 한정하는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 기준에서 손상은 외부의 물리적화학적심리적 요인이 인체에 일정 수준 이상 작용해 발생하는 모든 건강 손상을 말한다. 교통사고나 낙상뿐 아니라 중독, 자해, 자살, 폭력, 환경 손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손상을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식해 왔다는 점이다. 이 인식은 정책 대응을 사후 치료와 보상에만 머물게 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응급실과 외상센터는 사고 이후를 책임진다. 하지만 손상관리의 핵심은 사고 이전이라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이 반복되는지를 데이터로 읽어내고 미리 개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손상관리센터 1년, 무엇을 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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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30_134549_539.jpg" />
<figcaption>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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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중앙손상관리센터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국가 손상 통계의 정비와 고도화다.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입원퇴원 손상심층조사, 사망자료 등을 연계해 손상 발생의 경로와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센터가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다. 입원 손상환자의 약 20~30%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데이터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노인 낙상 손상의 급증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와 맞물려 낙상으로 인한 골절장기 입원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낙상은 대부분 가정이나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다며 단순히 개인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 근력 저하, 만성질환 관리, 사회적 돌봄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현장이다. 통계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이후 센터는 ▲생애주기별 손상예방 교육 ▲노인 낙상예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학교 안전교실 등 현장 중심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센터장은 손상은 연령과 환경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르다면서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각각에 맞는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생애주기별 접근은 그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주목되는 사업이 노인 낙상예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낙상 위험 평가, 환경 개선, 운동 처방을 아우르는 표준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할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 안전교실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단순한 안전 수칙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고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면대면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투입해야할 인력과 재정이 크지만 그만큼 효과면에서 차이점이 크다.

이 센터장은 손상 예방은 습관의 문제다. 어릴 때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을 바꾸는 경험을 해야 평생의 안전 역량으로 이어진다면서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으로 보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하다. 병원이 직접 모든 예방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예방의 확산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심폐소생협회와의 업무협약이다. 이를 통해 센터는 공공 캠페인, 교육 콘텐츠, 대국민 홍보를 연계하는 통합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손상 예방과 응급 대응은 결국 국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심폐소생술처럼 이미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영역과 협력해 예방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상은 통계 이전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분야

이성우 센터장은 손상은 보건의 문제이자 교통, 교육, 산업, 복지, 주거 정책이 모두 얽힌 사회 안전의 문제다. 병원은 결과를 가장 먼저 마주할 뿐이라며 손상 문제를 더 이상 의료계 내부 과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상예방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손상을 예방 가능한 공공 위험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정책 전반에 스며들어야 하고,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손상 관련 정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최신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개입 전략, 위험 예측과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증적 접근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성우 센터장은 이제 막 기초 공사를 시작한 단계라며 성과를 조급하게 평가하기보다 국가 인프라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손상 예방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손상 예방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자 손상은 예방할 수 있는 경고이며,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리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손상은 사회가 방치한 시간의 결과다.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사고 이전의 위험을 추적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치료의 영역을 넘어, 일상의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일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가 됐다.

이 센터장은 손상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손상은 데이터가 반복해서 경고했던 위험의 결과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개입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공 위험이라며 지금 우리가 예방에 투자하는 만큼, 미래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줄어들 것이다. 손상예방법이라는 기반이 마련된 지금이,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손상은 운이 나빠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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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bmace.kr/" target="_blan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8일(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APEC로 30)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9_134547_4854.jpg" /></a>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8일(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APEC로 30)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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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8일(일) 벡스코 제2전시장 3층(APEC로 30)에서 춘계 학술대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Exhibition, BMACE)를 개최한다.

부산시의사회는 1945년 9월 15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회원 수는 47명에 불과했지만 1962년 경상남도의사회와의 분리 독립과 1963년 부산직할시 승격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2025년말 현재 15개 구군의사회와 5개 특별분회(고신대학교복음병원동아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62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80주년을 맞는 부산시의사회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원하면서 흔히 접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최신 의학 지식과 챗-GPT인공지능(AI) 등 첨단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의협 연수평점 최대 4점을 부여한다. 현장은 물론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한다. 2월 2일부터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s://bmace.kr/)를 통해 사전등록 하면 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형외과-미용 ▲내과계 ▲통증재활 ▲디지털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전문분야뿐 아니라 타 전문분야의 학문적 발전도 살펴볼 수 있다.

참가자는 제한이 없다. 부산시의사회원뿐만 아니라 인근 경상남도울산광역시 의사회원에게도 참여의 문을 활짝 열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단순히 지식전달을 위한 학술대회가 아닌 새로운 챗 GPT와 AI 등을 비롯해 실제 개원환경에 필요한 최신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의료기기전시회의 성격을 더해 실제 강의와 연계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김태진 회장은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통해 개원과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의료기기의료장비의료 소모품제약청구프로그램인테리어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있도록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1661-9028, medibyte@naver.com BMACE 운영사무국).

창립 80주년 부산광역시의사회 '학술 축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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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2시, 김성근 의협대변인은 의협회관 4층 접견실에서 문화저널21과 의사 자율징계권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8_134546_4334.jpg" />
<figcaption>22일 오후 2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협회관 4층 접견실에서 문화저널21과 의사 자율징계권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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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자율징계권 관련 대변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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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오후 2시, 김재선 의무이사겸 보험이사(범대위 위원)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7_134544_4127.jpg" />
<figcaption>23일 오후 2시,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범대위 위원)는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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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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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2시, 한동우 투쟁위원 부위원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6_134542_368.jpg" />
<figcaption>22일 오후 2시, 한동우 의협 범대위 투쟁위 부위원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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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4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0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5_134540_3423.jpg" />
<figcaption>22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10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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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10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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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4_134539_3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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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대체조제라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변화를 크게 줄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에서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입법 시도가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토론회에서 2026년엔 성분명 처방 숙제를 해결할 때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 입법 추진 분위기 속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거냐는 조금 충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00년 의약분업을 한 이후로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국민이 적응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바꾸는 것은 큰 제도 변화라고 전했다.

대체조제라는 비슷한 논리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약사가 최소한의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의사는 본인이 처방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정경실 실장은 최근 대체조제가 종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풀었다며 이를 우선 시행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 등으로 불리는 것에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경실 실장은 일각에서 오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기존에 있던 틀 안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아무런 규제없이 들어오면서 이를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전체 제도를 만드는 개념이다. 얘만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데 프레임이 잘못 씌워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요구에 사실상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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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주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다203763, 2019년 2월 14일 선고)을 인용, 주사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3_134538_1546.jpg" />
<figcaption>청주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다203763, 2019년 2월 14일 선고)을 인용, 주사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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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에서 흔히 시행하는 주사 치료라도 감염 가능성과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B씨의 병원에서 어깨 주사 치료를 받은 뒤 시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 감염내과를 찾았다. 봉와직염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혈압 저하를 막기 위한 승압제 투여로 발가락 5개를 절단해야 했다.

A씨는 주사치료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멸균 공간이 아닌 주사실에서 마스크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사치료를 한 과실로 감염을 발생케 하고, 관절 강직과 족지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애 피해를 입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사 시술 시 감염 등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실수입 손실 및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다203763, 2019년 2월 14일 선고)을 인용, 주사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며 간접사실 증명을 통한 추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법원은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면서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무과실 증명책임과 과실 추정의 한계를 설시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 후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손, 사용한 주사기, 원고의 환부를 완벽히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주사 치료 전 감염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 대법원(2005다5867, 2007년 5월 31일 선고)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면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위험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더라도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며 주의의무와 달리 설명의무는 의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만일 열이 나면 냉찜질을 하고, 청결을 유지하라, 열이 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에 다시 오라라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사 시 감염 위험 설명하고 진료기록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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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회는 22일 서울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2_134537_3722.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회는 22일 서울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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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해법이 응급실 수용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모아지는 것은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구급대원 등을 통한 접근보다는 각 지역별 환자 이송전원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전 과정을 살피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한국 실정에 맞는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진료기구)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종적횡적 연계망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 전임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의 당위성도 노정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2일 서울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병조 이사장(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기획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문성우 정책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이태헌 교육이사(한림의대 교수츤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유연호 수련이사(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언 응급의학과), 이경원 공보이사(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왕순주 응급의료미래연구소장(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설 연휴 기간 중 의료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윤한덕 선생에 대한 추모의 마음를 전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윤한덕 선생님은 초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열악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온몸으로 떠안았던 상징적 존재라며 고인의 전남의대 동문으로서 선배의 뜻을 이어 한국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는 데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응급의료 주요 이슈에 대해 논란이 아닌 해결을 목표로 국민정치권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온 삶을 응급의료시스템 정착을 위해 열정을 쏟은 윤한덕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2월 2일), 전남의대(2월 4일)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응급의학회 새 집행부의 목표와 비전도 전했다.

먼저 응급의료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법리스크 문제를 짚었다. 최선의 의료를 제공해도 나타날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병조 이사장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관련 사법리스크는 가장 큰 부담이다. 실제로 전공의 1년차 때 겪은 대동맥 박리 관련 오진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까지 끝났는데도 의사면허가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의사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년 후에나 면허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라면서 최선을 다한 중증환자 진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법리스크는 감면해야 한다. 이 전문의는 흉악범도 아니고, 타 직역에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응급의학회에서는 해당 전문의의 면허재교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혐조를 요청하고 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을 경과해야 면허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응급실 뺑뺑이, 수용 거부, 지역 응급중증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하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개별 응급의학과 의사의 성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수가 구조사법 리스크가 얽힌 구조적 문제라면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응급실 수용 의무 강화 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배후 진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용을 강제하면, 책임만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결과만 남긴다라고 짚었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 전공의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응급의학과 전임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임의는 지원대상에 빠져 있다.

전임의 가운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임의 중 소아응급을 담당하는 경우 현재도 지원된다.

전병조 이사장은 응급의학과 전임의에 대한 지원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토대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거점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보는 첫 단계가 전임의다. 최근 수련병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5곳 가운데 48곳에서 전임의가 없다고 답했다라면서 응급실에서 심정지중증외상중독 환자를 밤낮 없이 책임지는 전임의가 전공의보다도 적은 지원을 받는 기형적인 현실이다. 소아청소년산부인과소아응급 전임의에 한정된 수련보조수당을 전체 응급의학과 전임의로 확대해야 한다. 필수의료지역완결형 의료공공의료 강화라는 정부 기조의 출발점이 바로 전임의다. 뿌리가 너무 약하다고 호소했다.

응급의학의 토대가 우려되는 현실은 올해 전공의 지원율에서도 반추할 수 있다. 이미 붕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정원 160명에 106명이 지원했다. 2022년(618명), 2023년(608명) 등으로 6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325명) 반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3분의 1 수준이다.

전병조 이사장은 과거에 서울 대형병원에는 연차당 전임의가 10명씩 있는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다. 사실상 씨가 말랐다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라면서 전공의 입장에서 환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배후 진료과가 받쳐주지 않으면 환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 한 환자를 2시간, 4시간, 심하면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119는 끊임없이 환자를 싣고 오는데, 후속 진료과가 없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끝없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 완화는 특혜가 아니라 환자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진단이다.

전병조 이사장은 일부 환자단체에서 응급의료 면책을 의사 특혜로 보지만, 이는 의사를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환자 안전과 생존율의 문제다. 특히 병상이 없고 배후 진료과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환자를 수용했다가 악결과가 발생하면, 현재 법체계에서는 수용을 결정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민형사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라면서 중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상태가 불안정하면 이송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선이라고 판단해 수용전원 결정까지 했을 때,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악화되면 모든 책임이 현장 의사에게 돌아온다라고 전했다.

현재 응급의학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응급실 수용 불능 상태에서, 중증 환자를 수용해 최선을 다한 경우에 한정해 형사 책임을 완화면제하는 법적 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전병조 이사장은 대동맥 박리 사건과 같은 단 한 건의 사례가 한 해 전공의 지원율을 무너뜨린다. 건수가 적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의 공공성도 되새겼다.

전병조 이사장은 대한응급의학회는 다른 임상학회와 달리 태생부터 공공성을 강하게 가진다. 모든 정책 제안의 1순위는 국민 안전과 환자 생존율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의정 대란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 온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자부심을 돌려줘야 한다라면서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임원진과 함께 근거 기반학술 기반의 정책을 제안해 한국형 응급의료 체계를 정립하겠다. 또 다른 윤한덕을 또 만들지 않기 위해, 응급실 뺑뺑이와 수용 거부를 끝내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의 희생이 아니라 제도와 재정, 사법 리스크를 바로잡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법…이송·전원 원칙 마련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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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Av1NR6oYl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21_134536_222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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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오후 3시, 제 4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보정심 회의 관련 의협입장 
□ 의협 한특위, 한의협의 모욕적 비하 발언 관련 고소 진행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55) 의견제출 예정 
□ 주간 보도자료 배포 목록(26. 1. 16. ~ 26. 1. 22.)

제4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문종훈 종근당 이사가 22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경상남도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실1에 마련했으며, 발인은 24일(토) 오전 10시에 엄수한다. 장지는 진주안락공원, 진주 지수면 선영.

문종훈 종근당 이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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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9_134535_184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2일 의사인력 양성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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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2033년까지 의사 부족이 없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언급하며 의사 양성 규모 결론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의사 양성 규모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변수를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가 22일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관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 추계 결정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33년까지 의사 부족이 없다는 결론을 언급했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가 1년 늦어졌다고 해서 큰일날 것이 없다며 이번 추계는 교차 검증도 없고 비판 추계를 내세워 검증하지도 않았다. 15년 뒤를 추계하는데 단 5개월만에 만든 것에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정과 시물레이션이 필요하고 현실로 정책 전환이 가능한지를 따져야 한다며 지금 추계는 생산성이 고정된다거나 의사 근무 시간이 고정되는 등 형태 변화가 들어가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시각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2035년이든 2037년이든 2040년이든 학생과 전공의들이 주역인데 이들은 지금 수련 교육과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있다며 그들은 이를 교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낸다는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의사 양성 규모를 정하는 과정이 거꾸로 돌아가 정책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책이 먼저 이뤄지고 정책에 맞춰 의사 수 추계가 이뤄져야하는데 현 상황은 추계를 먼저하고, 그 숫자에 맞춰서 지역 의대와 공공의대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을 짚은 것이다.

안덕선 원장은 하나의 숫자를 정답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숫자 하나가 정치적 무기가 되면 결국 논쟁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계를 완전히 해볼 때 까지 기다리자.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보고한 의대 교육 여건 현황 발표와 대치되는 교육 현장의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대 교수들의 토로를 많이 듣는다며 교수들은 현재 2425학번이 교육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현재 인프라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증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냐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한계도 전했다.

의대 교수 공고를 내더라도 필수의료과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한 조병기 이사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보면 교수 수는 충원됐으니 교육이 가능하다지만, 실제로 필수의료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의대생들이 잘 트레이닝 받고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토론회는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신정우 센터장은 추계위 수급 추계 결과를 공개하며 추계위 운영경과, 수요추계 및 공급추계 모형의 가정 및 결과, 수요-공급 추계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신현웅 실장은 보정심 1~4차 회의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주요 쟁점 및 향후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의료혁신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계위도 2033년까지 의사 부족없다는데…"결론 미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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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 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의학교육 현장의 우려,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7.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연 준비는 되어 있었나? 주요국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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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들이 받을 건보료 폭탄, 의사를 늘리지 않아도 월 143만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8_134533_5050.jpg" />
<figcaption>신요한 의협 의정연 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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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해 보라. 한 건설사가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0이 되는 꿈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누구나 환영할 제안이다.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래서, 관리비는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는 이 결정적인 질문이 빠져 있다. 정부는 미래 의료 수요 폭증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만 외친다. 국민은 비용이 조금 오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회계 장부 속 청구서는 조금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2060년 700조원, 예정된 미래의 가격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비용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추계위가 의사 부족의 근거로 삼은 의료 이용량 증가 모형을 그대로 건강보험 진료비로 환산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 이용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50조 원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무려 7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총진료비(약 110조 원) 대비 6배 이상 폭증한다는 뜻이다. 이는 의협의 주장이 아니다.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삼은 통계 모형이 가리키는 객관적인 성적표다.

2040년엔 36만 원, 2060년엔 143만원 
이 거대한 숫자가 개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대입해 정확히 계산해보자. 진료비 총액은 폭증하는데, 돈을 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0년 2,903만 명, 2060년 2,069만 명으로 급감한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납부자 감소와 진료비 증가가 맞물려, 세대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40년 약 36만 원(현재의 2.8배)으로 뛴다. 재앙은 2060년이다.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절반(56.6%)으로 쪼그라든 시점, 이들이 700조 원을 감당하려면 세대당 월 보험료는 무려 143만 원까지 치솟는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정부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수요 추계 모형에 따른 결과값이라는 점이다. 즉, 정부의 수요 예측대로라면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매달 143만 원이라는 감당 버거운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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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8_134534_5130.jpg" />
<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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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그 자체로 고비용 인프라다 
정부의 수요 예측만으로도 이미 감당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에 계획대로 의사를 대폭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 1명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다. 의사가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 의료 장비, 병상 등 수반되는 막대한 인프라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또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의료 이용량은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집 앞 병원이 많아지면 참을 수 있는 경증에도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이치다.

지금 논의 중인 대규모 증원이 강행되어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추가로 쏟아져 나온다면, 비용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 월 140만 원이라는 청구서는 훨씬 더 빨리, 더 무거운 금액으로 불어날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의사는 공짜가 아니다. 그것은 매달 월세보다 비싼 건보료를 평생 납부해야 유지 가능한 고비용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 비용 구조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묻지마 투자는 정책이 아니다 
앞서 비용을 얘기한 추계위원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가정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수요 예측만으로 설비를 늘리는 건 경영이 아니라 도박이다.

우리는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비용은 나중 문제라는 식의 결정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파트 분양 때도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따지는 게 상식이다. 하물며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계약을,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덜컥 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집 국민이 받을 건보료 폭탄, 의사 늘리지 않아도 월 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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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오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라는 명분 아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계의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 가정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한 오염된 데이터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정작 정부가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추계 과정 내부의 블랙박스를 해부하고자 한다. 추계 과정의 통계적 오류, 잘못된 가정들을 확인해 불완전한 추계가 가져올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의료수요 추계모형(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2. 의사의 땀을 돈으로 계산하는 나라: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1:3.9)의 문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3. 의사의 근로시간과 FTE(이정찬 의정연 부연구위원) 
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5. 왜곡된 통계의 대가: 국민이 받을 청구서(신요한 의정연 연구원) 
6. 한국 추계위원회의 한계: 외국과의 거버넌스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김계현 의정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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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의 생산성 향상: AI 중요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5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5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3117_134531_3849.jpg" />
<figcaption>박정훈 의정연 책임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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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AI의 기술 효과가 특정 진단검사 등 개별 영역에서는 높을 수 있으나 일반화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참고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I에 대하여 상용화된 효과는 이미 반영됐고, 미래에 추가로 도입될 신기술의 미래 기여분을 생산성 향상률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15년간 100.7%(연간 복리 0.04%)라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AI의 가능성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게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합 시나리오를 만들어 AI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과 근무일수 감소를 함께 고려해서 적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분야에서 AI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니, 향상된 생산성 때문에 근무일수 혹은 업무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지난 2025년 9월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출범식이 있었다.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AI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40개 과제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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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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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도입하기 위해 의료 AI 실증과제 20개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AI를 보는 관점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 일상생활의 핵심 기반이다.

임상 현장에서 AI는 진료과정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외면해선 안 된다. 이미 의료 AI는 진단 보조와 반복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의사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여러 연구들은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AI가 생산성, 정확성,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고했다. AI가 진료기록 작성 시간의 30~40%를 단축해 의사의 업무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X-ray, CT, MRI 등의 판독 시간을 적게는 10%부터 크게는 50%까지 단축했다.

판독 시간의 감소에 따른 효율성의 향상으로 분석진단 시간이 최대 61%까지 단축된 사례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AI가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AI를 도입하거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AI를 자체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의 업무 효율화는 의료진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