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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모든 근시 어린이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실제로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속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받아야 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1_135561_3912.jpg" />
<figcaption>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모든 근시 어린이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실제로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속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받아야 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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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에 대해 전문가 단체가 올바른 사용 지침을 내놓았다. 단순한 시력 교정 도구를 넘어 의료기기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만큼,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정밀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9일,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별도의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하고 의료기기 2등급으로 분류했다. 현재 안과 현장에서 처방하고 있는 드림렌즈(각막굴절교정렌즈)와 동일한 관리 등급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3일, 소아 근시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녀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순 시력교정 아닌 근시 억제 기능성 의료기기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시력이 나빠진 만큼 도수를 맞추는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와는 근본적으로 원리가 다르다. 이 렌즈는 성장기 소아의 안축장(눈의 앞뒤 길이)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억제해 근시가 급격히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기능성 렌즈다.

구조를 살펴보면, 렌즈 중앙부는 일반 렌즈처럼 원거리 시력을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은 주변부다. 렌즈 주변부를 통과하는 빛이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을 맺게 함으로써 이른바 근시성 디포커스(Myopic Defocus) 신호를 뇌와 눈에 전달한다. 우리 눈은 망막 앞에 맺힌 초점을 따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결과적으로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자라는 속도를 늦추게 된다.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이 렌즈는 일반 단초점 렌즈 대비 근시 진행을 평균 60%가량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8년에 걸친 장기 추적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상태다.

식약처 의료기기 2등급 격상 드림렌즈 수준의 관리 필요 
식약처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의료기기 2등급으로 지정했다. 기존 1등급으로 분류됐던 일반 시력교정용 렌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2등급 의료기기인 드림렌즈는 수면 중 착용해 각막 형태를 일시적으로 변형시키는 고난도 처방 의료기기로, 안과 전문의의 정밀한 검사와 정기적인 경과 관찰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안과의사회는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역시 동일한 2등급 의료기기인 만큼, 드림렌즈에 준하는 의료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허가 대상 813세 안과 전문의 진료 받아 적응 여부 판단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모든 근시 어린이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실제로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속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 내용은 ▲허가 대상 연령: 813세 ▲굴절력 범위: 등가구면굴절력(SER) -1.00-5.00D, 난시부등시 1.50D(제품별 범위 상이) ▲사용 목적: 근시 시력 보정, 근시관리 및 억제(식약처 허가사항 원문) 등이다.

안과의사회는 식약처 허가 적응증 해당 여부는 오직 안과 전문의의 검사 후에만 판단할 수 있다며 근시 진행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지 않고 임의로 착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와 주기적 안축장 측정 
안과의사회가 권고하는 구체적인 착용 절차는 정밀 굴절 검사 및 안저 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도수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근시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안과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렌즈의 도수 결정과 피팅 조건 설정, 향후 치료 방향 설정 역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다. 드림렌즈와 마찬가지로 안과 전문의의 처방 하에 착용을 시작해야 하며, 착용 이후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안과의사회는 렌즈 착용 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 근시 억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구가 길어지는 안축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해 근시 진행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를 안과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착용 과정에서 눈의 피로감, 두통, 시야 이상 또는 지속적인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안과를 방문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안과의사회는 자녀의 근시 진행은 단순히 안경 도수가 높아지는 문제를 넘어 향후 고도근시로 인한 망막 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가 자녀의 눈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처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안과 전문의 검사·처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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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최혁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0_135560_490.jpg" />
<figcaption>무소속 최혁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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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양성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기관과 의료법조 전문직 분야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최대 10년간 해당 지역 근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뿐 아니라각 직역의 파장이 예상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정의를 강화하고, 선발채용근무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지방대학 재학졸업자 중심에서 비수도권 중고교 전 과정 이수, 본인부모 모두 지역 거주로 강화했다.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생활 기반까지 반영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단계에서도 강제성이 대폭 강화된다. 비수도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도 35% 이상을 의무화했다.

의료계와 직결되는 의치한약학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정원 감축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일부 권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인재 선발 확대 정책을 법률로 상향 고정하려는 시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의무근무 규정이다. 지역인재로 채용되거나 장학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 인력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타 지역 전보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지역 내 장기 근속을 강제하는 구조다.

법안은 강제 규정과 함께 정주 지원책도 포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게 주택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주택자금 지원, 사택기숙사 제공, 지방세 감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묶어두는 정책을 넘어 실제 생활 기반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배경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강한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50% 선발 의무, 면허 취득 이후 장기 의무복무, 전보 제한 등에 대해 직업선택 자유 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법조계 역시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 선발과 장기 근무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을 법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치·한·약 50% 지역선발에 ‘10년 근무’  의무...발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5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9_135559_3424.jpg" />
<figcaption>이선영 세브란스병원 부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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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부교수가 올해젊은의학자학술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0회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젊은의학자학술상은 젊은 여성 의사들의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학술 연구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한국여자의사회와 한미약품이 2019년 공동 제정한상이다.

연구 업적이 우수한 45세 이하 여자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부교수는 국제 간 표준 영상 가이드라인 LI-RADS 개정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간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맞춤형 검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암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40~50대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암 검진에서 초음파 검사가 활용되고 있으나, 검사 결과의 해석과 영상 품질에 따라 진단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국제 간 영상 표준 가이드라인인 LI-RADS의 2017년 초음파 버전을 기반으로 총 15개 연구(3만 9166건)를 종합 분석한 것으로, 간암 검진에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의 해석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초음파에서의 의심 소견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영상이 얼마나 잘 보였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해당 결과는 최근 개정된 LI-RADS 2024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됐다.

이 부교수는 최근 3년간 LI-RADS 등 국제 영상 진단 기준의 검증과 함께 MRI, CT 기반 간암 진단 정확도 향상 및 치료 반응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영상 진단의 표준화와 임상 적용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선영 부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암 검진에서 초음파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검사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영상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젊은의학자학술상’에 이선영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5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8_135558_2939.jpg" />
<figcaption>최규환 일동홀딩스 신임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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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최규환 사장을 일동홀딩스의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대표이사는 1987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일반의약품및 전문의약품담당자 △PM(Product Manager) △영업지점장 △의원영업부장 △병원영업부장 등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와 직책을 두루 거쳤다.

2014년 상무이사로 승진해 글로벌사업부문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일동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로 이동해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았다. 2019년 전무이사, 2024년 부사장 승진을 거치며 지난해까지 경영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해 오다 올해 1월 사장 승진과 함께 일동홀딩스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에 올랐다.

최 대표는 영업마케팅과 경영지원 분야에서 쌓아 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사 운영과 계열사 지원 및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책임 경영 기조 아래 각 계열사 및 하위 조직들의 효율성 강화와 성과 달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일동홀딩스, 최규환 신임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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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과의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7_135557_1022.jpg" />
<figcaption>대한신경과의사회는 단속을 피하려고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면 더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4월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약물 복용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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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운전에 지장을 주는 특정 농도 이상의 기준(Cut-off)을 적용할 것인지 법적의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처벌에 겁을 먹은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Non-compliance)하는 상황을 가장 경계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환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뇌전증불안 장애통증 완화제 등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질환의 증상이 악화돼 도로 위에서 더 큰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더라도 환자의 체질복용 기간내성 여부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라고 밝힌 신경과의사회는 약물 복용 여부와 운전 능력 저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이 실제 진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들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고,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약 이력을 조회해 단속하는 데 따른 위험성도 짚었다.

혈액 검사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면 전날 복용한 감기약이나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로 선량한 환자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와 경찰청에 단순 복용 여부가 아닌,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용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처벌 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처방 시 운전 금지를 고지할 것인지 의료진의 설명 의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연령고용량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물 운전 근절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자의 건강권과 도로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어떤 약물이 단속 대상인지, 정상 처방 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홍보해 불필요한 공포를 막아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모호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환자 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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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6_135556_439.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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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공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식이 근본 처방이 아닌 권한 확대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와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한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를 내포한다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린 수사체계 변화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기능이 약화될 경우, 과잉 수사나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 구조와 행정업무 병행 문제로 인해 공소시효 도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이 이미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도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단속 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공단에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법을 사전 예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불법 의료기관 문제의 핵심은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관련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사경 도입 논의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중단 ▲수사권 확대 철회 ▲사전 예방 중심 제도 전환 ▲사회적 합의 기반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3개 의료단체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공동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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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 확대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훨씬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는 선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의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법제도 변화로 인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현재 특사경은 전국적으로 2만 명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사경 인력의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구조 속에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향후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심지어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 특사경 조직까지 신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보건복지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기존 공무원 조직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인 신분의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권력 과잉이자 옥상옥 식의 개악이다.

이미 마련된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수사체계에 더하여 공단에까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행정사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 및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주도로 발의되어 있다. 불법 개설 자체를 막는 제도 개선 없이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사경 도입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사권은 국가 권력 구조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

하나,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 3개 단체는 향후에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3. 26.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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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치과醫·한의사회 공동성명 "공단 특사경, 기본권 침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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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5_135555_36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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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특히 리베이트 심사기준을 행정처분일에서 위반행위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방안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은 인증심사 기준 5년 전에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했다.

이를 인증 심사 또는 인증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인증심사 또는 인증연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했다.

개선 배경에는 오래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다.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도 개선했다. 총점을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심사항목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한 것. RD 투자임상시험 건수수출규모 심사항목을 정량지표로 바꾸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 우수성 항목도 신설했다.

이밖에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세부 심사기준을 구분해 규정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최저점수(65점)를 고시에 명시하고 인증에 탈락한 기업에 대해 미인증 사유 적시해 인증 탈락 기업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제약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기준을 2%p씩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제약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나 EU GMP를 보유한 기업이 인증연장을 신청할 때, 완화된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비중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작성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역시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리베이트 기준 개선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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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4_135554_313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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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미이수 시 보수 삭감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공보의 부족이 심화하면서,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반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직무대리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공보의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보수 삭감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서 일정 횟수의 경고 조치를 취하고, 계속적인 복무 이탈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분을 박탈하는 등 단계별 조치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지난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일부가 현역 입영을 목적으로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은 공보의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역 입영을 위해 직무 교육을 불응하려는 일부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공보의 처우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등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 직무교육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로 보수 삭감, 복무기간 연장을 언급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듣다가 귀를 의심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고민 사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현역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부당한 건가? 그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막겠다는 것까지는 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걸로 복무기간 연장이나 급여 삭감을 얘기하나?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이니까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대한민국 남성은 다 똑같이 병역의 의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이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군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남성이 똑같이 가는 군대 현역으로 가겠다는데 이걸 이수하지 않았다는 걸로 복무 연장이나 급여 삭감을 한다는 건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선의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뒀다. 그게 현재 상황에서 달리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공보의, 지역보건의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런 취지로 한 것이라며 담당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미이수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들은 종용하고, 경고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분들이 공보의로서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양, 교육들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직무 교육에 대한 조항이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굳이 둘 필요가 없어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복무기간에 대해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보의 제도는 우리가 출생률이 높을 때 만들어진 제도들이다. 지금하고 맞지도 않다. 복무기간부터 다 현실에 맞지 않다며 현실에 맞게 교육과정도 개편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 후 다시 보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보의 급여 깎고 복무 늘려? 복지부 '직무교육' 대책 논란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교원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 의료원 
▲ AI의료사업단장 금기창 ▲ AI의료사업단 정책기획단장 김현철 ▲ 보건의료정책연구단장 김현철

◆ 간호대학 
▲ 교무부학장 박정옥 ▲ 학생부학장 이승은 ▲ 연구부학장 김희정 ▲ 기획부학장 최은경 ▲ 간호학과장 박정옥 ▲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 조은희

◆ 보건대학원 
▲ 역학건강증진학과 주임교수 김희진 ▲ 역학전공지도교수 정금지 ▲ 의료경영전공지도교수 이문재

◆ 융합보건의료대학원 
▲ 부원장 김희진 ▲ 융합보건의료과학과 주임교수 박소희

◆ 간호전문대학원 
▲ 교학부원장 최은경 ▲ 임상간호전공지도교수 최지연 ▲ 종양간호전공지도교수 이향규 ▲ 노인간호전공지도교수 이경희 ▲ 간호관리와교육전공지도교수 이승은 ▲ 아동간호전공지도교수 최은경

◆ 강남세브란스병원 
▲ 마취통증의학과장 김현창.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원 보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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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0_135553_45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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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검사키트가 국가 관리체계에 전격 편입되면서 정확도 검증과 유통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마약검사키트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해외여행 중 예기치 않은 마약 노출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개인 차원의 자기보호 수단으로 검사키트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시중 제품의 경우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마약검사키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마약검사키트를 제도권 내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국내 유통되는 마약검사키트는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아, 사전 정확도 검증과 함께 유통품질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입법부의 문제 제기에 행정부가 적극 행정으로 응답하며 만들어낸 결과라며 법안 발의가 마중물이 되어 고시 개정이라는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국민 안전과 입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마약은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사 도구 단계부터 국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체계 편입 "정확도·유통관리 강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위암 수술 후 환자의 담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복용 후 투약을 중단하더라도 최대 80개월까지 담석 예방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위암 환자에서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 예방 효과를 평가한PEGASUS-D연장연구 결과가 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고2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대웅제약이2020년JAMA Surgery에 발표한3상 임상시험(PEGASUS-D)의 연장 연구로 기존3상 임상시험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다기관4상 연장 연구다.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박도중소화기내과 이상협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장동기 교수(현 삼성서울병원),분당서울대병원 외과 박영석 교수,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유문원 교수 등이 2021년 9월~2022년 10월 1년 여간 수행했으며,UDCA 300mg군141명600mg군150명위약군140명 등 총 431명이 참여했다.

이번 장기연장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UDCA 복용 중단 후에도 예방 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UDCA를12개월만 복용하고 중단한 환자군을 추적 관찰한 결과,담석 발생 위험 감소 효과가80개월까지 유지됐다.

연구 결과UDCA복용군은 가짜 약을 복용한 위약군 대비 담석 발생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80개월 시점 담석 발생률은 위약군26.21%, UDCA 300mg군은10%, 600mg군은12.83%으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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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9_135551_121.jpg" />
<figcaption>(대웅제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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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암학회는 현재도 진료지침을 통해위절제술 후 담석 형성 감소를 위해1년간UDCA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나,장기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박도중 교수와 이상협 교수는1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복용으로6년 이상 담석 예방 효과가 유지된다는 사실은 위암 수술 환자 치료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이번 데이터가 현재 조건부 권고에 머물러 있는 진료지침의 근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철 대웅제약ETC마케팅본부장은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장기 추적 기반 임상 데이터가 국제 학술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앞으로도UDCA관련 연구를 지속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학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DCA, 위암 수술 후 담석 위험 낮춰...1년 복용으로 장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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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8_135550_40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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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은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추가 투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 놓인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해당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지난해 젬백스앤카엘이 식약처로부터 2인 이상 25인 미만 환자 대상의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받아 투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최근 삼성제약으로 의뢰자 변경이 완료됐다.

삼성제약에 따르면당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해 등록 가능한 24명 전원이 등록을 마쳤으며, 해당 제도로 투약 중인환자 대부분은 임상시험 기간 1년 6개월을 포함해 현재 2년 이상 장기 투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P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6~7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환자들이 치료 공백 없이 투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후속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제약은 최근 젬백스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4개국에서 PSP 치료제 GV1001의 임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으며, 식약처에 품목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삼성제약, PSP 환자 GV1001 장기 투약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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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7_135549_31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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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자사의 수두백신배리셀라(수두생바이러스백신)가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복지부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26일 밝혔다.

배리셀라가 중남미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사 측은 기존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한 공급에 더해,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중남미 개별 국가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리셀라주는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MAV/06균주를 사용한 생백신이다.

제조 공정에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항생제 잔류물로 인한 이상반응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제품 안전성을 높였고,백신의 면역원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장기 추적 임상 결과에서 배리셀라주 접종 후 체내에 생성된 중화항체 비율은99~100%로 나타났으며,항체 지속성도 글로벌 선도 제품과 대등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Position paper에 등재됨에 따라, Oka균주 기반 글로벌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적 평가를 받고 교차 처방도 가능해졌다.

이재우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이번 허가는 중남미 첫 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라며차별화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입지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 과테말라 품목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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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6_135548_18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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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5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안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사공협은 총 5000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600대를 서울노인복지센터로 전달했다.

행사에는 사공협 관계자 및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과 후원물품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공협은 회원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사회참여 및 일자리 연계,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공협은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총 60여 회 이상의 국내 사회공헌활동과 해외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공협,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스마트워치 600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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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 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 전은영 한국재활간호학회장, 권동락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5_135545_822.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ed868df2="true">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 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 전은영 한국재활간호학회장, 권동락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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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 의료기관들이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재활의료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올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곳 1만 3390병상에 달한다. 6년 전인 2020년 제1기 지정 당시 45곳 8365병상과 비교해 기관 수는 58%, 병상 수는 약 60% 증가한 수치라면서 이제는 엄청난 양적 팽창의 시대를 넘어 회복기 재활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회복기 재활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일생생활로 복귀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힌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재활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가 질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과거의 의료가 얼마나 오래 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다시 살아가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뇌졸중 환자가 다시 걷고, 골절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가족과 사회로 복귀하는 변화의 순간에 회복기재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의료의 질 관리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선택이 아닌 꼭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면서 의료기관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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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25일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5_135547_1020.jpg" />
<figcaption>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25일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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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방안과 재활의료의 성과를 측정해 수가와 성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면서 회복기재활학회가 지향하는 재활의료의 질에 무게를 실었다.

유 과장은 건강보험 정책의 네 가지 큰 틀로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역 간 의료 격차 축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하면서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기존 체계에서, 환자가 더 건강해질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의 전환이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를 조정해 보상 수준이 낮은 진찰과 수술 분야의 보상체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7년 주기로 운영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통해 매년 분석 결과를 수가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의료 분야는 급성기부터 회복기와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단절 없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과장은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가 회복기 병원과 지역사회로 원활히 연계하도록 단계별 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1곳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기존 행위별 수가와는 차별화된 시간 단위(Unit) 수가를 적용해 일정 시간 동안 필요한 재활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치료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퇴원 후 가정에서도 재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재활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통합적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재택 복귀율응급실 재방문율 등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재활 환자의 기능 수준과 중증도를 반영한 맞춤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의료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신설, 유효성이 낮은 의료기술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유 과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낮 병동이나 환자 연계와 관련한 사회복지 수가나 비사용 증후군 환자의 재활 대상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전달체계 안에서 중증도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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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5_135546_921.jpg" />
<figcaption>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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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춘계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는 컨벤션홀대회의실교육장으로 나눠 재활연구재활의료제도를 비롯해 재활치료재활간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회복기 재활 질 관리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우봉식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심태용 아이엠재활병원) △언론인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진한 동아일보) △환자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패널토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회복기재활, 6년 만에 '양'에서 '질'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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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4_135544_40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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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정영훈 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했다.

임기는 2028년 3월 24일까지 총 2년이다. 정영훈 신임 기획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최종 임명됐다.

정영훈 신임 기획이사는 약 30여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주요 보건의료 기관에서 공직을 수행해 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영훈 신임 기획이사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진흥원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지원, 위기 대응, 협업 조정 및 경영혁신 등 전략적 기획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정부산업계연구현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지속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영훈 전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진흥원 신임 기획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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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3_135542_28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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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25일에도 이어갔다.

25일 낮 12시에는 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좌훈정 부회장은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에서는 3월 말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법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자가 공급자를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줄 사람이 돈받을 사람을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오히려 돈받을 사람이 제대로 돈을 주는지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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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Hgbt2HnCm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3_135543_3321.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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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부회장은 건보공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6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6000억원 사용에 대해서는 누가 조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또 최근 공소청법으로 인해 검사가 특사경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특사경이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좌훈정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건보재정을 좀먹는 사무장병원 단속이 필요하다면 기존 민관경협의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같이 논의하면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이나 컨설팅병원을 조사하는 것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수사하는 특사경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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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1_135541_1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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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을 개정한다.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히는 것.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이외에도 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보건보기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을 오는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복지부 '행정처분 이력있어도 의사 해외진출 가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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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0_135540_3617.jpg" />
<figcaption>(왼쪽에서 두번째) 신은식 경상북도의사회 고문.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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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식 경상북도의사회 고문이 고향 마을을 향한 깊은 애정을 담아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신은식 고문의 고향마을인 고령군 운수면 운산1리에 고향 사랑 특별 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21일 경상북도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리에서 진행됐으며, 신은식 고문을 비롯해 이길호 회장, 경상북도 황명석 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그리고 운산1리 신창호 이장 등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신은식 고문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고령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고향과의 인연을 이어오며 남다른 애향심을 보여왔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고향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진정한 고향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다.

전달된 기부금은 마을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신은식 고문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발전에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은식 경북의사회 고문, 고향사랑 특별 기부금 5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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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exlina.com/khhca202604/" target="_blank"><img alt="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에서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발맞춰 열리는 이번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재택환자 관리·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9_135539_5214.jpg" /></a>
<figcaption>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에서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발맞춰 열리는 이번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재택환자 관리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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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택의료학회는 4월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대의 개막, 재택의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2026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발맞춰열리는 이번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재택환자 관리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에 관해 특별강연을 펼친다.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정책의 미래(좌장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를 주제로 ▲2026년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시행과 재택의료기관의 선결 과제(이혜진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를 발표하며, 부선주 아주대 교수(간호대학)송대훈 원장(연세송내과)오주연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패널토의에 나선다.

재택 내 의학적 난제와 관리(좌장 고상백 대한재택의료학회 교육위원장)를 주제로 ▲재택에서의 감염관리, 항생제 처방(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재택환자의 고혈압과 당뇨 관리(최정연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재택 치매 환자 관리, 환자와 가족 응대(이상범 원장서울신내의원) 등을 발표한다.

다학제 팀 접근: 직역별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과 협력(좌장 탁영란 대한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을 주제로 ▲중증 재택환자 전환기 간호 코디네이션(김지영 간호부장집으로의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맞춤형 케어플랜(유창근 팀장연세송내과 사회복지팀) ▲다학제 팀(MDT) 기반 포괄적 환자 관리(김창오 원장돌봄의원) 등을 발표하며,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오동호 원장(미래신경과의원)박경옥 강원대 교수(간호대학) 등이 패널토의를 벌인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신경과)은 통합돌봄으로 돌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된 지금, 이번 심포지엄은 선도적인 재택의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택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장이 될 것이라고 초대 인사를 전했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건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은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지역사회의원병원복지시설 등 재택의료 현장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재택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및 가족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택의료 종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사전등록(https://exlina.com/khhca202604/)은 4월 16일까지다. 등록비는 5만원(현장등록 6만원, 전공의학생 2만원)이다. 문의(☎02-548-1409 contact@khhca.org 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