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체계 편입 "정확도·유통관리 강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검사키트가 국가 관리체계에 전격 편입되면서 정확도 검증과 유통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마약검사키트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해외여행 중 예기치 않은 마약 노출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개인 차원의 자기보호 수단으로 검사키트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시중 제품의 경우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마약검사키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마약검사키트를 제도권 내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국내 유통되는 마약검사키트는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아, 사전 정확도 검증과 함께 유통품질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입법부의 문제 제기에 행정부가 적극 행정으로 응답하며 만들어낸 결과라며 법안 발의가 마중물이 되어 고시 개정이라는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국민 안전과 입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마약은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사 도구 단계부터 국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