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수사하는 특사경법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25일에도 이어갔다.

25일 낮 12시에는 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좌훈정 부회장은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에서는 3월 말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법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자가 공급자를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줄 사람이 돈받을 사람을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오히려 돈받을 사람이 제대로 돈을 주는지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훈정 부회장은 건보공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6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6000억원 사용에 대해서는 누가 조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또 최근 공소청법으로 인해 검사가 특사경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특사경이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좌훈정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건보재정을 좀먹는 사무장병원 단속이 필요하다면 기존 민관경협의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같이 논의하면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이나 컨설팅병원을 조사하는 것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