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재활, 6년 만에 '양'에서 '질'로 방향 전환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들이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재활의료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올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곳 1만 3390병상에 달한다. 6년 전인 2020년 제1기 지정 당시 45곳 8365병상과 비교해 기관 수는 58%, 병상 수는 약 60% 증가한 수치라면서 이제는 엄청난 양적 팽창의 시대를 넘어 회복기 재활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회복기 재활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일생생활로 복귀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힌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재활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가 질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과거의 의료가 얼마나 오래 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다시 살아가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뇌졸중 환자가 다시 걷고, 골절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가족과 사회로 복귀하는 변화의 순간에 회복기재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의료의 질 관리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선택이 아닌 꼭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면서 의료기관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방안과 재활의료의 성과를 측정해 수가와 성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면서 회복기재활학회가 지향하는 재활의료의 질에 무게를 실었다.

유 과장은 건강보험 정책의 네 가지 큰 틀로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역 간 의료 격차 축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하면서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기존 체계에서, 환자가 더 건강해질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의 전환이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를 조정해 보상 수준이 낮은 진찰과 수술 분야의 보상체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7년 주기로 운영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통해 매년 분석 결과를 수가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의료 분야는 급성기부터 회복기와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단절 없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과장은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가 회복기 병원과 지역사회로 원활히 연계하도록 단계별 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1곳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기존 행위별 수가와는 차별화된 시간 단위(Unit) 수가를 적용해 일정 시간 동안 필요한 재활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치료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퇴원 후 가정에서도 재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재활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통합적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재택 복귀율응급실 재방문율 등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재활 환자의 기능 수준과 중증도를 반영한 맞춤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의료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신설, 유효성이 낮은 의료기술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유 과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낮 병동이나 환자 연계와 관련한 사회복지 수가나 비사용 증후군 환자의 재활 대상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전달체계 안에서 중증도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는 컨벤션홀대회의실교육장으로 나눠 재활연구재활의료제도를 비롯해 재활치료재활간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회복기 재활 질 관리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우봉식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심태용 아이엠재활병원) △언론인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진한 동아일보) △환자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패널토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