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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9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7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제 2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81_135593_159.jpg" />
<figcaption>26일 오후 7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제 2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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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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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80_135592_555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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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환자단체와 글로벌 제약업계 등은신약 접근성 개선의 계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인반면, 국내 제약업계는 산업 생태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약가 관리 합리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 안정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을 3대 축으로 한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고, 품질 기준 미충족 시 추가 약가 인하를 적용하는 등 저가다품목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일 성분 제제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13개 품목 초과 시 계단식 약가 인하 장치도 도입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국내 제네릭 약가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올해 1월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는 사용량 기준 선진국 8개국 대비 약 1.7배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 거품이 연간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이 매년 부담하는 불필요한 지출로 규정하며, 20년간 유지된 고가 제네릭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개편을 환자 중심 정책 전환으로 평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논평에서 신약 접근성 지연과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신약 허가 이후 건강보험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치료 지연 문제가 반복돼 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항암제는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 급여 등재에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하는 신속등재-사후평가 모델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은 환자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핵심 장치로 주목된다.

또한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정을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확대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 역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만 환자단체는 제도의 효과는 실행에 달려 있다며 민관 협의 과정에서 환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혁신 제약기업들도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반영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약가 유연계약제 ▲경제성평가(ICER) 임계값 상향 등은 환자 접근성과 제도 합리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요소로 꼽았다.

다만 KRPIA는 제도 취지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산업계 간 협의체를 통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일하게 울상짓고 있는 곳은 국내 제약업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산업계가 감내 가능한 약가 인하 한계는 최대 10% 수준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이를 크게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대에 그친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글로벌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시행될 경우 ▲연구개발(RD) 축소 ▲설비 투자 지연 ▲채용 감소 등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비대위는 이미 상당수 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원가 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 사용 확대가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네릭 중심의 비효율 구조를 개선해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치료 접근성과 보장성은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가격 칼바람 "신약 길 열린다" vs "산업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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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9_135590_4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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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 사업에서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26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데 이어 공모심의위원회 평가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시의사회를 단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만 2004명에 이르는 회원 네트워크와 25개 자치구 의사회와의 협력체계, 감염병 대응 및 시민 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서울시 보조용역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수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방문진료 참여의원 발굴관리, 교육자문, 질 관리 지원 등 일차의료 중심 통합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에 설치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형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동행센터, 통합돌봄지원센터 등과 직접참여하고 연계해 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과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지원과 성과 관리 및 교육 등도 담당한다.

이는 과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이루지 못했던 지역사회 직역들 간 소통과 연계를 다시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방문진료 대상 환자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방문진료 접근성도 높일수 있다.

센터는 센터장 1명(비상근)을 포함해 자치구 전담 코디네이터 12명, 행정인력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행정교육 지원으로 일차의료 기반 강화 ▲보건소통합돌봄지원센터 등에서 발굴된 대상자의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 지원 ▲케어매니저(코디네이터) 교육과 직역별 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 강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센터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경제성 분석 및 정책 제언 ▲다제약물 관리, 방문간호 연계 등 통합돌봄 관련 유관사업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서울형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을 맡게 된 것은 의료계와 행정이 함께 구축해 온 그간의 상호 신뢰의 결과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를 찾아가는 일차의료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 국가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해 서울의 경험이 전국 통합돌봄 모델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센터 개소 이후 참여 의료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자치구 협의체 운영, 케어매니저 교육과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 첫해에는 센터 전담 인력 채용과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 기반 구축과 모델 설계에 집중해, 의원과 대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문진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 2,500개소 확보, 방문진료 대상자 3500명 이상 등록, 연간 방문진료 2만 5000건 이상 시행, 공공기관 연계 비율 50% 이상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회장은 평소 진료를 받던 의사들에 의한 방문진료 활성화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돌봄통합법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무너져 가고 있는 국민과 의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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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8_135589_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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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게 최하 수준의 경징계인 견책이 결정되자 전공의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징계가 아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병원이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에 즉각 재심의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는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 건의로 가해 교수에게 수차레 연락했지만, 가해 교수는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가해 교수는 응급실에 도착, 피해 전공의가 환자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해 교수는 자신의 폭력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전공의 노조는 사건 발생 다음날 건양대병원에 가해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 및 재방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양대병원 측은 폭력방지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 될 것임을 구두로 회신했다.

이후 건양대병원은 3월 25일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전공의 노조는 건양대병원 처분을 두고 전공의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일 뿐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면허 부여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력이라는 점을 조명하며 도제식 교육의 장막 안에 갇힌 모든 전공의의 처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며 나이 서른 전후의 성인 의사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폭력했다는 것은 2026년 대학민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식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 폭행 사건 및 부실한 징계 결과에 대한 사과문 게재 ▲즉각 재심의 회의 개최 및 재심의 사유와 일정 공개 ▲전공의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노조는 3월 내 명백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고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보건복지부를 향한 수련병원 박탈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폭행 의대교수 징계 '견책'…전공의 노조 "재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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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7_135588_9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3월 26일 오후 6시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및 지역 주요 의과대학수련병원 대표들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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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3월 26일 오후 6시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및 지역 주요 의과대학수련병원 대표들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여파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붕괴 위기를 진단하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학정 원탁회의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20242025학년도 합반 수업(Doubling)으로 인한 인프라 한계 ▲2026년 휴학생 대규모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불능 ▲국제 표준(LCME 등)을 무시한 무리한 증원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 내 자문기구는 독립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해 일선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 지역 의과대학 및 병원 대표들은 지역 의학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지역 거점 의과대학의 기획 및 교육 책임자들은 의학교육의 인증의 중요성,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학생 교육의 질 하락, 임상 교원 부족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부족현상 등 의료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지역 의료의 근간인 의학교육이 흔들리면 결국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의학정 원탁회의가 지역 의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단일 창구가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가감없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4월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의학정 원탁회의를 앞두고,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 요구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의협은 향후 ▲대학별 수용 능력에 따른 정원 재산출 ▲의학교육 질 관리 모니터링 강화 ▲재정 지원 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등을 원탁회의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사회 및 의대 학장단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석준 대의원회 의장, 민복기 회장, 이상호 부회장, 박동호 경북대 의대 기획부학장, 정성원 계명대 의대 전 부학장, 김용대 영남대 의료원장, 김병호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택우 회장은 본 간담회 직후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및 학습권 보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4월 '의학정 원탁회의'...의협 의대학장단과 공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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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nKNn7YX4CM"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6_135587_3338.pn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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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오후 3시 30분, 제 5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이어서 4시부터 한방 방문진료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의정협의체 관련 
통합돌봄 관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의견제출 예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258) 의견제출 예정

제55차 정례브리핑 및 '한방 방문진료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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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5_135586_325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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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부담 완화와 분쟁 해결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평가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엇갈리면서 향후 법안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며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을 넘겼다. 국회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안 법사위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할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기소제한 특례가 핵심으로 담겼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자는 목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 보고,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의료사고 처리 구조의 전환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조정 중심 해결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 개정안은 책임보험 의무화, 국가 지원, 형사 책임 완화 등을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이들 역시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사회적 합의를 보완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현행 의사 개인 책임 중심 구조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해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 의료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가 환자 보호와 생명존중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세부 설계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의료계 내부에선 취지는 맞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이 일부 문구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김성근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12대 중과실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과 심의기구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지적할 부분이라며 책임보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별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을 어떻게 이 법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중대한 과실 개념반의사불벌설명 의무 등 악영향 우려 시끌

쟁점은 실효성과 디테일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설계는 미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범위의 협소성, 12대 중과실 범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역시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은 부족하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비판 목소리는 법조계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중대한 과실 개념을 법에 명시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최근 토론회에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법에 명시하면 민사에서 책임 제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판사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을 조정하는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 적용이 경직되거나, 민사상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반의사불벌 구조와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 설계 역시 논쟁 지점이다. 형사처벌 여부가 합의나 배상 여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될 경우, 형벌 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자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책임 완화에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형사 절차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자칫 환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사위 논의 한번 더 거치나?실효성 vs 선언성

이처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설계는 미완이라는 평가로 수렴되는 모습이다.

이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통상 법사위는 자구 심사 역할을 맡지만, 이번 사안은 쟁점이 큰 만큼 보건복지부령 위임 범위 조정이나 대안 제시 등 다양한 방식의 수정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안의 위헌성이나 형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중대한 과실 기준 나열과 기소제한 특례 적용 요건은 가장 큰 논쟁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3월 30일, 31일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 개최가 예정되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필수의료를 살릴 해법이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결국 법사위 문턱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문턱' 의료분쟁조정법, 평가 '극과 극' 나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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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4_135585_125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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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3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부의안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는 안건은 2025년 개정된 회칙 잠정 적용 및 회무 진행 결의의 건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회장이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며 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개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상임이사회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안건을 부결시켰다. 회칙 개정 과정 중 이뤄진 서면 결의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은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다만,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기도의사회가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진행하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5년 개정된 회칙 잠정 적용 및 회무 진행 결의의 건을 올린 것이다.

이같은 회무 진행 과정을 두고 경기도의사회 내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대법원까지 35년이 걸리는 동안 본인이 주장하는 회무의 단절을 막기 위해 자기가 계속 회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2015년 경기도 감사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내리 회장을 해오면서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기존 회칙으로 회무를 못했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회칙이 얼마나 하자가 있기에 회무의 단절이란 말까지 하는가. 주장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회칙이라면 왜 이제와서 지적을 하고 당장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라며 지난 10년간 회칙이 미비함을 몰랐다면 감사와 회장으로 무능했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내버려두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한 의사는 개인 SNS를 통해 회칙 개정 꼭 이뤄내서 3연임 이상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보다며 부의안건별 의결권을 위임의사 표시하라고 해놓고 찬성만 있다. 반대는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총회와 정상적인 회무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의원운영위원회, 집행부에 2025년 개정된 회칙에 따라 차질없이 회무를 진행하라는 수임 사항을 분명히 해 향후 혼란을 방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경기도의사회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중 가장 민주적인 대의원 및 임원 선출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대의원총회 결의 당시 위임장에 찬반표시가 있어 위임장이 아닌 서면결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반 표시가 없다고 부당하다고 반발한다며 이런 억지는 전형적인 시비를 위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이제 1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면 내년에 예정된 대의원총회, 대의원선출, 임원 선출 등 필수적인 회무 진행이 전면 불가능해진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총회 앞 둔 경기도의사회 '2025년 회칙 개정 잠정 적용' 안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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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을지류마티스연구소 심포지엄에는 박용범 대한류마티스학회 차기 이사장을 비롯해 류마티스학회 상임이사진이 참석, 최근 류마티스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 연구와 치료법을 공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3_135584_2326.jpg" />
<figcaption>을지류마티스연구소 심포지엄에는 박용범 대한류마티스학회 차기 이사장을 비롯해 류마티스학회 상임이사진이 참석, 최근 류마티스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 연구와 치료법을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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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25일 연구동 지하 2층 화상강의실에서 을지류마티스연구소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박용범 대한류마티스학회 차기 이사장을 비롯해 류마티스학회 상임이사진이 참석, 최근 류마티스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 연구와 치료법을 공유했다.

박용범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임미경 을지의대 교수(대전을지대병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루푸스 유발 동물 모델을 활용한 질병 연구(김용길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이사) ▲만성 통풍결정성 관절염의 단일세포지도를 활용한 통풍관절염의 획득면역기전 연구(신기철 대한류마티스학회 국제이사) ▲통풍 환자에서 요산 저하 치료와 만성 콩팥병의 진행(강병주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등 강연과 토론이 열렸다.

김재훈 노원을지대병원장은 을지대의료원 류마티스내과는 27년 전 노원과 대전 병원에 개설된 이후 의정부까지 이어지며 오랜 기간 지역의 류마티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3개 기관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학문적 교류를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진욱 을지류마티스연구소장은 노원대전의정부을지대병원에 축적된 수많은 연구 성과와 임상 역량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제기되는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의 연구를 통해 그 성과를 환자 치료에 환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을지류마티스연구소는 을지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류마티스내과를 하나로 통합, 지난 2023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축적된 임상 역량과 연구를 바탕으로 류마티스질환 진단과 치료 발전에 앞장서 왔다.

을지 류마티스연구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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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외과 남소현·박주은 교수 연구팀은 20∼21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KSSMN 2026)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재택 정맥영양(Home PN) 소아 환자에서 '맞춤형 정맥영양'에서 '표준화 정맥영양'으로의 전환: 증례 분석'에 관해 구연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2_135583_447.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외과 남소현박주은 교수 연구팀은 2021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KSSMN 2026)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재택 정맥영양(Home PN) 소아 환자에서 맞춤형 정맥영양에서 표준화 정맥영양으로의 전환: 증례 분석에 관해 구연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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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맞춤형 정맥영양(PN)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아 장부전 및 영양불량 환아의 재택치료(표준화 정맥영양) 전환 시점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외과 남소현박주은 교수 연구팀은 2021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KSSMN 2026)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재택 정맥영양(Home PN) 소아 환자에서 맞춤형 정맥영양에서 표준화 정맥영양으로의 전환: 증례 분석에 관해 구연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에 입원해 맞춤형 정맥영양 치료를 받는 소아 장부전 및 영양불량 환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남소현박주은 교수 연구팀은 의사가 당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방하면 약국에서 조제하는 맞춤형 정맥영양에서 제약회사에서 일괄 생산해 제품화한 표준화 정맥영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석, 적절한 전환 시점을 연구했다.

맞춤형 정맥영양은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거나, 표준 제품으로는 영양 요구량을 맞출 수 없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정밀 영양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매일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조제가 필요해 대부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해 학교나 가정 생활이 어렵다.

반면 표준화 정맥영양 치료는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기성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가정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미세한 수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표준화 정맥영양 제품은 ▲JW중외제약(위너프) ▲HK이노엔(오마프플러스원) ▲프레지니우스카비(스모프카비벤) ▲박스터(올리멜) ▲유한양행(뉴트리플렉스) 등이 생산하고 있다.

남소현박주은 교수팀은 체중 10kg 전후 환아를 기준으로 맞춤형 정맥영양에서 표준화 정맥영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표준화 정맥영양으로 전환한 환아는 안정적으로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유치원이나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태가 안정기에 접어든 환아는 연령과 체중에 따라 주치의와 약사가 영양 필요량을 계산해 표준화 정맥영양 수액을 더욱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소현 교수는 표준화 정맥영양 치료를 적용한 결과, 환자 상태에 맞춰 세밀한 진료가 가능했고, 연구에 포함된 소아 환자 모두에서 합병증 없이 만족스러운 성장 경과를 보였다면서 더불어 환아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환아와 보호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현재 소아 환자는 맞춤형 정맥영양 수액에서 표준화 정맥영양 수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연구가 향후 치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주은 교수가 구연발표한 이 연구는 우수 구연발표상(JW Academic Award Oral Presentation)을 수상했다.

한편,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는 8대 류승완 회장(계명의대)에 이어 9대 이인규 회장(가톨릭의대)이 2028년 3월까지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집으로" '표준화 정맥영양' 전환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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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1_135582_1810.jpg" />
<figcaption>박종환 서울특별시의사회 25개 구 의사회장단 대표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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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대했다.

박종환 서울특별시의사회 25개 구 의사회장단 대표회장은 27일 오전부터 국회 앞을 방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박종환 대표회장은 특사경 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의료계의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려고 1인 시위에 나섰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한 박종환 대표회장은 건보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자이면서 동시에 환수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형사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돈을 주는 쪽이 돈을 받는 쪽을 직접 수사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행정권과 수사권이 한 기관에 동시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짚으며 행정조사가 곧바로 형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고 과잉수사와 이중처벌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환 대표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이유로 특정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기존 수사체계와 민관 협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특사경법은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이중처벌·과잉수사 가능성 높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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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70_135581_5751.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 출처=한지아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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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응급실 단계에 머물렀던 현행 제도를 넘어, 이후 치료까지 포함하는 배후진료 체계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배후진료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역량 강화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환자가 수술이나 입원 등 후속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응급실 수용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처치 이후 치료를 담당할 배후진료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이송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반면, 응급처치 이후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입원수술전문진료 등 후속 치료 단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나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이후 치료를 이어갈 배후진료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며 응급의료는 응급실 alone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 진료 역량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배후진료를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요소로 편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률에 배후진료 개념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배후진료를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이후,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료로 규정했다. 이는 응급처치 이후 단계까지 국가 책임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 계획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장비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배후진료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도 배후진료를 명시함으로써, 단순 응급처치 기능을 넘어 치료 완결성을 갖춘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재정지원 규모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후진료를 담당할 외과내과소아과 등 필수과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법적 근거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의 마지막 퍼즐인 배후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응급실 이후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미수용' 해법은 "배후진료" 한지아 의원, 법제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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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9_135578_3853.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3월 26일 저녁 7시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 홀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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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저녁 7시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 홀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위기 극복을 위해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지역의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김석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의 의료 환경은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 수업을 받게 되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에서 추가 증원은 결국 부실 의사 양성을 국가가 부추기는 꼴이며, 이는 국민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 정책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에 유감스럽다면서 의료는 정치적 도구가 아닌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의 영역이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원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도 강조했다. 김석준 의장은 정치에 방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바른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료 현장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의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한 해로 삼고, 대구광역시의사회 집행부가 지역 의료 최일선에서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을 정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금 의협은 정책 내용 이전에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협에 요구했다.

이어 중요 결정을 회장 1인이책임지게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의료계가 하나로 단합하고,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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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9_135579_3915.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석준 대의원회 의장, 민복기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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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는 대구시장 후보들과 주요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는데, 민복기 회장은 시장 후보들을 향해 의료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대구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대구경북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메디시티대구를 이끄는 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으로서도 한 마디 했다. 민복기 회장은 대구는 코로나19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며 의료 역량을 입증한 도시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의료계의 대외 활동도 언급하면서 AI 바이오메디시티 대구협의회는 위기대응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며 감염병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향후 AI 기반 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제약, 웰니스 산업 등 미래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의료현안이 발생할때마다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며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대구시의사회에 감사의 말을 먼저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의료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수 많은 의권 침탈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의료계 전체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필수의료 기피, 수련환경 악화 등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지역 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본격적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으며,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 의료정책 전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은 의료계의 단합과 연대가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의료분쟁조정법, 파업금지법 등 여러 악법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의사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이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인들이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군의관, 공보의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교육이다.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학교육협의체가 4월에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말 중요한 거는 전문가가 행정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은 스스로 나서서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말 국민을 위한 의료는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때 처럼 의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냉철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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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9_135580_39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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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2부 본회의에서는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 임원 추인, 서면결의 추인, 감사보고, 결산 및 예산 심의위원회 보고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202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에 이어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당일 타 질환 진찰료 인정 완화 ▲퇴장방지 의약품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의 보건부복지부 분리 운영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 ▲소아청소년과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지급 지연 개선 요청의 건 요청 ▲한방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과 책임을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구조 마련▲통합돌봄정책 재택의료센터 구성요건에 간호조무사 포함 요청 등을 의결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의학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1998년 제정한 동원연구비상을 백동원 부교수(경북대학교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가 메달 및 연구비 1000만원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 
◆대한의사협회장상 
손대호 회원(황금빛학문외과의원), 박동호 회원(경북대학교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표창 
박문흠 회원(박문흠이비인후과의원) 
◆대구광역시장 표창 
장명수 회원(장명수이비인후과의원), 하연옥 회원(하연옥산부인과의원), 한석 회원(대명휴요양병원) 
◆대구광역시의회 대의원회 의장 표창 
김병석 회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내과), 이준호 회원(영남대학교의료원 성형외과), 박종완 회원(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윤형석 회원(한마음연합의원)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 
서영우 회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응급의학과), 박재복 회원(대구파티마병원 병리과)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상 
지성우 회원(SM영상의학과의원), 배상근 회원(백두병원) 
◆의료봉사상 
김정용 회원(대구의료원 열대의학과), 강형옥 회원(달서구보건소), 오수련 대표(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봉사단) 
◆감사장 
김현주 님(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의약관리팀 지방보건주사), 전혜연 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심사평가1부 과장), 김봄이 님(매일신문 기자), 이아람 님(대구신문 기자), 공정식 님(뉴스1 기자), 은재식 님(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오재봉 님(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팀), 김영성 님(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구경북주재 소장) 
◆공로상 
권기태 회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내과), 이종민 회원(중앙정형외과의원), 박수용 회원(건강플러스연합의원), 채상철 회원(영남의원), 최종환 회원(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사무처 표창장 
김해수 대외협력국장, 유주영 기획부 차장

"의사결정 구조 바꿔야"…대구시의사회, 의협 거버넌스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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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8_135577_226.jpg" />
<figcaption>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동우 의협 범대위 투쟁위 부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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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에는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위자로 나서, 국회 앞 1인 시위를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한 부위원장은 의료기관과 공단은 현재 수가 테이블에 마주 않는 대등한 계약관계라면서 공단에 수사권이 쥐어진다면 공단은 수사권과 심사권을 가진 슈퍼 갑,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 의료기관은 미약한 힘을 가진 을의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갑을관계가 영원히 고착화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과잉단속의 우려도 제기했다. 비전문가인 공단의 행정인력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권력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공단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단순행정 착오나 착오청구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공단이 조직의 존속을 위해 실적추구에 몰두한다면 과도한 간섭이 남발될 것이라고 짚은 한 부위원장은 비전문가인 공단 행정인력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무시한 기본권이나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질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방지가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 부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점검이 효과적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거나 의협에 면허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의 당사자로, 피해 당사자가 수사권을 가진다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한 한 부위원장은 공무원도 아닌 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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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8_135574_13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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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무소불위 권력기관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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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A·B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A 제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7_135573_5850.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AB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A 제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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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후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똑같이 갖추지 못했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면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AB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 보호와 별개로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약가 조정 권한을 정책적 재량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A사는 본태성 고혈압 신약 C(제1효능효과)를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통해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자 단백뇨 감소 효과를 추가한 복합제 C패밀리(, 제2효능효과)를 개발, 용도특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경, 후발 제약사들이 본태성 고혈압(제1효능효과) 효과를 갖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고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C 패밀리의 상한금액을 기존의 53.5570% 수준으로 직권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제네릭이 신장 질환에 대한 효능(제2효능)이 없어 오리지널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약가 인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용도특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제약사의 재산권과 신약 개발 동력을 침해한다고 약가 인하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한금액 직권조정 제도의 핵심은 후발의약품과 최초등재제품 사이에 경쟁이 성립하는지 여부이지, 완전한 대체재로 기능하는지 여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효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정 효능이 동일하다면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고,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약가 조정은 고도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단순히 특정 약제의 신약 개발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권 보호는 품목허가 단계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가 조정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적 가치가 중대하다면 시장에서 후발의약품보다 더 많이 선택됨으로써 특허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 주식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후발의약품 진입 시 적응증의 일부 차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향후 제약사의 신약 적응증 확대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효능 추가해도 후발의약품 등재했다면 약가 인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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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6_135572_26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재과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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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전 제약산업계와 노동계, 환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향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도 시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방향과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건정심은 제6차 회의에서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했다.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했다.

기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한다.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수준의 약가(49%, 47%)로 조정한 이후 특례기간을 각각 4년, 3년을 부여토록 했다.

약가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현재 제약산업은 높은 제네릭 약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높은 제네릭 약가는 필요 이상의 제네릭 품목 등재를 유발하고 영업경쟁 과열, 제조 외주화, 쇼규모 제약사 급증 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에서다.

실제 제네릭 위탁제조 비중은 2017년 43.88%에서 2024년 62.48%로 증가했으며 완제의약품 생산 업체는 2012년 285개에서 2024년 400개로 늘어났다. 이중 10억원 미만 업체는 54개에서 121개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인해 재정 절감 규모를 최대 2조 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권병기 국장은 1차 조정은 1조원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00억원 정도, 즉 9000억원~1조1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2차 조정은 1조 2000억원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두 단계를 합치면 총 2조1000억원~2조4000억원 수준이라며 다만, 한번에 절감되는 규모가 아닌 장기간 이뤄지는 전체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논의로 이뤄진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국장은 작년 11월 발표안 이후 4개월 간 업계와 노동계, 환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가 제도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진행됐으며 민간협의체에서는 이행 과정, 정교화, 후속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논의해 갈 예정이다며 공동 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추후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국장은 작년 11월 기본 방향을 발표해 놓고 내년까지 넘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해야하지 않나 싶다. 하반기라고 해서 7월이라고는 못 박기는 어렵다. 연내 시행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하며 하반기 중 후반기, 10월 안팎 가능성도 제기했다.

2조 4000억 재정 절감 약가제도 개편…올해 시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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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5_135570_23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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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가 관리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 관리 합리화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등재 약제를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0년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한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의 방향을 크게 ▲약가 관리 합리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등 3가지로 잡았다.

특히 약가 관리 합리화에서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했다.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했다.

기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한다.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동력 유지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 수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49%, 준혁신형은 47% 수준으로 약가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약가를 각각 49%, 47%로 조정한 이후 특례기간을 각각 4년, 3년을 부여토록 했다.

제네릭 과다품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 인하는 강화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다품목 등재 관리의 경우 동일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 기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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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1 max-width-896 float-center" data-idxno="135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5_135571_24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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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후관리제도들은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면서 선별등재 원칙과의 정합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 2회로 정례화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선별등재 원칙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분별로 품목 수, 시장 구조, 주요국 약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약가의 예측가능성은 높이면서 약제비 지출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으로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기 등재 의약품 조정 등을 위한 산정기준 개편 유관 고시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기 등재 의약품 조정은 올해 하반기 내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올해 2분기부터 혁신적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국내개발 의약품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다. 적용 대상에는 신규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이 포함됐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현재 최대 240일 개선 100일 이내)하면서, 신속하게 급여된 치료제에 대해 임상적 성과를 정밀히 평가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혁신 노력(RD 등) 연동 보상체계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60%)을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 ▲사후관리 특례도 강화하고 견실한 중소제약사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새롭게 지정하고 약가 가산(50%)을 최대 4년간 부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 의약품 약가 조정 시 한시적 특례를 부여했다.

수급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채산성 낮은 의약품 공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등) 대상으로 한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통해 약가 우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료 자급화, 생산기반 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약제 대상으로는 획기적 수준으로 약가를 우대(68%)하고, 보상 강화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년 이상의 우대 기간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현행 53.55%→ 4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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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4_135568_7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한방 방문진료 불법의료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좌훈정 의협 부회장,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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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진료라는 미명하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방문진료 한의사 관절강 약침 주사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당국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당사자 처벌을 요청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특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은 통합돌봄 정책과 맞물린 몰경계 (沒境界)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 방송은 통합돌봄 확대 정책을 소개하면서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현장을 보여줬다. 방문진료에 나선 한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는데, 방송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그 위험성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의협 한특위는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면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료 환경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다. 방문진료 현장은 일반병원 진료실과 달리 감염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당시 방송에서는 시술자의 부주의까지 더해져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았다는 우려다.

한특위는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진료실과 달리 감염 관리와 멸균 장비 확보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당 방송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로 시술에 임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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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4_135569_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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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는 통합돌봄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이런 몰경계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이 될 수는 없다는게 한특위의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방문진료라는 미명 아래 전문가의 진단과 응급 대응 체계 없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한특위는 정부를 향해 보건당국은 한방 방문진료 시 벌어지는 감염 관리 부실 및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의사 관절강 내 주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특위는 과거 대법원은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면서 주사기를 이용해 관절강 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작금의 행위 역시 기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전혀 다른 행위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연구원에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질의해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빌미로 한 한의사 불법의료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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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하철원)는 3월 21∼22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제68차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3_135567_1426.jpg" />
<figcaption>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하철원)는 3월 2122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제68차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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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KSSM)가 대한육상연맹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육상 선수 의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하철원)는 3월 2122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8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육상연맹과 육상 종목 의무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의학회는 육상 종목의 의무지원 시스템이 타 종목에 비해 부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 적극적인 의무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청소년 육상 선수의 건강 관리와 부상 방지를 위해 정기 검진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의 러닝 붐을 반영해 기획한 러닝 심포지엄과 스마트 러닝을 위한 생체역학 세션 등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재활의학과정형외과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달리기의 생체역학부터 부상 예방 기술훈련 최적화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하철원 스포츠의학회장(서울 강남구하병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의학이 진료실을 넘어 실제 훈련 현장에 실질적인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러너들을 위한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러너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스포츠의학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춘계학회는 새롭게 정비한 Sports Athletic Trainer(SAT) 인증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SAT는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의 건강 관리, 경기력 향상 지원,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 현장 중심의 스포츠 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 인증 프로그램이다. 스포츠의학회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력해야 자격을 부여한다.

스포츠의학회는 1982년 창립한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21년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으며, 88 서울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에서 스포츠의학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의학 분야 의료인의료기사연구자트레이너코치 등 1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 현장과 임상연구를 잇는 다학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육상선수 의무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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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2_135565_3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의정협의체 회의가 의협회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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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두번째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과 대체조체 통보방식 추가에 따른 후속조치 등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제안에, 보건복지부도 화답하면서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렸다.

제2차 의정협의체는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의정협의체 회의가 의협회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표단과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한 복지부 대표단이 2시간여에 걸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의정협의체에서는 의사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입법현안은 물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등 의료현장의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경기도 모 회원의 사망사건으로 이슈화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와 관련해, 그의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의협과 복지부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의협은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도 등을 제안했다고 밝힌 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역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재교부 심의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곧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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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2_135564_337.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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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통보방식 추가에 따른 후속대책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최근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에 전자시스템이 추가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관련해 현행 약사법은 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관련 논의 결과를 전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나눴다. 의협 측이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제안했고, 양측이 후속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료인의 면허취소 범위가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힙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도 쟁점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수정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 받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에도 의정협의체는 현안 위주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회의체로 운영하기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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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2_135566_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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