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구조 바꿔야"…대구시의사회, 의협 거버넌스 개편 촉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저녁 7시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 홀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위기 극복을 위해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지역의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김석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의 의료 환경은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 수업을 받게 되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에서 추가 증원은 결국 부실 의사 양성을 국가가 부추기는 꼴이며, 이는 국민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 정책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에 유감스럽다면서 의료는 정치적 도구가 아닌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의 영역이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원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도 강조했다. 김석준 의장은 정치에 방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바른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료 현장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을 의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한 해로 삼고, 대구광역시의사회 집행부가 지역 의료 최일선에서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을 정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금 의협은 정책 내용 이전에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협에 요구했다.

이어 중요 결정을 회장 1인이책임지게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의료계가 하나로 단합하고,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구시장 후보들과 주요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는데, 민복기 회장은 시장 후보들을 향해 의료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대구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대구경북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메디시티대구를 이끄는 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으로서도 한 마디 했다. 민복기 회장은 대구는 코로나19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며 의료 역량을 입증한 도시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의료계의 대외 활동도 언급하면서 AI 바이오메디시티 대구협의회는 위기대응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하며 감염병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향후 AI 기반 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제약, 웰니스 산업 등 미래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의료현안이 발생할때마다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며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대구시의사회에 감사의 말을 먼저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의료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수 많은 의권 침탈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의료계 전체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필수의료 기피, 수련환경 악화 등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지역 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본격적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으며,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 의료정책 전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은 의료계의 단합과 연대가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의료분쟁조정법, 파업금지법 등 여러 악법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의사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이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인들이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군의관, 공보의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교육이다.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학교육협의체가 4월에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말 중요한 거는 전문가가 행정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은 스스로 나서서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말 국민을 위한 의료는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때 처럼 의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냉철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2부 본회의에서는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 임원 추인, 서면결의 추인, 감사보고, 결산 및 예산 심의위원회 보고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202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에 이어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중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당일 타 질환 진찰료 인정 완화 ▲퇴장방지 의약품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의 보건부복지부 분리 운영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 ▲소아청소년과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지급 지연 개선 요청의 건 요청 ▲한방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과 책임을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구조 마련▲통합돌봄정책 재택의료센터 구성요건에 간호조무사 포함 요청 등을 의결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의학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1998년 제정한 동원연구비상을 백동원 부교수(경북대학교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가 메달 및 연구비 1000만원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
◆대한의사협회장상
손대호 회원(황금빛학문외과의원), 박동호 회원(경북대학교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표창
박문흠 회원(박문흠이비인후과의원)
◆대구광역시장 표창
장명수 회원(장명수이비인후과의원), 하연옥 회원(하연옥산부인과의원), 한석 회원(대명휴요양병원)
◆대구광역시의회 대의원회 의장 표창
김병석 회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내과), 이준호 회원(영남대학교의료원 성형외과), 박종완 회원(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윤형석 회원(한마음연합의원)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
서영우 회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응급의학과), 박재복 회원(대구파티마병원 병리과)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상
지성우 회원(SM영상의학과의원), 배상근 회원(백두병원)
◆의료봉사상
김정용 회원(대구의료원 열대의학과), 강형옥 회원(달서구보건소), 오수련 대표(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봉사단)
◆감사장
김현주 님(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의약관리팀 지방보건주사), 전혜연 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심사평가1부 과장), 김봄이 님(매일신문 기자), 이아람 님(대구신문 기자), 공정식 님(뉴스1 기자), 은재식 님(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오재봉 님(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팀), 김영성 님(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구경북주재 소장)
◆공로상
권기태 회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내과), 이종민 회원(중앙정형외과의원), 박수용 회원(건강플러스연합의원), 채상철 회원(영남의원), 최종환 회원(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사무처 표창장
김해수 대외협력국장, 유주영 기획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