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이중처벌·과잉수사 가능성 높아"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대했다.

박종환 서울특별시의사회 25개 구 의사회장단 대표회장은 27일 오전부터 국회 앞을 방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박종환 대표회장은 특사경 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의료계의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려고 1인 시위에 나섰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한 박종환 대표회장은 건보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자이면서 동시에 환수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형사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돈을 주는 쪽이 돈을 받는 쪽을 직접 수사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행정권과 수사권이 한 기관에 동시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짚으며 행정조사가 곧바로 형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고 과잉수사와 이중처벌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환 대표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이유로 특정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기존 수사체계와 민관 협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특사경법은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