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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1_134794_553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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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약국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약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비대면진료에서는 약배송이 제한되고 있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방문하려는 약국이 처방받은 약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환자가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4일 이러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축적된 의약품 수급 및 재고 정보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외부 제공이 제한돼, 공익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정보 제공의 대상과 범위, 방법, 정보 보호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5일 개인 SNS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이용자 신뢰와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호소해 온 처방 후 약국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접근성 강화법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국민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짚은 뒤 이번 개정안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도 강조했다.

약국 재고 약 실시간 공개 법안 추진 "약국 뺑뺑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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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90_134793_4050.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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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주사 이모 방지법이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5일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헤 처벌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사 이모 논란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병원 밖에서 지인을 통해 주사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이다. 해당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으로 번졌고, 연예계 전반에 걸쳐 불법 주사 시술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확산됐다.

논란 직후였던 작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중개이용 전 과정을 규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처벌 대상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뒀다.

서 의원은 처벌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서명옥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 발의…여·야 입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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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MthmLUyk10"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9_134792_415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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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오후 3시, 제 4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49) 의견제출 예정

제4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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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8_134791_3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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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8년만 32배 팽창...건보 지속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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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7_134790_5546.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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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강의실과 실습 공간이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의대정원이 결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밝혔다.

특히 2월 6일 예정돼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실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정원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6일 열리는 보정심은 미래 우리 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보정심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주말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6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한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과 보도를 보면, 그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문제는 외부의 추측이 아니고,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추계위의 일원인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또 이선희 교수는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더 나아가 추계위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과 실제로 외부에 발표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다른 추계위원들도 정부 발표 자료는 실제 논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아직도 마지막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의 공급추계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예가 늘고 있다며 이 수가 향후 10년 동안 최소 6007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원외 입학도 일부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합치면 최소 10001500명이 2037년까지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교육 현장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강의실, 실습 공간 부족, 지도교수 부족을 비롯해 졸업 후 수련에 대한 대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고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의 배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재 24, 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인데, 이들 중 내년에 절반만 복학한다고 해도 27학번은 약 800명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들을 소화해 낼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더해 더 증원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면서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의대정원이 결정돼야 한다고 보정심 위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6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똑같지 않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추계위 왜곡된 자료 근거로 무책임한 정원 결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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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6_134789_5224.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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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고 이후의 대응을 넘어, 사고 이전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손상을 과학적으로 예측관리 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합 관리체계의 실질적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그 후유증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낙상추락, 자해, 중독 등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 대부분이 손상에 포함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120만명 이상이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고, 이 가운데 약 3만명이 사망한다.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연간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손상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과학적으로 예측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빅데이터와 위험도 예측모형을 활용한 손상 예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국가 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손상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기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 국가 손상예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이 국가 손상관리체계 및 손상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패널토론에서는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직후뿐 아니라 사고 이전 위험을 감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선제적 시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손상 감시 체계를 통합하고, 사고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는 국가 손상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아닌 이전" 국가 손상예방 시스템 구축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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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하대병원은 지난 4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다기관 협력수련 성과보고 및 비전 공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5_134788_4339.jpg" />
<figcaption>인하대병원은 지난 4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다기관 협력수련 성과보고 및 비전 공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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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확대 비전을 제시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4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다기관 협력수련 성과보고 및 비전 공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을 비롯해 고동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원장(국제성모병원장), 박일재 서산중앙병원 진료부원장, 한보람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료부원장,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 등이 참석해 협력수련 성과를 공유했다.

다기관 협력수련은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전문의 수련 과정을 운영하며 전공의를 교류평가하는 방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공의가 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폭넓은 임상 경험을 쌓도록 설계됐다. 지역공공의료 경험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련책임기관 1곳당 수련협력기관을 5곳 내외로 자율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수련책임기관을 맡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서산중앙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사랑병원과 함께 2025학년도 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협력수련에 참여했거나 진행 중인 전공의는 총 8명으로, 외과응급의학과 등 5개 과목에서 수련이 이뤄지고 있다. 각 의료기관은 특성에 맞춘 수련 콘셉트를 운영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전문 시스템과 협진 중심 수련을, 서산중앙병원은 응급외상 진료 경험을,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인천사랑병원은 표준 진료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의료기관은 2026학년도에도 다기관 협력수련 사업을 이어가며, 참여 전공의 수와 수련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택 의료원장은 다기관 협력수련은 의료기관들이 힘을 모아 전공의에게 폭넓은 임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선도적 수련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다기관 협력수련 성과 공유 "전공의 수련 새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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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법원이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확률적·역학적 인과성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4_134787_391.jpg" />
<figcaption>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법원이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확률적역학적 인과성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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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흡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것은 의학적 상식과 논리적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결핵및호흡기학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중독 질환이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일관되게 입증된 위험요인이라면서 임상 진료와 공중보건 정책의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원이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확률적역학적 인과성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더욱이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자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논리는 심각한 모순이라며 중독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병이며,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인식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담배회사들이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벌여온 활동을 지적하며 구조적 책임을 강조했다.

학회는 담뱃갑 경고 문구는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저타르라이트 등 오도 광고를 통해 위험성을 기망하고 은폐해 왔다면서 중독 물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구조적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흡연 예방 정책과 공중보건의 근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학회는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과의 명확한 인과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의 길은 차단되고 예방의 사회적 정당성은 약화될 것이라면서 사법 판단이 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의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광하 이사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은 현대의학의 인과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판단이다.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확률적이고 복합적이라면서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절대적 개별 인과성은 의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며, 사실상 어떤 공중보건 책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역설했다.

이은주 대변인 이사(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알레르기호흡기내과)는 이번 판결이 남길 사회적 파장은 작지 않다.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예방 정책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피해 회복의 길은 봉쇄된다면서 사법 판단이 의학적 상식과 동떨어질 때, 그 비용은 환자와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담배 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0년 11월 20일 1심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15일 항소 기각 판결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급여는 법적 의무 이행: 건보공단이 지출한 진료비(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 증명 부족: 개별 환자들의 폐암이나 후두암이 오로지 흡연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유전식습관환경 오염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제조물 결함 및 불법행위 부정: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거나 설계상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한다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2월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담배 '유해성' 인정하면서 '책임' 부정…"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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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3_134786_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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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을 두고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빠르게 포착했지만 법률 구조로 보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안정하다는 의료계 내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중재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필수의료 영역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위헌위법 리스크를 짚으며 ▲공소제한 방식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 ▲배상하면 불기소는 사실상 돈으로 형벌을 감면받는 불공정의 전형 ▲필수의료행위의 핵심 요건을 하위규범에 광범위 위임 ▲중대한 과실의 과도한 확장과 예측가능성 붕괴 등을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개정안은 구성요건과 위법상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범죄 성립 가능성을 전제한 채 국가의 기소권 행사를 법률로 봉쇄하는 설계라며 이 구조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 사건 공소제기 금지 조항을 기본권 침해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한 논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자가 사망해도 돈만 다 물어주면 기소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으로 위헌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개정안이 중대한 과실로 12개 항목을 열거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현장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줄어든다기보다 수사기관감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예외로 빠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사 리시크 감소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사소환 리스크는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 ▲공소제한의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민사행정평판 리스크는 크게 남는다는 점 등 구조적인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김윤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의 방향이 실체(과실책임) 기준을 정교화하고 무과실 손해는 공적으로 구제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며 5가지의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에 과실의 정의 구체화 ▲무과실 국가보상 신설 ▲의료행위를 정당행위로 규정하는 형법 연계 모델 ▲사과/설명 보호는 표현이 아니라 안전한 소통 절차로 설계 ▲중대한 과실은 열거형이 아닌 높은 문턱 원칙과 예시로 재설계 등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올바른 방향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기소 제한이 아니라 책임 요건을 정교화하는 실체법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무과실 중대 손해에 대한 공적 보상(현행 분만 보상 제도의 확장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한 소통(candour) 절차의 실효성 있는 설계를 함과 동시에 형사개입의 문턱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추후 시행령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환자에 불안정한 법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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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2_134785_5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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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오는 8일 한양대학교 HIT(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과 제1회의실에서 2026년 개원의와 함께하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는 개원의를 포함한 임상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중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연수강좌 개최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진료 노하우를 집약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지식을 넘어, 실전으로. 함께 만드는 류마티스 진료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태환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와 성일훈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골관절외과)가 좌장을 맡았고 ▲류마티스관절염의 최신 치료 전략과 약제 선택(방소영 한양의대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손 수술적 치료(이창훈 한양의대 교수, 한양대병원 골관절외과) ▲베체트병 임상 진료 업데이트(주영빈 한양의대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의를 준비했다.

제2세션 근거 기반 류마티스질환 진단과 치료의 최신 임상 전략에서는 배상철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와 박시복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통풍 치료의 최신 근거와 실제 적용 ▲류마티스질환 환자의 만성통증 관리 ▲발열 환자에서 의심해야 할 류마티스질환 등 진료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대강당과 제1회의실에서 동시 세션이 운영된다.

대강당에서는 류마티스질환 환자의 동반질환 관리를 주제로한 세션을 진행한다.▲감염 대응(김봉영 한양의대 교수,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심혈관 위험 관리(박진선 한양의대 교수,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이상 진료 포인트(엄지은 한양의대 교수, 한양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내분비 합병증 관리(문신제 한양의대 교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강의가 마련된다. 좌장은 이혜순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와 최찬범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가 맡는다.

같은 시간 제1회의실에서는 개원의를 위한 실전 진료 세션이 열린다. 유대현 원장(유대현나경선내과)과 성윤경 병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환자 신뢰를 높이는 진료 커뮤니케이션(이제경 전주 한양내과의원 원장)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진료 효율화(이승원 분당 한양내과의원 원장) ▲의원병원 협력 전략(나경선 원장) ▲2026년 의료정책 핵심 변화와 대응(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강의가 진행된다.

성윤경 병원장은 개원의 선생님들께서 진료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류마티스질환 환자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 진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대한의사협회 및 각 전문의 평생교육 기준에 따라 분야별 4평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으로 문의하면 된다(02-2290-9256).

한양대류마티스병원 8일 개원의 연수강좌 '분야별 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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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1_134784_11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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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4일 자살시도자 관리와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경찰소방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를 제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와 현장 종사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연결 단절 문제 해소다.

현재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25배 높지만, 신고 이후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율은 소방 14%, 경찰 58%에 그쳐 매년 수만 명의 시도자가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기존 기본 인적사항에서 국적, 사건 발생 시각장소, 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 등으로 확대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발생 시에는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전자적으로 의무 제공하도록 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학교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원인 분석과 정책 효과성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현장 보호 장치도 눈에 띈다.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조 행위로 인한 손해나 사상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하고, 처우 개선과 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치 근거 역시 마련했다.

이외 빈곤채무실업질병노령폭력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취약계층 지원기관이 상담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본인 동의를 전제로 자살예방센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상담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담겼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살위험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끊김 없는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현장 종사자 보호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자살은 사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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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80_134783_545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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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호남지역 의사회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안은 탁상공론의 결정체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호남지역 의사회들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복지체계를 와해하고 국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며, 이의 해결이 필수불가결함은 의료계를 포함한 직역과 지역을 불문하고 공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태의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에 기반한 기획안으로 섣부른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여파가 그 어떤 정책사업보다 심각할 것임도 자명하다면서 시범사업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정책이 정권 내부에서 반대했음에도 밀어붙인 결과 수많은 피해를 줬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도 다를 바가 없다고 짚었다.

호남지역 의사회들은 이번 시범사업안에는 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민과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이 일절 보이지 않고, 현상에만 집중해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우격다짐으로 압박해 정부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먼저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광역상황실, 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도출해 그에 기반한 지침을 정비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미 지침은 정해진 상태로 발표된 것을 문제 삼았다.

호남지역 의사회들은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응급의료 담당 의사들은 이러한 지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반발 성명까지 발표했으나, 시범사업안은 변화가 없고,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끼리만 논의해 합의란 이름아래 밀어붙이는 것이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두번째로,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실제 환자를 볼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전원 가능 병원까지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하고 광역상황실에서 지정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는응급실 뺑뺑이의 실제 원인을 도외시하고, 수용을 거부한 의사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는 저열한 여론몰이의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호남지역 의사회들은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은 사법 리스크라고 분명히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자는 보호를 받아야하고, 해당 의료인은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금의 의료 소송이 정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하는지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은 연간 형사 입건송치 건수는 100건 미만에, 검찰이 실제 기소도 거의 하지 않고민사소송 승소율도 20% 미만이며, 미국은 의료 소송의 천국이라고는 하나 이는 민사에 한정될 뿐 의사에 대한 형사 책임은 거의 묻지 않으며, 지난 172년간 항소심까지 간 의료 과실 형사사건이 15건에 불과하고, 유럽도 대체로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형사 입건송치는 물론이고, 실제 기소에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의 터닝 포인트가 된 소아외과 10억원 배상 판결 사건을 예로 들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소아외과세부전문의가 없음에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았고, 외과전문의가 수술을 했지만 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호남지역 의사회들은 비응급환자를 보는 외래와 일반 병동에서도 완벽히 준비되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설명되고 동의된 상태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물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로 넘쳐나는 응급실에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불가피한 악결과의 책임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종 치료를, 적절한 자격을 가진 전문의(혹은 세부전문의)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하에 진료를 하지 않아서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기조가 계속되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고 했다.

호남지역 의사회들은 실제 의료진과의 실질적 합이도 없이 응급환자를 강제로 수용시키겠다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시행된다면, 응급의료시설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의료진의 이탈이 발생할 것이며, 원래도 과밀화에 몸살을 앓던 일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과밀화의 심화로 인해 응급 환자의 처치가 오히려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뇌사 상태에 있는 응급의료전달체계에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 비해 격오지, 의료취약지가 많아 중증 환자가 적시에 발견되지 못하는 호남지역의 시범사업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호남지역 의사회들은 현재의 시범사업안을 백지화하고, 실제 의료진,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포함한 행정부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해 근본적인 사태의 원인 파악과 제대로된 사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호남 응급이송 시범사업…응급의료전달체계 사망 선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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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9_134781_4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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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로봇수술의 저명한 의료진들이 지난달 23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모였다. 고대안암병원이 개최한 국제 로봇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Shaping the Future of Surgery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을 비롯해 대만,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일본, 홍콩 등 국내외 로봇 수술 분야의 저명한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로봇 수술 분야의 국제적인 의료진들은 이날 로봇 수술의 최신 임상 경험과 기술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된 수술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로봇 심포지엄은 고대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의 발전 과정을 조망하는 세션으로 시작했다.

로봇수술센터장인 강성구 교수가 로봇수술 도입 배경과 진료과 확장 과정, 축적된 임상 경험과 성과 발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비뇨의학과 세션 ▲산부인과 세션 ▲정형외과 특별 세션 ▲내분비외과 세션 ▲간담췌외과 세션 ▲대장항문외과 세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비뇨의학과 세션에서는 고대안암병원 로봇 비뇨의학과 수술 성과와 글로벌 기술 동향 공유, 고대의료원 로봇 비뇨의학과 수술의 발전 흐름,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는 로봇 비뇨의학과 수술 접근법 등이 발표됐다.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일본에서는 각각 로봇 보조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체내요로전환술의 술기 정교화 경험을 공유했고, 미국에서는 원격수술의 현재와 향후 적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산부인과 세션에서는 일본 내 로봇 산부인과 수술 교육 체계와 술기 발전 현황이 소개되는 한편, 고대안암병원에서의 로봇 산부인과 수술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촉각 피드백 기술이 적용된 최신 다빈치 DV5 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수술 경험 등의 내용이 공유됐다.

정형외과 특별세션은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으며 진행했다.

이날 정형외과 세션에서는 홍콩에서 연자로 나서 로봇 정형외과 수술의 변천과 향후 발전 방향을 조망했다. 특히 정형외과 세션은 로봇수술이 연부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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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9_134782_4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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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외과 세션에서는 고대안암병원의 로봇 내분비외과 수술 경험과 임상 성과 발표가 이뤄졌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대만에서는 경구 접근 로봇 갑상선 수술에서 부갑상선 보존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미국에서는 로봇 부신절제술과 복강경 수술의 기법성과근거를 비교 분석했다.

간담췌외과 세션은 고대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로봇 담도췌장 수술의 성과를 발표 및 최신 다빈치 SP 및 DV5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담도췌장 수술 사례를 공유했다.

국제 연구 결과와 실제 술기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싱가포르에서 국제 복강경로봇 간절제 연구 그룹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 간절제술의 근거를 제시하고 일본은 췌장 로봇 수술의 표준화 과정을 소개했다.

대장항문외과 세션에서는 고대의료원의 로봇 대장항문외과 수술 트렌드가 소개되고, 로봇 직장암 수술의 기존 근거와 남은 과제 및 향후 연구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세션에서는 영국에서 로봇을 활용한 경항문 최소침습 수술의 적용 범위 확장과 실제 술기 경험을 공유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최소침습 대장항문외과 수술의 핵심 원칙과 술기적 예술성에 대해 발표했다.

로봇 수술 초기 도입 단계부터 다양한 진료과에서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온 고대안암병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은 전공과 분야를 넘어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수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로봇 수술 분야의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을식 고대의료원장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 로봇수술 권위자들 '고대안암병원' 모여…'수술 미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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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8_134778_342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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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25년간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목표였던 의약품 오남용 억제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측정 지표로 항생제 처방 감소를 선정했는데, 연구진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의약분업 시행 25년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 평가 모형인 목표달성 평가모형을 적용해,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정책 개입에 따른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전후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고, 정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제도 시행 초기 단기 분석에 머물러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의 평가 정책 목표를 의약품 오남용 억제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항생제 처방 감소를 선정했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는 OECD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DID) 평균과 DID 20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한국의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6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1996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시행 이전 수준까지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상회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DID 2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책 영향 분석에서도 의약분업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정책 개입 시점을 2000년 3분기로 설정하고,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했다.

통제변수로는 종별 의사 수, 독감 유행 강도, 분기 더미, 코로나19 유행 더미 등을 반영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ARIMA 개입 분석과 SARIMAX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개입이 처방률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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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8_134779_35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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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분석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즉시단기장기 효과 모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해 정책의 완전한 실패로 평가됐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단기적으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증가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다.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분석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률 증가가 관찰됐고, 종합병원과 병원급 역시 단기적 감소 이후 장기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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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8_134780_35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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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의약분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책 자체가 항생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의약분업 정책 방향으로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할 것 ▲의사의 임상적 책임과 약사의 복약지도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협업 구조를 구축할 것 ▲대체조제 확대는 항생제 적정 사용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것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강제완전분업이라는 단일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국민선택분업과 직능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이 선 시행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시행 이후에도 수용성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줄었나? 발표 결과 "의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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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해 1만 432명이 간암으로, 7787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사진=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7_134777_2934.jpg" />
<figcaption>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해 1만 432명이 간암으로, 7787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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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을 비롯한 12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간학회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해 1만 432명이 간암으로, 7787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간학회는 간암 발생 원인의 75% 이상은 B형 및 C형 간염이라면서 의학 기술의 발달로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해졌고 B형 간염 역시 조절 가능한 질환이 되었으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많은 환자가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WHO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을 퇴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선제적으로 전 국민 대상 B형 간염 백신 필수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바이러스 간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간염 부분을 떼어내 독립된 법률체계를 갖췄다.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감염성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하는 체계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예방진료연구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환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진단 및 치료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간염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이다.

간학회는 이번 입법이 단순한 예방적 차원을 넘어 확진자의 전 주기 관리와 임상 연구, 고도화된 치료 체계를 통합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간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질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국민의 보건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영석 이사장은 B형C형 간염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적 관리 역량에 따라 완전한 통제와 퇴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본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본 법안의 발의가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향후 하위 법령 정비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학술적 자문과 정책 제언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학회 '감염성 간염 관리법' 입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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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5_134773_3951.jpg" />
<figcaption>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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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의협을 통해 제3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주로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이 이미 체결된 자문기관 등) 중 자문기관을 선택했다.

이러한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두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협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은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 협의 및 보험회사 지도감독 역할을, 의협은 의료자문단 구성, 자문의 배정, 자문결과 회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을 구성(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 및 관리한다.

또 의료자문 대상은 정액형 보험(실손 제외)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 건(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재실시/보험사 전액 비용 부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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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5_134774_4025.png" />
<figcaption>의료자문 절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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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은 소비자가 의협을 자문기관으로 선택 보험회사는 의협에 자문 의뢰 의협이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 배정 자문결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두 기관은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및 공동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중요 판단 근거이나,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협이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통해 객관적 의료자문을 지원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자문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협약에 따른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은 세부 실행방안(진료과별 의료자문단 구성, 표준 자문 질의서 및 검토결과 양식 등 확정, 협회-보험회사 간 관련 계약체결 등)을 조속히 확정(2026년 1분기)하고, 뇌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2026년 23분기)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후 제도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의료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 제도운영을 지원할 계획(2026년 4분기)이다.

보험사 중심 의료자문…의협 통해 소비자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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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4_134772_12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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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연구와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올해에만 교육부와 함께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개정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기능과 연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월까지 각 국립대병원들의 발전 계획안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4월 중에는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후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연구와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년간 RD 예산으로 500억 원, 시설 및 인프라 등에 812억원 등이 책정된 점을 짚은 이 관계자는 2026년에만 보건복지부 1000억여원과 교육부 1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조성해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개선을 위한 예산과 국립대병원 역량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설명됐다.

이 관계자는 필수의료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이 이관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해 관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각 지역 국립대병원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 전담부서 가 필요하다.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위해 행안부와 현재 협의 중이라며 각 국립대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과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서 제외된 서울대병원 이관 역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2건 발의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부처 바뀐 국립대병원, 투자 활성화…올해 2000억원 투입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소화기내과)이 4일 부친상(장인원 태백 자혜의원장)을 당했다. 빈소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VIP실(4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일(금) 오후 1시 30분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0 max-width-267 float-left" data-idxno="1347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범희 울산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2_134770_5410.jpg" />
<figcaption>이범희 울산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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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가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의 성인 적응증 확대승인에 대해 치료 선택지가 제한돼 있던 성인 NF1-PN 환자에게 치료 희망을 제시했다며 평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확대된 성인 치료제 적응증이 건강보험급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급여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코셀루고는 증상이 있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PN)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NF1) 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최초 의약품이다.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MEK 1/2 효소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2021년 만 3세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이후 지난해 12월 성인 환자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4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코셀루고의 성인 적응증 확대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범희 교수는 NF1은 PN을 비롯해 커피색 반점, 학습 장애 등 다양한 동반 질환을 수반하는 희귀 유전 질환이라며 특히 PN은 신경을 따라 발생하는 종양으로 외모 손상과 통증장기 압박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악성 종양으로 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외과적 수술이 주요 치료 옵션이었으나 종양의 위치로 인한 신경 및 혈관 손상 위험으로 완전 절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코셀루고로 종양 부피를 줄일 수 있지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만 허가돼 성인 환자에게는 치료 공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만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 NF1-PN 환자에게 코셀루고를 투약한 결과, 성인 환자의 PN 부피가 줄었으며 이런 종양 감소 효과는 최대 26주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주기 시점에서 전체 지능지수, 처리 속도의 평균값이 기준치 대비 향상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71 max-width-267 float-right" data-idxno="1347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수진 울산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2_134771_5430.jpg" />
<figcaption>황수진 울산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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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는 코셀루고의 성인 적응증 확대 근거가 된 글로벌 3상 임상 KOMET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셀루고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종양 부피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말하고 객관적 반응이 나타난 환자의 86%는 치료 반응이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인 적응증 확대의 기반이 된 KOMET 임상 연구는 145명의 성인 환자를 코셀루고군과 위약군으로 1:1 무작위 배정해 28일 주기로 코셀루고를 1일 2회 투약했다.

1차 평가변수는 16주기 투약 시점에서 위약 대비 코셀루고의 객관적반응률(ORR)이었다.

ORR은 표적한 PN의 크기가 100% 감소하는 완전 반응(CR) 또는 기저치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부분 반응(PR)이 최초 반응 이후 3~6개월 내 확인된 경우로 정의됐다.

연구결과, 코셀루고 투여군의 ORR은 20%로 위약군(5%)보다 높았다. 객관적 반응이 확인된 환자의 86%(14명 중 12명)는 최소 6개월 이상 반응이 유지됐다.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 성인 적응증 확보...급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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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271_134769_36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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