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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는 지난 3월 19일 제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장선호 회장이 12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10_135770_4738.jpg" />
<figcaption>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는 지난 3월 19일 제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장선호 회장이 12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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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가 개최됐다. 핵심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시도 지부 승격에 관한 사항이었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임원진과 회원의 지지와 성원 속에 14년간 시도의사회 승격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마침내 오는 4월 1819일 열리는 제78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시도 지부 승격에 대한 정관 개정(안) 비준을 앞두고 있다.

차기회장 선출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필자가 차기회장으로 재선임되었다. 2021년 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11대, 12대 회장을 연이어 맡다 보니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2017년 12월 16일 의협 세종사무소 개소식에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부회장으로 참석해 당시 추무진 의협회장과 향후 발전계획을 논의한 기억이 떠오른다.

이후 2021년 제10대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장을 맡아 의협에 세종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어 의사회 사무처 개설 및 사무행정을 정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첫 대회원 사업으로 히포크라테스 흉상 280개를 제작해 전 회원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문과 함께 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기념선물을 모든 회원에게 전달했고,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의사회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협에서 매년 제작하는 의협 다이어리를 구입해 임원진과 회원에게 배포했다.

2021년 말 회원 수는 225명에서 세종특별자치시 1, 2, 3 생활권 건설이 완료된 2026년 현재 551명(세종충남대학교병원 포함)으로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4, 5, 6 생활권 건설계획을 추진하면 향후 전체 회원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의사회 회무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것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총 6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매월 정기의사회 모임을 꾸준히 진행해 회원을 위한 의사회 회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매해 신의료기술 및 신약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회원과 새로운 의료정보와 의료기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광역시도의사회 승격을 위한 회칙 개정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2023년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승인받았다. 2023년 개정 회칙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5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대의원회 첫 임시총회를 열었다. 초대 이종화 대의원회 의장과 22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안건을 논의하고, 광역시도의사회 승격에 대비한 회칙개정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분과위원회는 정찬의 예결위원장이승욱 의무홍보분과위원장김혜원 보험학술분과위원장이대웅 법령정관분과위원장이 임명됐다.

2024년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에 당선된 이후 의협 대의원 총회에 참가해 현안 질의와 안건 논의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현재 의협 대외협력 조직이 서울에 치우쳐있어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세종시에서는 거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과거 제31대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임원진께 말씀드렸고,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가 대외협력에 특화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이후 의협 집행부는 2025년 5월 31일 의협 세종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찌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사무처가 홀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사무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여 공사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이 수시로 발생했다. 의협은 2025년 1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11월 11일은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사무처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의협의 결정에 따라 궐기대회 대표자회의를 위해 사무처를 사용하도록 했다.

다행히 의협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임원, 각과 회장, 각 지역의사회장이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해 궐기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사무처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도 잘 진행했다.

참석자 전체사진을 촬영하면서 김택우 의협회장이 원래 사무처 개소식 날짜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모두 오셨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사무처 개소식을 함께 축하해 드려야지라고 하며 사무처 개소식 플랭카드를 배경으로 단체 축하사진을 촬영한 에피소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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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임원진과 회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대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여, 힘을 보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10_135771_4825.jpg" />
<figcaption>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임원진과 회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대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여, 힘을 보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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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련 회무들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의협의 대외협력 업무 수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역할이 앞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한 사례다. 이를 위해 의협의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의협의 시도지부 관련 정관 개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를 17번째 광역시도의사회로 승격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광역시도의사회 승격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상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출범했다. 정부종합청사와 공공시설을 건립해 현재 24개 중앙부처가 이전하여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행정구역 변경 전에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속했기에 충청남도의사회 소속이었지만 현재 전국 17개 시도로 명확하게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행정상 충남의사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를 대변할 수 없다. 당장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면서 여러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광역시도의사회 승격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그동안 추진한 여러 회무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30일 이주병 충남의사회장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광역시도의사회 승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충남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키로 협의했다. 2월 24일 열린 충남의사회 상임이사회의 비준에 이어 3월 12일 열린 제77차 충남의사회 정기 대의원회 총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분리 안건을 승인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78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시도 지부 승격에 대한 정관 개정(안) 심의가 남아 있다. 지난 14년간 준비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 어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의협 중앙 대의원의 세심 어린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승격을 위한 의협 정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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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창원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8월 1심 접수 이후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법정 공방을 벌여온 지 약 4년 만에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9_135769_4735.jpg" />
<figcaption>창원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8월 1심 접수 이후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법정 공방을 벌여온 지 약 4년 만에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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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파킨슨병 환자에게 항구토제 멕페란을 투여했다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 B씨가 사건 발생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멕페란 최종 무죄 판결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추정, 엄격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인신 구속형을 선고한 사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창원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8월 1심 접수 이후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법정 공방을 벌여온 지 약 4년 만에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은 2021년 1월 A씨가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B씨의 의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고 호소하자 B씨는 유한쓰리챔버폼스페리주(단백아미노산제제)판타졸주(소화성궤양용제)케로라주(해열진통소염제)와 함께 메토클로프라미드 염산염수화물 성분의 맥페란 주사액(위장관 운동촉진제) 2ml를 투여했다.

멕페란(성분명 metoclopramide)은 흔히 멀미약 멕소롱과 같은 성분의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어지럼증과 구역질을 호소할 때, 당뇨병 환자에서 위 마비가 있을 때, 수술 후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후 구역감이나 위장관 불편감을 호소할 때 흔히 처방하는 약이다. 투약 후 약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반감기가 5시간 정도로 짧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수 시간 내에 사라지므로 임상적 안전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가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기전이 있어, 도파민 부족이 원인인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투여 금기 약물이라는 점이다. A씨는 1년 전 다른 신경외과 의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전신무력감보행장애구음장애서동증 등으로 약물치료와 함께 고혈압당뇨척추협착증골관절염취약한 전신 상태영양 결핌 등에 대한 경과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멕페란 투여 이후 의식이 저하된 A씨를 발견한 B씨는 부신호르몬제 등을 투여하고, 인근 C병원으로 전원시켰다. C병원 도착 당시 의식은 기면(drowsy) 상태이나 이름을 말할 정도였고, 국소적 마비 소견은 없으나 전반적인 근력은 떨어진 상태였다. 다음 날 오전 A씨의 간호기록지에는 의식(mental): 명료(alert), 기저귀 벗고 병실 내 화장실 걸어 다님(보호자 부축함)으로 기재, 회복 상태를 보였다.

검찰은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 상실,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B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 외에,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를 제시하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음을 짚었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기 약물을 투여한 행위 자체에 소홀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제 환자의 비가역적 상해를 유발한 직접적 원인인지는 검찰이 완벽히 입증해야 하며 판사는 이를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기저질환과 전신상태의 복잡성을 들었다. A씨는 내원 전부터 이미 전신 무력감과 영양 결핍으로 치료 중이었고,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전신쇠약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치료 기간 미상의 상해라고 기소했으나, A씨는 하루 만에 의식이 명료해졌고 스스로 화장실을 걸어 다닐 정도로 회복됐다면서 이 같은 상태가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이상반응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음장애는 언어기능 저하 때문인지, 저하된 의식 상태에 수반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멕페란 주사액 투여 전에도 구음장애가 있었던 점도 짚었다.

전문가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들어 심리가 미진했음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등에서 진행한 감정에서 1회 투여로 파킨슨병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하급심은 심리 과정에서 인과관계 부정의 증거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5월 15일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 역시 멕페란 주사액을 처방할 당시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종 무죄로 판결했다.

최종 무죄 판결에 앞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수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항정신계 약물, 수많은 내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위장관 개선 약물, 수많은 신경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신경계 약물들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킴은 물론, 심지어 정상인에도 파킨슨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진료 및 약제 투약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나쁜 결과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려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열악한 여건 아래서도 묵묵히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 및 고령의 퇴행성 질환 환자와 같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이라면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간과한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계는 이번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면서 고의가 없는 의료과실에 대해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함무라비 법전식 판결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멕페란 투여 금고형 의사, 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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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4월 5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1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8_135766_2913.jpg" />
<figcaption>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4월 5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1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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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첫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 공식적인 첫 걸음을 뗐다. 학회는 일차의료 내시경의 표준화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학술적 논의를 본격 실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4월 5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1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창립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학술행사로, 일차의료기관 내 위대장 내시경의 표준화와 환자 안전, 실무 중심 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운영해 온 내시경 연수강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학술대회 형태로 확장발전시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일 진료에 바로 쓰는 강의현장 중심 교육 호평

이번 학술대회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I 보조 내시경 및 진정내시경 이해 ▲일차의료 대장질환 진단치료 ▲헬리코박터 감염부터 위암까지의 임상 흐름 ▲내시경 세척소독 및 질관리 실습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진정내시경 약물 관리, 합병증 대응,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승진 학술이사는 참석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세부적인 이론보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짚어주고, 바로 다음날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강좌가 많아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회원들의 눈높이와 목표에 맞는 강의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리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자가 참여했다며 다학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 의료계 환경에서 타과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흔쾌히 참여해 준 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감염관리 분야를 한층 강화했다.

이언숙 회장은 일차의료 의사와 내시경 의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시경 소독 세션은 기존에도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전문적으로 핸즈온 코스까지 포함해 확대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질평가 과정에서도 소독이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지적되는 만큼, 모든 회원들이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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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4월 5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1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8_135768_3123.jpg" />
<figcaption>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4월 5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1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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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는 사전등록 100여 명을 포함해 약 120~13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석자는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직업환경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 의사들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특정 과에 국한되지 않고 내시경을 시행하거나 관심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강사진뿐 아니라 참여자 역시 다양한 과가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학술대회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연수강좌를 발판으로 한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학술대회에 걸맞은 수준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점 인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의료진이 참여해 준 만큼, 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첫 걸음 "현장형 교육 중심, 내시경 표준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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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7_135764_345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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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가져야 할 소중한 시간, 지연시킬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법제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난임 부부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00">관련기사: 의료계 경고 무색한방 포함 난임치료 확대 입법 잇따라</a>)에 대해 근거중심의학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지난 3월 31일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검사비와 약제비 등 관련 비용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 치료가 단순한 보완요법이 아닌, 임신 성공률과 태아 안전에 직결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인 임상 근거와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배란유도 등은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표준 치료라면서도 한방난임치료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임 치료의 특성상 시간이 핵심 변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의 연령 증가에 따라 임신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제도화될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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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정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7_135765_3941.jpg" />
<figcaption>조정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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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위원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전문위원은 아기를 가져야 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간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실제로 간수치가 높아 확인해 보면 한약을 복용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며 38년간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왔지만 지금도 난임 치료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국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포함될 경우, 난임 부부가 회복 불가능한 기회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이는 직역 간 문제가 아니라 생식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은 실제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치료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조항 즉각 철회 ▲과학적 검증 없는 법제화 중단 ▲표준 난임치료 중심의 지원 확대 ▲임신 성공률 제고 중심 정책 재설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향후 국회 심사 및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법적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방 난임 지원? 간수치로 시술 지연 많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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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6_135762_043.jpg" />
<figcaption>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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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붕괴 위기에 놓인 분만 의료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 책임 강화와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입법 추진 중인 조산사 분만 역할 확대 방향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엉뚱한 발상이라는 일침을 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롯데호텔에서 제55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분만 인프라는 민간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없다면 필수의료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조산사 활용 확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조산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통합돌봄 체계에 조산사를 포함하려는 의도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작 조산원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인력은 10명도 채 되지 않고, 전체 활동 인구도 100명 미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조산사는 병원 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역할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수 대외협력이사도 현장 사례를 들어 조산사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석수 이사는 우리 병원에도 간호과장이나 팀장 중 조산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독립적으로 분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조산사 확대가 분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분만 인력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역할 구조를 무시한 접근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에 따르면, 10여 년 전 조산사 관련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분만 시기를 놓쳤다는 법적 책임까지 제기돼 현장에서 조산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조차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산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산모와 태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육 강화나 기관 지정 확대 등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2291곳 중 산부인과 명칭을 유지하는 기관은 57.6%에 그쳤으며, 42.4%는 간판을 내린 상태다. 분만을 실제로 시행하는 의원은 10곳 중 1곳 수준에 불과했다.

또 전국 252개 시군구 중 84곳(33.3%)은 분만 의료기관이 전무한 분만 취약지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4대 과제로 ▲분만 수가 현실화 및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분만 취약지 국가 직접 지원 ▲전문의 복귀 유인책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분만은 24시간 대기 인력과 시설 유지가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일본, 대만처럼 인프라 유지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별도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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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6_135763_153.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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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김재연 회장은 의료사고 배상체계와 관련해 현재 법안은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가 최종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단년도 예산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보험 구조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여전히 선언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12대 중과실 규정 ▲2억원 자기부담금 ▲설명의무를 형사 면책 요건과 연계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방어 진료를 유도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기준 언급됐던 임신 22주 내외를 거론하며 현재 국회에는 임신 주수 기준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법안에서 주수 제한을 삭제하거나 상담 절차 중심으로 설계된 데 대해 의사를 배제한 상담기관 중심 구조는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초기 진료 시점이 통상 5~6주인데 10주 기준도 촉박하다는 논의가 있다며 10주 이후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일정한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 공백 상태에서 의사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소 22주까지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약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회장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약물이 상당한 규모로 파악된다며 약물 사용 기준, 처방권,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물 낙태는 최종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안전망,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간판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진료과목 병행 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의사회는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기관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국가 보호 아래 치료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벼랑 끝 분만' 산부인과의사회 "조산사 확대 논의? 엉뚱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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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이과학회는 4일 제72차 학술대회(백범김구기념관·4∼5일)를 맞아 간담회를 열고, 60주년 맞는 '귀의 날'(9월 9일)의 의미, 영유아 난청 조기진단, 노인보청기 급여화 등 정책 현안, 학회 산하 8개 임상연구회(안면신경연구회·어지럼연구회·외이재건연구회·이식형청각기기연구회·내시경귀수술연구회·보청기연구회·이관질환연구회)의 주요 과제, 올해 학술대회 프로그램 등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5_135759_2943.jpg" />
<figcaption>대한이과학회는 4일 제72차 학술대회(백범김구기념관45일)를 맞아 간담회를 열고, 60주년 맞는 귀의 날(9월 9일)의 의미, 영유아 난청 조기진단, 노인보청기 급여화 등 정책 현안, 학회 산하 8개 임상연구회(안면신경연구회어지럼연구회외이재건연구회이식형청각기기연구회내시경귀수술연구회보청기연구회이관질환연구회)의 주요 과제, 올해 학술대회 프로그램 등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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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이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일반인 대상 보청기 안내서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이관 질환 여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하는 한국어판 이관질환 설문지도 올해 말 내놓을 예정이다.

대한이과학회 의사상(像)과 리더상(像)도 제정했다. 의사상으로는 국민, 나아가 인류의 귀건강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귀질환 전문가, 리더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인류의 귀건강을 위해 헌신하며, 귀질환 분야 발전을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로 정했다.

대한이과학회는 4일 제72차 학술대회(백범김구기념관45일)를 맞아 간담회를 열고, 60주년 맞는 귀의 날(9월 9일)의 의미, 영유아 난청 조기진단, 노인보청기 급여화 등 정책 현안, 학회 산하 8개 임상연구회(안면신경연구회어지럼연구회외이재건연구회이식형청각기기연구회내시경귀수술연구회보청기연구회이관질환연구회)의 주요 과제, 올해 학술대회 프로그램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시내 회장(서울성모병원), 서재현 학술이사(서울성모병원), 문일준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 최병윤 공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오세준 외이재건연구회장(부산대병원), 문인석 이명연구회장(세브란스병원), 허동구 내시경귀수술연구회장(경상국립대병원), 박무균 보청기연구회장(서울대병원), 최진웅 공보위원(충남대병원), 장영수 공보위원(상계백병원). 이호윤 이명연구회 학술위원(이대목동병원) 등이 참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57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박시내 대한이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5_135761_3040.jpg" />
<figcaption>■ 박시내 대한이과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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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내 회장은 올해 학술대회는 해외 석학을 대거 초청해 젊은 의사는 물론 모두에게 자극이 되는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정기총회에서는 총의를 모아 대한이과학회 의사상, 리더상도 제정했다. 진료현장에 의사상과 리더상이 녹아들어 환자들의 귀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상, 리더상은 이과학회가 더 윤리적으로 더 환자곁으로 다가서는 마음을 담았다라면서 노인보청기 급여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난청으로 장애인이 되기 전에 경도, 중등도 난청일 때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OECD 국가 중 노인보청기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 난청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생산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어떤 형식이든 진일보한 정책 결단이 내력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명 치료 가이드라인은 5월 경 공개된다. 이명 환자의 진단과 치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신경조절치료, 약물치료 권고안 등이 담긴다. 미국 FDA가 공인한 이명 치료 약이 없기 때문에 약제 선택에 대해서는 촘촘히 짚을 계획이다. 국내에서 이명은 한방 영역에서도 다루면서 전세계 치료 트렌드와 유리되는 상황이다. 이명 치료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이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귀의 날 60주년을 맞는 올해의 새로운 지향점도 제시했다.

이과학회는 ▲유전자 치료 등 첨담 이과학 연구의 임상 적용 가속화 및 국제 공동 연구 강화 ▲인공와우 및 보청기 급여 범위 확대를 통한 청각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노인 청각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소음성 난청 예방 정책 강화 및 전 생애주기 청각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일상 중 갑지기 겪게 되는 어지럼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뇌졸중이 우려되는 중추성 어지럼은 지속시간이 길고, 두통어눌한 말투복시 등이 동반되며, 사지, 특히 한 쪽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이석증으로 진단되면, 핵심치료는 이석치환술이다. 머리 위치를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반고리관 안에 들어간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이는 단순한 증상 완화 치료가 아니라, 어지럼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이석의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다. 진정억제제 등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

영유아 난청에 대한 조기진단 중요성도 짚었다. 조기진단과 청각 재활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선천성 또는 영유아기 발생하는 난청은 1000명 중 13명 정도에서 발생한다. 영유아 및 학령기 아이들은 뇌의 청각 신경이 급격히 발달하고, 언어 습득이 이러지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평생의 언어 능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 때의 청력 평가는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OAE) 등과 함께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행동청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보청기를 통한 청각재활은 효과적이지만, 보청기 구입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모든 난청이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행히 올해부터 기존 만6세 미만에게만 지원되던 보청기 지원이 12세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양측성 난청(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 4059dB), 일측성 난청(나쁜 귀 55dB 이상좋은 귀 40dB 이하) 등이다.

내시경 귀수술 저변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내시경 귀수술은 지난 2017년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이후, 2023년 8월부터 내시경하 고막절개술, 환기관 삽입술, 고막성형술, 고실성형술, 이소골 성형술, 공동폐쇄유양동 절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과학회는 내시경귀수술 분야 한국일본대만합동모임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핸즈온 중심 실전 교육 정례화 ▲증례 기반 토론을 통한 술기 표준화 ▲국제 합동 모임을 통한 지속저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임상 적용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반인 대상 보청기 안내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속 시원히 알려주는 보청기 사용설명서를 곧 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난청을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 뇌 건강, 정신 건강 등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보청기를 마지막 수단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이자 청각 재활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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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5_135760_29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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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의 초기 대응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면마비는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병이 아니라. 웃고, 말하고, 먹고, 눈을 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흔들리는 질환이다. 안면마비를 가볍게 여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원인도 다양하고 경과도 같지 않다. 안면마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귀 통증이나 물집, 청력 저하, 어지럼 등이 나타나면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며, 눈이 잘 감기지 않을 경우 초기부터 안구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회복이 늦어지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 재활치료와 장기 관리가 필요하다. 안면마비는 단기간 치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초기 진단부터 회복 이후 관라까지 이어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체계적 접근이 필수다.

이관(耳管)은 귀 건강의 숨은 핵심이다.

이관은 중이(고막) 안쪽과 비인두를 연결하는 관으로, 성인은 길이가 4㎝ 정도 되며, 중이 환기, 분비물 배출, 감염 방어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관 기능 장애가 생기면 중이의 환가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중이 진주종 등 다양한 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먹걱함청력 저하가 동반되기 쉽다. 이관은 직접 관찰이 어렵고 진단법이 제한돼, 전문 연구와 새로운 진단치료 기술 개발이 절실한 분야다.

이과학회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 가지 이관질환 설문지의 한국어판을 제작하고 타당성을 검증해 논문 발표와 신의료기술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귀 재건술에 대한 최신 수술기법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귀 재건에는 단순한 성형을 넘어 마음까지 재건한다는 자세로 다가선다. 현재는 환자 본인의 갈비뼈 연골을 이용하는 자가 늑연골 재건술과 의료용 특수 소재를 이용한 다공성 폴리에틸렌 재건술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 주요 연구 성과로 ▲정밀 전이유전자를 이용한 난청 회복을 위한 유전자 보충 마우스 모델 연구(정진세 연세의대 교수) ▲편측 전정기능장애 선별 도구로서 단일온도안진검사의 임상적 적절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임지형서재현 가톨릭의대 교수) ▲전정안반사 평가를 위한 전정기능 검사의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연구(최준 고려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한국일본대만 이과학회 수장들의 학술발표도 이어진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장은 인공와우이식술을 통한 이명치료, 세이지 가케하타 전 일본이과학회장은 인공지능 기반 귀 수술, 청펭황 대만이과학장회장은 일측 및 양측 인공와우이식술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주요 심포지엄으로는 ▲이과 인공지능기초 연구, 중이 질환의 혁신적 수술 치료, 이과 도전적 연구 ▲합병증을 통반한 진행된 중이 진주종의 수술(패널토의) ▲이과 간호사청각사 세션 등이 진행된다.

과학적 근거 기반 첫 '이명 치료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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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4_135758_5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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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도 필수적인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현실화되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에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은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며, 그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품목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고,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유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 대응은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불과 1달 정도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도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의료소모품 비축 물량 확보 및 수입 다변화 등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책 시행 ▲가격 급등과 투기적 유통, 사재기 등 비정상적 가격 인상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의료기관이 필수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소모품 공급 우선 배분 시스템 구축 ▲국가 차원의 의료물자 공급망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소모품 공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안보 수준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고, 전시에 준해 의료 소모품 수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소모품 가격 인상·품절 사태 긴급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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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3_135757_3226.jpg" />
<figcaption>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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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협의 윤리위원회 운영 과정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정협의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의협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받으면서다. 현재 두번째 회의까지 진행된 가운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운영과 의사면허 재교부 등이 안건으로 상정,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큰 방향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생각하는게 같다, 교감을 확실하게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논의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부는 의협 윤리위원회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 그 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결과를 뒤집고자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려고 한다고 결정 사안을 설명했다.

의협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보내며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해당 결과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에로사항이 의정협의체 내에서 나온 것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직접 의협 윤리위원회 운영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윤리위원회를 참관한 경험이 있는데 같은 의사니까, 의협 회비를 잘냈으니까라는 이유로 좋게 좋게 가는 것이 아니었다며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의협에도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때 다양한 직역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배석할 수 있게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정협의체 내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곽 보건의료정책관은 재교부 비율이 7% 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밝히며 재교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재교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울 것이다. 원칙과 기준을 만들 때에는 의협과 함께 논의하며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한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협의 사단법인 설립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곽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법인 신청이 오지 않았으나, 신청이 오면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을 할 것으로 본다며 신청이 오고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늦어도 2달 정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전공의들과의 소통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법인 형태를 갖춘다면 일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政, 의협 윤리위원회 '신뢰'…"면허재교부 원칙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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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2_135756_812.jpg" />
<figcaption>재판부는 피고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약품을 처방하고 투약하게 함에 있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 내지 위 약품의 처방투약 및 위 원고의 유방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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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 이후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자궁절제술을 받은 폐경 후 여성에서의 단독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관련 연구 결과를 들어 해당 약물 복용과 유방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자녀가 B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병원에서 자궁내막증 등으로 인해 양측 난소 등을 절제하는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후 인공 폐경에 따른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해 2012년 2월 8일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으로 호르몬제인 프로기노바를 처방했다.

A씨는 2012년 9월 20일 다른 C병원에서 건강검진에 따른 유방촬영검사 결과, 양측 유방의 각 상외측 상내측 하외측 하내측 유두하부 부분에 비대칭적인 국소 음영이 관찰됐다. C병원 의료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A씨에게 유방초음파 등 추가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추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23년 2월 7일 B병원에 내원해 C병원의 유방촬영검사에 대해 전달했다. B병원 의료진은 호르몬제를 처방하면서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유방에 국소음영을 확인하자 3개월 후에 다시 유방초음파를 검사해 추적 관찰할 것을 고지했다. B병원 의료진은 2014년 4월과 6월 외래진료차 내원한 A씨에게 추적관찰을 위한 유방초음파 재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겠다면서 거절했다. B병원 의료진은 호르몬제를 계속 처방했다.

A씨는 2014년 7월경 D외과의원을 방문해 받은 유방촬영유방초음파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경 국립암센터 병원에서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좌측 유방 보존술과 항암표적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유방 일부 절제술 이후 좌측 견관절 부위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 약물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호르몬제 투약으로 인한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유방에 이상소견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검사 및 진단에 필요한 처치를 다하지 않았으며, 유방 절제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 등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호르몬제(프로기노바)가 실제 유방암을 유발했는지 여부였다.

프로기노바28정 2㎎(Progynova, 바이엘 개발 및 생산, 바이엘코리아 유통)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유방병증(mastopathy) 환자에게는 투약이 금지되고, 에스트로겐-의존성 종양 위험인자(예: 부모가 유방암) 및 유결절이나 섬유성 낭포질환이 병력이 있는 여성에는 면밀히 관리하며 신중히 투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양측 유방에 종괴나 유관확장이 보이지 않는 정상임을 확인한 점, C병원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다는 얘기에 유방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양측 유방에 종괴나 유선확장 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처방한 점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최종 처방 시점까지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기록 감정 결과국제학계 보고서전문학회의 입장 등을 검토해 Womens Health Initiative(WHI) 보고서에 의하면, 자궁절제술을 받은 폐경 후 여성에서의 단독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방암 발생률의 감소를 보였다면서 호르몬 대체요법은 유방암의 발병(또는 발생가능성의 증가) 내지 확대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약 1년 11개월 동안 해당 약물을 복용했으나, 이 정도의 투약이 유방암의 발병이나 확대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약물 처방과 유방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병원 의료진이 두 차례에 걸쳐 유방 초음파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권유했으나 A씨가 거절한 점을 짚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최종 처방 시점까지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약품에 대한 설명과 동의는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진이 유방 초음파 검사를 권유한 점을 미루어 약품에 대한 효능과 폐경기 여성에 대한 복용의 필요성 및 부작용과 그로 인한 지속적인 유방암 검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두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약품을 처방하고 투약하게 함에 있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 내지 위 약품의 처방투약 및 위 원고의 유방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은 상소,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에서만 폐경이라는 내분비학적 전환기를 맞게 된다면서 폐경 이후에는 심한 여성 호르몬(estrogen)결핍 상태에서 여러 가지 증상과 대사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경의 대표적 증상으로 △혈관 운동 조절의 변화(안면 홍조) △비뇨생식기계 증상 △성욕감퇴 및 무기력증 △정신 및 인지기능 장애 △근 골격계 증상(골다공증관절통) △ 자궁 탈출증 등을 꼽은 산부인과학회는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대치요법은 열성 홍조를 감소시키고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며, 골손실을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그러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는 에스트로젠이 기왕의 유방암 조직을 다시 증식시킬 수 있고, 프로제스토젠을 함께 복용하지 않고 에스트로젠 단독 복용하면 자궁내막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치료 시 이점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만큼 무작정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먹는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제와 용량기간 등을 선택한다면 더욱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폐경학회는 2025년 8월 발표한 2025년 폐경 호르몬 치료 지침을 통해 폐경 전환기 여성을 위한 폐경 호르몬 치료(MHT) 옵션으로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요법(EPT) ▲저용량 복합 경구 피임약(COC) ▲레보노르게스트렐 방출 자궁계(LNG-IUS)와 함께 투여하는 경구 또는 경피 에스트로겐을 제시했다.

폐경학회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은 폐경 전환기에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ET)가 적절한 선택이라며 전신에스트로겐(EPT)은 폐경 전 및 폐경 후 여성 모두에서 폐경 증상 완화에 입증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유방암 위험과 관련해서는 호르몬 치료 시작 전에 유방촬영 검사를, 치료 중에 정기적인 유방검진을 권고했다.

"호르몬 치료 때문에 유방암 걸렸다" 위자료 1억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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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00_135755_354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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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한방 난임치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음에도, 관련 법안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한방 치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각각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공통된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난임 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크게 늘었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두 법안 모두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먼저 이학영 의원안은 난임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난임 시술비 전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난임 시술은 1회당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시술 시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해당 법안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도 일부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되던 한방 난임치료를 법률상 지원 근거로 끌어올리는 구조다.

김민전 의원안은 한층 더 나아가 지원 범위를 기존 시술비에서 시술비검사비약제비까지 확대했다.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한방 난임치료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규정하고,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과적으로 두 법안 모두 난임 지원 확대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한방 난임치료를 제도권 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 방향이 의료계의 지속적인 경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올해 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3개 지자체에서 44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방 난임사업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에 그쳤다. 이는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방 난임사업의 유산율이 인공수정 대비 최대 3배, 출산 실패율은 최대 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 안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이 한방 치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면서, 의료계에서는 근거 검증보다 제도화가 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난임 지원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치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취지와 수단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 주도의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지원은 난임 부부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경고 무색…'한방 포함' 난임치료 확대 입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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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9_135754_20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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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품 원료 공급 차질과,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사기, 각종 일회용 소모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원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힘을 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물품 공급 차질을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의 여파로 의약품 원료의 공급 차질과 함께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포장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들과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즉, 주사기 등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물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회사에서 주사기 가격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통보가 있었으나 일단 유예됐다는 소식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상당부분이 수가에 녹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산정불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산정불가 품목의 일방적 가격인상 시도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 물품들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은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의료기관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격인상이 수가에 반영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코로나19나 이번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산정불가 품목의 가격 인상은 억제돼야 하며, 향후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벌써 주사기 값이 최대 20% 이상 폭등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면서 치료 재료대 별도 산정으로 수가체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형외과의사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비상이 결국 의료 현장의 적색등으로 이어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인해 그 피해를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A회사는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를 비롯한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 요인에 의한 급격한 가격 인상의 부담을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건강보험 제도상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무조건 일회용 사용이 원칙인 필수 치료 재료들이라고 밝혔다.

또 주사기, 주사바늘 외에도 수액 세트 , 의료용 장갑 ,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수 십 가지에 달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품목으로 지정돼 의사의 행위별 수가에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처럼 진료 중 매일같이 다빈도로 쓰이는 필수 소모품들이 모조리 산정불가로 묶여 있는 현재의 수가 체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권 내에서 별도 보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해당 소모품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상된 가격 부담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2026년 병원급 기준 환자가 감기로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을 때 책정되는 수가는 1310원인데, 건강보험 체계는 이 주사 비용 안에 약 100원가량의 일회용 주사기 값을 비롯해 주삿바늘, 소독솜, 그리고 간호사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의 값을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가와 재료비 인상률의 극심한 불균형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1.5% 안팎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반면, 제조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한 번에 1520%씩 단가를 인상한다면서 비용 상승폭이 수가 인상폭을 압도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손실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원자재 파동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상당수 치료 재료대를 행위료에서 분리해 제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장 가격이 오를 때는 오른 가격만큼 의료기관이 보전받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소모품 산정 불가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중동 지역 전쟁 여파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도 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사기, 채혈용 튜브, 각종 일회용 소모품 역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1일을 기점으로 일부 주사용품 및 의료 소모품 가격이 약 20%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다며 검사 한 건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비와 운영비가 상승하는 구조 속에서 검체검사 수가인하 및 위수탁 관리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필수 치료재료의 수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3일 전국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수급 불안정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의협은 이번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치료재료의 가격 사승을 엄중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가 현실화 및 재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주사기 등 가격 폭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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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방 아산화질소 마취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8_135751_2823.jpg" />
<figcaption>2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방 아산화질소 마취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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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아산화질소 마취제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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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7_135746_2629.jpg" />
<figcaption>2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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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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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28일~29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202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감사수검일정표에 따라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6_135743_249.jpg" />
<figcaption>3월 28일~29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202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감사수검일정표에 따라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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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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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췌장담도학회는 'IPBM 2026' 및 제1회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PBA) 국제학술대회(2∼4일·그랜드워커힐서울호텔) 기간 중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췌장담도질환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현종진 대외협력이사, 문종호 차기 이사장, 조영덕 회장, 서동완 이사장, 우상명 학술이사, 한정호 보험이사.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5_135748_2725.jpg" />
<figcaption>대한췌장담도학회는 IPBM 2026 및 제1회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PBA) 국제학술대회(24일그랜드워커힐서울호텔) 기간 중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췌장담도질환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현종진 대외협력이사, 문종호 차기 이사장, 조영덕 회장, 서동완 이사장, 우상명 학술이사, 한정호 보험이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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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췌장담도 질환 극복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선별 기반 조기진단 체계 확립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고도화된 내시경 중재술 ▲다학제 협진 시스템 고도화 ▲정밀의료 및 혁신 치료기술 임상 적용 확대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걸림돌은 여전하다. 먼저 췌장담도 분야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다. 소송 부담 때문에 췌담도내시경을 기피하다보니 전공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 조차 정년퇴임 교수들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검사에 대한 획일적 옥죄기도 문제다.

췌장암과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CTMRI 검사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촬영자체를 막거나 촬영 후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다 보니 결국 진단이 늦어지면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또 최근 불거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영상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단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고, 적절한 약제까지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IPBM 2026 및 제1회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PBA) 국제학술대회(24일그랜드워커힐서울호텔) 기간 중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췌장담도질환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IPBM 2026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동완 이사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영덕 회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차기 이사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우상명 학술이사(국립암센터 교수간담도췌장암센터), 한정호 보험이사(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현종진 대외협력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참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5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동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5_135750_2816.jpg" />
<figcaption>서동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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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암종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특히 췌장암(1617%), 담낭 및 기타 담도암(29% 안팎) 등의 5년 상대생존율은 크게 낮다. 게다가 췌장암 환자는 1999년 인구 10만명 당 5.6명 수준에서 2022년 19.1명까지 증가했으며, 담도계 암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동완 이사장은 국내 암 전반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췌장담도 암종의 생존율은 여전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기 발견체계 구축과 현신적 치료 전략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라면서 췌장담도 질환에 대해 막연히 예후가 안 좋다는 잘못된 이식과 불안감, 공포감도 개선돼야 한다. 30년전에만 해도 5년 생존율이 5%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1617%에 이른다. 물론 다른 암종에 비하면 갈 길은 멀다. 우리 학회에서도 유튜브 채널이나 췌장암의 날 행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췌장담도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문종호 차기이사장은 췌장담도 질환은 위대장 처럼 흔한 병은 아니지만 중증 질환이다. 국내 암종 사망률 중 췌장암은 4위, 담도암은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년 여성의 췌장암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그뿐 아니다. 급성췌장염 등은 양성질환이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췌장담도분야 전문의가 필요한 까닭이라면서 한국의 췌장담도 분야는 전 세계에 내놓을만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젊은의사들이 마음놓고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췌장담도 분야 의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규제도 만만치 않다. 

한정호 보험이사는 학회가 성장하고 치료율이 좋아진 것에 비해 췌장 담도 전문가 양성은 어렵다.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이 가장 가장 큰 원인이다. 췌담도 내시경을 기피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내과 레지던트는 미달을 넘어 거의 없다시피하다. 지방은 당연히 없고, 서울 대학병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또 영상검사 처방 자체를 옥죄다보니 췌장암, 담도암 조기검진이 어렵다. 검사를 하더라도 삭감되기 일쑤다. 오진이나 진단 지연으로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최소한 췌장암, 담도암이 의심되서 진행하는 영상검사는 급여해야 한다. 10년째 급여를 미루고 있는 복부초음파내시경도 급여화도 시급하다라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도 문제다. 의사들이 환자한테 좋은 약을 쓰기 위해 오리지널 약이나, 국내에서도 좋은 일차약제를 처방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것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결국 돈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약재 선택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PBM 2026에서는 췌장담도 질환 연구성과 공유와 함께 다학제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서동완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국내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의료진 교육 확대 ▲췌장담도 질환 치료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면서 IPBM을 통해 췌장담도 질환 극복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학문적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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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5_135749_27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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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PBM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췌담도 질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 AI 기반 암 치료부터 글로벌 라이브 시술 시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특히 학술대회 첫날인 2일에는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췌담도 분야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sia-Pacific Pancreatobiliary AssociationAPBA) 첫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APBA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내시경적 담도배액술, 아태지역 참단 내시경 교육 표준화, 췌장 질환의 내시경적 관리, 췌담도계 자가면역 질환(AIP/IgG4-SC) 등 핵심 임상 주제를 국가별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했다.

APBA 첫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난 15년동안 이어온 국제 학술네트워크 연대의 산물이다.

췌장담도학회는 2011년 이후 Asian-Oceanic Pancreatic Association(AOPA) 공동 국제학술대회(201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IAP) Joint Meeting(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IC-KPBA) 단독 개최(2015 이후), 2nd IC-KPBA IAP 공동 국제학술대회(2017), AOPA KPBA KPSC 공동 국제학술대회(2018), IC-KPBA(2020), IC-KPBA(2022) 등 독자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23년부터는 대회 명칭을 International Pancreatobiliary Meeting(IPBM)으로 변경하고 연례 학술대회로 확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췌장담도 전문 학술 플랫폼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인공지능(AI) 및 혁심적 암 치료 전략의 임상 도입에 대해 살핀다.

Meet the Expert 세션에서는 소화기내과 의료 현장에 도입된 AI 실제 응용 사례(의료 영상SPYGLASS바이오마커 등)를 점검하며, 다학제 심포지엄을 통해 AI를 활용한 암 치료 혁신, 지방 췌장(Fatty Pancreas)의 임상적 의미, 췌담도암 극복을 위한 mRNA 백신 및 종양 미세환경 리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라이브 시술 중계(Live Demonstration 1 2)도 이뤄진다.

인도 AIG 병원(Sundeep Lakhtakia 교수), 중국 베이징 우의병원(Li Peng 교수)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국내외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초음파내시경(EUS) 유도하 위공장문합술, 간위문합술, 경구 담도경을 이용한 레이저 쇄석술 등 고난도 시술의 생생한 현장을 중계하며 최신 술기를 공유한다. 
 
글로벌 협력, 다학제간호 전문성 강화 세션이 마련된다.

세계내시경협회(WEO)중국소화기내시경학회(CCDE) 조인트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외과 공동 심포지엄(HBP Surgery Joint Symposium)에서는 다학제적 치료 전략을 논의하며, 아시아 지역 내시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 전문 간호사 및 기사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간호 세션도 진행된다.

IPBM 2026 조직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임상 적용부터 다학제적 암 치료 전략, 그리고 아태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까지 췌장담도학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IPBM도 국제협력 강화에 주력한다.

중국 Chinese Conference of Digestive Endoscopy(CCDE), World Endoscopy Organization(WEO) 등과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 전문가 협력 토대를 다진다. 또 대한간담췌외과학회(KAHBPS)와 HBP Joint Session을 진행해 간담췌 내과외과 간 다학제 협력 모델을 공유한다. 
 
이번에 첫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 APBA와의 협력을 한층 더 다진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아태 지역의 학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APBA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PBA에는 대한췌장담도학회(KPBA), Japan Biliary Association(JBA), Taiwan Interventional Pancreatobiliary Endoscopy Society(TIPES), Thai Association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TAGE) 등이 참여하고 있다.

췌장암 생존율 개선되지만…만만찮은 규제에 시름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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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kzkleBIg-4"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4_135742_3638.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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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오후 4시, 한방 아산화질소 마취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방 아산화질소 마취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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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tfcNjtYdM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2_135741_1838.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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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오후 3시 30분, 제 5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추경 편성 관련 
중동전쟁에 따른 물품 공급 우려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 의료정책연구원,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 개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179) 의견제출 예정 
□ 응급의료 동의서 관련 법령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예정

제5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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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0_135739_1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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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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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9_135740_16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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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상피암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한국아스텔라스제약)+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1차 치료로 해당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에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급여 적용까지 남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급여권에 한층 다가서게 됐다.

이날 약평위는 메탈라제(테넥테플라제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타브너스(아바코판메디팁)에 대해서 합격점을 줬다.

메탈라제는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타브너스는 활동성 중증 육아종증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성인환자 치료제로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오바(비베그론제일약품 등 2개사)와 엘루시렘(가도피클레놀게르베코리아 등 2개사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됐다.

각각 과민성 방광의 배뇨절박감과 빈뇨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환자의 자기공명영상 조영제를 적응증으로 해 제약사가 약가협상에서 평가금액 이하로 약가를 낮추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급여확대에 도전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암젠코리아)도 원하던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이날 약평위는 블린사이토의 사용범위를 성인 및 소아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관해 공고요법 치료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요로상피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 급여 적용 순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7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8_135738_1419.jpg" />
<figcaption>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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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은 당뇨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과정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됩니다.

한국당뇨협회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600만 당뇨 환자와 1500만 당뇨 전단계 인구가 보건의료의 단순한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환자기본법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환자의 권리를 통합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모두 12가지 환자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됨에 따라 저소득 당뇨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인슐린 펌프나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기기 도입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더욱 존중받게 됐다. 무엇보다 건강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환자 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점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인 당뇨 교육의 제도적 지원 확대를 이끌어낼 중요한 근거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보호 및 육성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한국당뇨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환자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당뇨는 일시적인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치료의 핵심이다. 환자기본법 제정은 당뇨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과정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환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된 만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들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당뇨협회는 이번 법안 제정을 밑거름으로 당뇨 환자들이 치료의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당뇨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권익 보호 활동 등 600만 당뇨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