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협 윤리위원회 '신뢰'…"면허재교부 원칙 논의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협의 윤리위원회 운영 과정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정협의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의협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받으면서다. 현재 두번째 회의까지 진행된 가운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운영과 의사면허 재교부 등이 안건으로 상정,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큰 방향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생각하는게 같다, 교감을 확실하게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논의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부는 의협 윤리위원회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 그 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결과를 뒤집고자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려고 한다고 결정 사안을 설명했다.

의협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보내며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해당 결과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에로사항이 의정협의체 내에서 나온 것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직접 의협 윤리위원회 운영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윤리위원회를 참관한 경험이 있는데 같은 의사니까, 의협 회비를 잘냈으니까라는 이유로 좋게 좋게 가는 것이 아니었다며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의협에도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때 다양한 직역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배석할 수 있게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정협의체 내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곽 보건의료정책관은 재교부 비율이 7% 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밝히며 재교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재교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울 것이다. 원칙과 기준을 만들 때에는 의협과 함께 논의하며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한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협의 사단법인 설립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곽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법인 신청이 오지 않았으나, 신청이 오면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을 할 것으로 본다며 신청이 오고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늦어도 2달 정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전공의들과의 소통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법인 형태를 갖춘다면 일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