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지원? 간수치로 시술 지연 많아 "즉각 중단해야"

아기를 가져야 할 소중한 시간, 지연시킬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법제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난임 부부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기사: 의료계 경고 무색한방 포함 난임치료 확대 입법 잇따라)에 대해 근거중심의학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지난 3월 31일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검사비와 약제비 등 관련 비용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 치료가 단순한 보완요법이 아닌, 임신 성공률과 태아 안전에 직결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인 임상 근거와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배란유도 등은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표준 치료라면서도 한방난임치료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임 치료의 특성상 시간이 핵심 변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의 연령 증가에 따라 임신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제도화될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정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위원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전문위원은 아기를 가져야 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간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실제로 간수치가 높아 확인해 보면 한약을 복용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며 38년간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왔지만 지금도 난임 치료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국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포함될 경우, 난임 부부가 회복 불가능한 기회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이는 직역 간 문제가 아니라 생식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은 실제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치료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조항 즉각 철회 ▲과학적 검증 없는 법제화 중단 ▲표준 난임치료 중심의 지원 확대 ▲임신 성공률 제고 중심 정책 재설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향후 국회 심사 및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법적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