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주사기 등 가격 폭등 '빨간불'
1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품 원료 공급 차질과,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사기, 각종 일회용 소모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원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힘을 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물품 공급 차질을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의 여파로 의약품 원료의 공급 차질과 함께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포장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들과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즉, 주사기 등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물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회사에서 주사기 가격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통보가 있었으나 일단 유예됐다는 소식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상당부분이 수가에 녹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산정불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산정불가 품목의 일방적 가격인상 시도들이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 물품들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은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의료기관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격인상이 수가에 반영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코로나19나 이번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산정불가 품목의 가격 인상은 억제돼야 하며, 향후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벌써 주사기 값이 최대 20% 이상 폭등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면서 치료 재료대 별도 산정으로 수가체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형외과의사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비상이 결국 의료 현장의 적색등으로 이어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인해 그 피해를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A회사는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를 비롯한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 요인에 의한 급격한 가격 인상의 부담을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건강보험 제도상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무조건 일회용 사용이 원칙인 필수 치료 재료들이라고 밝혔다.
또 주사기, 주사바늘 외에도 수액 세트 , 의료용 장갑 ,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수 십 가지에 달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품목으로 지정돼 의사의 행위별 수가에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처럼 진료 중 매일같이 다빈도로 쓰이는 필수 소모품들이 모조리 산정불가로 묶여 있는 현재의 수가 체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권 내에서 별도 보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해당 소모품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상된 가격 부담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2026년 병원급 기준 환자가 감기로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을 때 책정되는 수가는 1310원인데, 건강보험 체계는 이 주사 비용 안에 약 100원가량의 일회용 주사기 값을 비롯해 주삿바늘, 소독솜, 그리고 간호사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의 값을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가와 재료비 인상률의 극심한 불균형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1.5% 안팎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반면, 제조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한 번에 1520%씩 단가를 인상한다면서 비용 상승폭이 수가 인상폭을 압도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손실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원자재 파동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상당수 치료 재료대를 행위료에서 분리해 제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장 가격이 오를 때는 오른 가격만큼 의료기관이 보전받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소모품 산정 불가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중동 지역 전쟁 여파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도 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사기, 채혈용 튜브, 각종 일회용 소모품 역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1일을 기점으로 일부 주사용품 및 의료 소모품 가격이 약 20%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했다며 검사 한 건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비와 운영비가 상승하는 구조 속에서 검체검사 수가인하 및 위수탁 관리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필수 치료재료의 수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3일 전국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수급 불안정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의협은 이번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치료재료의 가격 사승을 엄중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가 현실화 및 재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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