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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15_138143_2042.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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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지난 1~2일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레보살탄플러스(S-암로디핀/발사르탄/인다파미드)와 페바로젯 1/10mg(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출시를 기념한 CORE 심포지엄을 열었다.

1일 고혈압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혈압 관리와 고정용량복합제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학령 서울의대 교수는 혈압약 복용의 근본 목적은 혈압 강하 자체가 아니라 혈압 조절을 통해 심혈관사건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면서 암로디핀은 반감기가 길고 심혈관사건 위험 감소와 혈압변동성(BPV) 조절에도 강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S-암로디핀은 부종 부작용을 개선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발사르탄은 심부전심근경색 예후 개선 근거가 확인된 성분이라며, 레보텐션과 레보살탄의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영 서울의대 교수는 레보살탄플러스의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3제 복합제의 필요성과 이뇨제 성분 선택 시 고려할 점으로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뇨제를 추가하는 3제 요법에서는 혈압 강하 폭보다 안전성과 24시간 안정적 작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레보살탄플러스는 국내 임상 3상에서 기존 2제 복합제(S-암로디핀/발사르탄) 대비 수축기 혈압을 6.3 mmHg 추가로 낮췄고, 주요 전해질 관련 부작용은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아 유효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일 진행된 이상지질혈증 세션에서는 한국인 환자를 위한 최적의 LDL-C 관리 전략을 비롯해, 스타틴 단독요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복합요법의 필요성, 페바로젯 1/10mg 출시에 따른 치료 영역 확대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전윤경 부산의대 교수는 기존 스타틴 치료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스타틴 이상반응 및 불내성 문제를 언급하며, 피타바스타틴이 지닌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혈당 상승 위험과간 독성이 낮고, 약물대사경로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피타바스타틴의 강점과 함께 국내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근거로 페바로젯 2/10mg 및 4/10mg이 보여준 우수한 LDL-C 강하 효과와 임상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승진 아주의대 교수는 페바로젯 1/10mg의 국내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치료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적용 대상군을 당뇨병 고위험군, 다약제를 복용 중인 고령 환자군, 심혈관 위험을 동반한 신규 환자군 등 세 그룹으로 세분화해 제시한 한 교수는 저용량 옵션의 추가로 환자 상태에 따른 한층 정밀한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안국약품은앞으로도 임상 근거와 학술 활동을 기반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차별화된 CV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순환기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레보텐션 20년 신뢰 잇는다" 안국약품, 순환기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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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14_138141_55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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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잇따른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대규모 초과모집에는 사안조사와 재정 지원사업 페널티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의예과 모집 과정에서 모집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입시 공정성과 정원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대학의 초과모집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초과모집 인원은 2022학년도 48명, 2023학년도 65명, 2024학년도 41명, 2025학년도 135명에서 2026학년도에는 191명으로 늘었다.

특히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도 지난해 82명에서 올해 56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다. 올해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대학 과실의 주요 원인으로 ▲추가합격자 충원 과정에서의 담당자 실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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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교육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14_138142_5545.jpg" />
<figcaption>[자료=교육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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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땐 징계 요구대규모 초과모집은 수사의뢰도

교육부는 제도 개정을 통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대학에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를 자체 점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에는 전체 대학 지원 건수가 전년보다 10.4% 증가하면서 합격선 동점자가 늘어나 관련 초과모집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학 책임을 미래 수험생에게 떠넘겨선 안 돼

이번 제도 개선은 순천향대 의예과 초과 선발 사태 이후 의료계가 제기한 비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순천향대는 추가모집 과정에서 이미 등록한 학생을 중복 집계하는 행정 오류로 의예과 정원을 11명 초과 선발했다. 교육부는 당시 2028학년도 모집정원 11명 감축과 담당자 경고 조치를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실질적인 피해는 미래 수험생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했다.

의대협은 대학의 행정착오 여부와 함께 고의성, 추가합격 절차의 적정성, 초과모집 인지 시점 등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은 대학이 아닌 미래 수험생에게 입학 기회 감소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 역시 의과대학 정원은 교수 확보와 임상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을 전제로 산정되는 만큼 단순히 차기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학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순천향의대 논란 의식했나…교육부 대학 초과모집 '수사의뢰'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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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13_138140_43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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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성과 동시에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꺼내 들어 화제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이번에는 환자의 시각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다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소희 의원실은 오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최하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후원한다.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가 주제인 만큼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도 환자에 맞춰져 있다.

발제는 이정민 변호사가 의료분쟁 현황 및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박천우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대표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권리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 정부, 법조계에서 참여하고 박호균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 이정헌 국민일보 기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가 참석할 예정이다.발제자와 토론자 다수는 환자 측 변호를 맡아 의료사고 소송을 하는 변호인이 포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될 때 환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라며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변협에서도 공감을 표시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공론화하는 토론회 개최 약 일주일 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을 환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기 위한 토론회를 다시 열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론회 소식을 접한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개인 SNS에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며 현장을 외면한 일부 판사들의 형사판결, 천문학적 민사 배상금과 의료소송을 부추기는 일부 변호사들까지 모두 필수의료 현장을 붕괴시킨 데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개원의는 의료사고를 형사 사건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비의료인이 의료를 망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소희, 이번엔 '환자' 시각 의료분쟁조정법 토론회…의료계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1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동규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12_138139_3256.jpg" />
<figcaption>장동규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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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혈관외과학회 산하 여섯 번째 연구회로 급성뇌출혈연구회(Acute Cerebral Hemorrhage ExpertsACE)가 출범한다. 초대 회장에는 장동규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가 선출됐다.

급성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자발성 뇌내출혈모야모야병 뇌출혈뇌동정맥기형출혈 등)은 발생 즉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응급 질환이다. 수술, 중재시술, 중환자 치료, 재활에 이르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최근 의료 환경 변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응급의료체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급성뇌출혈연구회는 뇌출혈 질환에 대한 최신 연구 활성화 및 표준 진료체계 구축,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 형성, 대국민 홍보 및 정부 정책 제안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급성뇌출혈연구회는 14일 인천성모병원 신관 15층 마리아홀에서 급성뇌출혈연구회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aSAH)을 주제로 ▲초응급기 진단 및 이송 알고리즘 ▲수술적 치료법(결찰술)의 노하우 ▲혈관 내 치료(코일링, 색전술) 최신 경향 ▲중환자 관리 및 뇌신경마취 전략 등 급성기 치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규 초대 회장은 급성 뇌출혈은 뇌혈관외과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임에도, 최근 예방적 수술 비중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의료 자원 및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면이 있다라며 급성뇌출혈연구회가 단순한 학술 모임을 넘어 환자의 치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세대 뇌혈관외과의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의: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사무국 ☎ 02-2279-9560).

'급성뇌출혈연구회' 출범…초대 회장 장동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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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12∼16일 몽골 울란바토르·송기노하이르칸 지역 일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의료봉사를 펼친다. 지난 7월 28일 충남의사회관 충의홀에서 봉사단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 몽골 해외의료봉사 발대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11_138137_181.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1216일 몽골 울란바토르송기노하이르칸 지역 일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의료봉사를 펼친다.지난 7월 28일 충남의사회관 충의홀에서 봉사단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 몽골 해외의료봉사 발대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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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1216일 몽골 울란바토르송기노하이르칸 지역 일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의료봉사를 펼친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7월 28일 충남의사회관 충의홀에서 봉사단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몽골 해외의료봉사 발대식을 열고, 봉사 일정 점검과 함께 몽골의료교류 연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주관하고 충청남도청,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로타리클럽 등이 함께 뜻을 모으는 등 민관 및 국제봉사단체 간 강력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봉사단은 의사 13명,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으며, 일반진료, 내과(내시경), 소아청소년과, 통증클리닉, 안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과목 의료진이 참여해 송긴하르한 헬스센터 등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수차례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온정을 이어온 충남의사회는 이번에 몽골에서 두 번째 결실을 맺는다.

충남의사회는 지난해(2025년 8월) 몽골 의료봉사 당시 450여명을 진료하고, 백내장 수술 27건, 현지 의사 40여명에게 위내시경 및 통증 시술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제로타리 3620지구와 협력해 현지 보건센터에 최신 의료기기(1억원 상당)도 기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봉사활동의 후속 사업으로 몽골 송기르하이르칸 종합병원 외과 전문의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복강경 외과수술 분야 국제학술교류 연수를 진행했으며, 서산의료원 방문 및 대한의사협회 간담회를 통해 한-몽골 간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선진 의료기술 전수의 기틀을 마련했다.

몽골의료봉사단 발대식에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비자 발급 및 진료 환경을 최종 점검했다. 또 현지 수술 및 의료 강의, 몽골 성모진료소에서의 특별 봉사활동 추진 계획과 함께 몽골 보건 당국과의 지속적인 의료교류 연계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은 단순 1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지 의료진 재교육과 국내 초청 연수 등 학술적 상호 교류를 병행하는 봉사 모델은 현지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몽골 봉사 역시 양국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뜻깊은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사회공헌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믿고 함께 해 준 봉사단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올해도 충남 의료진의 따뜻한 인술과 선진 의료 기술을 전달해 두 나라 간 우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창기 사회공헌 부단장도 올해는 보다 내실화된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여하는 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지 의료진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몽골 해외의료봉사단 참가 명단(총 23명) - ▲의사(13명) 정은주(정가정의학과의원) 이주병(충무재활의학과의원) 김창기(가톨릭정형외과의원) 최주혁(미소천사의원) 채유미(단국대병원) 이준열(we라이브병원) 이훈영(유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승소진(청당진소아청소년과의원) 박지영(장사랑연합내과의원) 조경진(단국대병원) 김영완(서산의료원) 선우재근(순천향대천안병원) 최윤석(단국대병원) ▲간호사(1명) 황수정(단국대병원) ▲자원봉사자(9명) 류수희(한국기술교육대) 류민희(순천향대) 민서연박효선정희정김다현(단국의대) 선우진 이혜리 이준성.

충남의사회, 이태째 몽골로…"인술·교육 결실 맺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1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10_138135_5156.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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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 순천지역의 보건진료소장이 발언한 월요일만 아파야 해요!라는 말이 화제가 됐다.

이 발언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K-의료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명료하면서도 원초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성과는 대부분이 주중 정규 시간에 이뤄지는 진료 성과로 보인다.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진료를 담당하는 체계는 아직 발달단계에 있다.

비정규 시간의 진료는 주로 규모가 큰 병원의 응급의료가 중심이 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평일 의료기관 근무 시간 이외의 상황에서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 즉, 적어도 즉각적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응급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큰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SOS Medecins은 단순한 왕진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의료체계 중 하나인 상시진료제공체계(Permanence des soins)로서, 외래 위주의 일차 진료(PDSA:Permanence des soins ambulatoires)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민간의료 연결망이다.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비유하면 전국적인 개원의 응급왕진조합에 가깝지만, 정부와 공식 협약을 맺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훨씬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정규 근무 시간의 의료와 응급의료 사이의 간극을 메꿔 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OS Medecins France는 응급실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24시간 의사가 직접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63개 지역협회 약 10001300명의 개원의가 1년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로 구성된 프랑스 최대의 개원의 응급진료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가동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국가 응급의료(SAMU:Service dAide Medicale Urgente)는 의사가 직접 전화를 받고 중증 환자에게 의료진이 동승한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의사 주도형 공공 응급의료 체계로서 SOS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 프랑스 상시진료제공체계, 민간 운영 정부 제도적 지원 필요한 서비스 적기에 분배 제공 
SOS Medecins은 정부 기관도 병원도 공공기관도 아닌 순수 민간단체 사단법인이다. 모두 일반의학 개원의(GP)로 구성돼 있고, 비보험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로서 왕진 및 외래, 응급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구성돼 있다.

주 업무는 왕진이 가장 잘 알려진 역할과 기능이다. 예를 들어 고열, 폐렴 의심, 노인 탈수, 소아 발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우면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간다. 연간 약 250만260만 건의 왕진 및 진료를 수행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SOS Consultation 형태의 외래 진료소도 운영한다고 전해진다. 전국 단일 전화번호 3624를 통해 365일 상담을 진행하는데, 연간 약 600만 건 이상의 전화 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환자가 왕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의사가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만으로 끝낼지, 아니면 외래나 왕진이 필요한지, 나아가 국가응급의료체계인 SAMU에 연결할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SOS Medecins은 민간 조직이지만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 상시진료제공체계인 외래 당직의료체계 PDSA는 법적으로 공공서비스인데, SOS Medecins은 민간기구로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SOS Medecins은 각 지역의 보건청(ARS:Agence Regionale de Sante)과 계약하고, ARS는 진료권 설정, 당직 배치, 운영 평가, 재정지원 등을 담당한다.

SOS Medecins은 국가응급의료인 SAMU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상호 전산망이 연결돼 있다. 환자가 국가 응급 전화 15번을 누르면 SAMU 의사가 응급실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SOS Medecins으로 바로 연결해 준다.

반대로 SOS Medecins과 상담 중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가 의심이면 즉시 SAMU로 전환한다.

SOS Medecins은 매일 진료 자료를 프랑스 공중보건청(Sante publique France)에 보낸다. 수취한 자료는 독감, 코로나, 폭염, 위장염 등의 조기 감시에 활용되는데, 이 데이터는 병원 응급실 자료, 사망자료와 함께 국가 감시체계의 중요한 핵심 자료원이 된다.

SOS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의사단체가 운영하는데 정부는 법률, 계약, 수가, 평가만 담당한다. 즉 운영은 전문직인 의사들이, 정부는 공식 협치를 통해 지원한다. 재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왕진 가산, 야간가산, PDSA 당직보상, 그리고 일부 지역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 전문직 자율성-정부 책임 협치적 거버넌스 진짜 응급 환자에 집중 효율성 극대화 도모 
SOS Medecins과 응급실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응급실 과밀 해소가 목적이다.

고열, 요로감염, 기관지염, 독감, 등은 응급실이 아니라 SOS Medecins 소속 의사가 방문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응급실은 심근경색, 뇌졸중, 외상 등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진정한 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상시진료제공체제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없다. 상시진료제공체제가 아직 확정된 공공의료로 편입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정규 시간 외 진료는 응급 의료기관이 중심이고, 이로 인해 응급실 과밀현상을 피할 수 없다.

지역의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SOS Medecins은 단순한 왕진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직 자율성과 국가 거버넌스가 결합된 공동생산(co-production) 모델이다.

즉, 국가는 법적 틀, 재원, 지역계획(ARS), 응급의료체계(SAMU)를 제공하고, 의사집단인 SOS Medecins은 조직 운영, 의사 배치, 의료의 질 관리, 교육과 훈련 등을 담당한다. 건강보험은 관련된 모든 의료 행위와 당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SOS Medecins은 정부가 운영하는 조직도 아니고, 정부와 무관한 민간 조직도 아니다. 민간 전문직 조직이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보건의료 거버넌스에서 전문직 자율성과 공공 책임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프랑스 의료제도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이런 상시진료제공체계를 갖춘 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통상 GDP의 11% 내외인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민간 긴밀한 공조 프랑스의 상시진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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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성후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단일공(SP) 비뇨기 로봇수술 개인 1000례를 달성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9_138134_425.jpg" />
<figcaption>홍성후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단일공(SP) 비뇨기 로봇수술 개인 1000례를 달성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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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입니다.

홍성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단일공(SP) 비뇨기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500례 달성 이후 채 2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룬 성과다. 다빈치 SP 로봇으로 개인 1000례를 넘긴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국내 비뇨의학과 로봇수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평가다.

홍성후 교수는 로봇과 복강경 등 비뇨의학과 분야 최소침습수술 권위자다. 그는 로봇수술 도입 초기, 수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엄지손톱 크기의 종이학을 로봇으로 접는 훈련을 반복해왔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총 1000례의 수술 가운데 97%가 비뇨기암 환자였으며, 질환별로는 신장암(54%), 전립선암(30%), 요관암(14%), 방광암(2%) 등이었다.

특히 비뇨기암 중에서도 고난도 신장암 수술에 단일공 로봇수술을 접목해 암 부위만 부분 절제하는 부분 신장절제술이 539건(54%)로 가장 많았다. 1000번째 수술 역시 부분 신장절제술을 받은 신장암 환자(60대 여성)로, 콩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을 절제했다.

홍성후 교수의 주력 분야인 신장암 수술은 인체 혈액을 여과하는 특성상 혈류량이 많아, 수술 중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상태로 암 부위를 절제해야 한다. 이때 혈류가 차단된 온허혈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 후 신장 기능 회복이 나빠지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수술을 끝내는지가 수술 성패를 가른다.

최근까지 단일공 로봇수술은 흉터와 통증 감소 및 수술방식의 장점은 있으나, 하나의 절개창에 삽입한 단일 캐뉼러(수술 기구와 카메라를 몸 안으로 넣기 위해 절개 부위에 삽입하는 통로)를 통해 여러 기구를 운영하면서 다공 수술 대비 속도에서는 다소 불리하다는 게 통설이었다. 그러나 홍성후 교수는 이런 구조적 속도 손실을 술기로 상쇄해, 단일공 수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신장암 수술의 핵심인 짧은 허혈시간까지 확보했음을 학술적으로 입증했다.

홍성후 교수 주도하에 신장암 다공-단일공 로봇수술군을 후향적으로 평가한 연구 결과에서 단일공 로봇수술의 온허혈시간은 평균 13.8분으로 다공 수술의 17.2분보다 3.4분(약 19.8%) 짧았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뒤 다시 혈액을 공급할 때까지의 시간인 온허혈시간은 시간이 짧을수록 수술 후 신장 기능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

수술시간 역시 단일공이 평균 95.4분으로 다공(103.7분)보다 짧았으며, 출혈량이나 재원기간 등 다른 지표에서도 단일공이 다공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2024년 12월 Journal of Endourology에 게재된 후, 제31차 대한내비뇨기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제 투고 논문 부문 학술상을 받았다.

현재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성후 교수는 다양한 성과를 토대로 단일공 분야의 최신 술기들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레치우스(Retzius) 보존 전립선절제술을 단일공 로봇수술에 적용해 전립선암 수술 후 흔한 요실금발기부전 합병증을 최소화했으며, 젊은층 환자가 늘고 있는 신장암 분야에서는 복강 내 장기 손상의 가능성을 낮추는 후복막 접근법을 활용한 단일공 부분절제술의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하대정맥 혈전을 동반한 고령 신장암 환자를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통해 완치시켰다.

이런 성과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 의료진 교육과의 공동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말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 함께 신정맥압박증후군(일명 호두까기 증후군)의 치료에 다빈치 단일공 로봇을 적용한 새로운 수술법을 국제학술지에 사례 보고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홍성후 교수는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장암, 전립선암 등 악성 질환 전반에서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후 교수, 첫 SP 로봇 1000례…"더 나은 치료법 적용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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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8_138133_1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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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권칠승 의원은 3일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같은 날 밝혔다.

서명부는 프리해든스(Free Headeuns)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모은 것이다. 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를 당해도 스스로 도움 요청하기 어렵고, 공적 보호체계와 접촉할 기획도 제한적인 만큼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기 아동 조기 발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 강화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위기아동 우선 선정 ▲담당 공무원 등의 직접 대면 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권칠승 의원은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제도라면 국회가 미룰 이유가 없다라며 영유아 건강검진이 아이의 건강은 물론 생존과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공적 창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 미수검 아동은 국가가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아동' 안 놓친다…권칠승,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 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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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7_138158_1255.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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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족구병 환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수족구병 신경계 합병증이 잇달아 진단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한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수족구병 합병증인 급성이완성마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학적 합병증이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회원병원에서 최근 진단된 수족구병 환아 합병증 급성이완성마비는 갑자기 다리 힘이 빠지고 걷기 어려워지는 증상을 겪게 된다. 현재 진단된 두 명의 환아는 신경학적 평가와 원인 바이러스 검사 및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조치를 시행하고 하고 있다라면서 두 사례가 모두 EV-A71에 의한 것인지는 바이러스 검사와 감별진단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흔치 않던 신경학적 합병증 사례가 짧은 기간에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환자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30주차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6.1명으로 전주 31.0명보다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06세에서는 1000명당 48.3명으로 높았다.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장)은 질병관리청은 합병증 동반 수족구병과 원인 바이러스 유전형을 신속히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에 공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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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환아 합병증 급성이완성마비 즉시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

- 갑자기 한쪽 또는 양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 잘 걷던 아이가 비틀거리거나 서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경우 
- 물건을 잘 잡지 못하거나 한쪽 팔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심하게 처지거나 깨워도 반응이 둔한 경우 
- 반복적으로 놀라듯 몸을 떨거나 팔다리를 움찔거리는 경우 
- 심한 두통, 반복되는 구토, 경련 또는 의식 변화 
- 숨이 가빠지거나 불규칙해지고 입술이 파래지는 경우 
- 침을 삼키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달라지고 사레가 잦아지는 경우 
- 고열이 지속되면서 맥박과 호흡이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 
- 입안 통증으로 물을 거의 마시지 못하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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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31 max-width-450 float-right" data-idxno="1381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7_138131_371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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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 회장은 급성이완성마비는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던 아이의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근육 긴장과 반사가 감소하는 증후군으로 한쪽 팔다리에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양쪽 다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하나의 병명이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상 증후군이라면서 보호자는 손발의 발진 개수보다 아이가 평소처럼 걷는지, 양팔과 양다리를 똑같이 움직이는지, 의식이 또렷한지를 관찰해야 한다.

아이가 비틀거리거나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심하게 처지거나 반복적으로 토한다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전국 회원 병원에 최근 수족구병 환자 중 급성이완성마비 또는 급성이완성척수염 의심확진 사례, 뇌수막염뇌염뇌간뇌염 등 중추신경계 합병증 사례, 경련, 의식 저하, 보행장애를 동반한 수족구병 사례, 심근염, 폐부종 또는 심폐기능 저하 사례, EV-A71 등 원인 바이러스 유전형이 확인된 중증 사례 등이 발생하면 협회에 신속히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족구병 중 드문 신경계 합병증 잇달아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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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6_138130_44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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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대 2026학년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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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5_138128_2243.jpg" />
<figcaption>(사진왼쪽)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3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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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다퉈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황규석 회장은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지정 사유로 추가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의 판단만으로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의 상태는 숫자로 획일화할 수 없다며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과 기저질환이 모두 다르다. 치료 방법과 횟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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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5_138129_2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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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로 전환한 도수치료가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한 경우 24회까지 허용한 점을 언급한 황규석 회장은 연간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해야하나?고 반문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소신진료권은 의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의사의 판단이 행정기관의 비용 통제에 종속되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도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행정부가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며 국민의 치료선택권은 시행령 한 줄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 18차례의 무릎 수술 후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도 함께해 관리급여의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환자는 수술 후 도수치료를 하지 않으면 무릎이 자꾸 굳어져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치료권을 뺏어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환자가 마음 편하게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있도록 해달라. 정부 역시 환자의 편에서 관리급여 정책을 다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찾은 황규석 회장, "관리급여 위헌여부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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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4_138127_311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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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다음달 7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성형 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전 다시, 삶을 짓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전은 선천기형, 외상, 암, 화상 등으로 신체와 얼굴을 잃거나 손상된 환자들이 재건성형으로 다시 일상에 돌아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전에 소개되는 20여명의 환자들은 모두 실제 재건성형 치료를 받았다.

20년 만에 재발한 설암으로 혀와 아래턱을 모두 절지해야 했던 환자는 종아리 조직을 이용한 재건수술로 다시 음식을 삼키고 대화하며 일상으로 복귀했다.

작업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는 응급 재접합수술을 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고, 35년 동안 한쪽 팔 없이 살아온 환자는 수부 이식으로 다시 박수를 칠 수 있게 됐다. 전신 피부질환으로 손가락이 모두 붙은 채 태어난 아이는 손가락을 나누는 재건수술을 받은 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건성형은 단순히 조직을 복원하는 수술이 아니라 얼굴과 손, 몸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살아가는 삶 자체를 회복시키는 의학이다. 성형외과학회는 사진전에서 환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대한민국 재건성형의 발전도 함께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성형외과학회는 재건성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암 절제 후 꼭 필요한 재건수술, 기능 회복을 위한 연부조직 재건, 안면외상 치료 등은 환자 삶의 질과 사회 복귀를 결정하는 필수 의료임에도 여전히 제도와 정책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올해는 성형외과학회 창립 60주년이자 성형외과가 독립 진료과로 도입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사진전은 재건성형이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의학이 아니라 환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의학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얼굴 아닌 삶을 복원하다…재건성형의 기적 담은 사진전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오는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서 제9회 항암치료의 날 기념 양희은과 함께하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의 공감콘서트를 연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11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정하고, 항암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환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9회째를 맞는 올해는 종양내과 전문의 강연, 가수 양희은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지며, 암환우가 함께 치료 경험과 일상을 나누는 환우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지난해 열린 제8회 항암치료의 날 공감콘서트에는 총 361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99.1%가 내년 11월에 진행될 제9회 항암치료의 날 행사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함께 노래를 들으며 다른 환우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참 좋은 시간이었다. 내년에도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에도 참석하는 가수 양희은은 항암치료를 받는 분들을 만나면서, 노래 한 곡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느꼈다. 이 자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짓는 그 시간 자체가 위로다. 올해도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서겠다고 전했다.

김동완 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항암치료는 단지 의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암을 이겨내는 여정이며, 학회는 2017년부터 매년 항암치료의 날을 통해 이 여정을 지지하고, 환우분들께 힘이 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종양내과학회는 암환우와 보호자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10월 31일까지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 또는 대한종양내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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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3_138126_37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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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다가온 암!…다시 찾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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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01_138125_27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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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 361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규모는 3617억 1800만원 수준으로 42만 472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373건(13억 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 5200만원) ▲2023년 6만 8852건(550억 2900만원) ▲2024년 11만 6620건(1093억 8900만원) ▲2025년 18만 8571건(1718억 1000만원) ▲2026년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난 378억 5500만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끝났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3617억원…10%는 소멸시효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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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시아 첫 ‘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로 지정된 서울성모병원은 7월 31일, 대만 타이베이의대(TMU) 및 산하 부속병원(TMUH) 방문단을 대상으로 로봇수술센터 운영 현황과 체계 전반을 전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9_138124_158.jpg" />
<figcaption>아시아 첫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로 지정된 서울성모병원은 7월 31일, 대만 타이베이의대(TMU) 및 산하 부속병원(TMUH) 방문단을 대상으로 로봇수술센터 운영 현황과 체계 전반을 전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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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의 효율성과 성과는 뛰어난 술기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간호팀, 코디테이터 등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아 첫 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Total Program Observation CenterTPO)로 지정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7월 31일, 대만 타이베이의대(TMU) 및 산하 부속병원(TMUH) 방문단을 대상으로 로봇수술센터 운영 현황과 체계 전반을 전수했다.

TPO는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사가 임상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로봇수술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지정해, 다른 의료기관에 로봇수술의 임상 기술뿐 아니라 재정투자거버넌스 등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1960년 문을 연 타이베이의대는 6개 부속병원 및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THE 2023 대학 순위 기준 대만 사립대학 중 의학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대만은 로봇수술 보험급여 적용 범위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청(NHIA)이 2023년부터 급여 적용 항목을 순차 확대해 현재 총 65개 수술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전체 로봇수술 건수는 2011년 732건에서 2024년 1만 6770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여기에 다공단일공 로봇 시스템 도입이 잇따르면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수술 건수가 30% 이상 증가해 연간 로봇수술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환자 접근성과 임상 적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정책 흐름에 따라 TMU와 산하 부속병원은 로봇수술을 핵심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로봇수술의 임상 역량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로봇수술기 증설을 앞두고 로봇수술 운영 시스템과 술기, 관리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장비 활용을 늘리고, 더 많은 의료진이 로봇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구축해온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만의 운영체계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방문단에는 타이베이의대 이사장, 총장, 디지털혁신개발센터장과 부속 병원장을 비롯 부원장급 인사 등 총 9명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이지열 병원장(비뇨의학과), 홍성후 로봇수술센터장(비뇨의학과), 문영은 수술실장(마취통증의학과), 이재정 간호부장 등이 방문단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로보수술센터 개요 ▲코디네이터 체계(교육실습, 센터 운영 지원) ▲마취 체계(환자 전신 상태 평가실시간 마취 관리) ▲수술간호 체계 (집도의 지원장비 관리)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부 협업 체계와 팀워크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방문단은 로봇수술실과 준비 공간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교육내용을 체험했다.

홍성후 센터장은 지난 2022년 아시아 최초 TPO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병원은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로봇수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며 이번 행사에서 로봇수술센터의 실제 운영 체계와 실무 노하우를 깊이 있게 나눈 만큼, 대만 TMUH의 스마트 병원 전환에 유용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ay-Jade Chen 타이베이의대 이사장은 수술실의 효율성과 성과는 뛰어난 술기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 마취과, 간호팀 등 관련 부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핵심임을 확인했다라면서 서울성모병원의 TPO 교육을 통해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수술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국내 로봇수술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또 로봇수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에는 로봇수술기를 증설해 총 6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만 TMU 방문단을 포함해 국내외 5개 의료기관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TPO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K-로봇수술?…"뛰어난 술기·유기적 팀 협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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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8_138123_52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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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DNC 에스테틱스는 지난 1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교육 프로그램 딥 심포지엄(DEEP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DEEP은 DaewoongDNC Aesthetics Medical-AEsthetic Expert Program의 약자로, 양사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최신 시술 트렌드와 임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시너지의 미학: 피부결에서 바디 컨투어링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웅제약과 DNC 에스테틱스의 메디컬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의료진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종훈 리즈벨클리닉 원장이 단일 시술에서 복합시술로 확장되는 메디컬 에스테틱의 최신 흐름과 임상적 배경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환자의 고민과 시술 목적에 따라 제품과 시술 방식을 입체적으로 조합하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준 비올라셀성형외과 원장은 이론 강연을, 장효승 피어봄의원 강남본점 원장은 이원 생중계 시연을 통해 피부 퀄리티 개선 및 상체 컨투어링을 위한 단계별 복합시술 전략을 공유했다. 의료진은 이원 생중계를 통해 시술 과정과 부위별 적용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술 설계 방향과 노하우를 논의했다.

이 밖에 피부 퀄리티 개선 세션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등을 활용한 복합시술 전략이, 상체 컨투어링 세션에서는브이올렛과 에너지 기반 장비 온다를 활용한 상체 중심의 복합시술 구성법이 제시됐다.

장효승 피어봄의원 강남본점 대표원장은 실제 환자의 고민은 피부결이나 탄력, 윤곽, 지방, 근육 라인 중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시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순서와 부위별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대웅제약, 의료진 에스테틱 전문 교육 '딥 심포지엄' 열어

암 환자의 몸을 서서히 말라가게 하는 치명적인 합병증 암 악액질(Cancer-associated cachexia).

암 악액질은 전체 암 환자의 5080%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암세포가 몸의 대사를 교란하면서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체중과 근육이 계속 줄고 극심한 쇠약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항암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생존율까지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 치료제는 식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수준에 머물러 근육 손실과 대사 이상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악액질 관련 뇌의 신호를 차단해 근육 손실을 막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RNA 치료 전략을 개발했다.

송민호김진국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교원창업기업 (주)토르 테라퓨틱스 공동연구팀은 뇌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GFRAL의 작동을 억제해 암 악액질을 치료할 수 있는 새 원리를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암 악액질의 원인이 몸이 아닌 뇌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암세포가 분비하는 GDF15(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15암이 진행될 때 많이 분비되는 신호 단백질)가 뇌간의 GFRAL(세포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먹지 말고 몸에 저장된 근육과 지방을 쓰라는 신호가 전달돼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팀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특정 유전자의 작동을 선택적으로 막는 RNA 기반 유전자 치료 기술)를 이용해 GFRAL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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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민호·김진국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교원창업기업 (주)토르 테라퓨틱스 공동연구팀은 뇌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GFRAL의 작동을 억제해 암 악액질을 치료할 수 있는 새 원리를 규명했다(AI 생성 이미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7_138122_4018.jpg" />
<figcaption>송민호김진국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교원창업기업 (주)토르 테라퓨틱스 공동연구팀은 뇌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GFRAL의 작동을 억제해 암 악액질을 치료할 수 있는 새 원리를 규명했다(AI 생성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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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암세포가 보내는 몸을 말라가게 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스위치를 꺼버렸다는 의미다. 이 치료제는 RNA(유전정보를 단백질로 만드는 중간 전달물질) 단계에서 GFRAL 생성을 막아 암 악액질을 일으키는 신호 자체를 차단한다.

연구팀은 이미 암 악액질이 진행 중인 실험쥐에 이 치료제를 투여했다. 그 결과 근육과 지방 손실이 크게 줄고 무너졌던 대사 기능이 회복됐다. 특히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뒤 치료를 시작했음에도 연구 종료 시점(약 50일) 기준 생존율은 비투여군 20%, Gfral ASO 투여군 90%로 큰 차이를 보여 암 악액질 치료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연구는 식욕만 높이는 기존 치료와 달리 몸을 말라가게 만드는 신호 자체를 차단하면서, 근육 손실과 대사 이상을 함께 개선해 기존 항암 치료와 병행할 경우 암 환자의 삶의 질은 물론 치료 효과와 생존율까지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항암 보조 치료 전략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민호 교수는 기존 치료제가 식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데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뇌간의 핵심 수용체를 RNA 수준에서 직접 표적해 암 악액질의 근본 원인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후속 비임상 연구와 약물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30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개발에 착수하고,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홍현정 박사(의과학대학원), 토르 테라퓨틱스 이민희 박사, 박민성 박사(의과학대학원) 등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송민호김진국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를 맡았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신(Cell Reports Medicine) 7월 27일자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Therapeutic Gfral silencing via antisense oligonucleotides ameliorates cancer-associated cachexia and extends survival in tumor-bearing mice.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뇟속 핵심 신호 차단 '암 악액질' 막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1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순구 연세대 원주의무부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6_138120_3814.jpg" />
<figcaption>백순구 연세대 원주의무부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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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권 의료체계 혁신을 이끌기 위해 원주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했다.

연세대는 최근 정책이사회를 통해 원주연세의료원을 총괄하는 원주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의학교육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원주의무부총장은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원주기업도시 제2병원 등 원주연세의료원 전반을 총괄하며, 의료와 교육, 연구, 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번 직제 신설은 단순한 직급 상향이 아니라 원주연세의료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주연세의료원은 2019년 미래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조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2년에는 원주간호대학 승격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했으며, 2023년에는 정책이사회를 통해 부총장 대우 제도를 도입해 약 3년간 시범 운영과 행정 검증을 거쳤다.

이번 정식 의무부총장 직제 도입은 약 7년에 걸친 단계적 준비와 시범 운영, 구성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완성된 제도적 성과다.

특히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함께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추진 등 지역 의료 투자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책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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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권 의료체계 혁신을 이끌기 위해 ‘원주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했다. 사진은 원주연세의료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6_138121_3939.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권 의료체계 혁신을 이끌기 위해 원주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했다. 사진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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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주연세의료원은 강원권 최대 의료기관임에도 정책 협의 과정에서는 국립대 중심 구조의 한계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직제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정책 협의와 국책사업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원주의무부총장 체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병원과 원주기업도시 제2병원 건립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역할도 맡게 된다. 새병원과 제2병원은 중증응급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병원 기반을 구축하는 원주연세의료원의 미래 핵심 프로젝트로, 강원권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연세대학교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기존 총장 산하 6명의 부총장 체제에서 7명의 부총장 체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료의학교육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별 책임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은 이번 원주의무부총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의료와 교육,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내 대표 의료거점으로 원주연세의료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원주의무부총장’ 신설…의료 혁신·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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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의주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4_138117_2851.jpg" />
<figcaption>이의주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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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에 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외과 전공의가 선출됐다. 의정 갈등 이후 수련 현장의 정상화와 전공의 권익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당선인은 임금 인상과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 수련기록 간소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실질적인 수련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대전협은 제29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의주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선거인단 8360명 가운데 4536명이 참여해 54.2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91.71%의 높은 찬성률로 이 당선인의 선출이 확정됐다. 제29기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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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4_138118_2916.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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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서울아산병원 외과 전공의로, 제28기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무를 담당해 왔다.

이 당선인은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큰 책임감을 느껴 왔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만큼 동료 전공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대전협은 의정사태 이후 수련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음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이제는 전공의들이 다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로 ▲전공의 임금 인상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 ▲수련기록(E-Portfolio) 간소화 ▲젊은 의사 정책연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과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등 수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단순한 수련시간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수련의 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최선의 진료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협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화는 이제 실행으로" 이의주 제29기 대전협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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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항소심 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3_138116_1348.jpg" />
<figcaption>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통원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앱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문언상 의료기관 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번 진료의 실질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한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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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활발한 실손보험 연계 2등급 의료기기(피부장벽보호 MD 크림로션) 처방 시장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약관상 통원의 엄격한 내원 요건과 의사 주체 의료행위 기준을 세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최근 보험계약자 A씨가 실손보험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비대면진료 앱인 솔닥을 통해 C의원 의사에서 비대면(전화) 진료를 받았다. L299 - 가려움 NOS, L853 - 피부건조증 진단 하에 에스트라 더마 베이비 PRO 크림MD 160g(보습제)을 처방받으면서 6만 6600원(보습제 비용 6만 2000원 포함)을 납부했다. A씨는 B주식회사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을 공제한 3만 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비대면 진료 또한 통원에 해당하고, 보험 약관의 외래제비용 중 치료재료로 보습제 도포 교육도 실시한 점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통원과 외래제비용의 법적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통원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앱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문언상 의료기관 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번 진료의 실질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한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약관의 외래제비용은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면서 보호자가 자녀의 신체에 보습제를 발라주며 치료한만큼 치료행위에 사용한 주체는 원고인만큼 보험약관이 보상하는 왜래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을 통해 보습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게 보습제 사용을 권고하거나 도포 처치 교육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습제가 의사의 처치를 위한 재료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진료 책임과 사적 계약인 보험약관상의 보상 요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면 진료 행위의 합법성 유무를 떠나,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라는 약관상의 명시적 문언을 넘어서까지 보험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3만 2000원의 소액 청구 소송이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취급해 온 MD 크림 및 치료재료(에스트라 더마 베이비 PRO 크림 MD제로이드 MD아토베리어 MD피지오겔 AI MD 등)의 판도까지 뒤흔든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사와 비대면 진료 업계의 관심이 최종심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