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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5_139216_3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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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다.

한성존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거대한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지난 시간을 짧게 표현했다.

다사다난한 시간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땄다. 의정갈등 이전부터 품어온 재건성형에 뜻을 두고 대학에 남아 배움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젊은의사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다양한 전문직이 연대하는 단체를 조직하며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협 회장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의료계 현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전공의가 끝났으니 끝, 회장 임기 끝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은 과제를 후배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전 회장이 새롭게 선택한 무대는 젊은의사협의회와 전문직 청년들의 연대 조직인 대한전문연합회다. 한 전 회장은 두 조직의 초대 회장으로서 후배와 동료를 위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의협신문]은 최근 한성존 회장을 만나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수련의 질, 전공의뿐만 아니라 젊은의사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

지난 2년은 전공의에게도, 의대생에게도, 의료계에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한성존 회장은 대전협 회장으로서 1년의 임기를 마치며 전공의 수련의 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진전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 회장은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수련의 질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며 수련은 단순히 법 하나를 바꾼다고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교수의 선의에 의존해왔던 부분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수련교육원이 만들어지고 정부 차원에서 수련혁신사업도 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작됐다는 것과 제대로 정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새로운 대전협 집행부도 잘해주겠지만 젊은의사들도 힘을 실어야 한다. 전문의 땄으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문의가 될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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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5_139218_37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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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젊은의사협의회를 만든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젊은의사들을 모으기 위한 단체는 지속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을뿐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된 바 있다. 한 회장이 만든 젊은의사협의회에서 말하는 젊은의사는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재 전공의든 봉직의든, 전임의든 젊은교수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기성세대와의 사이에 그레이존이 있다라며 의료계 자체의 큰 숙제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젊은의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세대로 묶어 전달할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우리가 거쳤던 과정들에 공통된 시대정신이 비슷한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장 임기가 끝났으니 끝이라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할 수도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수련의 질 개선 등 아직 남은 숙제들을 후배들한테 그냥 맡길 게 아니라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이 새롭게 만든 젊은의사협의회는 단순히 특정 현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는 조직을 지향하지 않는다. 젊은의사들이 의료계 내부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과 접점을 넓히는 게 목표다.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다양한 정부 회의체에 청년위원을 적극 추천하고 올해 안으로 젊은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포럼과 소모임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심혈관질환위원회, 희귀난치질환위원회 등에 청년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

한 회장은 젊은의사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들이 정부 및 의료계 내부 회의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의사협의체에 이어 변호사, 회계사 치과의사 등 4개 전문직역이 참여하는 대한전문연합회도 출범시켰다. 대한전문연합회에는 약 150명의 전문직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일련의 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의정갈등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며 큰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데 세상은 왜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젊은의사가 사회 문제에 목소리 내야 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가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답을 내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을 내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가꾸나라고 반문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결국 삶의 공간이다. 이 공간도 재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와 단절된 채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냐는 소리다. 의사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청년과 전문직, 시민사회와 관계를 맺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한 회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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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5_139217_35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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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은 의정갈등 이전부터 재건성형을 꿈꿔왔다. 학생 시절 서울아산병원에서 성형외과 실습을 하면서 미세수술로 환자의 신체를 재건하는 영역을 접했고, 관심을 갖게 됐다. 그의 꿈은 여전하다. 다만 사회참여와 연대 활동을 놓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내가 살아갈 터전이라면 가꿔야 한다. 젊은의사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전공의 대표에서 젊은의사·전문직 연대 나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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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4_139211_412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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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의사 전문과목은 신경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보상액이 82만 9161달러(약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예방의학은 26만 5825달러(약 3억 7000만원)로, 최고 연봉 과목과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문과목별 보상 수준에는 진료의 난이도나 수련기간뿐 아니라 미국 의료보험의 보상체계와 수술시술 여부, 진료 형태 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의학교육입학 컨설팅 업체 메드 스쿨 인사이더스(Med School Insiders)가 지난달 2425일 공개한 2026년 고연봉 의료 전문과목 및 2026년 저연봉 의료 전문과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평균 보상은 전문과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자료는 미국 의사 보상 전문 플랫폼인 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를 기반으로 정리됐다.

Doximity 보고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상조사를 토대로 했다. 2025년 조사에는 약 2만 3000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며, 최근 7년간 누적 조사 응답은 약 25만건이다. Doximity는 전체 의사 평균 보상이 2024년 대비 2025년 2%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82만 9161달러흉부외과정형외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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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의사 전문과목별 평균 연봉 순위 [자료=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기반 정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4_139214_5232.png" />
<figcaption>미국 의사 전문과목별 평균 연봉 순위 [자료=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기반 정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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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 전문과목 10개 가운데 1위는 신경외과였다.

신경외과 의사의 평균 연간 보상은 82만 9161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11억 5000만원 수준이다. 신경외과는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질환을 수술로 치료한다. 미국에서는 의과대학 졸업 후 7년의 전공의 수련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기 수련과목이기도 하다.

2위는 흉부외과로 평균 74만 9707달러였다. 심장폐대동맥식도 등 흉곽 내 장기를 대상으로 수술하는 분야로, 심장수술과 폐이식, 관상동맥우회술(CABG), 폐암 절제술 등이 포함된다.

3위 정형외과는 평균 69만 6852달러였다. 근골격계 질환과 외상, 관절질환, 스포츠 손상 등을 수술 및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

이밖에 ▲중재영상의학 63만 4658달러 ▲소아외과 62만 7126달러 ▲성형외과 62만 5757달러 ▲방사선종양학 61만 3837달러 ▲영상의학 60만 9684달러 ▲심장내과 60만 4635달러 ▲혈관외과 60만 520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과목 가운데 8개 과목은 수술 또는 시술 중심 전문과목이었다.

심장내과 역시 침습적 시술을 수행하는 세부 분야가 포함되며, 영상의학 역시 진단영상과 중재영상으로 나뉘는 만큼 미국의 의사 보상체계에서 시술수술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중재영상의학은 진단영상의학보다 평균 보상이 약 2만 5000달러 높았다.

Doximity에 따르면 중재영상의학의 2025년 평균 보상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해 전문과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경외과 역시 10.7% 증가해 높은 보상과 증가율을 동시에 나타냈다.

최저 연봉은 예방의학소아청소년과도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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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의사 전문과목별 평균 연봉 하위 10개 [자료=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기반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4_139215_533.png" />
<figcaption>미국 의사 전문과목별 평균 연봉 하위 10개 [자료=Doximity의 2026 Physician Compensation Report 기반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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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상이 가장 낮은 전문과목은 예방의학이었다.

예방의학의 평균 연간 보상은 26만 5825달러로 집계됐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27만 3665달러 ▲의학유전학 27만 3826달러 ▲노인의학 30만 4411달러 ▲내분비내과 30만 9782달러 ▲내과소아과 통합과(Med/Peds) 31만 9995달러 ▲류마티스내과 32만 1778달러 ▲가정의학과 32만 5040달러 ▲직업환경의학 32만 9380달러 ▲알레르기면역학 33만 5978달러 순이었다.

최고 연봉인 신경외과와 최저인 예방의학의 평균 보상 차이는 약 56만 3336달러다. 연간 기준으로 약 2억 8000만원이 아니라, 1달러를 1380원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7억 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추가 수련이 반드시 높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분비내과는 내과 전공의 3년 이후 2~3년의 세부전문의 수련이 필요하지만 평균 보상은 30만 9782달러에 그쳤다. 류마티스내과 역시 내과 3년 수련 후 2년의 펠로우십을 거치지만 평균 32만 1778달러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3년의 전공의 수련을 거치며 광범위한 연령대의 질환을 다루지만 평균 보상은 27만 3665달러였다.

메드스쿨인사이더스는 특히 소아 진료의 경우 미국의 보험 보상구조가 낮은 보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소아 환자의 상당수가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험의 적용을 받는 데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장시간의 상담이나 만성질환 관리보다 수술시술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이 책정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소아 전문과목 가운데서도 수술 분야인 소아외과의 평균 보상은 62만 7126달러로 전체 고연봉 5위에 올랐다. 반면 소아감염내과는 21만 7819달러로 일반 소아청소년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미국 의사 평균 보상도 전문과목별 격차 확대

Doximity 보고서는 전문과목별 보상 차이가 단순히 특정 과목의 고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2025년 외과계 전문의의 평균 보상은 1차의료 의사보다 90.1% 높았다. 이 격차는 2024년 87.3%에서 더 벌어졌다. 비수술 전문의와 1차의료 의사 간 보상 차이 역시 38.8%에 달했다.

Doximity가 제시한 진료 형태별 평균 보상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단일 전문과목 그룹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보상은 48만 961달러로 가장 높았고, 다전문과목 그룹 47만 7033달러, 병원 45만 4440달러, 의료시스템 45만 1233달러, 개인 개원 44만 42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정부기관 근무 의사는 31만 1502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전문과목별 평균 보상만으로 의사의 실제 경제적 처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역, 근무시간, 개원 여부, 세부전공,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Doximity 역시 보상 분석 과정에서 전문과목과 지역뿐 아니라 성별, 경력, 주당 근무시간 등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역시 미국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의사로 한정됐다.

고연봉과 좋은 근무환경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높은 연봉이 곧 높은 시간당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외과는 평균 연봉이 가장 높지만, 7년이라는 긴 전공의 수련기간과 응급수술외상 당직 등 높은 업무강도가 뒤따른다. 흉부외과 역시 장시간의 고난도 수술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반대로 알레르기면역학,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은 평균 보상은 낮지만 외래 중심 진료와 비교적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 적은 당직 부담 등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결국 전문과목 선택에서 연봉은 하나의 지표일 뿐, 수련기간과 근무시간, 당직 부담, 진료 형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은 더 오래 수련하면 더 많이 번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의료보상 체계에서는 수술과 시술처럼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이 돌아가는 반면,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상담, 진료 조정 등 인지 중심의 의료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나타났다.

Doximity는 2026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격차와 함께 의사 인력 부족, 행정부담, 변화하는 보상체계, 인공지능(AI)의 확산 등이 의사 보상과 진료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

미국 의사 연봉 순위는 단순한 고소득 전문과목의 목록을 넘어, 어떤 의료행위에 얼마의 보상을 책정할 것인가라는 의료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순위에서 제시된 금액은 2026년에 실제 지급되는 확정 연봉이 아닌, Doximity가 2025년 조사한 미국 의사의 평균 연간 보상액을 2026년 보고서에서 공개한 수치다. 전문과목별 평균치인 만큼 개별 의사의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의사 연봉 1위는 '신경외과' 최저 연봉은 '이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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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항소심 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3_139210_3317.jpg" />
<figcaption>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제재적 처분을 내릴 때 대상자의 자백 성격인 확인서나 단순 서류상 불일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위법행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영역과 부당한 영역을 구분해 특정하지 못할 경우, 처분 일부만을 남겨둘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행정법상 특정의 원칙 법리를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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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부당청구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1심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부정확한 수납대장만을 근거로 부당청구액을 산정했고, 부당청구와 정당청구를 구별해 특정하지 못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시 OO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2019년 4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현지조사를 받았다. 합동 조사팀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6개월간의 진료분을 조사한 뒤, A씨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총 5685만원(2115건)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5월 A씨에게 9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건보공단도 같은 해 7월 5685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실제 진료를 제공했으나 바쁜 업무로 전자차트 입력이 지연되거나 직원의 실수로 수납내역 기재를 누락오기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법령 위반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전자차트 및 수납대장 기록과 건보공단 청구 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상당하며, 일부 전산자료가 수정삭제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가 제출한 카드 매출전표나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은 조사 종료 후 상당 시일이 지나 제출했거나 객관적 입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부당청구 명단(237건)을 토대로 카드 매출전표계좌이체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확인서에 B의 경우에는 추후 소명하겠다고 기재한 점을 볼 때 최초 청구내역 명단은 정확히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수납대장에 접수내역이 없으나 청구된 건 △접수내역은 있으나 수납내역이 없는 건 △수납일과 진료일이 다른 건 △미수금 기재 건 등 2115건의 최종 부당청구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납대장은 기재 누락이나 수납 처리 지연 등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건보공단이 개별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 여부나 세부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수납대장만을 기준으로 부당청구액을 일률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진료비 수납 시점(진료 후 1년 뒤 수납 기재 등)이나 현금영수증 일괄 발행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부 청구 내역에 부당청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정당한 청구와 부당한 청구를 구별하여 부당청구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해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제재적 처분을 내릴 때 대상자의 자백 성격인 확인서나 단순 서류상 불일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위법행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영역과 부당한 영역을 구분해 특정하지 못할 경우, 처분 일부만을 남겨둘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행정법상 특정의 원칙 법리를 제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원, "부당청구액 특정 못했다면 환수처분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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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2_139208_12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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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국비 장학생 4명 중 1명 중도 포기...지역의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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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1_139209_13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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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40mg(성분명펙수프라잔염산염)을 인도네시아에 공식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펙수클루는 인도네시아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대웅제약은 빠른 약효 발현과 안정적인 위산 억제 효과, 야간 증상 조절 등 펙수클루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현지 처방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 8000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를 갖춘 핵심 시장이다.현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위식도역류질환 관리 국가지침에 따르면 일반 인구 유병률은 약 9.35%에 달한다.아직 PPI 중심 시장이지만, P-CAB 계열 치료제도 최근 2년 만에 8.9배 성장하며 초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펙수클루는 해외 30개국에 진출해 16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가운데 멕시코인도필리핀 등 8개국에서 출시했으며 처방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궤양제 시장인 중국 발매도 앞두고 있어 향후 글로벌 매출 성장 폭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핵심 시장이자 아세안 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이번 출시는 펙수클루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국내외에서 축적한 임상 근거와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처방 기반을 확대하고, 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펙수클루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출시…해외 영토 확장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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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90_139207_2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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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의 한약 사전조제가 적법한 행위라며, 이를 문제 삼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까지 운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첩약과, 허가를 받은 한약 이외의 한약을 제공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협은 한약을 언제, 얼마나 미리 만들어 놓든 모두 적법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제의 예비행위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의 진료와 개별 처방이 확정되기도 전에 한약을 대량으로 만들어 보관공급하는 행위는 명백히 구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청구를 허위로 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환자의 이름도, 진료도, 개별 처방도 확정되기 전에 동일한 한약을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후 환자에게 마치 맞춤형으로 새롭게 조제한 것처럼 공급했다는 의혹이라고 짚었다.

이어 약사법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사전조제는 환자의 상태, 체질, 현재 증상을 확인하기도 전에 약을 미리 만들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개별화된 처방을 내린다는 한방 고유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처방의 한약을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후 환자에게 이를 배정하는 행위까지 단순히 사전조제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사전조제라는 명칭만 붙이면 그 규모와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적법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판례의 취지를 불순한 목적으로 확대왜곡하는 것이라며 예비적으로 소량을 준비하는 행위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한약을 상시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행위는 실질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한특위는 더욱이 이러한 대량 사전조제가 허용된다면 조제라는 이름 아래 의약품 제조에 요구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사실상 우회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갖춰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우회해 원외탕전실에서 동일유사한 처방의 한약을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해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공급한다면, 조제와 제조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과거 대한약침학회의 불법 약침 제조 사건에서도 제조업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전국 약 2200개 한의원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2020년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특위는 이미 지난 7월 한방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외탕전실의 사전대량조제와 한약 조제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환자 이름조차 없는 처방 자료와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진 한약 등이 원외탕전실에 보관돼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사전조제가 아니라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원칙과 조제제조의 법적 경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왜곡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전국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사전대량조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조제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약은 맞춤형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맞춤형 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불특정 다수를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한약을 환자 맞춤형 조제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더 이상 원외탕전실의 사전대량생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한의협의 대량 사전조제 합법 주장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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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9_139206_1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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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센터 평가를 1년마다 진행하며 재지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오는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53개소로 기존보다 수도권에서 3개소, 비수도권에서 6개로 증가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이송체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정부 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 등이 지속 연계되도록 하고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진 과장은 3년 뒤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6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한꺼번에 확대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신청 현황과 배분 현황을 보면서 운영하겠다는 것.

송영진 과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정부 방향도 필요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너무 넓게 펼쳐지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며 너무 개소 수나 접근성에 포인터를 두고 늘리는 것에 신중하게 검토해가면서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이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지정을 원하는 병원의 지역적 위치를 따졌을 때 필요성이 있는 지 등 정책적인 고민 사항들이 있어 단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계획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송영진 과장은 정부에서 의료기관 정책에 있어 유사한 것들은 같이 묶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을 갖고 있다며 당분간은 이번 결합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지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이렇게 되겠지만 앞으로 관련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연단위 평가와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하려는 내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전한 송영진 과장은 실무자들과 평가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신규 지정이든 재지정이든 권역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1년 단위로 평가하고 누적한 평가 결과를 다음 재지정 때 연결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53개소 중 신규 선정된 12개 기관 중 시설인력장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내년 4월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12개 기관은 ▲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부산백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단계적으로 늘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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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 재판부는 최근 연예인 A씨가 서울 소재 성형외과 B 원장과 봉직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8_139205_250.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 재판부는 최근 연예인 A씨가 서울 소재 성형외과 B 원장과 봉직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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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이목에 민감한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 재판부는 최근 연예인 A씨가 서울 소재 성형외과 B 원장과 봉직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B 성형외과의원에 내원, C씨로부터 슈링크(Shrink) 장비를 이용한 비수술적 피부 탄력 개선 및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시술 이후 A씨는 양쪽 볼 부위에서 안면 지방이 과도하게 소실돼 움푹 패이는 이른바 볼 패임(꺼짐)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진이 피부 상태나 안면 골격 구조 등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세밀한 시술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시술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한 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설정해 안면 지방 소실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초 울쎄라를 이용한 시술을 받고자 내원했으나, 의료진이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슈링크 장비를 사용해 시술을 시행했고, 시술에 앞서 안면 지방 소실이나 볼 패임 등 중대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에너지 강도조사된 샷 수정확한 시술 부위 등을 누락했고, 집도 의사의 서명을 남기지 않는 등 의무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소송의 법리상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 미비 등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안면 지방 소실로 인한 볼 패임(꺼짐)이라는 의학적 나쁜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우선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비로소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볼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볼 패임(꺼짐) 증상이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고가 제출한 시술 직전 및 직후 안면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주관적인 미적 불만족의 정도를 넘어서 성형외과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의학지식에 비추어 볼 때 의학적으로 부작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지방 소실에 따른 볼 패임(꺼짐) 증상이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시술로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힌 재판부는 나쁜 결과, 즉 의학적으로 부작용이라고 평가할 만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안면 지방 소실로 인한 볼 패임(꺼짐)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쟁점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시한 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예인 성형 시술 실패 기준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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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국 의료인력 시장에 일종의 ‘공급 충격’을 일으킨 가운데,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비수련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할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 논리와 달리, 별도의 유인책과 구조개혁 없이 공급만 확대할 경우 의사 인력은 수요와 수익성이 높은 지역·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7_139204_019.jpg" />
<figcaption>2024년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국 의료인력 시장에 일종의 공급 충격을 일으킨 가운데,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비수련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할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 논리와 달리, 별도의 유인책과 구조개혁 없이 공급만 확대할 경우 의사 인력은 수요와 수익성이 높은 지역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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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정책의 성패는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늘어난 의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진료를 하도록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2024년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국 의료인력 시장에 일종의 공급 충격을 일으킨 가운데,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비수련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할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책 논리와 달리, 별도의 유인책과 구조개혁 없이 공급만 확대할 경우 의사 인력은 수요와 수익성이 높은 지역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바이오헬스산업학과), 박준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최근 2024~2025년 의료위기 기간 한국 일반의 분포 변화 연구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의료기관 정보 자료를 활용해 2022년 12월2026년 3월 총 8개 시점의 의료인력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수련병원과 비수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 및 일반의였으며, 지역별도시, 농촌별의원 대표 진료과목별 분포도 함께 살폈다.

이번 연구에서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고, 현재 전문의 수련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의사로 정의했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산했다. 수련병원은 2023년 12월 기준 전공의가 1명 이상 근무하는, 전문의 수련이 가능한 병원으로 정했다.

분석 결과, 2023년 12월 1만 3001명이던 수련병원 전공의는 2024년 12월 1208명으로 급감했다. 1년 사이 1만 1793명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90.7%에 달했다.

전공의 수는 이후 조금씩 회복됐다. 2025년 6월에는 2274명으로 늘었고, 2026년 3월에는 1만1520명까지 증가해 기준 시점의 88.6%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연구 기간 마지막 시점까지도 사태 이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시기 비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크게 늘었다.

2023년 12월 5557명이던 비수련기관 일반의는 2024년 12월 9157명으로 증가했다. 증가 인원은 3600명, 증가율은 64.8%였다.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곳은 의원이었다. 의원 근무 일반의는 같은 기간 3915명에서 6436명으로 2521명 늘었다. 증가율은 64.4%였다. 2025년 6월에는 7098명까지 증가해 위기 기간 중 정점을 기록했다.

비수련 종합병원, 병원,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일반의가 늘었다. 이들 기관에서 기준 시점 대비 일반의 수가 24배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련병원 자체에서도 일반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수련병원 근무 일반의는 2023년 12월 215명에서 2024년 12월 497명으로 늘었다. 일부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에 일반의 자격으로 재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는 2023년 12월 8372명에서 2024년 12월 788명으로 감소했다. 감소 인원은 7584명으로, 전국 전공의 감소분의 64.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비수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2577명에서 4720명으로 증가했다. 2143명이 늘어 전국 비수련기관 일반의 증가분의 59.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도 같은 방향의 변화는 관찰됐다. 충청호남영남강원제주 지역 모두 수련병원 전공의는 감소하고 비수련기관 일반의는 증가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규모는 수도권과 비교해 훨씬 작았다.

인구 규모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23년 12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일반의 증가 폭을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한 결과에서도 수도권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인구 10만 명당 8.24명 증가했다. 제주가 6.27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남 5.89명, 호남 5.84명, 충청 5.78명, 강원 3.25명 순이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극명했다.

연구팀은 행정구역 명칭이 시 또는 구로 끝나는 지역을 도시, 군으로 끝나는 지역을 농촌으로 분류했다.

농촌 수련병원 전공의는 2023년 12월 96명에서 2024년 12월 17명으로 줄었다. 절대 인원이 적은 만큼 감소 규모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농촌 비수련기관의 일반의는 842명에서 887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45명에 불과했다. 전공의가 대거 빠져나간 동시에 일반의가 비수련기관으로 이동한 도시 지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인력 재배치는 거의 전적으로 도시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평가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는 사직 전공의 또는 일반의가 의미 있게 유입되지 않았다.

이는 의사 공급 확대만으로는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사가 실제로 근무할 지역을 결정하는 데에는 인구 수 외에도 의료기관의 규모와 수익성, 생활 여건, 교육주거 환경, 전문의 진료 수요, 당직과 응급의료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 진료과목별 분석에서는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2023년 12월과 2024년 12월을 비교했을 때 일반의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피부과였다. 피부과를 진료하는 일반의는 480명 늘었다. 비전문의 다과목 의원은 432명, 내과 의원 393명, 정형외과 228명, 가정의학과 140명, 성형외과 122명, 이비인후과 111명 순이었다.

이 밖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일반의가 증가했다.

2025년 6월 위기 정점에서는 피부과 일반의 증가 폭이 기준 시점 대비 714명까지 확대됐다. 정형외과는 279명, 비전문의 다과목 의원은 673명, 내과 343명, 가정의학과 236명, 성형외과 155명 증가했다.

일차의료 영역뿐 아니라 미용비급여 진료와 연관된 분야에도 상당한 인력이 유입됐다.

내과와 가정의학과처럼 비교적 폭넓은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분야가 일정 부분 사직 전공의를 흡수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미적 수요와 연관된 분야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의원의 대표 진료과목이 실제 의사의 전문적 진료 범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결과를 피부과 전문의나 성형외과 전문의의 증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연구 대상은 전문의가 아니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이며, 해당 의원의 기관 신고 과목을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줄어든 전공의 수와 늘어난 일반의 수 사이에 나타난 큰 격차의 함의다.

2023년 12월2024년 12월 수련병원 전공의는 1만1793명 감소했다. 반면 비수련기관 일반의는 3600명 증가했다.

비수련기관에서 확인된 일반의 증가분은 전공의 감소분의 약 31%에 해당한다. 약 8200명, 전체 감소분의 69%는 심평원 자료에 포함된 의료시장 내 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이번 연구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가능한 경로로는 수련병원에서의 장기 무급 휴직, 임상 진료 중단, 공중보건의사 또는 대체 복무, 연구비임상 직무 전환, 해외 체류, 수련 복귀를 앞둔 일시적인 노동시장 이탈 등이 제시됐다.

사직 전공의가 모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반의로 근무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 등록된 의사 수가 줄었다고 해서 면허를 가진 의사가 의료 현장을 완전히 떠났다고 볼 수도 없다.

반대로 비수련기관에서 증가한 일반의가 모두 사직 전공의였다고 확정하기도 어렵다. 다른 경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의사나 기존 일반의의 기관 이동, 의료기관별 인력 재편이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개별 의사의 면허고용수련 자료를 연결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인력 이동의 실제 규모와 목적지를 파악하려면 기관 단위 집계자료를 넘어 개인 단위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의료위기 기간 전공의 이탈이 의료기관과 지역, 진료과목별 의사 분포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아니라고 분명히 짚었다. 사직 전공의가 일반의 증가를 직접 초래했다고 통계적으로 입증한 게 아니라, 시기와 규모가 맞물린 변화를 관찰해 관련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자료의 한계도 적지 않다. 심평원 자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군교정시설 등 일부 의료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관별 전문과목 신고 정보가 실제 진료 내용이나 의사의 업무 범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2023년 12월이라는 단일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계절적 변동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비수련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확인된 일반의 증가가 사직 전공의의 이동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입된 환자 수요에 대응한 별도의 인력 충원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 결과가 주는 정책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의사 인력의 총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지역과 전문과목의 불균형을 자동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실제로 공급이 확대됐던 시점에 의사 인력은 농촌이나 필수의료 분야보다 수도권 도시의 의원, 피부과성형외과 등 상대적으로 진입과 수익성이 높은 영역에 더 많이 유입됐다.

지역의료를 강화하려면 의사 수 자체의 확대와 함께 지역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 의료기관의 고용 여력, 주거교육 등 생활 기반, 응급당직 부담에 대한 지원, 전문의와 일반의 간 역할 분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의원급 비급여 시장으로의 쏠림을 막고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려면 진료과목별 수가와 보상, 의료사고 부담, 근무시간과 수련환경, 지역의료기관의 재정 기반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연구팀은 2024~2025년 의료위기를 의사 노동시장에 관한 드문 자연실험으로 평가했다.

짧은 기간에 대규모 젊은 의사가 기존 수련체계에서 이탈하면서, 의료기관 유형과 지역, 진료 분야별로 인력 공급이 비균등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자료를 환자 진료자료, 지역주민 건강조사, 의료기관 재무자료와 연계하면 의사 공급 변화가 의료 이용과 환자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충족 의료와 진료 연속성,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 병원 수익과 진료 구성, 일반의와 전문의의 업무 대체 가능성, 의원 개설과 진료과목 선택, 비급여 서비스 가격 등이 후속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의사 인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의사 인력이 이동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을 때 어디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 이동이 어떤 지역과 분야를 비켜갔는지를 보여줬다.

전공의 1만여 명이 수련병원에서 빠져나간 뒤 확인된 일반의 증가는 3600명에 그쳤다. 확인된 인력의 상당수는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의원으로 이동했고, 피부과와 비전문의 다과목 의원, 내과 등에 집중됐다. 농촌 지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의료인력 정책의 성패는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늘어난 의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진료를 하도록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분석은 단순하지만 무거운 숙제를 품고 있다.

시장에 맡겨진 의사 공급은 필요한 곳보다 선택받는 곳으로 먼저 움직였다.

"시장에 맡겨진 의사 공급, 필요한 곳보다 선택받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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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6_139203_584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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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손목닥터9988 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관리 도구로서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활용한 정책 기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기술적 지원 ▲향후 건강관리 통합 서비스로 도약 및 국내외 정책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첫 협력 사업은 손목닥터9988과 연계한 혈당캐치9988이다. 자치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로 확인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웅제약은 웰다 프로그램과 연속혈당측정기 2000개를 공급한다. 프로그램은 10월부터 두 차례 센서 착용과 교육상담을 통해 운영된다.

웰다는 혈당과 호르몬 원리를 기반으로 대사 건강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참여자는 실시간 혈당 수치와 그래프, 식사운동 등 하루 기록을 함께 확인하며 자신의 생활습관과 혈당 변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참여자의 혈당 데이터는 보건소 상담에도 활용된다. 대웅제약은 보건소 담당자와 의료진이 혈당 데이터와 생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관리 프로그램 웰다 프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상담 전 참여자의 혈당 변화와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참여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웅제약이 쌓아온 혈당관리 프로그램과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시민 건강관리 정책에 직접 연결하는 사례라며 질환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생성되는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 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 헬스케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이 걷기와 식단 관리를 넘어 시민의 혈당까지 함께 살피는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웅제약의 기술 역량과 협력해 시민이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서울시 맞손, '혈당캐치 9988' 시민 건강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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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5_139201_43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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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응급실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중 인력 부족을 이유로 꼽은 건수가 올해만도 4만 4547건에 달한다. 지난해 4만 3683건을 넘어선 수치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련 자료를 분석, 23일 이같이 밝혔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한 건은 올해 1~8월 4만 4547건으로 지난해 4만 3683건을 넘었다. 2021년 1만 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나 증가했다.

특히 수술 중을 이유로 한 수용 곤란도 지난해 303건에서 올해 1~8월에만 1725건 수준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응급실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실제 최종 처치할 수 있는 배후 진료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2023년 약 208만명에서 2025년 약 115만명으로 줄었지만 중증응급환자(KTAS 1 2등급) 비율은 2021년 10.2%에서 2025년 22%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도 벌써 19.7%를 기록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용 곤란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은 병상 확충만으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며 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까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중증 분야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응급실 수용곤란 '인력 부족' 응답 건수 지난해 전체 건수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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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4_139200_3555.jpg" />
<figcaption>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의협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평가단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경섭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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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신종 비윤리 의료행위로 의료용 마약류의 상업적 불법 투약과 실손보험 연계 미용비만 시술 허위 청구, 비윤리적 진료과대 광고 및 컨설팅 자본과 교묘하게 유착된 사무장 병원 운영 등을 꼽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이같은 신종 비윤리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전문가평가단 단장)은 2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 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읍참마속의 마음가짐으로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적극적인 자율정화 활동이 결국에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로를 높일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임현선 부회장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깍아내리는 비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자율 정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한다며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해 일부 병원에서 환자를 무분별하게 유인을 하거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조작하는 행위, 실손보험이 허용해주는 액수에 맞춰주는 행위 등을 선제적으로 제보 받고 조사를 한 것이다.

해당 기관들을 찾게된 배경에는 의사 회원들의 신고가 있었다. 임현선 부회장은 같은 의사로서 너무 부끄럽다는 연락이 여러 건 왔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외부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일방적인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신고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채널들을 가동해 허위 청구 정황,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로 조사를 하고 소명 절차, 윤리위원회 회부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의료계 내부에도 실효성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왔다고 덧붙였다.

신종 비윤리 의료행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정의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상업적 불법 투약 ▲실손보험 연계 미용비만 시술 허위 청구 ▲비윤리적 진료과대 광고 및 컨설팅 자본과 교묘하게 유착된 사무장 병원 등이다.

임현선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보험사기로 허위청구를 하는 사안 등은 법 질서를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다. 잘못되고 병든 부위를 도려내야지 건강한 조직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입법적, 제도적 보완책도 분명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조사권한 부여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심의를 거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조체계 구축 등이다.

임현선 부회장은 삼권분립처럼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중앙윤리위원회나 각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사법부의 기능을 하고 면허관리원이 면허 관리체계를 잡는 행정부의 역할 등을 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의사회가 의사 회원을 적발하고 벌 주는 행동이 맞냐는 주장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부 정화를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에 의료계 스스로 자율 정화를 할 수 있는 온전환 권리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현선 부회장은 불필요한 온정주의는 배제한다며 자율 정화 기틀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사명이고 단장으로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청하면 답이 나온다는 생각 하에 활동하고 있다.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과 공정함이 답이다라는 기준으로 동료 의사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또록 최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醫 전문가평가단이 꼽은 신종 비윤리 의료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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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9 max-width-559 float-center" data-idxno="139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3_139199_14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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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는 중국 기술이전 파트너사 리브존제약이 이달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하며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주사제의 중국 임상 3상을 본격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소화성궤양 출혈환자를 대상으로 자스타프라잔 주사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계약 조건에 따라100만달러 규모의 개발 마일스톤을 리브존에 추가 청구했다.

자큐보 경구제는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품목 허가를 신청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다. 리브존제약은 자사 연차보고서에서자큐보 경구제와 주사제를 연계한 dual-dosage form 전략을 제시하며 적응증과 제형의 동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2023년 리브존과 총 1억 2750만달러 규모의 중화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만 1500만달러를 수령한 바 있다. 이후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지난해 8월 중국 임상 3상 완료 및 NMPA 품목허가 신청에 따라 500만달러, 이번 주사제 임상 3상으로 100만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중국 소화기 시장에서 강력한 사업 기반을 갖춘 리브존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스타프라잔의 적응증과 제형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대규모 기술이전 이후 주요 임상 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품목허가를 기점으로 자스타프라잔의 현지 상업적 가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큐보’ 주사제 中서 3상 첫 환자 투여…100만달러 마일스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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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2_139198_47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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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의대 공중보건장학생 4명 중 1명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9~2026년 공중보건장학생 자료를 분석, 23일 공개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중 의대생은 7명, 간호대생은 12명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이탈했다. 2019년부터 전체 의대 공중보건장학생 29명의 24.1%이고, 전체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에 해당한다. 19명의 중도이탈 학생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7억 4000만원에 달한다.

이탈 사유를 보면 가족 간병이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도 있었지만 근무 부담, 대학원 진학, 다른 의료기관 취업 희망, 의정갈등에 따른 휴학 장기화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사유는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서미화 최고위원의 지적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6월까지 총 230명이 선발됐다. 의대생에게는 연간 2040만원, 간호대생에게는 연간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에 법정이자를 더해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대생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는 중도 이탈자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 중 실제로 얼마나 환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의사제도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나타난 의무복무 이탈과 장학금 환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국비 장학생 4명 중 1명 의무복무 이탈...지역의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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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일섭 분당차병원 글로벌 임상시험센터장이 'IASMED Annual Meeting 2026’에서 강연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1_139195_438.jpg" />
<figcaption>이일섭 분당차병원 글로벌 임상시험센터장이 IASMED Annual Meeting 2026에서 강연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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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섭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장)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임상시험 인프라와 신약개발 생태계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동남아시아와의 글로벌 임상 연구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일섭 센터장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리아두타 호텔에서 열린 IASMED(Indones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Medicinals) 연례 학술대회 IASMED Annual Meeting 2026에 초청 연자로 참석했다.

IASMED는 인도네시아의 의약학 및 임상시험 분야 주요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 동향과 현안을 논의하는 전문단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식약청(BPOM)을 비롯해 글로벌 연구기관, 대학병원, 제약바이오기업 및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일섭 센터장은 한국의 임상시험 생태계: 발전 경험과 시사점(Clinical Trials Ecosystem: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을 주제로 한국의 임상시험 역량이 발전해 온 과정과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역할 등을 소개했으며,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임상시험 역량을 높이고 신약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일섭 교수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의 임상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임상시험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ASMED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일섭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약물정보협회(DIA Korea)와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일섭 차의과학대 교수, ‘한국형 임상시험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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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80_139197_462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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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이2025년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기태 작가의 산으로 올라간 배 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과천AG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AG갤러리는,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매년 6명의 선정작가를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 선정된 작가는 멤버쉽 구성원으로 지속적인 전시와 작품 매입 등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매년 대상을 받은 작가에게는 개인전의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 대상작가인 김기태는 약 30점의 회화 작품을 통해 동화와 속담을 새롭게 각색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현실을 이야기한다.

산으로 올라간 배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익숙한 속담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사공들은 무엇을 말했기에 의견이 갈렸을까? 산으로 올라간 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엉뚱하면서도 유쾌한 질문을 던지며 속담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익숙한 속담과 동화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인간의 본질을 되묻는 전시라며 관람객은 작품 속 인물들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산으로 올라가는 배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안국문화재단, 김기태 작가 ‘산으로 올라간 배’ 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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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EenwaIN_q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77_139194_22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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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리급여 관련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관련 김택우 의협 회장의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관리급여 관련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91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76_139196_46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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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확정의료는 의료체계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차원에서 다가서야 합니다.

국내 트랜스여성과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논바이너리(성별을 남성여성 둘로만 나누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성별 정체성) 성인의 성별확정수술 이용 현황과 미충족 필요를 분석한 다기관 연구가 국제학술지 LGBT Health에 게재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의 29.8%만이 한 가지 이상의 성별확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반면 90.6%는 원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성별확정수술 또는 관련 시술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 트랜스젠더 건강 코호트 연구인 KITE(Korean Initiative for Transgender Health)의 자료를 활용해, 2024년 1월10월 국내 8개 의료기관에서 모집한 성인 540명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는 성별확정 호르몬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트랜스여성 440명과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논바이너리 성인 100명이었다. 연령 중앙값은 27세였다.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한 수술은 외음부성형술 또는 질성형술로, 전체 참여자의 75.0%가 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고환절제술은 61.7%, 안면여성화수술은 61.3%, 유방확대술은 51.5%가 희망했다. 모발 관련 시술을 원하는 참여자도 75.9%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수술 경험률은 고환절제술 24.6%, 외음부성형술 또는 질성형술 18.9%, 안면여성화수술 11.1%, 유방확대술 10.6%에 그쳤다.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충족 필요는 고환절제술 60.1%, 외음부성형술 또는 질성형술 74.8%, 유방확대술 79.5%로 나타났다.

원하는 수술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80.3%)이었다. 구직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어려움(34.1%), 수술의 안전성과 합병증(27.7%), 가족이나 지인의 반대(23.7%),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인 시선(19.7%)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성별확정수술은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수술을 원하는 당사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숙련된 의료진의 부족, 고용과 학업의 중단 가능성, 사회적 차별도 의료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김결희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제1저자)는 모든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성인이 같은 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수술을 원하지 않는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동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성별확정의료를 원하는 사람이 비용과 차별 때문에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면서 성별확정수술을 선택적 미용의료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별정체성과 건강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필수적인 의료의 한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함께 전문 의료인력 양성, 안전한 의료기관 확충, 차별 없는 사회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다기관 자료를 이용해 트랜스여성과 논바이너리 성인의 성별확정수술에 대한 필요, 실제 이용 현황,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성별확정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원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별확정의료, 의료체계·사회 함께 해결할 과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1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75_139193_29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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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른이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성인이 된 ADHD는 이젠 뛰쳐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머릿속은 끝없이 움직인다. 생각은 많고 실행은 늦다. 집중하지 못하는 대신 과도하게 몰입했다가 쉽게 소진한다.

분명이 알고 있는데, 멈추지 못한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멈출 수 없다.

의사로서 평생을 ADHD와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에 헌신해 온 반건호 경희대 명예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당신의 집중력은 잘못이 없다를 펴냈다.

41년 동안 10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실에서 직접 만나온 저자는 외국 사례 중심의 ADHD 진단체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재정립해 한국형 ADHD 평가 및 진단 도구를 개발했으며, 아이들에게 국한해 있던 ADHD를 성인 영역으로 확장했다.

지난 2009년에는 책임 저자를 맡아 국내 첫 성인 ADHD 교과서를 출간했으며, 2012년에는 성인 ADHD 진료지침을 대표 집필해 성인 ADHD 진료의 표준 기틀을 마련했다.

먼저 펴낸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2022)를 통해 ADHD를 세상에 알리고, 독자들이 스스로 ADHD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면, 이번 책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ADHD의 진실을 밝히고 일상을 바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전한다.

모두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성인 ADHD,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ADHD 얼마나 알고 있나요?/그럼 저는 ADHD인가요?/소아 ADHD와 성인 ADHD는 무엇이 다를까/ADHD,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관심을 가져야 하는 ADHD에 과제) ▲ADHD와 뇌 안에 담긴 비밀 파헤치기(쉬는 뇌와 일하는 뇌, 결정하는 뇌/소뇌가 ADHD에 미치는 영향/신경전달물질, 뇌는 무엇으로 말하는가) ▲공존장애, 성인 ADHD의 가장 중요한 질문(ADHD와 공존장애/공존장애는 어떤 것이 있을까/더 깊게 알아보는 ADHD와 공존장애들/여러 증상의 공존, 감별 진단의 시작) ▲ADHD 프리즘, 다양한 증후군과 대처법(ADHD를 말하는 증후군/사회적 관계에 스며든 ADHD, 눈치공감배려) ▲새로운 이론에서 찾아낸 ADHD 실천 솔루션(ADHD의 이해를 넓히는 새로운 이론들/내적 과잉행동을 멈추는 탁월한 활용법, 종료 버튼 프로그램) ▲치료와 희망, 달라지는 삶의 리듬 변화 3단계(뇌의 신호 조정하기, 약물치료/행동 재구성하기, 인지행동치료/환경 다시 설계하기, 환경 만들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은 단순히 ADHD 증상과 진단법을 나열하거나 문제를 단편적으로 고치는 법만 설명하는 또 하나의 매뉴얼이 아니다. 진료실에서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서로 다른 삶의 여정에 맞춘 나만의 맞춤형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들의 주변인들에게 짧은 진료 시간에 쫓겨 해드릴 수 없었던 말을 글로 전한다. ADHD라는 큰 숲을 지나는 동안 한 줄기 햇살이 되기도 하고, 힘들고 지칠 때 쉬어가는 그늘이 되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옹달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02-303-2097).

당신의 집중력은 잘못이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1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74_139192_5933.jpg" />
<figcaption>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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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병원장(경기 광주선한빛요양병원)이 전북의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김기주 병원장은 최근 열린 전북의대 개교 55주년 기념식에서 30회 졸업동기를 대표해 의대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전북의대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기주 병원장은 아무리 의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의료의 모습을 바꾸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고 아픈 사람의 곁을 지키는 의사의 본질과 책임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지난 55년 동안 이어져 온 전북의대의 정신이며,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