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전문가평가단이 꼽은 신종 비윤리 의료행위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신종 비윤리 의료행위로 의료용 마약류의 상업적 불법 투약과 실손보험 연계 미용비만 시술 허위 청구, 비윤리적 진료과대 광고 및 컨설팅 자본과 교묘하게 유착된 사무장 병원 운영 등을 꼽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이같은 신종 비윤리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전문가평가단 단장)은 2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 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읍참마속의 마음가짐으로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적극적인 자율정화 활동이 결국에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로를 높일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임현선 부회장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깍아내리는 비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자율 정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한다며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해 일부 병원에서 환자를 무분별하게 유인을 하거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조작하는 행위, 실손보험이 허용해주는 액수에 맞춰주는 행위 등을 선제적으로 제보 받고 조사를 한 것이다.

해당 기관들을 찾게된 배경에는 의사 회원들의 신고가 있었다. 임현선 부회장은 같은 의사로서 너무 부끄럽다는 연락이 여러 건 왔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외부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일방적인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신고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채널들을 가동해 허위 청구 정황,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로 조사를 하고 소명 절차, 윤리위원회 회부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의료계 내부에도 실효성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왔다고 덧붙였다.

신종 비윤리 의료행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정의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상업적 불법 투약 ▲실손보험 연계 미용비만 시술 허위 청구 ▲비윤리적 진료과대 광고 및 컨설팅 자본과 교묘하게 유착된 사무장 병원 등이다.

임현선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보험사기로 허위청구를 하는 사안 등은 법 질서를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다. 잘못되고 병든 부위를 도려내야지 건강한 조직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입법적, 제도적 보완책도 분명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조사권한 부여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심의를 거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조체계 구축 등이다.

임현선 부회장은 삼권분립처럼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중앙윤리위원회나 각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사법부의 기능을 하고 면허관리원이 면허 관리체계를 잡는 행정부의 역할 등을 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의사회가 의사 회원을 적발하고 벌 주는 행동이 맞냐는 주장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부 정화를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에 의료계 스스로 자율 정화를 할 수 있는 온전환 권리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현선 부회장은 불필요한 온정주의는 배제한다며 자율 정화 기틀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사명이고 단장으로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청하면 답이 나온다는 생각 하에 활동하고 있다.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과 공정함이 답이다라는 기준으로 동료 의사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또록 최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